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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트럼프 취임 한미동맹 강화 ‘한목소리’

여야는 2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을 맞아 한미동맹 강화에 한목소리를 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나경원 의원은 SNS를 통해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와 번영의 중요한 기반이지만, 의존적 관계여서는 안 된다”며 “호혜적이고 대등한 동맹관계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더 거세진 트럼프 2기 MAGA스톰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 최측근들과 상하원, 공화당 주요인사들과의 연쇄 면담을 통해 소통 채널을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은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며 방미단을 파견했다”며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꾸준히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이어 “현재 한반도는 북한의 지속적인 군사도발과 북핵 위협에 직면해 있다”며 “지금은 어느 때보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외부 위협을 지혜롭게 극복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민주당은 말로만 한미동맹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위기의식을 갖고 진정성 있게 그 가치를 되새겨야 한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한미일 정상회의는 패착’, ‘한미일 군사훈련은 안보 자해’ 등의 발언을 소개하며 “한미동맹에 찬물을 끼얹어 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제 외교는 말장난이나 잔재주로 이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익과 직결되는 외교는 국내 정치에서 하는 습관처럼 권한을 남용하거나 대권놀음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직격했다. 야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김병주(민주·남양주을)·백선희(혁신) 의원 등 82명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을 축하한다”며 “이를 계기로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다시금 한반도에 평화의 물꼬가 트이길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이어 “국회는 새로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와 협력해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해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번영을 위한 협력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한반도의 긴장을 시급히 완화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 재건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결의안에는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김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81명과 조국혁신당 백 의원 등 총 82명이 발의에 동참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5-01-21 16:10
사회 檢, 공수처에 "尹 1차 구속기간 만료 전 사건 송부해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조사 중인 공위공직자수사처에 1차 구속기간 만료 전에 넘기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과 공수처는 윤 대통령 사건 송부 시점을 협의 중이다. 공수처는 구속 후 약 열흘간 윤 대통령을 조사한 뒤 검찰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그러나 검찰은 이보다 앞당겨 사건을 넘겨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기간 연장 여부는 법원의 권한이므로 연장될 것을 전제로 논의하면 안 된다"며 "기소 권한이 있는 검찰이 구속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연장이 불허되면 바로 기소해야 하므로 기소에 필요한 최소기간 확보를 위해 1차 구속기간 만료 전 검찰에 사건을 송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검은 이런 입장을 토대로 공수처에 사건을 조속히 넘겨달라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지난 15일 윤 대통령을 체포했으며 19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사의 구속기간은 기본 10일이며 법원 허가를 받으면 1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수처의 윤 대통령 1차 구속기간은 오는 28일, 연장 시 다음 달 7일까지 늘어날 수 있다. 검찰과 공수처는 앞서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를 구속하면 최장 20일의 구속기간을 열흘씩 나눠 쓰기로 협의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01-21 15:51
인천 경인선 지하화 선도사업 선정될까…지자체 협의 쟁점 多

경인선 지하화 사업이 국토교통부의 철도지하화 선도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인천시가 국토부와 철도지하화 선도사업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빠른 시일내 결론이 날 가능성이 적어서다. 국토부는 당초 지난해 선도사업 선정을 통해 사업 시기를 1년 정도 앞당겨 빠르게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일부 과도한 사업 범위 제안으로 선도사업 취지에서 벗어난 내용이 제안된 경우가 있다며 선정을 미룬 상태다. 이에 경인선 지하화를 제안한 인천은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인천시는 경기도와 공동으로 경인선 22.6㎞ 구간 지하화를 요청했는데, 경기도는 경인선 외 경부선(12.4㎞)과 안산선(5.1㎞)도 제안했다. 부산시는 경부선 11.7㎞를, 대전시는 3㎞ 남짓의 대전역과 대전조차장을 요청했다. 인천시의 요청보다 긴 노선은 서울시가 제안한..
