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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꿈의 사통팔달 교통망…수원시, 광역철도망 구축 등 '만전'

수원시가 교통 인프라를 확장하고 개선하는 가운데 사통팔달 교통망을 구축해 이동시간을 단축한다는 목표로 공간 대전환을 구상하고 있다. 26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시는 경기남부광역철도 구축계획, 신분당선 연장 사업, 수원발 KTX 직결 사업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구체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경기남부광역철도는 국토교통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서울, 성남, 용인, 수원, 화성을 지나는 노선 반영을 목표로 수원·용인·성남·화성시가 공동으로 추진한다. 수원시가 실시한 경기남부광역철도 기본 구상 및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보면 비용대비편익(B/C)이 1.0 이상이면 사업성을 띠는 것으로 평가하는데 1.2를 기록하며 타 노선안에 비해 사업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는 경기도와 국토교통부에 경기남부광역철도 구축계획을 제출하고 올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요청한 상태다. 오는 4월이나 7월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인근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우선순위 배제 등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는 데에는 적극적으로 실무부서나 국토부를 만나고 있고 구축계획에 반영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광교에서 호매실을 연결하는 신분당선 연장 사업은 총사업비 1조 1049억 원을 투입해 9.88㎞ 구간을 연장한다. 지난해 구운역 추가 설치를 승인받아 총 5개 역을 신설한다.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북수원 권역과 동수원 권역을 연결하는 동탄인덕원선 복선전철은 전 구간 착공이 이뤄졌고 2028년 준공 예정이며 수원발 KTX 직결사업은 2026년 12월 완공 후 개통, GTX-C 노선은 2028년 12월 준공될 전망이다. 이같은 광역철도망 구축사업을 통해 철도역이 기존 14개에서 22개로 늘어나면 시 곳곳을 연결하는 격자형 철도망이 구축된다. 시는 '수원형 역세권 복합개발 활성화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역세권 내 노후 주거지 용적률을 높여 고밀복합개발을 추진하는데 철도역 승강장 300m 이내 도심복합형, 일자리형, 생활밀착형 등 3가지 유형으로 이뤄진다. 앞서 이재준 수원시장은 올해 신년 브리핑을 통해 "2025년은 민선8기 시장으로 취임하며 약속한 '새로운 수원, 빛나는 시민'이 완성되는 해가 될 것"이라며 "'수원이 정말 살기 좋구나'라는 말이 나오도록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5-01-26 12:42
정치 권성동 “檢, 공수처 부실수사 근거로 尹 대통령 구속기소 하면 안 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검찰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엉터리 부실수사 내용을 근거로 현직 대통령 구속기소를 결정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밤 SNS를 통해 “대통령 구속영장 기한 연장이 최종 불허됐다”면서 “검찰은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즉시 석방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이 모든 혼란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위법적 체포영장 집행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공수처는 대통령 체포만 했을 뿐,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또 “검찰 역시 문제가 있다”며 “적법절차에 따라 제대로 조사부터 하고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절차적 완결성이 중요하다”며 “절차적 흠결은 지금과 같은 수사 혼선만 유발하고 국민적 갈등을 키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 모든 혼란을 일으킨데 대해 국민께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앞서 법원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두 번째 구속 기한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법원은 전날에도 구속 기한 연장 신청을 불허했었다. 이에 따라 검찰은 1차 구속기한(27일) 내에 윤 대통령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빠르면 26일쯤 결정한 것으로 예상된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1-26 00:12
지역 '경기 침체로 인해'… 김포지역 상권, 문 닫는 가게 속출

