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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허은아·이준석 정면 충돌...진흙탕 싸움 당 내홍 격화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와 이준석(화성을) 의원이 12일 기자회견과 SNS를 통해 직격탄을 날리며 정면충돌했다. 두 사람은 서로 과거 언행을 들추며 비난을 이어가는 진흙탕 싸움을 벌여 당 내홍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당원과 여론으로 선출된 당 대표는 이준석 의원의 부하가 아니다’고 이 의원을 직격했다. 그는 “현재 개혁신당 사태의 본질은 간단하다. 내가 ‘이 의원의 상왕정치’에 순응하지 않고 ‘사무총장 임면권’을 행사하려 했기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밖에 나에 대한 음해와 모략은 모두 거짓”이라며 김철근 사무총장 수용이 ‘이준석 상황정치’의 시작이고 김 사무총장은 대표 권한을 무시하고 월권을 일삼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더 이상 ‘상왕정치’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사무총장 임면권은 당 대표의 고유권한임을 인정하며, 최고위원회 회의 진행은 대표의 고유 권한이며, 대표를 허수아비로 만들려는 사무총장의 당헌·당규 개정 시도는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라고 요구했다. 개혁신당 내홍은 지난달 16일 허 대표가 김철근 전 사무총장을 경질하면서 비롯됐다. 이에 이 의원은 페이스북에 “내가 먼저 허 대표에게 당무에 대해 연락하거나 요청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며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 하면 뭐하나 당 리더십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이나 설명 없이 지난 8개월 동안 항상 똑같다”며 “사실관계와 맞지 않거나 자신에게 유리하게 비튼 내용을 아무리 말해봤자 주변의 조소만 누적될 것”이라고 비꼬았다. 특히 “망상으로 계엄한 광인 하나 때문에 국가가 혼란한데 망상을 버리세요”라고 질타했다. 또 허 대표를 겨냥해 “방만한 재정 운영 이후에 국회의원들에게 5000만 원씩 특별당비 내라고 난리 친 것은 기억도 안 날 것”이라며 “(허 대표) 당원소환제는 사이트 구축이 완료되면 바로 서명받는다”고 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1-12 19:36
지역 남양주시, 공무원 휴양시설 효율적 관리 필요

남양주시가 직원들의 휴양을 위해 계약을 한 휴양시설 중 일부는 이용가능일수의 7%도 안되게 이용했는데도 계약을 연장, 유지하고 있어 비효율적 운영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시는 '남양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13억 3352만 5000원의 예산을 들여 콘도와 리조트 등 8개의 휴양시설을 계약해 놓고 시 소속 공무원, 시의원, 공무직, 청원경찰, 공중보건의가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13억3352만5000원에 8개 휴양시설 계약 -공무원, 시의원, 공무직, 청원경찰, 공중보건의 이용 그러나 시가 남양주시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일부 휴양시설은 노후화 등으로 직원들이 선호하지 않는데도 계약을 연장해 준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A 콘도의 경우 지난 2002년 1억 4442만 원의 입회금을 내고 29구좌를 년간 870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2022년 9월까지 계약을 했지만, 이 콘도를 이용한 시의 관계자들은 2019년 56일, 2020년 9일, 2021년 27일, 2022년 68일만 사용했다. ◇년간 7%도 이용 안하는데 업체 요청에 기간 연장 그런데도 시는 계약이 만료된 2022년 9월 후, 업체측에서 “재정상황 악화로 입회금 반환이 불가하니 계약을 연장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 들여 올해 9월까지 3년간 연장해 주었다. 이에대해 시는 “당시 코로나 펜데믹으로 전반적으로 숙박업계 경영침체와 사회적 상생 분위기도 있었고,업계 자체 리뉴얼 계획이 있어 검토 후 연장 계약을 추진했다”며 “다수의 구좌를 보유하고 있어 계약 만료 시 전체 보유 구좌수가 대폭 감소하고 입회금 회수여부와 상관없이 신규 계약 시 별도의 예산 편성이 수반되기 때문에 당시에 연장을 검토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시, "당시 코로나 펜데믹 여파·구좌수 등 감안해 연장" 해명 또 “재계약 혜택으로 무료숙박권을 지원받아 추점 또는 인센티브 차원으로 직원들에게 배부했으며, 금년도 9월 만료예정이어서 이용 현황을 감안해 재계약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A 콘도는 코로나 19 펜데믹 이전인 2019년도에도 불과 56일만 사용한 것으로 나타 났다. 뿐만아니라,또다른 휴양시설인 B시스타도 2012년 1월 4165만원의 입회금을 내고 3구좌를 2027년 1월까지 년간 90일 사용하도록 계약을 했다. 이 B시스타 역시 년간 사용일수가 2019년 28일, 2020년 29일, 2021년 22일, 2022년 14일, 2023년 13일, 2024년 8일에 불과했다. 시 관계자는 B시스타의 사용실적 조차 제대로 파악 못하고 있었다. 반면,R리조트 등 일반인들의 선호도가 높은 휴양시설은 계약 사용일수를 100% 사용했거나 사용가능일수의 최소 60∼70% 이상을 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이처럼 선호도가 낮은 휴양시설과의 계약 연장에 대해서 “개인이 납부한 입회금이었다면 연기해 주었겠느냐? 반환 받는 절차 이행이 먼저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B시스타 처럼 선호도가 낮은 휴양시설을 계약한 것을 두고 사전 조사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있어, 휴양시설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등이 요구되고 있다. ◇남양주시의회 한근수 위원장 “의회 차원에서 점검,검토” 한편, 이같은 지적에 대해 남양주시의회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은 “시가 계약한 휴양시설 이용 실태 등에 대해 의회 차원에서 점검을 해 보고 개선해야 할 사항 등이 있으며 적극 검토해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 이화우 기자
- 2025-01-13 05:00
정치 헌재, 14일 첫 정식변론…尹은 불출석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정식 변론 절차에 돌입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1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열린다. 앞서 헌재는 14일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16일, 21일, 23일과 다음 달 4일까지 설 연휴기간 제외 매주 화·목요일 총5회 변론기일을 지정했다. 향후 심리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 변론기일을 지정할 전망이다. 최근 탄핵심판을 두고 윤 대통령 측이 공정한 재판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충분한 변론 기회를 보장할 것이란 관측이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과 유사한 횟수로 변론기일을 열고 2주간의 평의를 거쳐 오는 3월 중순에서 말쯤 선고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1월 3일 1차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일주일에 2~3번꼴로 총16차례 변론기일을 갖고 2월 27일 최종변론기일과 2주간 수시 평의를 거쳐 3월 10일 선고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난 2004년 3월 30일 1차 변론기일을 진행한 뒤 일주일에 1~2번꼴로 총6차례 변론기일을 열고 4월 30일 최종변론기일과 2주간 수시 평의 끝에 5월 14일 선고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심판기간 훈시규정을 보장해달라며 최소 180일간 심리를 주장하고 있어 그 이상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14일 첫 변론기일에는 안전상 이유로 불출석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대통령이 헌법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선 신변안전과 경호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며 “안전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든 출석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5-01-12 16:58
인천 ‘산 너머 산’ 인천 만석부두 KTX 정차역 신설 공수표 될라