- 유정희 기자
- 2025-01-21 17:12
인천 ‘인천 원도심 주차난 심화’ 현실될까? 추측일까?…입장 차 여전

지난해 개정된 ‘인천시 주차장 설치·관리 조례’을 두고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매입약정 30㎡ 미만 소형 공공임대주택의 세대당 주차대수를 0.5대로 변경하는 것이 개정 조례의 뼈대다. 주차대수 기준을 완화해 청년과 저소득층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판단이다. 김대중(국힘·미추홀구2) 건설교통위원장이 대표 발의했다. 지난달 13일 인천시의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해를 넘긴 지난 2일 인천시가 재의요구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주차장 설치 기준을 관련법에 위임 없이 정해 법령에 위반되고 인허가권자의 재량을 침해하며, 주차난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미추홀구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개정안이 통과된 당일, 미추홀구 단체장협의회는 시청 애뜰광장에서 개정 반대 집회를 진행했다. 미추홀구는 지난 20일 ‘원도심 주차난으로 인한 미추홀구 주민들의 불편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입장도 내놨다. 가뜩이나 좁은 도로와 오래된 주택들로 주차난에 시달리는 원도심인 만큼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주차대수를 완화해 공급을 늘리기 보단 공실 및 기존주택 관리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더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주차 여건 악화’는 막연한 추측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20·30대의 차량 보유율은 약 32%며, 기초생활수급자의 차량 보유율은 약 8% 정도다. 소형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는 청년·고령자·저소득층 등에서 소득수준, 차량을 비롯한 재산 규모 등을 평가해 선정한다. 소득 등을 평가해 선정된 청년층의 차량 보유율은 위와 같은 통계조사 결과보다 더 낮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실제 김 위원장이 인천 내 매입약정 소형 공공임대주택 4곳(LH·iH)을 현지 조사한 결과, 차량 보유율은 세대당 0.14∼0.16대에 불과했다. 합리적·현실적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게 김 위원장의 주장이다. 김 위원장은 “인천시의 재의요구는 반대 민원만을 의식한 무리한 법령 해석과 주차 여건이 악화될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에 기인한 것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나치게 민원을 우려한 무리한 법 해석과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과도한 우려는 사회 전체의 합리성을 떨어트리고, 발전에 장애가 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 김민지 기자
- 2025-01-21 16:36
사회 임태희표 대입 개혁안 공개…내년 중1부터 수능 절대평가·영어듣기 폐지·대입전형 통합

경기도교육청이 교육의 본질 회복을 위한 대학입시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내신 평가 개혁은 2026학년도 중학교 1학년 신입생부터, 수능 및 대입 전형 개혁은 2032학년도 시행이 목표다. 21일 도교육청은 기자회견을 통해 ▲내신 평가 변화 ▲대학수학능력시험 체제 개편 ▲대입전형 개선에 관한 미래 대학입시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개혁안은 교육의 본질을 회복해 학교가 정상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소극적 개편이 아닌 '대전환'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내신 평가 변화의 경우 학생들 간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는 상대평가를 폐지해 5단계 절대평가를 전면 시행하고자 한다. 또 서·논술형 평가를 확대해 학생들이 생각하는 힘을 키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내신 평가 변화는 도교육청이 주도할 수 있는 만큼 이는 2026학년도 중학교 1학년부터 순차적용될 예정이다. 학생생활기록부 역시 체크리스트 방식을 도입해 교사들의 부담을 덜며 신뢰도 높고 공정한 내용을 제공하도록 한다. 인공지능, 교사, 평가전문교사단으로 이어지는 3단계 채점 지원 체제도 구축한다. 다만 서·논술형 평가가 도입 및 확대될 경우 평가 신속성, 공정성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도교육청은 경기도평가관리센터를 본격 가동해 평가 기법 개발·연구로 공정한 평가 시스템 개발에 나설 방침이다. 가장 변화가 큰 부분은 수능 체제 개편이다. 도교육청은 2032학년도 수능부터 상대평가 대신 5단계 절대평가를 도입해 경쟁을 완화시킬 것을 제시했다. 특히 현재 수능 체제는 한 번의 시험이 대학 입학을 결정하고 있어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수능을 자격시험 방향으로 전환하자는 의견을 내놨다. 또 수능 역시 창의력, 사고력, 문제해결력을 평가하기 위해 서·논술형 평가를 도입, 단계별 채점 시스템을 구축자고 제안했다. 수능 3교시 영어듣기평가에 대해서는 '전면폐지'를 내세웠다. 영어듣기평가는 학교별 방송시설 환경에 편차가 있고 돌발상황에 대한 대처가 어려워 수능 시험장 운영교를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대입전형에 대해서도 파격적인 변화를 제안했다. 도교육청은 수시와 정시 전형의 분리가 학생들의 대학 지원 불확실성을 가중시킨다고 강조했다. 이에 내신, 학교생활기록부, 수능 성적을 종합해 선발하는 '통합 전형'으로의 일원화를 제시했다. 이는 합격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어 불필요한 지원을 줄이고 대학의 선발 과정 역시 간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능 시기 역시 신뢰성 있는 서·논술형 평가 채점 기간 확보를 위해 9월로 앞당길 것을 제안했다. 