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24일 오전 10시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절차적 하자와 방어권 침해를 주장하며 강력 반발했고, 특검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불출석 시 구인영장 청구 등 강제 수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20일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과 12·3 비상계엄 명분 조작 혐의로 오는 24일 오전 10시 서울고검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특검 관계자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소환 통보를 진행했으며, 성실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즉각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출석 일시·장소는 사전 협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언론을 통해 통보했다”며 “변호인 선임 통지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방어권이 심각하게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또 “공개 소환은 포토라인을 통한 정치적 망신주기”라며 비공개 출석 또는 일정 조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번 소환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외환 혐의 첫 직접 조사로, 특검은 군 지휘라인 조사에서 확보한 진술과 문건, 통신기록 등을 토대로 윤 전 대통령이 무인기 작전 지시를 승인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범위에는 비상계엄 선포 명분 조작 의혹, 군 수뇌부와의 사전 교감 여부, 보고 체계 전반이 포함된다. 법조계는 이번 소환을 수사의 분기점으로 본다. 만약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할 경우 특검은 재소환, 출석 요구 고지, 구인영장 청구 등 단계적 강제 절차에 착수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특검은 “출석 요구 불응 시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강제수사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혀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정치권 파장도 거세다. 여당은 “법 앞에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며 소환 조사 필요성을 강조했고, 야당은 “정치 보복이자 국면 전환용 수사”라며 특검을 강하게 비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건설 중인 롯데바이오로직스 ‘송도 바이오캠퍼스 제1공장’ 건설현장서 대규모 식중독 의심환자가 발생했다. 19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7일 건설현장 인근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마친 근로자 337명이 식중독 의심 증세로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들은 구토와 발열, 설사, 복통 등 식중독 의심증세를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는 이들 근로자들이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였다는 신고를 받고 현재 역학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식당 음식물을 채취해 식중독균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등 역학조사 중”이라며 “결과가 나오는대로 대응책 마련 등 식중독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제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22∼26일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대통령의 뉴욕 순방 일정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도착 첫날에는 래리핑크 세계경제포럼 의장 겸 블랙록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AI) 및 에너지 전환과 관련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미 상·하원 의원단을 접견해 한미관게 발전을 위한 의회의 역할을 당부하고, 저녁에는 동포간담회 일정을 소화한다. 이튿날인 23일에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에 나선다. 이 대통령은 190여 개 정상 중 7번째로 기조연설을 한다. 위 실장은 “이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 등 우리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며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이뤄나가기 위한 한국의 기여 방안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오후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저녁에는 미국 조야 오피니언 리더들과 만찬을 통해 한미관계 발전 방안에 관한 조언을 듣고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특히 24일 오후에는 한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공개토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현재 한국은 유엔 안보리 의장국이다. ‘AI와 국제 평화·안보’를 주제로 개최되는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모두의 AI’라는 기조 아래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공동의 대응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다. 유엔총회 마지막 날인 25일 오전에는 월가에서 한미 양국 경제·금융 인사들이 참석하는 대한민국 투자 서밋 행사를 한다. 위 실장은 “주요 글로벌 핵심 투자자를 만나 우리 정부의 경제정책을 소개하고 한국 투자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 대통령의 뉴욕 방문 기대성과에 대해 ▲돌아온 민주한국의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의 위상 제고 ▲민생경제 중심 국정기조를 국제적 차원에서 구현 ▲국익 중심 실용외교 가속화로 요약했다. 