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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동연, ‘윤석열·트럼프 쇼크’에 韓 비상경영 촉구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슈퍼 민생 추경 ▲트럼프 2기 대응 비상체제 ▲기업 기 살리기 등 ‘대한민국 비상 경영 3대 조치’를 제안했다. 김 지사는 13일 수원시 팔달구 한 음식점에서 신년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우리는 대한민국 비상 경영을 해야 한다”며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윤석열 쇼크를 제거하지 않고 트럼프 쇼크를 잘 대응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10년 안에 세계경제지도에서 사라질지 모른다”고 경고했다. 그는 “지난달 저는 30조 원 이상 추경을 강력 주장했다”며 “이제까지 했던 정책과 방식으로는 안 된다. 필요하다면 산소호흡기도 달고 긴급 수혈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는 30조 원이 아니라 50조 원까지 늘려야 한다”며 “여야정국정협의체에 강력 요청한다. 민생 슈퍼추경을 첫 번째 과제로 다뤄달라”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슈퍼 민생 추경 50조 투자대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민생 경제에 15조 원 이상, 소득별 민생회복지원금 10조 원 이상, 미래먹거리 15조 원 이상을 제시했다. 또 “일주일 후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다. 관세폭탄, 환율 리스크, 공급망 재편 등 트럼프 파고에 맞설 준비를 해야 한다”며 ‘수출 방파제’로서 트럼프 2기 대응 비상체제를 제안했다. 트럼프 2기 대응 비상체제안은 수출용 원자재 수입 관세 한시적으로 즉시 폐지, 수출 중소·중견기업 무역보험·환변동보험 지원한도 폐지가 골자다. 아울러 주요 수출 전략 산업의 첨단 생산설비와 R&D 투자에 외투기업에 준하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특히 트럼프 2기 정부를 상대할 한국 측 대표 지정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여야정이 합의해 통상, 투자를 포함해 대외 경제문제를 책임지는 ‘대한민국 경제 전권대사’를 조속히 임명하자”며 “필요하다면 야당의 추천을 받아도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기업 투자 관련 인·허가 상반기 내 신속 처리,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한시적 유예 등 ‘기업 기 살리기’ 3대 대책을 내놨다. 김 지사는 “우리에게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저력이 있다”며 “저도 새 길을 열기 위해 제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5-01-13 13:29
정치 野, 제삼자 추천 ‘내란특검법’ 법사위 전체회의 단독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특검 후보추천권을 제삼자인 대법원장에게 맡기는 내용을 골자로 한 ‘내란특검법(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수사 범위 등에 항의하며 표결 전 퇴장했다. 해당 법안은 첫 번째로 제출한 ‘내란특검법’이 지난 8일 재표결로 폐기되자 9일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이 일부 내용을 수정해 두 번째로 공동발의한 것이며, 10일 오전 법사위에 상정돼 오후 법안심사1소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두 번째로 제출된 내란특검법은 제삼자 특검후보 추천권을 담은 반면 여당이 비판했던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인 ‘비토권’은 담지 않았다. 또 특검 파견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 인력은 205명에서 155명으로 축소했고, 수사 기간 역시 수사 준비 기간을 포함해 170일에서 150일로 줄였다. 아울러 군사 비밀이나 공무상 비밀 등의 유출 우려를 감안, 압수·수색을 허용하는 대신 그 내용을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수사 범위에 윤석열 대통령이 분쟁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및 전단 살포 등을 통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외환’ 혐의를 새로 추가해 여당의 반발을 사고 있다. 법사위에서 송석준(이천) 국민의힘 의원은 “이 특검법 자체에 제목에서부터 내용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며 “야당 위원이나 일부에서는 바로 이 사태를 내란죄로 단정하고 윤 대통령을 내란수괴라고 단정적인 표현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이어 “이번 특검법의 제목은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로 법안 제목부터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수사 대상 8호에 외환죄 관련 조항이 들어갔는데 해외 분쟁 지역 파병이나 대북 전단 살포 대폭 확대, 무인기 평양 침투 관련 북한의 오물풍선 원점 타격 등 일부는 국민들이 공감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또 일부는 실제 발생하지 않았는데 한 것처럼 규정된 것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한민국 안보를 담보하기 위한 정상적인 행위도 마치 외환죄처럼 문구가 들어갔다는 것은 이 법의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라며 “부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특검법에 대해 여당의 특검법 수정안 마련 등을 지켜본 후 늦어도 16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1-13 13:27
