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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마냥 웃을 수 없는 설 명절…회복 안 된 폭설피해 축산농가 '한숨'
지난해 내렸던 폭설이 축산농가에 가져온 막대한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지만 민생경제가 침체하고 소비심리도 위축되면서 피해 농가들은 웃을 수 없는 명절을 보내게 됐다. 23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내린 기록적인 폭설로 인해 축사가 무너지는 등 축산농가의 심각한 피해가 속출했다. 특히 지난 폭설 당시 습기를 머금어 무거운 '습설'이 경기도 지역에 최대 40㎝ 이상 내리면서 축사, 창고 등 시설이 붕괴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폭설로 인해 축사 2700동, 가축 65만 두 등 총 2236억 원의 축산 분야 피해가 발생했다. 폭설이 불러온 막대한 축산농가 피해에 대해 각 기초자치단체 및 정부는 긴급 지원과 폭설 피해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화성시는 축산농가 피해 복구 지원 사업에 기존 10억 원에서 시 예비비 10억 원을 추가 투입하고 축산 농가에 대한 재난지원금 66억 원, 폐기물 철거 지원금 7억 원 등을 조기 집행할 방침이다. 안성시의 경우 설 명절 전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재난복구비 총 108억 원을 지급한다. 각 지자체의 피해 회복 대책 및 축산농협 등의 지원이 나오고 있지만 명절을 앞에 두고 축산농가가 피해를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내 축산농가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겨울 폭설로 인해 축사가 무너지고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됐지만 다시 짓는다고 해도 빚을 감당하기 힘들다"며 "나이도 있으니 이제 그만할까 생각하기도 했다"고 토로했다. 정육점을 운영하는 B씨의 경우 "설 명절이지만 축산농가 피해를 생각하면 마냥 웃지만은 못할 것 같다"며 "세상이 혼란스럽기도 하고 고객들의 소비심리도 많이 위축돼 있다 보니 어려움이 클 것"이라고 전했다. 다양한 지원과 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폭설로 인한 피해 회복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농가 경영이 어려워지고 있다. 여기에 최근 사회적 혼란이 지속되면서 민생경제가 침체하고 소비심리가 위축돼 명절을 앞둔 축산농가의 걱정이 깊어지는 만큼 내수경제 활성화와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국산 축산물 소비를 고려해 보는 것도 좋겠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5-01-23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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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광주시, 종합폐기물처리시설 결정 고시 취소 소송 승소
광주시가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입지 결정 고시 취소 소송’에서 승소해 사업 추진에 본격화될 전망이다. 23일 시에 따르면 지난 22일 수원고등법원 제3행정부는 해당 소송의 선고공판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번 소송은 일부 주민들이 입지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것으로 주민등록 요건과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의 적법성을 둘러싼 논란이 쟁점이 됐다. 지난 1심에서는 입지 후보지 응모요건의 적법성을 인정, 주민 동의요건 충족 여부 확인도 유효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의결의 적법성도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이번에 열린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의 정당함이 재확인됐다. 재판부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절차에 하자가 없다”며 원고들..
- 김태호 기자
- 2025-01-23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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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경기도당 “서부지법 방화시도범 즉각 체포해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지난 19일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침입범들이 방화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난 것과 관련해 사법당국에 방화시도범에 대한 즉각 체포를 촉구했다. 김지호 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은 23일 논평을 내고 “방화까지 저지르는 폭도들이 대한민국 거리를 자유롭게 활보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논평에서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1층에서 침입범들이 미리 준비한 라이터 기름으로 방화를 시도한 정황이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됐다고 전했다. 그는 “방화 시도가 이뤄졌을 당시 서부지법 건물 내부에는 경찰관과 폭도들이 모두 대피하지 못한 상태였다”며 “(화재가 발생했다면)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참사로 이어졌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방화시도범들 중에 한 사람이 지난 21일 헌법재판소에 모습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진다”며 “2차 범죄 시도에 대한 우려 또한 여전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사법당국에 서부지법 방화시도범들에 대한 체포 조치 및 후속 법적 절차가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5-01-23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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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헌재,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기각…174일 만에 복귀
