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5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수사기관에 체포됐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43일 만으로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33분쯤 서울 용산 한남동 관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법원이 지난해 12월 31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처음 발부한 지 15일 만이다. 공수처는 기자단 공지를 통해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고,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로 이송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영장 없이 주요 정치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도 받는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검찰로부터 한 차례, 공수처로부터 세 차례 출석요구를 받고도 불응했고, 공수처는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지난해 12월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영장 청구 사실이 알려지자 공수처가 아닌 서부지법에 변호인 선임계를 내고 영장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서부지법은 지난해 12월 31일 새벽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발부 사실이 알려지자 윤 대통령 측은 즉각 입장을 내고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청구해 발부된 불법 무효 영장”이라며 반발했다. 공수처는 발부 나흘 만인 지난 3일 경찰의 인력 지원을 받아 1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 그러나 200여 명의 경호처·군 인력이 막아서면서 5시간이 넘는 대치 끝에 집행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렸다. 공수처는 1차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지난 6일까지 재집행을 시도하지 않고 만료일에 법원에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해 다음 날 2차 체포·수색 영장을 다시 발부받았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2차 영장 집행이 임박해진 지난 12일 공수처에 선임계를 내며 수사팀에 ‘체포 시 윤 대통령의 헌법재판 방어권과 국정운영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그러나 공수처는 경찰과 집행 전략과 인력 지원 규모 등을 지속해 협의하며 전력을 가다듬은 뒤 영장 재발부 8일 만인 이날 2차 집행을 시도해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이유림 기자 ]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반대 집회를 벌이던 보수 성향 단체 참가자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앞에 집결해 체포 영장 집행 무효를 주장했다. 15일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신자유연대 등 보수단체는 이날 오후 공수처 정문 앞에서 '탄핵 무효', '영장 무효', '공수처 해체' 등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있었고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거나 더불어민주당 해체를 촉구하는 문구가 적힌 깃발을 흔들었다. 윤 대통령이 체포된 직후 공수처로 왔다는 김석현 씨(56)는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공수처로 달려왔다"며 "체포 영장 집행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에서 온 이은영 씨(29)는 "위법한 체포 영장을 집행한 공수처는 해산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도 해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2시쯤 공수처 앞 공원에는 보수 성향 단체가 대규모 집회를 열었고 정문으로 모였던 참가자들은 자리를 옮겼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집회 무대에 오르자 집회 참가자들은 환호성을 쏟아냈다. '우리는 승리했다'며 연호하고 함성을 지르거나 연신 '아멘'을 외치기도 했다. 전 목사는 "전 세계에 한국 상황을 알리는 외신 기자회견을 하고 오느라 늦었다"며 "공수처는 불법으로 대통령을 데려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총격전이 벌어지면 피 흘리는 일이 일어나 할 수 없이 공수처로 간다고 말하는 걸 봤냐"며 "이것이 윤석열의 배짱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국본 등 보수 성향 단체는 오는 16일 오후 1시 헌법재판소 앞, 오후 2시 공수처 앞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 무효를 주장하는 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화 이후 6번째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대통령이 됐다. 이는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헌정사상 최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화 이후 최초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대통령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다. 