대신 수능 성적표 제공 시기를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해 통합전형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다. 또 3학년 2학기 성적을 대입 평가에 반영해 학교생활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졸업 직전까지 학습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이같은 개혁안이 실제 교육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펼칠 계획이다. 서·논술형 평가 운영을 위해 교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깊이 있는 수업을 위한 질문하는 학교 활성화에 나서는 등 도교육청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방침이다. 자문단과 정책실행연구회도 운영한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역시 시도교육감협의회 교육의제 토의 안건에 대입 개혁안을 상정하고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며 미래 대학입시 개혁을 위한 공감대 형성에 나설 예정이다. 임 교육감은 이날 "대입 개혁은 모두가 공감하는 문제지만 워낙 여러 공동체가 관련돼 있어 이를 원활히 풀어나가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기회에 도교육청과 제가 앞장서 추진해나가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그러면서 "여건이 안 되면 여건을 마련하고 방법이 부족하면 찾을 것"이라며 "도교육청은 대입 개혁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5-01-21 14:01
사회 단수 피해 보상 미흡 지적…수원시 상수도사업소 보상절차 정비

수원시 신분당성 연장 공사 현장에서 상수도관이 파손돼 인근 도로 침수와 단수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단수 피해로 인한 보상에 대한 관심이 주목된다. 지난 수원시의회 수원시상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난해 11월 나촌배수지 권역 단수에 대한 피해 가구 보상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사항이 나왔던 만큼 피해 보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21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8일 오후 12시 15분쯤 수원 금곡동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철도공사' 현장에서 상수도관이 파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상수도사업소에 따르면 구운동과 금곡동 일대 신분당선 2568.9m 노선을 연장하는 공사로 작업 중 상수도관을 건드리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인근 도로가 물에 잠기고 실질적 단수 피해는 약 3시간 30분 지속됐다. 앞..
- 장진 기자
- 2025-01-21 13:55
문화 설 연휴 한복 입고 나들이 가자…경기관광공사 추천 ‘경기도 한복 포토스팟` 5곳

우리에게 가장 큰 명절인 설날이다. 설에는 고운 한복을 입고 세배를 주고받으며 덕담을 나누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다. 올해에는 오랜만에 한복을 입은 김에 가족과 함께 가까운 명소를 찾아 특별한 한복 사진을 남기는 것은 어떨까? 조선시대 마을도 좋고 왕이 머물던 행궁이나 세련된 한옥마을도 좋다. ■고요한 설경, 화려한 야경 ‘가평 아침고요수목원’ 경기도의 대표적인 힐링 여행지 아침고요수목원에는 한국적인 순수함을 간직한 테마정원이 있다. 사계절 모두 아름다운 곳이지만, 흰 눈으로 덮인 겨울 풍경은 더욱 고요하고 평화롭다. 한복 사진을 촬영하기 좋은 곳은 한국의 고유 정서를 표현한 ‘한국주제정원’과 전통 조경 양식에 심미적 아름다움을 표현한 ‘한국정원’이다. 특히 한국정원의 연못인 서화연 주변의 설경은 수목원 최고의 사진 촬영 포인트로 손꼽힌다. 추운 날에는 바로 옆 초록상점에 들러 따뜻한 차 한 잔으로 몸을 녹여도 좋다. 맨드라미와 구절초 등 다양한 유기농 수제 꽃차를 선보이는데, 자연스러우면서도 진한 단맛의 수국잎 차가 인상적이다. ■요즘 뜨는 한복 사진 핫 스팟 ‘수원 화성행궁’ 행궁은 왕이 지방에 행차할 때 머물던 임시처소를 말한다. 화성행궁은 정조대왕이 수원화성을 건립하면서 세웠는데, 전국의 여러 행궁 중에서 가장 큰 규모와 아름다운 건축미를 자랑하며 경복궁의 부궁으로 불렸다. 화성행궁은 한복과 매우 잘 어울리는 곳이다. 정조대왕이 신하들의 보고를 받던 유여택에서 위엄 있는 포즈를 취해도 좋고, 연회를 열었던 건물인 낙남헌의 큰 기둥 사이에서 다정하게 마주 보며 촬영해도 좋다. 마땅히 입을 한복이 없거나 특별한 나만의 한복을 입고 싶다면, 화성행궁 인근의 한복대여점을 이용하면 된다. 행궁 주변에 둘러볼 곳도 많다. 오른쪽은 청년들에게 수원 최애 명소로 사랑받는 ‘행궁동 카페거리’고, 왼쪽은 수원의 인사동 ‘공방거리’다. 두 곳 모두 힙한 카페와 개성 넘치는 음식점이 즐비하다. 설 대목을 맞은 수원화성 팔달문 주변의 전통시장을 함께 방문하면 더욱 완벽한 수원 여행이 완성될 것이다. ■고풍스럽고 우아하게 ‘광주 남한산성행궁 & 경기광주한옥마을’ 광주에는 설날 방문하기 좋은 한복 포토 스팟이 두 곳 있다. 첫 번째는 남한산성 내 왕의 거처인 남한산성 행궁이다. 이곳은 유사시 후방의 지원군이 도착할 때까지 한양의 궁궐을 대신할 피난처로 사용하기 위해 인조 4년에 건립됐다. 병자호란이 발발하면서 인조는 이곳에서 47일간 항전했으며 이후 숙종, 영조, 정조 등이 여주 능행길에 이용했다. 웅장한 정문 한남루와 왕의 생활공간이었던 내행전은 물론, 곳곳의 고풍스러운 문과 담장이 모두 한복 사진을 촬영하기 좋은 배경이다. 두 번째는 성남시 상대원동과 광주시 목현동을 잇는 이배재 인근의 경기광주한옥마을이다. 한옥스테이와 스튜디오, 문화체험과 세미나 시설을 갖춘 고품격 웰니스를 지향하는 한옥문화 플랫폼이다. 개울 옆의 ‘cafe새오개길 39’에서는 차분한 분위기 속에 베이커리와 수제 국산차를 즐길 수 있다. 