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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세계자살예방의 날] 줄지 않는 극단적 선택 '자살 공화국' 오명…"뼈대 바꿔야"

매년 9월 10일은 세계자살예방의 날로 극단적 선택의 문제점을 널리 알리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된 기념일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극단적선택 비율이 OECD 국가에서 가장 높아 '자살공화국'이란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 극단적 선택 매년 증가에 지워지지 않는 '자살 공화국' 오명 9일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인원은 1만 4439명으로 2011년 이후 최대치를 달성했다. 2022년은 1만 2906명, 2023년에는 1만 3978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 2022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23.2명이 극단적 선택으로 숨지는 수치로, 이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 중 1위인 데다 평균의 2배를 뛰어넘는다. 국내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인한 사망사건은 사회 각기 계층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군에서는 지난 8일 고양시 육군 한 부대에서 20대 중사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으며, 2일 대구 수성못 인근에서는 육군3사관학교 소속 대위 B씨가 총상으로 사망했다. 소방당국에서는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에 출동한 후 우울증을 앓던 소방대원 C씨가 지난 8월 20일 시흥시 금이동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인근 교각 아래서 숨진 채 발견되면서,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군과 소방당국, 경찰이 오히려 정신적 압박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령대별로 보면 50대가 전체 자살 사망자의 21.0%로 가장 많고, 40대가 19%, 60대 16.5%, 30대 13.4% 순이었다. 어린 10대 청소년들도 극단적 선택의 위험에서 자유롭지 못한 실정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교생 가운데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이들은 221명으로 전년도인 214명보다 증가했다.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전국 초·중·고교의 자살위험군 학생은 총 1만 7667명으로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 ◇ 그동안 손 놓고 있나…미흡한 예방 정책과 현실 매년 극단적 선택으로 숨지는 인원이 나오지만 정작 국내에선 이에 대한 대응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대한민국 극단적 선택 예방 정책이 '현실'이 아닌 '홍보'에 지나치게 머물러 있다고 비판한다. 극단적 선택을 막기 위해 광고 및 영상매체를 활용한 홍보는 이뤄지지만, 정작 고위험군의 극단적 선택을 막기 위해 현실적으로 실행해야 할 방책이 실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령 극단적 선택 위험자가 전화로 도움을 요청하면 지원에 나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임상심리사는 전국 평균 1인당 25.3명을 관리하며, 최대 106명을 담당하는 등 과도한 업무를 해결해야 하지만 초봉은 월 228만 원으로 근무 환경은 미흡하다. 올해 자살예방 예산은 총 782억 원으로 2021년 일본이 8300억 원 가량을 예산으로 사용한 것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그러나 지난해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심리상담비용을 지원하겠다며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실시해 올해 383억 원의 예산이 들어갔다. 결국 엉뚱한 곳에서 예산이 새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한 심리상담가는 "고위험군을 직접 만나 상담을 진행하고, 사례 관리와 같은 행정업무도 진행해야 하지만 인력과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대한민국 극단적 선택 예방책은 전 국민을 상대로 극단적 선택 예방을 홍보하는 선에서 그치는 수준이며 정작 고위험군을 위한 제도는 전무하다. 사실상 실패한 정책들"이라고 비판했다. ◇ "쉽게 찾기 어려워요" 접근성 높도록 뼈대 바꿔야 전문가들은 보여주기 식이 아닌 체감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자살 예방 정책의 뼈대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설명한다. 우선 고위험군에 빠지기 전 우울증 등 정신 질환에 대한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심리상담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가령 민간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실의 경우 1인당 1회 10만 원 이상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 쉽게 방문하기 어렵다. 이는 병원에서 진행되는 심리 치료도, 보험이 적용되지 않느 경우가 있어 마찬가지다. 심리상담 경험이 있는 한 시민은 "우울감에 빠져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기 위해 심리상담실을 찾았는데, 너무 가격이 높아 그만둘 수 밖에 없었다"며 "치료 기간 동안 효과가 있었지만 더이상 치료를 진행하기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전했다. 군인과 경찰관, 소방관을 대상으로 한 심리상담도 예산을 늘리는 것 뿐만 아니라 상담 자체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 한 소방당국 관계자는 "현재 소방관이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제도는 마련됐지만, 시간이 나질 않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며 "열악한 인력 부족 문제에 한 명이 심리상담 치료로 근무를 빠지면 다른 동료가 더 고생을 하는 구조다.