김포지역 건설경기 침체 속에 대표적인 먹거리 업종인 음식점 등 폐업이 잇따르며 업주들은 투잡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김포지역은 경기 침체로 건설이 멈춰서다 보니 노동 근로자들이 하나 둘 떠나기 때문이다. 한때 신도시 건설 바람에 이어진 건설경기로 구도심 등에는 먹거리를 비롯해 모든 상점이 노동 근로자들로 붐벼 저마다 쏠쏠했지만, 이제는 폐업·휴업이 속출하는 신세가 됐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회복세를 기대했던 지역 자영업자들은 오히려 심화된 소비 감소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18일과 19일 이틀 동안 김포시 주요 상권을 돌아본 결과, ‘임대 문의’라고 적힌 문구가 7층 건물에 무려 7~8개 이르는가 하면 임대 현수막이 도심 곳곳에 걸려 있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김포 중심 상권 중 하나인 신도시인 구래동과 장기동 일대를 방문했을 때, 한때 활기가 넘쳤던 먹자 거리에는 썰렁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특히 유동인구가 많았던 구래역 주변 상권은 최근 몇 년 새 여러 가게가 문을 닫았다. 구래역 근처에서 카페를 운영하던 A 씨는 “이전에는 젊은 층과 가족 단위 손님이 많았는데, 요즘은 평일 낮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한산하다”라며 “월세 감당이 안 돼 결국 폐업을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 속에 대표적인 먹거리 업종인 음식점 등 폐업이 잇따르면서 업주들은 밤엔 대리운전, 편의점 아르바이트 등 ‘투잡’에 뛰어들어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신도시인 장기동에 한 음식점을 운영하는 B 씨는 “낮엔 식당은 운영하는데도 예전 같지 않아 임대료도 감당하지 못해 밤에 대리운전하지 않으면 일상생활조차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공실 증가 현상은 상가 건물주들에게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일부 건물주들은 공실률을 낮추기 위해 임대료를 대폭 낮추는 방안을 선택했지만, 이마저도 몇 개월째 임차인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라베니체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C 씨는 “임대료를 40% 이상 내렸는데도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는다”라며 “김포에 투자한 걸 뒤늦게 후회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때 한강신도시 건설 당시 김포시 요청으로 LH가 많은 예산을 들여 장기동에 라베니체 중앙에 물이 흐르는 수변 상가를 건설해 시민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으나 현재는 한 집 건너 공실로 채워져 유령 상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사실상 라베니체 수변 상가는 최고 시설의 입지와는 걸맞지 않게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은 탓도 있지만, 주차장이 부족해 이곳을 피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가 지역 상인과 함께 다양한 대책으로 공영주차장 두 곳을 확보했지만 이마저도 동선이 맞지 않아 불편을 느낀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은 이곳을 피하고 있다. 이에 한국공인중개사 김동신 김포지회장은 “김포 상권 침체의 원인으로는 주차장 부족과 소비 패턴 변화 변화라”고 말했다. 그는 "김포는 수도권과 가까운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서울과의 접근성이 제한적인 데다 차량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발길이 끊기면서 상점들은 매출 감소와 함께 생존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라고 말했다. 상인 D 씨는 ”라베니체를 찾아온 손님들의 주차 할 곳이 없어서 몇 바퀴를 돌다가 그냥 돌아간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라며 “결국 다른 지역 상권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소연했다. 이에 경제 전문가들은 "지역경제 살리기 위한 공감대 필요는 단순히 주차 공간 문제가 아닌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결된다"라며 "주민과 상인, 김포시청이 협력해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경기신문 = 천용남 기자 ]
- 천용남 기자
- 2025-01-26 06:00
정치 ‘상위법 부재’ PM…道, 안전·운영 관리 어떻게 하나

개인형이동장치(PM)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PM 안전·운영 관리에도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상위법이 부재한 상황에서도 부천시 등 기초지자체는 PM 불법주차 견인 등 강경조치를 취하고 있어 광역지자체인 경기도 차원의 통합적 지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제22대 국회에는 이날 기준 총 2건의 PM 관련 법안이 계류돼 있다. 해당 법안들은 모두 PM에 대한 체계적 관리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제안됐으나 소관위인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부천시, 안산시 등 도내 기초지자체는 PM 안전·운영 관리에 대한 통일된 기준 없이 각기 다른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먼저 부천시는 도내 최초로 불법주차된 PM에 대한 강제견인 조치를 시행했다. 