정치 최상목 권한대행 “위헌적 요소 없는 특검법안 여야가 같이 마련해 달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 “특검법 관련해 위헌적 요소가 없는 법안을 여야가 함께 마련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를 찾아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그런 과정에서 위원장님이 리더십을 발휘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민생과 경제, 통상 분야에 있어서 여·야·정이 함께 참여하는 국정협의체가 활성화하기를 희망 한다”며 “이를 통해 국회에 계류돼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반도체특별법, 전력법 등 민생 관련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어떤 상황에서도 시민이 다치거나 물리적 충돌로 인한 불상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국회 차원에서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모든 부처가 원팀이 돼 민생과 국정 안정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여야도 함께 뜻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권 비상대책위원장은 야당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주장과 관련해 “이럴 거면 왜 일방적으로 작년에 감액만만 통과시켰는지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정부 입장에선 기본적으로 예산의 조기 집행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어 “더불어민주당에서 얘기하는 20조 정도의 추경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좀 더 내수를 진작시키고 경제를 좋게 하는 데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약 670조 원 예산 중에서 1분기에서 통상적으로 170조 원 정도를 쓰게 되는데, 지금 조기 집행을 통해서 1분기에 40% 실행하게 될 경우 한 270조 원이 집행되니까 실제로 100조 원 이상이 더 투입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여야정 국정협의체가 출범하게 되면 추경과 관련한 시기라든지 규모라든지 내용에 대해서 논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국정안정의 밑바탕은 안보와 안전이다. 안보와 안전의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어서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공석인 국방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의 임명을 신속하게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미래 먹거리 사업법인 반도체특별법을 비롯해 조세특례제한법·고준위특별법·해상풍력법 등의 신속한 처리도 당부했다. 반도체특별법의 경우, “야당이 민노총 입장만 대변하지 말고 우리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반도체법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특별히 강력하게 설득해달라”고 요청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공수처와 대통령경호처의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국회도 중재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최 권한대행께서도 모든 관계 기관에 무리한 집행 자제를 요청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시민 안전이 중요하고 대한민국의 국격이 좌우되는 문제인 만큼 적절한 조치를 요청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1-13 12:35
정치 [단독] 경기도의원, 공무원 상대로 ‘상습 갑질’ 의혹

경기도의회 소속 의원이 의정활동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상대로 장시간 갑질을 이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의원은 막말은 물론 늦은 밤까지 업무를 강요했고 한 직원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가 이를 견디지 못해 최근 사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해당 의원은 업무를 강요한 적은 없고 의정활동을 잘하려는 마음뿐이었다면서도 사직한 직원의 정신적 고통 여부를 알 수 없었다며 갑질 의혹을 부인했다. 12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오석규(민주‧의정부4) 도의원은 제11대 도의회 전‧후반기 의정지원 업무를 담당했던 정책지원관 등 직원들에게 상습적 갑질 행위를 이어왔다고 한다. 익명을 요구한 전현직 도의회 직원들은 오 의원이 정책지원관에게 새벽까지 업무를 강요하고 막말을 하는 등의 갑질 사례를 자주 접했다고 했다. 한 정책지원관은 오 의원의 갑질에 과로‧불안 증세에 시달리며 정신과 치료를 받다가 지난해 12월 사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 의원의 업무 강요는 도의회 업무가 몰리는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특정 시기가 아니어도 계속해서 이어졌다고 한다. 도의회 한 관계자는 “오 의원은 분명 직원들이 퇴근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늦은 밤에 전화를 걸어왔다”면서 “그럴 때마다 업무 지시가 뒤따랐다”고 했다. 그는 “예를 들면 밤 10시쯤 전화 걸어 업무지시를 하면 다음날 아침까지 완료하라는 식이었다”며 “매번 이런 식으로 지시를 받다 보니 통화를 하는 것이 무서울 정도였다”고 회상했다. 오 의원이 직원들에 대한 인격모독성 막말뿐 아니라 교묘하게 정서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지속했다는 피해 증언도 나왔다. 다른 관계자는 “도의원과 직원이 갑‧을 관계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오 의원은 정도가 너무 지나쳤다”며 “직접 욕설은 하지 않지만 인격 모독성 막말로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토로했다. 