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극단적 선택 고위험군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임상심리사 증원 및 예산 확충으로 근무여건을 개선이 필수적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한 임상심리사는 "대한민국에서는 그동안 치열한 경쟁사회적인 분위기와 정신질환에 대한 편협적 시각이 극단적 선택 원인으로 꼽혔지만, 부족한 정책도 한 몫을 차지했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 만큼 비극적인 일이 없다. 이러한 비극을 막기 위해 더 늦기 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1일 이재명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해 "주요 국가의 자살률이 감소 추세를 보이는데 우리는 20년 넘게 1위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자살을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한 채 정책 흐름 전환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제9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열어 2025년 국가자살예방전략 등을 논의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설 전망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09-09 14:33
사회 ‘폭싹 담았수다! 시민의 민원함’…민원에 진심인 수원시

정조대왕은 왕의 행차 시 글을 올려 청원하는 방식의 상언(上言)과 징을 울려 왕의 주의를 끌고 구두로 호소하는 격쟁(擊錚) 제도를 통해 토지침달, 부세수탈 등 억울함을 청취했다. 정조의 애민정신을 이어 받아 수원시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100일간 운영한 '폭싹 담았수다! 시민의 민원함'을 통해 시민의 삶을 불편하게 하는 민원을 접수,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9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시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폭싹 담았수다! 시민의 민원함'을 운영, 시청 및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등에 시민의 민원함을 두고 민원을 접수받았다. 지난 100일간 총 1658건의 민원이 접수됐으며 현재까지 86%를 해결했다. 분야별로는 안전교통 501건, 도로건설 270건, 공원녹지 247건, 도시환경 346건, 문화체육교육 86건, 복지 51건, 행정 108건..
- 장진 기자
- 2025-09-09 14:31
정치 美구금 한국인 태울 전세기 10일 애틀랜타로 출발

미국 이민당국에 체포돼 구금된 한국인 300여 명을 태울 전세기가 이르면 오는 10일 현지로 출발한다. 9일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이르면 1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미국 조지아주 하츠필드-잭슨 애틀랜타 국제공항행 B747-8i를 투입할 예정이다. 해당 항공기는 총 368석을 갖춰 구금된 한국인 300여 명이 한 번에 탑승할 수 있다. 구금된 한국인들은 석방된 뒤 구금시설에서 차로 약 4시간 30분 거리(428㎞)에 있는 애틀랜타 공항으로 이동해 전세기에 탑승할 예정이다. 전세기는 미국 현지시간으로 10일 늦은 오후 공항에서 출발해 한국시간으로 11일 오후 늦게 인천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귀국편으로 구금시설에서 차로 약 50분 거리인 플로리다주 잭슨빌 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대형 여객기 이착륙에 제약이 있는 점이 확인돼 변경됐다. 전세기 왕복 운항 비용은 10억 안팎으로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는데 비용은 LG에너지솔루션 측에서 부담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미국 조지아주에 구금 중인 우리 국민 귀국을 위한 전세기 투입에 필요한 비용은 관련 기업 측에서 부담할 예정”이라면서 “정부의 비용 청구 또는 구상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4일 미국 이민 당국은 조지아주 엘러벨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 대한 이민 단속 작전을 벌여 한국인 300여 명을 포함해 475명을 체포·구금했다. 이들은 대부분 비자면제 프로그램의 일종인 ESTA(전자여행허가제)나 상용·관광 비자인 B1, B2 비자를 통해 미국에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 고태현 기자
- 2025-09-09 11:24
정치 국힘 권성동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11일 표결 전망

권성동(5선, 강원 강릉)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9일 국회에 보고됐다. 권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9월 1일 정부로부터 국회의원 권성동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다”고 밝혔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게 된다. 국회법상 국회의장은 의원 체포동의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10일에는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예정돼 있는 만큼 11일 표결 가능성이 높다.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가결되면 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지고, 부결되면 법원은 심문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권 의원 체포동의안은 거대 여당인 민주당 의석이 166석으로 과반이 넘어 여당 주도로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 의석은 107석이다. 앞서 권 의원은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는 지난달 28일 SNS에 “어제 저는 13시간 넘게 특검 조사에 성실히 응했다. 온갖 음모론이 난무했지만 정작 드러난 것은 부실한 증거들과 실체 없는 진실뿐”이라며 “실로 부당한 정치 표적 수사이다. 그럼에도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 과거에도 내려놓았듯 이번에도 스스로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