부천은 지난해 10월 7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천도시공사와 협업해 PM 불법주차 관리를 추진, 불법주차 895건 중 14건에 견인 조치를 취하고 1건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올해도 시 예산 1억 1000만 원을 편성해 PM 관리를 위한 위수탁 계약을 추진할 방침이다. 안산시도 올해부터 PM 불법주차 강경대응에 돌입한다. 이달 중으로 사업을 개시하고 오는 3월 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3일부터 안산도시공사와 협업을 통한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제도적 근거가 마련돼 있는 부천과 달리 안산은 PM 관련 조례에 불법주차 단속에 대한 조항은 명시돼 있지 않아 도로교통법에 의거한 조치만 취해야 하는 등의 한계가 있다. 도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가 PM의 안전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지침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아직 구체·통합적인 관련 지침은 없는 실정이다. 한 시군 관계자는 “상위법이 없는 상태에서 (불법주차 등) 시민 불편 사항이 생기는 것이라 도에서 통합적인 단속 지침이 마련된다면 PM 업체 등에서도 개선 의지가 생길 것 같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해 발표한 ‘PM 안전이용환경 종합계획’을 통해 PM 이용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도내 23개 시군에서 불법주차 신고 오픈채팅방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처리 건수가 1만 2333건 정도”라며 “PM 안전지킴이도 광명, 안산, 부천 등 3개 시군에서 운영 중이며 추후 시군과 협의해 추가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도 차원의 PM 강제견인 조치에 대해서는 “아직 세부적인 안이 나오지 않았다. 시군과의 협조 방식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 이근 기자
- 2025-01-25 12:00
정치 작심비판 쏟아낸 김동연…“민주당 신뢰 위기, 민심 떠나가”(종합)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4일 탄핵 정국에서도 하락세를 보이는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과 관련해 “민주당은 신뢰의 위기다. 민심이 떠나고 있다”며 작심비판을 쏟아냈다. 김 지사는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한민국 경제도 걱정이지만 민주당이 지금 이 위기를 극복할 수권정당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12·3 계엄 사태 후 큰 폭으로 벌어지던 여야 정당지지율이 최근 역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르자 ‘여론조사검증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점검에 나섰다. 김 지사는 이와 관련해 “지금은 여조특위가 아닌 ‘민심바로알기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민주당의 일원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경제의 시간이다. 책임지고 이것을 맡을 수 있는 유능함이 민주당에 필요하고, 민주당이 수권정당으로 거듭나는 데 저도 제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자신의 조기 대선 출마 여부 질의에는 즉답을 피하면서도 사실상 당내 유력 대권주자 후보인 이재명 대표 견제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지금은 대선을 생각할 때가 아니고 대한민국 위기 극복을 위해 해야 할 일을 먼저 해야 된다”고 했다. 이어 “제대로 된 정치지도자라면 지금 상황에서 개인의 정치적 욕심이 아니라 위기 극복을 위해 해야 할 일에 먼저 집중해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김 지사는 KPI뉴스가 리서치뷰에 의뢰해 여야 4명의 광역단체장을 대상으로 지난 19~20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23.2%로 가장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대표와 함께 이름을 올린 다수의 차기 대통령 선호도 여론조사에서는 큰 폭으로 뒤처졌는데, 김 지사는 자신의 지지율과 관련해 “크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한다”는 입장이다. 김 지사는 “지금은 대한민국 위기 극복을 위한 정치적 불확실성의 제거, 특히 경제 살리기에 집중할 때”라며 “저는 이미 경제전문가와 전직 경제부총리로서 대한민국 비상경영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일부 여론조사에서 정권 교체보다 ‘정권 유지’가 소폭 앞선다는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선 “불법 계엄을 주도한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다시 정권을 잡는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거듭 “민주당이 과연 이 위기를 극복할 수권정당으로써 능력이 있는가에 대한 자문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 “민주당이 성찰하고, 경제의 시간에 유능함을 보여줌으로써 수권정당의 면모를 갖추면 제대로 된 정권교체와 대한민국 바로세우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5-01-25 00:06
인천 학익유수지 매립·대체유수지 조성 없던 일로…기존 시설 개선·존치