그는 “한 번은 저를 망신주려 했는지 사무실로 찾아와 다른 부서원이 있는 자리에서 팀장을 부른 뒤 큰 목소리로 팀장에게 저를 혼냈던 얘기를 1시간가량 한 적도 있다”고 귀띔했다. 이처럼 오 의원의 갑질이 꾸준히 이어졌지만 직원들은 갑질 피해 신고는 엄두도 못 내며 냉가슴만 앓아야 했다. 특히 임기제 공무원인 정책지원관은 재계약을 위해서는 업무평가를 좋게 받아야 하는데 도의원은 평가에서 가산점을 매기는 갑의 위치에 있다 보니 싫은 내색조차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 의원은 갑질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그는 “직원들의 일상생활을 해칠 정도로 퇴근 시간을 넘겨 업무를 지시하거나 자주 업무를 강요한 적은 절대 없다”며 “아주 간혹 긴급한 일에 대해 양해를 구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의정활동이라는 업무적 범위 내에서 더 잘하려 했던 마음이었을 뿐”이라며 “업무 범위를 벗어난 사안에 대해 지원 업무를 시킨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최근 그만둔 직원의 경우 당시 그렇게까지 상태가 나빴었는지는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5-01-13 06:00
정치 尹 경호처에 무기 사용 지시?…尹 측 ‘가짜뉴스’ 즉각 반박

윤석열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이 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무기 사용을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13일 “대통령은 평소 일상적 업무 매뉴얼에 의한 적법한 직무수행을 강조했을 뿐 그러한 (무기 사용을)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에게 무기 사용을 독촉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이 어제도 경호처 간부 6명과 오찬을 하며 나를 체포하려는 경찰들에게 총은 안되더라도 칼이라도 휴대해서 무조건 막으라는 지시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호법상 현 상황에서 경호관들이 총기, 칼 등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제보가 사실이라면 너무나 충격적”이라며 “불법적인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대통령이 조금의 반성도 없이 더 심각한 짓까지 시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윤 변호사는 “윤 의원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것에 깊은 유감”이라며 “경호처는 지난 수십 년간 어떤 정권에서든 똑같은 원칙에 의한 메뉴얼로 훈련을 받아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래시장을 방문했을 때 경호처 직원이 외투 안에 기관단총을 소지하고 있었던 장면이 언론에 보도됐다”며 “그렇다면 문 전 대통령이 상인 등을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여기고 중화기를 동원한 것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변호사는 “경호처 직원들의 정상 근무 모습을 마치 총기를 소지하고 대비하는 듯한 사진으로 둔갑시키고 근거 없는 제보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대통령이 무리적 충돌을 부추기는 듯한 오해를 불어일으키는 것은 모두 가짜뉴스”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경찰이 경호서 간부들을 연이어 소환 통보하고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것에 대해도 강력 비판했다. 윤 변호사는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과 줄소환은 경호처의 지휘체계를 무력화하는 불순한 의도이며 국가안보에 대한 자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경호처 간부들은 소환에 불응하는 것은 아닌 현재 위급한 상황이 해소되면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는 뜻을 통보했다”며 “이들은 변호인을 선임해 출석기일을 연기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고 이후 당당히 조사에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5-01-13 12:29
정치 이재명 “가짜뉴스 뿌리 뽑아야…사회에서 반드시 퇴치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민주주의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이 가짜뉴스는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전용기 의원이 ‘카카오톡으로 내란 선동 관련 가짜뉴스를 퍼트리면 고발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국민 일상 검열 독재’라며 집중공세를 펼치자 이를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책임 안 지고 뻔뻔스럽게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이익을 얻으면서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니 마치 문제라도 있는 것처럼 반격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엉터리 가짜정보로 주권자의 판단이 흐려지면 민주공화국이 무너진다. 그래서 언론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이 틈새를 이용해 온갖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사실을 왜곡하고 진실을 가리고 부패하고 부정한 악인들이 마치 선인처럼 세상 사람들 앞에 서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십 년 전 돌아가신 이재명의 아버지가 무슨 공산당 활동을 하며 수없이 죽였느니, 담배 대금을 떼먹고 도망갔느니, 이런 것들을 방치해야 하냐”고 쏘아댔다. 그러면서 “카톡이 가짜뉴스 성역이냐”며 “가짜뉴스에 속아 잘못된 판단을 하는 사람들도 피해자 아닌가.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다”라고 거듭 질타했다. 이 대표는 “가짜뉴스에 기생하고 기대 나라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민주당의 역량을 총동원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반드시 이 사회에서 퇴치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5-01-13 11:40