위 실장은 “민주 대한민국의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와 주요 국가들과의 양국관계 강화, 한국 경제에 대한 국제 신뢰도 제고가 종합적으로 이뤄지도록 잘 준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2차 한미정상회담 성사 여부에 대해 위 실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은 계획하고 있지 않다”며 "트럼프 대통령과는 근래에 회담한 바 있다. 10월에도 회담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번에는 일정이나 여건이 복잡해 (회담을) 계획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위 실장의 ‘10월 회담 가능성’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APEC 정상회의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가능성도 열려있고, 시 주석이 방한한다면 (이 대통령과) 양자 회담도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의 피의자로 중국 국적자 2명이 구속된 가운데 경찰은 이들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추정되는 '윗선'과 어떻게 공모해 범행에 가담했는지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구속된 피의자들이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불법 소형기지국을 운반, 소액결제로 얻은 상품권을 현금화하는 역할만을 맡았다고 진술하면서 실질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주범을 추적하는 것이 주안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침해)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전날 구속된 A씨(48)에 대한 사건 경위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는 A씨가 아직 검거되지 않은 주범과 어떻게 만나 공모 관계를 형성했고 이후 어떤 식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범행했는지 등을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앞서 A씨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을 위해 수원지법 안산지원으로 들어서면서 범행 수법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시키는 대로 했다"고 답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도 "중국에 있는 윗선의 지시를 받고 범행했다"며 "최근 중국에서 만난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진술 및 여러 증거 등을 조합해 그 '윗선'이 현재 중국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다만 아직 윗선의 신원이 파악된 것은 아니어서 그가 어떻게 범행을 계획했는지, 다른 일당이나 배후 범죄조직이 있는지 등 내용을 확인하는 데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또 경찰은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한 혐의로 A씨와 함께 구속된 B씨(44)에 대한 수사도 계속하고 있다. B씨는 무단 결제된 모바일 상품권 등을 현금화하는 역할을 담당했는데 A씨와는 전혀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B씨가 A씨와 동일한 윗선을 통해 범행을 공모하고 지시받았는지, 다른 일당을 통해 가담하게 됐는지 수사가 필요한 대목이다. KT는 전날 추가 발표를 통해 이번 소액결제 사태 피해자는 362명, 피해액은 2억 4000여만 원이라고 정정 발표했다. 최근 3개월간 이뤄진 소액 결제용 자동응답 전화 2267만 건을 조사해 집계된 수치로, 조사 범위가 늘어날 경우 피해액이 더 커질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범행에 사용한 불법 소형기지국을 분석해 수법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이종섭 호주대사 도피'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핵심 연루자로 지목된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 등 주요 피의자를 다음 주 줄소환한다. 19일 정민영 특검보는 정례브리핑에서 그간의 압수수색과 실무자 조사, 당사자 참고인 조사 등을 바탕으로 다음 주부터 호주대사 사건 피의자 조사를 본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오는 22일 오후 1시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시작으로 23일 오전 10시 이노공 전 차관, 24일 오전 10시 조태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들은 채상병 사망사건 관련 수사외압의 주요 피의자였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 추진해 도피시켰다는 혐의로 고발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초 조 전 장관과 외교부, 법무부 청사를 압수수색하며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윤석열 정부의 외교부·법무부의 장·차관 고위급 인사들이 인사 검증 절차 없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불법행위로 출국시켰는지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해병특검은 수사 실적이 저조하다는 일각의 지적에 정 특검보는 "법이 개정돼서 11월 말까지 수사를 한다면 현재 중반이 지난 정도라 기소가 안 돼서 수사 실적이 없다는 건 맞는 비판인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특별히 수사 진행에 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는다"며 "10월 정도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조사도 있을 것이고 속도를 내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의 조사 일정을 말하긴 어려운데 10월에는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10월 정도엔 어떤 식으로든 중간 결론이라도 보여주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에게 공천 등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받은 김 여사 오빠 김진우 씨를 소환했다. 19일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김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전날 김 전 검사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한 특검팀은 그림을 전달받은 구체적인 경위 등을 확인하고자 곧바로 김 씨 조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전 검사는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1억 4000만 원에 구매해 김 씨에게 전달하면서 작년 4·10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이 그림은 감정을 의뢰받은 한국화랑협회와 한국미술품감정센터가 각각 '위작'과 '진품' 판정을 내려 진위 논란이 일었으나 특검팀은 진품으로 보고 실제 거래가를 범죄액으로 산정했다. 