헌법재판소는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은 직무정지 174일 만에 방통위원장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 위원장 탄핵심판 사건 선고 기일을 열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8인 체제 이후 첫 선고이며, 재판관 의견은 4대 4로 반반으로 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관 8명 중 김형두,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 등 4명은 기각 의견을,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 등 4명은 인용(파면) 의견을 냈다.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탄핵 인용(파면)을 위해서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7월31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방통위원장 임명장을 받고 취임하자마자 전체회의를 열어 방위 법정 인원 5인 중 김태규 당시 위원과 2명만으로 한국방송(KBS) 이사 7명, 방송문화진흥회(문화방송 대주주) 이사 6명에 대한 선임안을 의결했다. 이에 야당은 방통위법에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하고 있음에도 이 위원장이 2인 만으로 안건을 처리하고, 자신에 대한 기피 신청 의결에 참여해 기각하는 등 방통위법을 위배했다고 보고 탄핵소추안을 냈으며 야당 주도로 8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이 위원장은 헌재 변론에서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직무를 수행했을 뿐 파면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헌재의 기각 결정은 2인 체제가 방통위법 위반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헌재는 6인 체제에서 선고를 할 수 없었으나 지난해 12월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을 임명해 8인 체제가 되면서 선고가 가능해졌다. [ 경기신문 = 김재민·이유림 기자 ]
- 김재민·이유림 기자
- 2025-01-23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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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대통령, 23일 헌재 4차 변론 출석…김용현과 대면 전망
윤석열 대통령이 증인 신문이 시작되는 23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4차 변론에도 직접 출석한다. 이날 재판은 오후 2시에 시작한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지난 21일 탄핵 심판 3차 변론기일에 이어 23일에도 헌법재판소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3차 변론이 끝난 뒤 윤 대통령이 남은 재판에 출석할지 여부에 “현재로서는 가능하면 다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이 4차 변론에 참석할 경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의 대면이 이뤄질 전망이다. 김 전 장관은 앞서 탄핵 심판에 출석해 증언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증인 신문 첫날 나오게 됐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과 국회 대리인단은 김 전 장관을 상대로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의 정황 등에 대해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진실 공방을 펼치고 있는 포고령 1호에 대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답변이 주목된다. 윤 대통령 측은 “김 전 장관이 (군사 정부 시절 포고령을) 잘못 베꼈다"고 주장하고 있는 데 비해 김 전 장관 측은 ”대통령이 관련 법전을 검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직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받은 ‘비상입법기구’ 등이 적힌 쪽지에 대해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김 전 장관이 쓴 것인지, 내가 쓴 것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고 밝혀 이 부분에 대한 김 전 장관의 답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허가를 얻어 김 전 장관에게 직접 질문할 가능성도 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1-22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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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자체적발로 바뀐 시민제보?…화성시, 불법거래제보 포상 거부 의혹 제기
화성시가 시민의 부동산 불법거래제보를 통해 과태료를 징수했지만 '자체적발 등'으로 보고해 포상금 지급을 피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2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제보자 A씨는 지난 2023년 부동산 불법거래를 알게 돼 두 차례 제보했지만 화성시는 포상금 지급 불가 사유에 대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1월 화성시 인근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분양사기를 당한 후 잔금이나 계약금이 오가지 않고 새로운 매수자가 등장하는 등 불법 거래 정황을 추적해 제보했고 화성시는 약 5억 원의 과태료를 징수하는 실적을 거뒀다고 주장했다. 첫 제보 당시 A씨는 불법 거래 정황을 신문고에 제보했고 화성시에 2차 제보 후 실거래 조사 및 거래계약서 등 증거를 제출했다. 이후 지난해 1월 화성시가 불법 거래 적발 후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포상금 지급 기준에 부합하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것이다. A씨는 "경기도에 제출하는 과태료 부과 보고서를 보면 누군가의 제보로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기록이 있어야 하지만 화성시에 확인한 결과 '자체조사 등'으로 보고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첫 제보 이후 두 번째 제보는 빠른 조사를 요청하는 것이었지만 두 번째 제보 전 조사를 통해 적발했기 때문에 자체적발인 것이냐"며 "제보 내용에 대한 담당자 통화 녹취도 있지만 공적답변 공개는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답변만 받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민원을 제기했지만 반복민원을 종료한다는 답변을 받았고 도 감사원에서는 포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화성시 의견에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결과를 받았다. 