노 전 대통령은 지난 1995년 서석재 전 장관과 박계동 전 국회의원의 폭로로 수천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아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 이에 같은 해 11월 1일 검찰에 출석해 17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으며 약 2주 만인 16일 내란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이후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7년, 추징 2628억 원이 확정됐다. 곧이어 같은 해 12월 3일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구속기소됐다. 전 전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과 함께 12·12 군사쿠데타와 5·18 광주 민주화 항쟁 당시 내란 목적 살인 혐의 등을 받아 검찰의 소환을 받았지만 정면으로 거부했다. 이후 전 전 대통령이 고향인 경남 합천으로 내려가자 검찰이 전 전 대통령을 구속한 뒤 안양교도소에서 출장 조사를 벌인 바 있다. 전 전 대통령은 기소 이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2205억 원 추징이 확정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퇴임 후인 지난 2009년 4월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 노 전 대통령은 당시 조서 검토 시간을 포함해 13시간가량의 조사를 받았는데 이때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변호사로서 조력자 역할을 수행했다. 해당 수사는 같은 해 5월 23일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전 당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08년 2월 BBK 주가조작·횡령 의혹 등을 수사한 특별검사팀에 피내사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으며, 퇴임 이후인 지난 2018년 해당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난 2020년 10월 징역 17년,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000만 원의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후 2022년 말 사면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태의 중심으로 지목되면서 2017년 3월 21일 직권남용 등 13개 혐의를 받고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 내려진 직후다. 이에 징역 22년을 선고받았으며 지난 2021년 말 사면됐다. 한편 윤 대통령은 15일 오전 12·3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됐다. 대한민국 현직 대통령에게는 형사상 불소추특권이 있지만 내란과 외환 범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됐으나 현직 대통령 신분이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15일 공수처는 오후 2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오전 11시쯤부터 오후 1시 30분쯤 오전 조사를 마쳤다"며 "오후 2시 40분부터 오후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전은 이재승 차장검사가 윤 대통령 조사를 진행했으며, 오후부터는 이대환 부장검사가 조사를 이어간다. 공수처 관계자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조사 담당 검사를 바꾼 것은 아니다. 통상적으로 돌아가면서 수사를 이어간다"며 "다음에 있을 조사에서도 담당 검사가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조사 과정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현재까지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모든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질문에만 대답하지 않는 게 아니라 말 자체..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에 체포됐다. 1차 체포영장 집행 실패 후 물리적 충돌 등 최대 2박 3일 장기전을 준비했던 것에 비해 2차 체포영장 집행은 6시간 20여 분 만에 이뤄지며 비교적 신속히 마무리됐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지난 14일 밤부터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는 6000여 명의 탄핵·체포 찬반 집회 참여자가 몰렸다. 이에 경찰은 관저 일대 도로에 차 벽과 바리케이트 등을 세우고 기동대 54개 부대·3200여 명을 투입해 현장관리에 나섰다. 이날 오전 4시 10분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등이 탄 차량 2대가 관저 정문에 도착하며 본격적인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됐다. 차량이 도착한 뒤 대통령경호처 직원으로 추정되는 30여 명이 관저 정문으로 걸어 내려왔고, 관저 밖에서는 경찰 인력 수백 명이 일사불란하게 관저로 이동했다. 이어 오전 5시 20분쯤 윤 대통령의 대리인인 김홍일·윤갑근 변호사는 관저에 도착해 공조본으로부터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받았으나 거부했다. 이에 공조본은 약 30분 뒤 바리케이드를 제거하고 관저 진입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변호인단과 국민의힘 의원·보좌진들과의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다. 오전 6시 30분쯤에는 윤 대통령의 체포를 반대하던 중년 여성 1명이 관저 앞에서 쓰러져 응급 처치를 받았다. 