“인천발KTX를 인천국제공항까지 연결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동구 만석부두에 또 다른 역사 신설을 구상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8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한 김인수 인천시 교통국장의 발언이다. 당시 김 국장은 인천발KTX와 인천국제공항을 잇기 위한 방안으로 만석부두에 신규역을 신설해 제2공항철도를 연결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만석부두에 신규역이 신설되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로 인해 자칫 공수표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시에 따르면 만석부두에 인천발KTX 정차역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이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우선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제2공항철도가 반영돼야 한다. 제2공항철도는 인천국제공항화물청사역(공항철도)에서 수인분당선 인천역을 거쳐 숭의역까지 16.7㎞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이 구간에 정거장 2곳을 신설하는데, 사업비 1조 6000여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앞서 제2공항철도는 1·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됐지만 3·4차 계획에는 비용 대비 편익(B/C)값이 기준치인 1을 넘지 못해 포함되지 못했다. 그러던 중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 포함되며 사업 추진에 다시 동력이 붙기 시작했다. 하지만 지난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추진한 제2공항철도 사업 재기획 용역에서 또 다시 BC값이 1을 넘지 못하며 경제성에 발목이 잡혔다. 그럼에도 시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계층화분석(AHP)에 기대를 걸고 있다. 철도사업은 계층화분석(AHP) 종합평가 점수가 0.5를 넘으면 사업 타당성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다만 수도권의 경우 AHP 점수 기준에서 경제성이 절반 이상을 차지해 결과를 장담하기 어렵다.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은 올해 하반기 확정·고시될 전망인데, 시는 아직 AHP 평가에 대한 계획도 정하지 못했다.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돼도 넘어야 할 산은 남아있다. 현재 시는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동구 원도심 일대에 철도망 신설과 함께 산업혁신밸리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만석부두에 신규역이 신설되기 위해서는 산업혁신밸리 조성이 우선 추진돼야 한다. 시는 2030년까지 실시계획을 수립한 뒤 2040년까지 산업혁신밸리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결국 실제로 만석부두에 KTX 정차역이 신설되기까진 15년이 더 걸릴 수도 있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제2공항철도가 반영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며 “다만 만석부두역은 산업혁신밸리 조성과 함께 가야하기 때문에 아직 추진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 박지현 기자
- 2025-01-12 13:20
경제 '확 바뀐' 비급여·실손보험 개편안…"보험사 이익만 대변" 반발