손님이 원하면 인공눈을 흠뻑 맞을 수 있는 ‘렛잇스노우 포토존’을 운영해서 SNS에 화제가 된 곳이다. ■소박하지만 세련된, 한옥의 재발견 ‘김포아트빌리지 & 덕포진한옥마을’ 김포의 첫 한복 포토스팟은 김포아트빌리지다. 북촌과 을지로가 재개발되면서 한옥을 이축한 곳이 샘재한옥마을이었다. 이 마을이 김포한강신도시 지구에 편입되면서 해체 위기를 맞이하는데, 리모델링을 통한 문화자산의 재활용 목적으로 새로운 복합문화관광공간인 김포아트빌리지가 탄생했다. 한옥 17채, 창작스튜디오 5개, 김포미디어아트센터 등으로 구성되며 카페, 사진관, 독립서점, 공방 등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 한옥마을의 고즈넉한 전통미와 아트센터의 현대적 아름다움이 공존하는 만큼, 아트빌리지 전체가 한복과 잘 어울리는 포토스팟이다. 다음은 대곶면 깊숙한 곳에 자리한 덕포진한옥마을이다. 이곳은 전통 가옥 보존이나 문화관광을 위해 조성한 곳이 아니라, 주민들이 한옥을 짓고 실제로 거주하는 진짜 한옥마을이다. 아직 덜 알려진 곳인 만큼 세련된 한옥 사이를 호젓하게 산책하는 동안, 마치 숨겨진 보물을 발견한 기분을 만끽할 수 있다. 주민들의 생활공간인 만큼 반드시 착한 여행 매너가 필요하다. ■조선마을 시간여행 ‘용인 한국민속촌’ 설날에 한복을 입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기 좋은 곳을 꼽으라면 단연 한국민속촌이다. 철저한 고증을 거쳐 복원한 조선시대 마을 전체가 촬영 포인트고, 곳곳에서 만나는 체험형 전시와 공연에 참여해서 특별한 사진을 남길 수도 있다. 상가마을에서 내삼문을 지나 민속마을로 접어들면 각 지방의 전통 농가와 양반가를 거닐며 시간여행을 즐길 수 있다. 한복은 입구의 상가마을에서 빌려 입을 수 있다. 다채로운 전통공연도 큰 재미를 선사한다. 조선마을 사람들의 신나는 환영 인사 ‘어서오시오’ 아름답고 흥겨운 전통 가무의 향연 ‘풍물한가락’과 ‘우리가락 좋을씨고’ 여러 지방의 경쾌한 장단에 버나놀음과 상모돌리기를 합친 ‘삼도판굿’ 등 신명나는 공연이 이어진다. 특히 우리 전통혼례를 익살스럽게 해석한 한국민속촌 50주년 특별공연 ‘백년가약’은 공연과 퍼레이드를 결합하여 큰 인기를 끌고 있다. [ 경기신문 = 고륜형 기자 ]
- 고륜형 기자
- 2025-01-21 13:51
사회 공수처, 尹 추가 강제구인 시사…"피의자 조사는 수사기관 의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추가 강제구인을 시사했다. 21일 공수처는 브리핑을 통해 "전날인 20일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윤 대통령 측의 거부로 실패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등 6명은 4시쯤 서울구치소에 도착해 변호인들과 강제구인 관련 협의를 했으나 변호인 측이 계속 거부했다"며 약 6시간 만인 오후 9시쯤 강제구인 절차를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조사를 계속 거부함에도 공수처가 조사하려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기도 하지만 피의자 신분"이라며 "피의자 조사는 수사기관의 의무이다.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할 의사가 없더라도 수사기관은 조사에 대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가 강제구인 시도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이어 "구치소 방문 조사 가능성을 배재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서면조사는 현재 검토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이 오후 2시쯤 탄핵심판 변론기일 출석이 예고된 상태여서 오전 구인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피의자의 탄핵심판 변론권은 막을 수 없다"며 "변론기일 종료 후 강제구인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다만 현재 집행 여부는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어제 오후 3시쯤 (윤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에 서신 수발신 금지 결정서를 보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수처는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조기에 이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건 당연하다. 검찰에 송부하는 절차와 시점은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고, 협의 결과가 나오는 시점에 대해서는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다"고 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01-21 11:55
정치 권성동 “공수처, 무법적 행태 도 넘어” 尹 강제 구인 시도 비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무법적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는 지난 20일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을 무려 6시간 동안 시도했고, 오늘 재시도를 예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이미 윤 대통령을 포함해 주요 인물이 모두 구속된 상태”라며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이후 공수처에서 진술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밝혔기 때문에 구인을 해도 아무런 실익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공수처가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수사의 실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결국 대통령에 대한 망신 주기에 불과한 것”이라며 "부당한 강제 구인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오늘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출석이 예정된 상태에서 공수처의 강제 구인으로 