악취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학익유수지의 매립 및 대체유수지 조성 여부가 없던 일이 됐다. 인천시는 24일 연수구 송도5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학익유수지 매립 및 대체유수지 조성 타당성 검토’ 주민설명회를 열고 1차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용역 결과 매립 및 대체유수지 조성보다 기존 학익유수지를 존치하는 방안이 더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악취 발생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없이 대체유수지를 조성하는 방안은 같은 결과만 되풀이될 뿐이라는 것이다. 앞서 시는 학익유수지 바닥에 퇴적물이 쌓여 발생한 악취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자 원인과 해결방안 등을 찾기 위해 용역을 진행한 바 있다. 학익유수지는 인천 연안과 인접한 저지대 상습 침수 우려 지역인 미추홀구 용현·학익동과 중·동구 일대에 설치된 방제시설이다. 이번 용역에서는 학익유수지 존치와 매립 후 송도9공구 북측 수로에 대체유수지 조성이라는 두 가지 방안이 중요한 쟁점으로 작용됐다. 악취 피해를 겪는 인근 주민들은 매립 후 대체유수지 조성에 찬성을, 송도 주민들과 환경단체는 반대를 주장하며 논란이 지속됐다. 하지만 용역 결과 학익유수지 자체에 수질 악화와 악취 요인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용현·학익수로의 일부 오수가 차집관로를 통해 하수처리장으로 이송되지 않고 학익유수지로 유입되는 것이 문제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합류식 오수관거로 이뤄진 용현·학익수로에 우수토실이 설치돼있지 않거나 노후화된 점이 오수 유입의 원인으로 확인됐다. 또 분류식 오수관거유역의 일부 오수관·우수관이 잘못 접합돼 있거나 파손된 점도 원인으로 꼽혔다. 이에 대체유수지 조성이 아닌 기존 학익유수지 용현·학익수로 합류부에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 우수토실 보수·확충, 오접합 오수관 개선 등이 더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시는 이번 1차 결과와 주민설명회 내용을 바탕으로 검토 후 용역을 최종적으로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승렬 시 재난안전과장은 “매립 및 대체유수지 조성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나온 만큼 학익유수지 시설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 박지현 기자
- 2025-01-24 19:39
정치 최 대행 ‘마은혁 불임명’ 위헌 여부 내달 3일 결정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다음 달 3일 나온다. 헌재는 24일 다음 달 3일 오후 2시 김정환 법무법인 변호사가 제기한 ‘헌재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 확인’ 헌법소원에 대한 심판을 내린다고 밝혔다. 최 대행이 국회 선출 몫 헌재 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부작위(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음)여서 위헌인지가 쟁점이다. 국회는 지난달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으나 최 대행이 마 후보자에 대한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은 점을 이유로 지난해 12월 31일 정계선·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했다. 김 변호사는 최 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하기 전인 지난해 12월 28일 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아 자신이 청구인인 다른 헌법소원 사건 등에서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같은 쟁점으로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을 낸 바 있다. 이 역시 다음 달 3일 선고할 가능성이 크다.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판관을 임명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임명하지 않음으로써 청구인의 재판받을 권리 등이 침해됐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을 판단할 전망이다. 만약 헌재가 최 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적극적으로 판단하면 최 대행은 이를 이행해야 하며 헌재는 비로소 완전한 ‘9인 체제’가 될 수 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심리 속도도 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5-01-24 14:52
사회 설 연휴 최장 9일…병원·전통시장·고속도로 이용 체크포인트