찢긴 비닐 우비를 입은 채 취재진 앞에 나타난 한 남성은 “경찰 2기동대한테 끌어내졌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오전 7시 관저 앞에 집결해 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현장 성명을 발표했다. 김기현 의원은 “위법·불법 체포영장 집행을 규탄한다”는 취지의 성명서를 대표로 낭독했다. 오전 7시 31분쯤 1차 저지선이 뚫린 뒤 공조본은 사다리를 동원해 경호처가 설치한 차 벽을 넘고 철조망을 제거한 뒤 약 20분 뒤 우회로를 통해 2차 저지선도 통과했다. 경호처는 1차 체포영장 집행과 달리 2차 집행에서는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다. 이에 공조본은 3차 저지선(초소)에 오전 8시 10분쯤 진입한 뒤 경호처와 영장집행을 협의했다. 이어 오전 8시 24분쯤 관저 내부로 들어가기 위한 3차 저지선(철문)도 통과했다. 공조본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윤갑근 변호사와 함께 초소를 지나 관저동으로 진입했다. 오전 9시 15분쯤 경호처는 7~8명으로 구성된 선발대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 보내 폭발물 등 위험 요소가 없는지 점검했다. 공수처와 경찰은 약 2시간에 걸친 협상 끝에 오전 10시 33분쯤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윤 대통령은 경호처 차량을 탑승해 공수처로 이동했다. 오전 10시 53분쯤 공수처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청사 후문을 통해 내부로 들어갔다. 관저에서 공수처로 이동 중이던 10시 50분쯤 윤 대통령은 미리 촬영해 놓은 영상을 통해 수사기관의 체포·수색 영장을 부정하는 메시지를 내기도 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에 체포된 것과 관련해 여야는 대조적인 반응을 보였다. 현직 대통령이 사법기관에 체포돼 조사를 받는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여당은 “공수처의 불법적 체포영장 집행”이라고 강력 비판한 반면 야당은 “헌정질서 회복의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체포된 직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런 참담한 상황이 벌어져 국격이 무너진 데 대해 대단히 죄송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2025년 대명천지에 벌어졌다. 국민 보기 부끄럽다”며 “오동운 공수처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박찬대 원내대표에 이제 속이 시원한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는 수사권 없는 공수처와 위법 소지가 다분한 체포영장을 발부해 준 서부지법, 민주당과 내통한 경찰이 만든 비극의 3중주”라고 비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공수처가 결국 불법적 체포영장 집행을 자행했다”며 “2차 체포영장에서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 조항마저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집행을 강행한 것은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박수영 의원은 SNS에 “오늘은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무너져 내린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전 비상의원총회에서 “윤석열 체포는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회복, 법치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대한민국에 공권력과 정의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는 윤석열을 구속 수사해 내란 사태의 전모를 낱낱이 밝혀내고, 윤석열의 책임을 엄정하게 물어야 한다”며 “그것이 헌정질서를 온전히 회복하고 국가정상화를 이루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관저 앞에 모였던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서도 “그 저열한 수준이 매우 한심하고 참담하다”며 “내란 수괴를 지키기 위해 법도 무시하며 무법천지를 만드는데 일조한 이들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부끄러운 줄 알라”고 일갈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도 오전 비상의원총회에서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라며 “내란수괴 신병을 수사기관이 확보했으니 내란의 시간에서 정의 구현의 시간으로 넘어가게 된다”고 말했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SNS를 통해 “법치주의는 우리 사회의 기본 원칙”이라며 “법 앞의 평등, 공정한 절차,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다. 힘으로 법을 억누를 순 없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올해 부동산 정책자금대출 상품 공급 규모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정책대출 증가세 조절 필요성을 시사했다. 반면 국토교통부는 올해에도 정책대출 공급을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책대출과 관련된 두 정부부처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지난해 하반기 발생했던 시장 혼란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원장은 지난 14일 임원회의에서 “디딤돌‧버팀목대출이 2022년 말 24조 7000억 원에서 2024년 6월 말 69조 5000억 원으로 180.8% 증가하는 등 가계대출 내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은행의 기회비용 등을 감안할 때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자산쏠림 및 건전성 악화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정책대출을 줄여 가계부채 증가세 및 은행의 수익성 악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의미로..