출석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 정치적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결국 공수처의 강제 구인은 탄핵 심판에 대한 방해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권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를 향해 “대통령뿐만 아니라 10건의 탄핵 소추를 동시에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오는 23일 나온다”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탄핵 심판은 속도를 내지 않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만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거대 야당의 줄 탄핵은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거론된 만큼 대통령 탄핵 결정 이전에 민주당의 탄핵소추 독주에 대한 판단을 먼저 내려야 대통령 탄핵 심판이 완결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에 대한 의구심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과거 연수원 시절 동기로서 노동법학회를 함께 하며 호형호제하는 매우 가까운 사이라는 건 법조계에 파다한 이야기“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차기 대선 주자이자 대통령에 대한 실질적 탄핵소추인인 이 대표의 절친이라면 헌재소장 대행으로 탄핵 심판을 다룰 자격이 과연 있겠나”라며 “문형배 대행에 대한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으면 탄핵 심판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1-21 12:05
정치 최 대행, 野 단독처리 법안에 거부권 행사…野 반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말 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3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이 그 대상이다. 최 대행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힌 뒤 “제가 권한대행으로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유를 설명했다.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의 국가폭력·사법방해 등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민사상 소멸시효와 형사상 공소시효를 전면 배제하는 내용이다. 최 대행은 기본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그대로 시행되면 헌법상 기본원칙인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고 민생경제 대응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또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선 “시도 교육청과 학교의 재정 여건에 따라 일부 학생만 다양한 디지털 교육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돼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이라는 헌법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했다. 최 대행은 “이 같은 교육 현장의 우려를 감안해 불가피하게 재의를 요구하는 것이며, 국회 등의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AI 디지털교과서를 강행 추진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국전력이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결합·징수하도록 강제하는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재의를 요구하는 것은 공영방송 재원 마련을 저해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다”라고 했다. 최 대행은 “수신료 분리 징수 제도는 작년 7월부터 시행돼 이미 1500만 가구에서 분리 납부를 하고 있으며 국민의 수신료 과오납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며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민이 분리 징수와 통합 징수 중 선택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 대행의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국회의 정당한 입법을 거부할 행정부의 권한은 없다”며 비판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도대체 언제까지 국회의 입법을 정부 입맛에 맞춰 취사선택할 작정이냐”며 이같이 날을 세웠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대행체제가 민주적, 헌법적 정당성을 갖춘 국회의 결정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다. 한편 최 대행은 이날 국정 정상화를 위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국회와 정부가 함께하는 ‘국정협의회’의 신속한 가동을 당부했다. 최 대행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반도체특별법 제정안, 전력망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안 등을 나열하며 “국회‧정부 국정협의회가 조속히 가동되면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는 재정의 기본원칙하에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5-01-2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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