올해 설 연휴는 오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최장 9일간 이어진다. 연휴가 길어지면서 병원 이용, 전통시장 방문, 귀성·귀경길 교통 상황 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 응급실 24시간 운영… “과밀화 주의” 설 연휴에는 과식·과음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급증하는데, 올해는 인플루엔자 유행까지 겹쳐 응급실 과밀화가 우려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설 연휴 동안 전국 178개 응급의료센터에는 약 8만6000명의 환자가 내원했다. 이는 평일 대비 1.6배, 주말 대비 1.2배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2월 2일까지 전국 하루 평균 1만 6815개의 병·의원이 문을 연다. 응급의료기관 412곳과 응급의료시설 110여 곳은 24시간 운영되며, 아주대병원·용인세브란스병원·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등 경기도 주요 종합병원도 응급실을 정상 운영할 예정이다. 한 병원 관계자는 "설 연휴 동안 응급실은 24시간 운영될 예정으로 환자들이 응급실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는 없을 전망이다"며 "다만 환자가 순식간에 몰려 의료진 인력으로 감당이 어려울 경우 가벼운 증상은 응급실을 이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연휴 기간 운영 병원은 응급상황정보 홈페이지(https://www.e-gen.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대한약사회 휴일지킴이약국’ 누리집을 통해 24시간 운영하는 약국 정보를 찾을 수 있다. ◇ 전통시장 주차 허용… 화재 예방 점검 강화 설을 맞아 차례상 준비를 위해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전국 433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대해 주차를 최대 2시간까지 허용한다. 경기도 내에서도 전통시장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가 시행된다. 수원시 못골시장·지동시장 등 9개 시장 주변 수원팔달주차타워가 25일부터 30일까지 무료 개방되며, 안양시 중앙시장·남부시장 등 전통시장 주변 공영주차장도 무료로 운영된다. 안성시는 안성맞춤시장·중앙시장 주변 도로의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할 계획이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도 강화된다. 경기도는 전통시장 336곳을 대상으로 화재예방 안전점검을 실시했으며, 소방당국과 경찰은 전통시장 내 화재 위험 요소와 치안 취약 지역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전기차 충전소 운영 강화 설 명절 동안에는 귀성·귀경길에 오르거나 여행을 가는 등 유동인구가 급증한다. 이에 발맞춰 국토교통부는 설 연휴 기간을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 우선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나흘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아울러 고속도로 휴게소와 졸음쉼터 7개소를 신설하고 휴게소·역사 혼잡정보도 제공한다. 또 설 연휴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세종~포천선(안성~구리 72.2㎞) 등 고속국도 4개 구간(219.5㎞)과 일반국도 11개 구간(110.3㎞), 2개 나들목(남해2지선 남장유하이패스IC·울산선 범서하이패스IC) 등을 개통했다. 고속도로 갓길차로도 63개 구간(391.42㎞)을 운영한다. 또 고속·일반국도 234개 구간(2112.7㎞)을 교통혼잡 예상구간으로 선정하고 집중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전기차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25일부터 2월 2일까지 충전소별 운영시간을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공지하고, 관련 상담창구 인력을 증원해 이용객 증가에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경부고속도로 신탄진휴게소(서울 방향) 내 전기·수소차 충전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도 진행된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01-24 10:33
사회 2028 수능은 고교학점제와 '역행' 중…상반된 방향에 학교만 혼란

오는 3월 새 학기 전면 도입을 앞둔 고교학점제와 2028학년도 개편될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서로 상반되는 제도가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교육 정책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진로,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통합형' 수능으로 불리는 2028학년도 수능과는 다른 방향을 보이고 있다. 고교학점제의 경우 그간 내신 상대평가 제도 유지로 인한 과목 선택 어려움과 학생 부담 등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학생들이 입시 부담감으로 인해 진로, 적성에 맞는 과목을 제대로 선택할 수 없다는 점이 지적되며 올해부터는 고교학점제 선택과목에 대해 상대평가 제도가 기존 9등급에서 5등급으로 완화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2028학년도 도입될 통합형 수능이 오히려 입시 중심 과목 선택의 문제점을 부각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20일 국가교육위원회 대토론회에 참가한 정미라 경기 병점고 교사는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적성과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도록 하자는 취지지만 2028학년도 대입은 통합형으로 가면서 실제 고교 현장에서는 수능 공통과목 중심으로 선택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을 내놨다. 