- 한주희 기자
- 2025-09-09 15:08
사회 광명·서울 금천 이어 부천에서도…번져가는 KT 소액결제 피해

광명시와 서울 금천구에 이어 부천에서도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수십만원이 빠져나가는 피해가 발생했다. 9일 부천소사경찰서는 지난 5∼7일 KT 고객의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와 관련해 총 5건의 진정이 들어왔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지난 1∼2일 새벽 시간대 모바일 상품권 구매와 교통카드 충전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수십만원이 빠져나갔다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확인된 피해 규모는 모바일 상품권 73만 원 충전 등 총 411만 원이다. 피해자 중 4명은 부천 소사구에 살고 나머지 1명은 고양시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유사한 피해 신고가 부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이미 접수돼 관련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에 넘길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은 이 사건 관련 광명경찰서 61건, 서울금천경찰서 13건 등 총 74건을 이첩받아 병합 수사할 예정이다. 피해 규모는 광명서 3800만 원, 금천서 780만 원 등 총 4580만 원에 달한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09-09 10:56
정치 李 대통령-여야 대표 회동, ‘민생경제협의체’ 구성 합의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는 8일 오찬 회동을 갖고 가칭 ‘민생경제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형식만 갖춘 보여주기식 협의체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테마가 있는 협의체가 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자세한 구성에 대해서는 각 단위의 실무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이 대통령-여야 당대표 회동 관련 브리핑을 통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 대통령 초청으로 12시부터 오후 1시 20분까지 대통령실에서 오찬 회동을 갖고 국정 전반에 관한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야 수석대변인은 “민생협의체 구성은 장 대표가 제안했고 정 대표와 이 대통령께서 적극 화답 수용함으로써 성사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여당이 더 많이 가졌으니, 여당이 더 많이 양보하면 좋겠다. 특히 여야 공통 공약을 중심으로 야당이 먼저 제안하고 여당이 응답해 함께 결과를 만들면 야당에게는 성과가 되고 결국 여당에게는 국정의 성공이 되는 게 아니겠느냐”고 말했다고 두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또 “이 대통령은 ‘화합과 상생의 정치를 위해 야당 대표 요청 시 적극 검토해 소통의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이 대통령과 장 대표 간 단독 회동에서 대해서는 “오후 1시 20분부터 50분까지 30분간 진행된 비공개 영수회담에서는 정치 복원의 이야기가 주를 이뤘다”고 밝혔다. 두 수석대변인은 “(장 대표의) 획기적인 청년 고용정책,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상향 조정,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등 구체적 민생 정책 제안에 이 대통령은 ‘관련 부처와 협의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오찬 회동 모두발언을 통해 “대통령은 국민을 통합하는 것이 가장 큰 책무”라며 “야당 대표뿐 아니라 야당 정치권의 얘기, 야당을 통해 들리는 국민의 목소리를 최대한 많이 듣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먼저 발언한 장 대표가 ‘죽이는 정치를 그만하고 상생의 정치를 해야 한다’, ‘소통의 창구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소통을 통해 오해를 제거하고 차이를 극복해야 한다. 완전히 일치할 수는 없지만 그 간극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에게 “민생을 살리고 정치를 복원하고자 한다면 지금 특검을 연장하겠다는 법안이나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법안에 대해선 대통령이 과감하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특검에 대해 “취임 100일 동안 대통령보다는 특검이 더 많이 보였고, 국회도 야당은 없고 민주당 한 당만 보였다는 우려가 있는 것 같다”며 “우리는 특검을 바라보길 과거에 대한 청산이라고 하지만 국제적으로는 특검의 무리한 수사가 인권 유린이나 종교 탄압으로 비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첫 순서로 발언을 시작하며 “정 대표님과 악수하려고 마늘과 쑥을 먹기 시작했는데, 미처 100일이 되지 않았는데 악수에 응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뼈 있는’ 농담을 해 좌중에 웃음이 터졌다. 이는 정 대표가 ‘내란에 대한 반성과 사과하지 않는 한 악수하지 않겠다’·‘악수는 사람과 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과 악수를 거부해온 상황을 빗댄 것이다. 이에 정 대표는 장 대표에게 “뒤늦게나마 당선되신 것을 축하드린다. 다음에도 좋은 만남이 오늘처럼 이어졌으면 좋겠다”며 “오늘은 (이 대통령이) ‘하모니 메이커’(harmony maker)가 되신 것 같다. 장 대표님과 악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에 대해 책임 있는 세력은 국민께 진정 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고 뼈 있는 말로 응수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한주희 기자 ]
- 김재민·한주희 기자
- 2025-09-08 16:34