그는 "포상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기집단을 대상으로 신변의 위협을 느끼며 제보한 것"이라며 "포상금을 받으려는 악성민원인이 된 것 같아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현재는 부동산 불법거래에 대한 금융감독원 제보 후 A씨는 수원지방검찰청에 접수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화성시는 포상금 지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지급하지 못한 것이며 고의로 피하고 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화성시 관계자는 "두 번째 제보 전 거래 당사자들에게 거래계약서 입출금 내역을 공문으로 요청했고 그 과정에서 계약가격 허위 사실과 연결돼 둘 다 자료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민원인이 제출한 자료는 거래 계약일 허위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거래 가격 허위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 자료가 필요하지만 해당하지 않아 지급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제보 사실을 누락하고 자체조사 적발로 보고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과태료 부과 보고서에는 '자체조사 등'으로 기재돼 있어 제보 사실이 포함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5-01-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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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입하고 유출되는 ‘반쪽짜리’ 경기북부 인구시책
경기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는 지역 인프라와 규제 개선 등 인구 유입 정책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인 인구 유입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존 거주민의 유출을 막을 정책의 부재로 반쪽짜리 인구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경기도는 생활·교통인프라 개선, 투자유치, 규제개선, 공공기관 이전 등 4대 분야 8대 과제를 담은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인적·물적 자원이 부족한 경기북부 지역에 유입 인구를 늘려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복안으로 인구감소지역인 가평·연천군과 관심지역 동두천·포천시 등은 기회발전특구를 추진한다.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 규제를 완화하는 기회발전특구는 당초 지난해 지정 신청할 예정이었으나 수도권에 대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아 올해로 밀리게 됐다. 그 사이 도내 인구감소지역 인구는 감소세를 기록했다. 지난해 1월과 12월 인구를 보면 동두천시는 8만 8539명에서 8만 6838명으로, 포천시는 14만 3157명에서 14만 1463명으로, 연천군은 4만 1487명에서 4만 866명으로 감소했다. 그나마 가평군은 6만 2274명에서 6만 2527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그러나 12·3 계엄 사태로 정부의 가이드라인 마련이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거주 인구에 대한 유출 방지 정책을 선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동두천·포천시, 연천군의 인구 감소는 인근 양주 옥정신도시로 전출한 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인구를 흡수하기 위한 전략 못지않게 기거주민을 붙잡아둘 수 있는 전략의 중요성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광역단체로 확대 적용하면 도는 서울·인천시로 전출 인구를 막을 전략이 요구된다. 기초단체 단위에서는 포천시는 올해 공동주택 연차별 공급, 권역별 도시재생사업, 취약계층 주거복지 서비스 지원 등 직접적으로 주거 부담을 줄여주는 각종 정책을 시행한다. 서울시의 경우 학업·일자리로 서울에 거주하던 청년들이 결혼·출산시기가 되면 저렴한 신혼집을 찾아 경기도와 인천시로 이주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올해 주거비 지원에 나섰다. 그러나 지난해 3/4분기 서울시에서 경기도로 최다 유출이 있었던 은평구와 고양시의 지난해 아파트 실거래가 최고액은 각각 15억 원, 11억 1000만 원으로 도의 주거 부담도 적잖다. 특히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의 궁극적 목표인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면 오히려 서울시 인구를 분산하는 차원에서라도 도만의 인구 유출 방지 사업이 요구된다. 도 관계자는 “(인구 시책으로는) 출산과 육아 관련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며 “주거 분야가 아니더라도 유출 방지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정책은 딱히 없다”고 설명했다. 또 “실제 사업은 개별 부서에서 시행하며 올해 예산이 세워질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작년 (정책 기조를) 기준으로 갖고 있다. 아직은 올해의 역점 키워드를 꼽기엔 애매하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5-01-2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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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시니어스토어 1호점’을 가다…"노인일자리 더 많아지길"
“노인들이 일 할 곳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는 특별한 편의점이 있다. 지난 2일 문을 연 ‘계양시니어스토어 1호점‘이다. 22일 오후 2시, 편의점 문을 열자 점잖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주인공은 임상병리사로 37년간 근무하고 정년퇴직한 스토어 매니저 정(67) 씨다. 정 씨는 ”2023년에는 시니어안전모니터링, 작년에는 노인취약시설도우미를 했다“며 “3년째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번 스토어 매니저 일이 제일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편의점에는 2명의 손님이 담배를 구입하고 있었다. 정 씨는 그들의 주민등록증을 검사했고 2005년생 남성은 주민등록증을 제시해 담배를 살 수 있었다. 1996년생 남성은 주민등록증을 놓고 와서 다시 가지고 오겠다고 하고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주로 동네 사람들이 많이 찾아온다는 편의점에는 주변 아파트 경비원도 들어와 함께 담소를 나누는 등 인근의 사랑방 역할도 겸하고 있었다. 