또 기존에는 고등학교 2~3학년 과목이었던 17개 수능 탐구과목이 통합형 수능에서는 1학년 시기에 배우는 통합사회, 통합과학으로 이분화되며 이에 대한 교육 공동체의 걱정도 만만치 않다. 기존에는 17개 탐구과목 중 정시에 응시할 과목을 선택해 수업을 들으며 내신 준비와 수능 준비를 함께 할 수 있었지만 이같은 공부방식이 불가능해진 것이다. 내신과 수능을 모두 준비하는 학생들은 내신 과목과 정시 과목인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함께 학습해야 하는 상황이다. 경기지역 한 교사는 "지금도 정시 준비를 위해 수능에 집중하는 학생들을 지도하기 어려운데 수능 탐구과목에 1학년 과목만 나온다고 하면 2학년, 3학년에는 '정시러' 학생 지도가 더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중점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두 정책이 서로 상반된 모습을 보이며 결국 이로 인한 피해는 학생과 교사 등 학교 현장이 고스란히 받게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경기교사노동조합 관계자는 "학교 현장에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2028학년도 수능까지 이와 상반된 방향을 보이고 있어 학교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우선 적용될 고교학점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상반된 정책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5-01-24 06:00
지역 한강유역환경청, 남양주 불법 파크골프장 행정처분 명령

남양주시파크골프협회(이하 협회)가 공원에 불법으로 조성해 놓은 파크골프장(본지 1월 20일자 9면 보도)에 대해 원상복구 등 행정처분 조치가 내려졌다. ◇한강유역환경청 … 남양주시에 행정처분 조치 명령 남양주시와 협회 등에 따르면, 남양주시 수석동 442번지 일원은 운동장, 축구장, 농구장, 테니스장 등이 조성돼 있는 시민체육공원이었으나, 지난 2020년부터 협회에서 불법으로 파크골프장으로 조성, 지금은 9홀 규모로 확장해 놓았다. 협회는 “이 파크골프장은 회원들이 회비로 조성해 놓았다”며 “이용하려면 입회비 5만 원과 월회비 1만 원을 월별 계산해 일괄 선입금 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협회, 17만 원 선입금 받고 회원 전용으로 이용… '봉이 김선달'식 영업 하지만, 이 파크골프장은 허가를 받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관련법상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수 없는 곳이다. 그런데도 협회는 불법으로 홀안내판과 깃대, 홀컵, 펜스 등의 설치는 물론, '(사)남양주시파크골프협회 전용구장'이란 대형 현수막과 '파크골프 레슨' 안내 입간판까지 걸어 놓고 사실상 회원제 영업행위를 수년째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야외쉼터 옆에는 불법으로 컨테이너까지 설치해 놓았는가 하면, 일부 회원들은 주차장에 주차하지 않고 공영주차장 회차로 진입로 부근에 까지 주차를 해 공영주차장에서 나오는 차들의 시선을 막아 추돌사고 위험이 높다는 불만도 사고 있다. ◇불법 시설물 설치에, 일부 회원들 불법 주차로 사고 위험까지 특히, 이 골프장 코스 바로 옆에는 유사시 응급환자를 이송하고 치료하기 위해 출동하는 응급의료 전용 헬기가 이·착륙하는 '경기도 응급의료 전용 핼기 인계점 안내'라는 경기도지사의 입간판 안내가 세워져 있다. 대부분 시민들은 “요즘 같은 시대에, 그것도 이목이 집중되는 곳에서 장기간 봉이 김선달식 불법행위를 해 온 것도 강심장들이지만, 묵인해 온 남양주시도 대단하다”고 꼬집었다. 반면, 일반 시민들이 체육공원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고, 우기시에도 안전문제가 없다면 한강변에도 파크골프장 조성 등 다양환 체육 및 문화시설 허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강유역환경청,관련 법상 파크골프장 조성 불가 그러나, 한강유역환경청은 “이 지역은 ▲하천기본계획상 복원지구에 해당되고 ▲한강수계법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행위 제한 규정 준용구역이어서 파크골프장 조성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또, 본지 보도와 관련해 지난 21일 남양주시 관계자와 함께 현장을 방문, 불법사항들을 확인했으며 “2월말까지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시 "원상복구 불이행시 고발,벌금 부과 등" 검토… 시 체육회 "실태파악 후 적절한 조치 취하겠다" 시에서도 “원상복구 명령을 할 것이다. 이 후 그때 상황에 따라 고발, 벌금부과 등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용자들은 정상적인 체육시설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남양주시체육회에서도 “불법이고 대외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실태파악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한편, 남양주시에는 도농동 16홀, 별내동 9홀, 조안면 9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안으로 도농동과 화도읍 금남리에 준공 예정으로 실시설계 용역 등을 진행 중에 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 이화우 기자
- 2025-01-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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