정치 김동연 “주4.5일제, 고용주도 수혜자…사회적 합의 이끌어낼 것”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8일 “주4.5일제는 사업주도, 고용주도 수혜자가 돼야 지속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찬성보다 반대가 많은데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도출할 것인가’라는 김선영(민주·비례) 도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지사는 “정부는 내년부터 주4.5일제 사업을 하게 위해 예산편성을 하고 도의 자료를 벤츠마킹하려고 하고 있다”며 “확장을 위해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 확산은 노사정 협의체 등 국민 통합 차원에서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풀 수 있는 문제”라면서도 “도가 시범사업을 통해 성과로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도가 먼저 체험하고 중앙정부와 소통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보겠다”고 했다. 임금삭감, 업무 공백, 업종 한계 등 지적에 대해선 임금보전 등 해결책을 내놨다. 또 “여러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지만 다 보완하고 하려면 불가능하다. 실무자들이 검토한 바로는 주4.5일제를 시행하면 생산성 향상과 노동자 복지 워라밸을 실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도 나름의 확신을 갖고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안 해본 사람들은 우려가 크겠지만 과거 6일제를 떠올려보면 주4.5일제를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자신했다. 그는 “도 시범사업 참여사 대부분은 중소기업인데 당분간은 임금 보전하면서 부족한 일손으로 생기는 부분은 생산성 향상으로 해결하고 장기적으로는 시범사업하면서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어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참여가 저조한데 추가 고용 필요한 업종은 고용 보조 지원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가열 차게 달려가는 것만이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다”라며 “주4.5일제로 인해 생산성이 올라간다고 확신한다. 이를 통해 사업주, 고용주도 덕을 함께 누려야 한다”고 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5-09-08 17:07
경제 LH, 공공택지 민간 매각 중단…직접 시행으로 공급 속도전

정부가 공공택지 공급 방식을 전면 손질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민간에 택지를 매각하던 관행을 중단하고 직접 시행자로 나서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민간 시행사들의 자금난이 심화되면서 계약 해지가 잇따른 데 따른 대응책이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LH는 앞으로 택지 분양·매각 중심 역할에서 벗어나 자금 조달, 인허가, 시공사 선정, 분양 관리 등 전 과정을 총괄한다. 정부가 내건 ‘연평균 27만 가구, 5년간 135만 가구 공급’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카드다. ◇ 계약 해지·미매각 급증…시장 불확실성 노출 최근 몇 년간 공공택지 분양 사업은 줄줄이 좌초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민주·대전 중구)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LH가 민간에 공급했다가 계약이 해지된 공공택지는 전국 45개 필지, 116만 3244㎡ 규모다. 주택 2만 1612가구 공급이 가능한 물량이다. 해약 금액은 4조 3486억 원에 달한다. 계약 해지는 2022년 2개 필지에 불과했지만 2023년 5개, 2024년 25개로 급증했고, 올해도 이미 13개 필지가 해지됐다. 고금리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경색, 공사비 급등이 겹치면서 민간 사업자들이 감당하지 못하고 손을 뗀 결과다. 미매각 택지도 늘고 있다. LH가 보유한 미매각 공공택지는 2022년 102만 7000㎡에서 올해 133만 6000㎡로 증가했다. 수도권 주요 입지인 군포, 남양주, 안산, 하남, 인천 영종도 등에서도 아파트와 주상복합 건설이 가능한 택지가 팔리지 않고 남아 있다. LH는 지난해부터 ‘토지리턴제’와 무이자·거치식 할부판매 등 판매 촉진책을 내놨지만 성과는 제한적이었다. 49개 미매각 택지 중 매각된 곳은 11개(22.4%)에 불과했다. 분양대금 연체 사업장도 30곳에 달하며, 연체 금액은 4130억 원으로 집계됐다. ◇ 정부 “속도·안정 두 마리 토끼 잡는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공급 구조의 대전환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민간이 자금난이나 수익성 악화로 사업을 중단하면 공공주택 공급 자체가 차질을 빚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LH가 직접 시행을 맡아 공급 속도를 높이고, 경기 변동에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 주택시장의 불균형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아울러 비(非)주택용지의 용도를 전환해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1만 5000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고, LH 개혁위원회를 통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 “공급 안정 긍정적…LH 재무 리스크는 부담”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공급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LH의 재무 건전성과 사업 추진 역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또 다른 리스크로 돌아올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민간 시행사들의 자금난으로 착공 지연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LH가 직접 시행자로 나서는 것은 현실적인 대안”이라면서도 “LH가 단기간에 수만 가구를 직접 공급하려면 막대한 자금과 관리 역량이 필요한 만큼 재정 투명성 확보와 조직 개혁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정부가 공공택지를 활용해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한다”며 “민간 의존도를 줄이고 LH 직접 시행을 확대해야 국민 주거 안정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5-09-08 11:04