2025년에도 의과대학 증원 파장으로 인한 의정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독감 등 호흡기질환이 유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더해 사건, 사고가 증가하는 설명절 역시 약 열흘 앞으로 다가오며 '응급실 뺑뺑이'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15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인플루엔자(독감) 의사환자는 최근 9주 연속 증가하는 모양새로 약 8년만의 증가세다. 2025년 1주차 의원급 외래환자 1000명당 99.8명으로 현재와 같은 수준의 표본감시체계가 구축된 2016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최근 4주간 의사환자 현황에 따르면 1주차부터 13.6명, 31.3명, 73.9명, 99.8명으로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인다. 이처럼 인플루엔자가 유행하고 있는 가운데 응급실 이용 환자가 평소보다 급격히 증가하는 설명절 역시 다가오며 시민들의 불안감은 가중되고 있다. 수원시 팔달구에 거주하는 한 30대 주부는 "설을 앞두고 독감이 유행이라고 하니 아이들 데리고 고향에 가기 걱정된다"며 "명절에는 사람이 많이 모이니 전염병도 그만큼 많이 퍼질 것 같다"고 우려를 표했다. 실제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3년도 설 전후 휴일 질환별 일평균 응급의료센터 환자 내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연평균 발생과 비교했을 때 이 기간 환자 수는 장염 2.9배, 복통 1.7배, 감기 1.5배로 증가했다. 사고로 인한 응급의료센터 환자 내원수가 연평균 발생과 비교해 화상 2배, 미끄러짐 1.5배, 관통상 1.4배 증가하기도 한다. 특히 명절에 기름진 음식을 먹거나 과식하며 장염 등 증상을 보이거나 음식을 준비하며 화상을 입는 경우도 발생하지만 독감 환자 역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 전대책본부'를 통해 설 연휴 대비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2주간을 '설 명절 비상응급 대응기간'으로 지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또 지자체와 함께 응급진료체계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원, 의원과 약국을 지정하는 등 차질 없이 대응해 나가겠다는 것이 보건당국의 계획이다. 수원시 내 병원 응급실의 경우 대부분 지난해 추석과 같이 설 명절에도 정상 운영될 예정이다.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사직하며 축소 운영을 하던 아주대병원 응급실의 경우 소규모 인력 보충과 기존 의료진의 진료 시간 확대로 지난해 12월부터 24시간 성인, 소아 모두 정상 진료를 재개했다. 이 밖에 도내 경기도의료원 6개소, 발열클리닉 23개소와 달빛어린이병원 30개소 등이 평일 야간, 주말·공휴일에 진료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독감 환자 급증으로 설 명절을 앞두고 예방접종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고위험군인 65세 이상, 임신부, 생후 6개월~13세은 무료로 가능하며 코로나19 예방접종도 고위험군인 65세 이상, 생후 6개월 이상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및 면역저하자는 무료다.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대상자는 주소지 관계없이 전국 지정의료기관에서 접종할 수 있다. 가까운 지정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 사고 항공기 잔해 수습이 오늘 마무리될 예정인 가운데 제주항공이 참사 유족에게 배상금과 별도로 위로비와 장례비용 명목으로 30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15일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8차 회의에서 "오늘까지 사고 항공기의 잔해를 모두 수습할 예정이며 수습된 엔진과 잔해를 정밀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비행기록장치, 음성기록장치, 관제 기록, 영상물에 대한 비교 분석도 계속 진행하고 있다"며 "현장 조사가 완벽히 종료될 때까지 무안공항 활주로를 임시 폐쇄해 사고원인 조사를 철저하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고원인 조사 단계마다 결과를 유가족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유가족의 의견도 충분히 경청하..
“My baby/ 조명과 커튼과 음악과 눈물... 밤새 취해 있고 싶어/ 우리의 무대... 밤새 취해 있고 싶어” '뮤지컬 ‘미아 파밀리아’ 넘버 가사 발췌' 1930년대 대공황 시대 뉴욕을 배경으로 한 뮤지컬 ‘미아 파밀리아’가 관객들을 만나고 있다. 서울시 종로구 링크아트센터드림 드림 1관에서 공연중인 미아 파밀리아’는 2013년 초연돼 다섯 번째 시즌으로 돌아왔다. 보드빌(노래, 춤, 마술과 연기 등을 섞은 종합 공연) 형식으로 공연이 진행돼 신선한 자극을 준다. 대공황 시대 뉴욕에는 금주령이 내려지고, 실업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더욱 술을 찾는다. 마피아가 판치는 세상, 도시는 황량하다. 뉴욕 어느 골목의 바 ‘아폴로니아’에는 최후의 보드빌 배우 ‘리차드’와 ‘오스카’가 마지막 공연 ‘브루클린 브릿지의 전설’을 준비 중이다. 문닫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