특검팀은 그림이 김 씨를 거쳐 김 여사에게 전달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그림은 지난 7월 25일 김 씨 장모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다. 김 여사 측은 그림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6일 특검 조사에서도 그림이 유명한 작품이라 모조품으로 의심받을 가능성이 커 살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검사도 김 씨 부탁으로 그림을 중개했을 뿐이라 대가성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반면 특검팀은 지난 17일 김 전 검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추상화 대가 박서보, 전영근 화백 그림을 좋아한다는 김 여사 취향을 파악한 김 전 검사가 비슷한 스타일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구매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경기도의원 징계 여부를 심사하는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가 수개월 넘게 비위 의원에 대한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도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하지만 비위 도의원을 포함한 일부 의원들은 자신들이 지난 1년 동안 도의회 내 ‘혁신’을 이뤘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자화자찬하는 데 여념이 없는 모습이다 24개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속한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경기도청지부는 18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희롱, 뇌물수수 등 도의원들의 비위행위에도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도의회를 규탄했다. 이들은 도의원들의 비위행위가 중대함에도 도의회 윤리특위가 무죄추정의 원칙을 이유로 장기간 징계 심사를 미루는 등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도의회 사..
인천 중구체육회 직원들이 회장의 과중 업무 갑질 의혹에 고충을 토로하고 있는 것과 관련(경기신문 9월 15일자 1면 보도), 관리 주체인 중구는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 18일 중구체육회 등에 따르면 최근 체육회 직원들은 장관훈 회장의 보복성 과중 업무 지시가 지속되자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올리면서 중구에도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내년 분구 정책에 중구가 사라지는 만큼 마지막 행사로 치뤄야 할 '구민의 날' 축제를 과중한 업무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골자다. 직원들은 장 회장이 반복적이고 부당한 업무 방해로 대회 준비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주장하며 구가 직접 대회 준비를 관리, 감독해 무사히 치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구는 관변 단체의 직장 내 괴롭힘은 관할 지자체라도 관리·감독 주체는 아니라는 입장을 내놓..
수원시가 이재준 수원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민주권정부 국정과제 대응 TF'를 구성했다. 새정부 국정과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으로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의 기조에 발맞춘 시정 운영을 운영해나갈 방침이다. 18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시는 지난 6월 5일 새정부 출범에 따라 '국민주권정부 국정과제 대응 TF'를 구성, 운영을 시작했다. TF는 국정 기조에 맞춰 시 현안 사업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회복하는 민생경제(민생경제 TF)', '성장하는 AI 혁신(AI거버넌스)', '행복한 규제개혁(규제혁신 TF)' 등 3개 분과와 정책지원단으로 구성되며 주요 활동 내용으로는 새정부 국정과제 분석 및 시 연계사업 검토, 국정과제 연계 부처 공모사업·국비 확보 사업 등 시 세부 사업 발굴, 정부 부처·국정과제 수립..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는 18일 검찰청 폐지와 경제부처 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맞춰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것이다.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해 중대범죄수사청(행정안전부 산하)과 공소청(법무부 산하)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에서 나눠지는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과 소비자 보호 등의 기능은 신설되는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에서 담당하도록 했다. . 기후환경에너지부 신설과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승격, 과학기술부총리 부활 등도 포함하고 있다. 법안소위는 이날 기재부에 있는 복권위원회를 기획예산처로 보내는 등 법안의 일부 내용만 수정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오는 22일 행안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의 자구심사 후 오후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어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행안위 전체회의에 일방 상정하더니 오늘은 법안심사소위에서 또다시 다수 의석을 앞세워 단독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되는 법으로,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해서는 안 된다’며 국회 기재위·환노위·법사위 등 연석회의를 제안했으나, 민주당은 이마저도 거부했다”며 “이 모든 것은 이재명 정권의 권력욕을 위한 자기 편의적 조직개편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한주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