사회 공수처 "체포영장 방해 시 책임 물을 것" 국방부·경호처에 경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국방부와 대통령경호처에 집행을 방해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13일 공수처는 지난 12일 밤 국방부와 대통령경호처에 집행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문을 통해 국방부에는 경호처에 파견된 22군사경찰대, 55경비단 등 국군장병과 장비가 체포영장 집행 방해에 투입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만약 집행을 방해할 경우 장병 및 지휘부가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집행 과정에서 인적, 물적 손해가 발생하면 국가배생 청구 등 민사책임도 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호처에도 체포영장 집행 저지 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형사처벌과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추후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 자격 상실 및 재임용 제한, 공무원 연금 수령 제한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호처 직원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위법한 명령을 따르지 않아도 직무유기 등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수처는 이르면 이번 주 초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보인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01-13 11:18
문화 쓰레기가 유물이 된다면…수원시립미술관 전시 ‘22세기 유물전’

22세기 사람들이 땅을 파보면 어떤 물건들을 발견할 수 있을까? 슬리퍼, 장난감, 옷걸이 등 땅속에 매립된 쓰레기들은 훗날 ‘유물’로 인식될 수 있다. 이런 환경오염에 대해 경각심을 주는 전시가 개최되고 있다. 수원시립만석전시관에서 환경오염에 대해 경고하는 전시 ‘22세기 유물전’이 개최되고 있다. 폴 매카트니의 전속작가 김명중(MJ KIM)과 친환경 세제 브랜드 프로쉬와 함께 하는 전시다. 22세기 사람들이 현재의 무분별한 환경파괴로 지금의 쓰레기를 유물로 여기지 않을까 하는 발상에서 시작한 전시다. 특히 수원시립미술관의 2025 시민 주도형 공존 프로젝트로 시작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공존의 가치와 미래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증진시킨다. 이번 전시는 작년과는 차별을 두어 수원시립만석전시관의 가족단위 관람객에게 초점을 맞췄다. 김명중 작가의 정물 사진 19점과 풍경 사진 5점이 전시된다. 전시는 4가지 섹션으로 구성됐다. 첫 번째 섹션에선 김명중 작가가 직접 경험한 현재의 환경오염 현장을 다룬 사진들이 전시된다. 남아프리카, 아시아 등의 쓰레기 매립지를 기록한 사진들은 거대한 쓰레기 산과 인간을 보여주며 자연과 환경오염에 대해 경고한다. 두 번째 섹션은 22세기엔 유물이 될 플라스틱 숟가락, 칫솔, 마스크 등 일상 속 쓰레기를 찍은 사진이 전시된다. 이번 전시의 주제의식이 드러난 섹션으로, 많은 양의 쓰레기들은 미래세대에게 땅을 파면 나오는 ‘유물’이 될 수 있다. 지금의 쓰레기들이 박물관에 전시된 유물처럼 전시되며 경각심을 일깨운다. 특히 박물관에 유물이 전시되듯 족자 형태나 선반 등의 연출이 풍자적이다. 세 번째 섹션은 아카이브 공간으로 작가 인터뷰와 환경 관련 도서가 전시된다. 친환경 세제 브랜드 프로쉬에 대한 소개와 활동들, 전시를 기획하게 된 배경이 영상으로 소개돼 기획의도를 읽을 수 있다. 환경오염에 대한 경고와 정화 활동의 진행상황 등을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게 한다. 마지막 섹션은 전시 연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공간이다. 색칠을 하며 전시 작품과 활동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볼 수 있는 활동지, 플라스틱 병뚜껑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작품 제작, 사진을 이용한 아카이브 활동, 함께 만들어가는 벽화 등이 있다. 이번 전시는 김명중 작가가 직접 수집한 물건들을 살펴보고 재미있는 작품 설명을 읽으며 가족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환경오염에 대해 고찰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프로쉬의 광고 모델 배우 김혜자의 음성 해설이 제공돼 작가의 스토리에 대해 생생히 체험할 수 있다. 전시를 기획한 권순지 수원시립만석전시관 학예연구사는 “2024년 처음 전시를 보고 전체적인 주제나 발상이 너무 재밌어서 시작하게 됐다”며 “어린이들이 이번 겨울방학에 전시관을 찾아 환경오염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번 전시는 무료로 운영되며 어린이 관람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평일 화요일~금요일 오후 4시 어린이 개인 관람객 대상 맞춤 전시해설이 운영된다. 이번 전시는 2월 7일까지 계속된다. [ 경기신문 = 고륜형 기자 ]
- 고륜형 기자
- 2025-01-13 09:56
정치 尹 “칼이라도 들어 경찰 막아라”…경호처 내부제보