정 씨는 용돈처럼 경제적인 면도 도움이 되지만 집에 가만히 있으면 사람이 처지게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나올 수 있어서 굉장히 즐겁고 노인들에게 활력이 된다고 전했다. 여기서 일하는 스토어 매니저들은 모두 노인으로 현재 13명이 근무하고 있다. 오전 6시 30분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 하루에 5명이 돌아가면서 3시간 30분씩 일한다. 문을 연지 3주째, 편의점 일이 다른 노인일자리 사업보다 어려울 것이라는 주변의 기우도 있었다. 그래서 다른 사업에 비해 경쟁률이 낮았다. 하지만 보란듯이 스토어 매니저들 모두 이 일에 높은 만족도를 드러냈다. 이들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일하는 것과 동일한 일을 하고 있다. 단지 업무 시간만 적을 뿐이다. 자칫 편의점 일을 단순 노동이라 쉽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노인들 사이에선 능동적인 일을 한다는 것 자체로 높은 자부심은 물론 다른 일에 비해 전문적으로 여기고 있었다. 계양시니어스토어의 최고령 스토어 매니저는 75세다. 능숙히 일하는 데 나이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정 씨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취지가 좋은 것 같다”며 “편의점 같은 노인일자리 사업을 늘리는 것을 포함해서 이런 사업의 종류가 많아지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현재 구에는 시니어스토어가 두 곳(계양까치말점)이 있다. 구는 시니어스토어 1호점의 안정화 후 사업 확장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계양시니어스토어는 인천시와 구, GS리테일이 협력해 추진하는 ‘기업과 함께하는 지역상생협력’ 노인일자리 사업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기준 수습기자 ]
- 이기준 수습기자
- 2025-01-22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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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잘못된 여론조사 전반 들여다볼 것”…與 “여론조사 검열” 공방
야당이 22일 일부 여론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여론조사 전반을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하자 여당이 “여론조사 검열”이라고 강력 비판해 공방을 벌였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잘못된 여론조사로 민심이 호도되는 일이 없도록 허점이나 제도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찾아나가겠다”고 밝혔다. 황 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잘못된 여론조사는 사실상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정 업체가 아닌 여론조사 전반을 들여다볼 예정”이라며 “여론조사 수행 기관의 자격 요건을 갖췄는지를 비롯해 응답률 등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떤 조사에서는 보수 과표집이 확실히 드러난 것이 있다”면서 “(보수 결집) 추세는 무시할 수 없어서 왜 그런 경향이 나왔는지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찾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론조사 검증 및 제도개선 특위’를 구성하고 23일 관련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이에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국민 여론을 통제하려는 시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면서 “민심은 검열로 바꿀 수 없다”고 강력 비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공표된 여론조사를 검토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검열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지율이 높을 때는 침묵하더니, 불리한 결과가 나오자 보수 결집 과표집 같은 변명을 내세워 여론조사를 부정하려는 모습은 내로남불의 극치”라고 비난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여론조사를 자신들이 직접 검증하겠다고 나선 목적은 여론조사 기관에 사실상의 압력을 행사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하려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의원들은 “사상이나 표현의 자유를 내세우며 국가보안법 폐지 등도 주장했던 사람들이, 정작 자신들에 대해선 전체주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국민의 생각이나 표현을 검열하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선교(여주양평) 의원도 SNS에 “이재명과 민주당은 본인들 맘에 들지 않으면 모든 것을 검열, 통제할 생각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며 “민주당의 내로남불 정치가 참으로 숨이 막힐 정도”라고 비판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5-01-2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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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내란국조특위 여야, 청문회 신경전…尹 동행명령장 발부
국회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22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법무부, 외교부, 국정원, 대통령실 경호처, 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1차 청문회를 실시했다. 내란국조특위 여야는 청문회 시작부터 이날 청문회에 불출석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7명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동행명령장 발부를 위한 표결에서 재석의원 18명 중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 11명은 찬성, 국민의힘 의원 7명은 반대했고 안규백 위원장은 의결 후 즉각 집행을 요구했다. 한병도 야당 간사는 표결에 앞서 “이번 국정조사 청문회 핵심은 내란수괴 윤 대통령의 출석”이라며 “윤 대통령은 어제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온 국민이 알고 있는 핵심 증거와 군 경찰 관계자들의 진술에 정면 배치되는 말을..
- 김한별 기자
- 2025-01-2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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