인천 인천 제조업체 줄고 ‘빈 일자리’ 회복은 더뎌…후방산업 인력난 발목

인천 전체 매출액의 31.7%(2023년 기준)를 차지하는 지역 제조업체 ‘빈 일자리’는 서서히 줄고 있지만 아직까지 회복은 더디다. 그 원인 중 하나는 제조업의 근간인 뿌리기업 경영난 여파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8일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2020년 제조업체는 3만 3657곳에서 2023년 3만 869곳으로 해가 갈수록 감소했다. 4년 새 업체는 3000여 곳이 사라졌는데, 빈 일자리(임시일용 포함)는 오히려 2020년 2011명에서 2021년 3977명, 2022년 4954명까지 올랐다. 다행이 2023년부터는 3745명, 2024년 2989명으로 줄며 올해 7월에는 2263명으로 감소 추세다. 하지만 제조업에 직격탄을 날렸던 코로나 팬데믹 정점 때와 비교하면, 빈 일자리는 줄었어도 아직 코로나 초기 수준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다. 결국 이 같은 현상은 일시적 불황이 아닌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시 관계자는 “제조업은 특히 후방산업(뿌리기업)의 영향을 받는다”며 “뿌리기업이 겪는 만성적인 인력난이 제조업체의 빈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다”고 했다. 이에 시는 뿌리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집중하고 있다. 지난 2020년 6월 문을 연 전국 시·도 유일의 뿌리산업일자리센터도 그 일환으로 세워졌다. 센터는 근로환경개선, 뿌리 일자리 채움 취업지원, 신규 입직자 경력형성장력금 지원, 장년인력지원 사업 등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부터는 뿌리 일자리 채움 취업지원 사업으로 근속 유지 3·6·12개월 간 신규 근로자에게 각 100만 원씩 모두 3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300명에게 이를 지급하는 100% 실적을 달성했다. 올해는 225명이(75%) 고용 유지 중이어서 근속 12개월을 달성하면 지원금이 나가고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다만 해당 사업은 올해까지 진행된다. 정책 등 사업은 있지만 빈자리 해소 효과는 아직 충분치 않은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인천의 대표 뿌리 산업 분야로 사출프레스, 표면처리(도금) 등과 같은 공정기술이 있다”며 “관련 사업소는 냄새, 먼지 등으로 인해 근무 여건이 열악하다. 기피업종이다 보니 시가 관련 지원금이나 근로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하고 있어도 아무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지능화뿌리기술연구소를 운영 중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한 관계자도 “청년들이 해당 업종을 피하면서 고령자 위주로 운영되고, 질병이 생겨 이 분들이 일을 그만두면 결국 빈 일자리는 늘어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 유지인 기자
- 2025-09-08 16:03
사회 '안성 교각 붕괴 사고' 매뉴얼 무시한 인재(人災)로 드러나

지난 2월 발생한 경기 안성 청용천교 붕괴 사고가 기본 안전 매뉴얼을 무시한 ‘전형적인 인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과 경기남부경찰청 수사전담팀은 합동 브리핑을 열고,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근 주 대표를 소환해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안전 관리 소홀 혐의를 적용했다. 수사 결과, 교각에 거더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400톤(t)급 빔런처는 ‘전진형’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공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임의로 후방 이동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매뉴얼이 전혀 없었고, 작업자들이 발걸음이나 눈대중으로 거리를 재며 이동한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당시 사용된 DR 거더는 위아래가 비대칭적인 I형 구조로 비틀림에 취약했는데, 거대한 빔런처가 불안정하게 이동하면서 편하중이 발생해 결국 붕괴로 이어졌다는 것이 경찰과 노동부의 설명이다.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A씨는 빔런처 후방 이동 시 안전성을 확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거더 전도 방지 시설이 후속 작업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철거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현대엔지니어링 소속 B씨와 안전관련책임자인 C씨 역시 이를 방치했으며, 구조적 검토 등 안정성 확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결국 이들 모두 시공계획서에 명시된 안전 조치를 무시해 사고를 초래했다는 게 수사 결과다. 경찰은 A씨를 비롯해 현대엔지니어링 현장소장 B씨, 공사팀장 C씨, 발주처 주감독관 D씨, 감독관 E씨 등 5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공 계획에는 빔런처의 후방 이동과 모든 전도 방지 시설의 설치가 계획돼 있으나, 실제 시공 과정은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를 바로 잡아야 할 관리감독 책임자이라도 의무를 이행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전형적인 인재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빔런처는 2011년부터 대형 교량 공사에서 사용 중인 국내 유일한 건설 장비이지만, 지침이나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빔런처 백런칭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의무화 등 사안을 관련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09-08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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