체포영장 재집행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에 “나를 체포하려 접근하는 경찰들에게 총은 안되더라도 칼이라도 휴대해 무조건 막으라”고 지시했다는 경호처 내부제보가 나왔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한남동 관저 안에 숨은 윤석열 씨가 경호관들에게 무기 사용까지 독촉하고 있다는 제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은 제보를 밝혔다. 윤 의원은 한 언론 보도를 통해 윤 대통령이 지난 11일 경호처 간부와 오찬하며 ‘수사관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시 무력 사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제보가 나온 것을 언급했다. 이어 “제가 확인한 또 다른 제보에 의하면 지난 12일에도 경호처 간부 6명과 오찬하며 다시 한 번 무기 사용을 얘기했다”며 윤 대통령이 ‘칼이라도 휴대해 무조건 막으라’고 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찬에는 김성훈 차장(현재 경호처장 권한대행), 이광우 본부장, 김신 가족부장을 비롯해 6명의 경호처 간부들이 함께했다고 한다”고 전달했다. 그러면서 “이 제보가 사실이라면 너무나 충격적”이라며 “불법적인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대통령이 조금의 반성도 없이 더 심각한 짓까지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경호법상 현 상황에서 경호관들이 총기와 칼 등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윤석열 씨는 이런 불법 지시를 했는지 당장 국민 앞에 밝히라”고 촉구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5-01-13 10:06
정치 여야, 이번 주 ‘내란특검법’ 재격돌

여야가 이번 주 ‘내란특검법’을 놓고 재격돌할 전망이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내란특검법’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자체 수정안인 이른바 ‘계엄특검법’ 마련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어서 야당안을 놓고 재격돌할지 여야가 각각 마련한 특검법안을 놓고 협의에 나설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재발의한 내란특검법에 대해 ‘반국가적’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외환’ 운운하면서 문제를 삼고 있는 대북 확성기 가동과 대북 전단은 김정은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북정책”이라며 “정치적 목표 달성을 위해 안보를 내팽개친 ‘매국적 특검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어 “민주당이 정상적 사고와 인식을 가진 대한민국 제1야당이라면 국제사회의 우려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반국가적 내란 특검법’을 즉각 철회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13일 의원총회를 열어 자체 특검법 발의 여부와 관련해 의원들의 의견을 모을 계획이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13일 (오후 3시) 의원총회를 열어 특검 제도와 취지, 원칙에 맞게 수사 대상을 제한하는 ‘비상계엄특검법안’ 관련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의 헌법 파괴적인 내란·외환특검법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여야 합의로 헌법에 부합하는 특검이 만들어진다면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 체포영장 유효성 논란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내란·외환 특검 강행 통과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지난 9일 야6당이 공동발의한 ‘내란특검법’을 10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킨 데 이어 1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이어 빠르면 오는 14일 늦어도 16일 본회의 의결까지 마칠 예정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외환유치죄를 뺀 내란특검법을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내란 단죄 지연 전략’으로 규정하며 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한 인터뷰에서 ‘내란특검법을 계엄 직후 6시간으로 난도질하겠다’고 밝혔다”고 비판했다. 황 대변인은 “윤석열은 법원도 수사기관도 모두 부정하며 사법 쇼핑을 하더니, 국민의힘 역시 ‘6시간 내란특검법’을 시도하며 황당무계한 플리바게닝으로 내란 공범임을 자인했다”고 쏘아댔다. 이어 “내란으로 헌정을 파괴하고 사법적 판단마저 거부하며 관저에 틀어박혀 ‘석열 산성’을 쌓고 있는 윤석열이야말로 대한민국 국격을 가장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장본인”이라고 비판했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내란특위 외환유치죄 진상조사단 기자간담회에서 외환유치죄 추가를 놓고 ‘북한을 외국으로 설정한 거냐’는 여당의 주장에 반박했다. 박 의원은 “북한은 이중적 존재다. ‘특수관계’로 표현되면서도 UN을 동시 가입한 외국”이라며 “이 정권 들어 국방백서에 ‘주적’으로 표현돼 있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적이 대한민국을 위협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행위가 바로 외환 유치”라며 “주적으로 하여금 북방한계선(NLL)상 도발을 유도해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험에 빠뜨리고, 이를 악용해 내란을 일으키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다 파괴하고, 국회도 없애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없애겠다는 것이 외환 유치”라고 맹폭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5-01-1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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