정부가 발표한 실손의료보험 개편안을 두고 '보험사들의 이익만 대변하고 있다'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의료계는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의료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했고, 기존 실손보험에 비해 혜택이 대폭 줄어든 상황에서 기존 가입자들에게 소급 적용될 가능성이 거론되자 소비자들의 불만도 고조되고 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료개혁특위)는 지난 9일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편안을 발표했다. 도수치료 등 오남용 우려가 높은 비중증·비급여 치료의 가격과 진료 기준을 건강보험 체계에 맞춰 일원화하고, 비급여와 급여 치료를 섞어서 처방하는 '병행 진료'를 제한하는 게 핵심이다. 5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질환을 중증과 비중증으로 구분해 비중증 치료의 자기부담률(현행 30%)을 50%로 높이고 5000만 원이었던 보..
- 고현솔 기자
- 2025-01-12 15:41
사회 尹 변호인단, 공수처에 선임계 제출…"물리적 충돌 막자" 입장 전해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방문해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했다. 12일 공수처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쯤 윤 대통령 측 윤갑근·배보윤·송진호 변호사 등은 이날 공수처 민원실을 찾아 선임계를 제출하고 수사팀 검사와 수사관을 접견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 측에 경찰과 대통령경호처 간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권남용죄로 윤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는데 관련 범죄인 내란죄로 체포 등 인신구속을 하는 게 가능하냐는 취지의 의견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선임계 제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수사팀과 간단하게 면담했다"며 "(사전) 조율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난번처럼 급하게 온 것 같진 않다"고 말했다. 그는 예정대로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선임계를 제출했다고 영장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답했다. 앞서 지난 8일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변호사 선임계 제출을 위해 공수처 방문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변호인단이 면담을 요구해 먼저 선임계를 제출하라고 절차를 설명한 것이라 반박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01-12 15:21
사회 의대 정원 리셋에 보건의료 정책 신뢰도 흔들…수험생들 '불안'

12·3 계엄 사태로 인해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떨어지며 내년도 의과대학 증원도 재논의될 전망인 가운데 의대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불확실한 입시 정보에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12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0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휴학한 의대생들의 복귀를 위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제로 베이스'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주호 교육부총리는 "지난해 2월 의대 증원 발표 후 전공의 이탈이 장기화되며 국민이 걱정과 불편을 겪고 계셔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정부와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나간다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 규모도 제로베이스에서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기존 의대 휴학생에 더해 25학번 예비 의대생까지 휴학에 동참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7일 유명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팀도 '계엄 사태 이후 국민 절반가량이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유 교수팀은 지난해 12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전국의 만 18세 이상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보건의료 개혁 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계엄 사태 이후 보건의료 정책과 관련한 정부의 신뢰 수준에 변화가 있냐는 질문에 과반인 53.8%가 '낮아졌다'고 답한 것이다. 이처럼 국민들의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다는 설문조사에 더해 실제 정부가 '의대 증원 재논의'를 발표하면서 의대 입시를 준비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과 'N수생'들의 발등에는 불이 떨어졌다. 경기지역 수험생 김모 씨(20)는 "지난해에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직전까지 의대 증원을 재논의하자며 갈등이 이어졌는데 올해는 원점에서 증원을 재논의하겠다니 수험 준비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또 다른 수험생 A씨(21)는 "의정 갈등이 이어지며 불안한 마음에 올해 입시에 꼭 성공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결국 재수를 하게 됐는데 기존 증원까지 감축하겠다는 말이 들려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정부가 2026년 의대 정원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겠다며 자세를 낮췄지만 의대생들은 여전히 전용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증원을 되돌리기 위해 2026학년도 정원을 기존보다도 감축해야 한다'는 냉소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 2026학년도 대입 일정을 차질없이 수립하기 위해서는 2월 말까지 정원을 확정해 발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의대생들의 복귀 여부를 알 수 없어 의대 증원을 둘러싼 잡음은 지속될 전망이다. 이 부총리 역시 앞선 브리핑에서 "큰 문제 없이 진행된다면 입시 프로세스를 생각할 때 2월 초까지가 바람직하지만 늦춰질 수 있다"며 늦어도 2월까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이 확정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5-01-12 14:33
인천 영흥면 ‘선재대교 입구~문말삼거리’ 도로 확장 하세월

옹진군 선재도 내륙으로 통하는 ‘선재대교 입구~문말삼거리’ 구간의 교통체증 해소가 하세월이다. 해당 구간의 도로 확장 사업이 ‘노선’ 문제로 차질이 빚어지는 데다 부작용 발생 가능성 등으로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12일 군에 따르면 해당 구간(950m)을 기존 2차로에서 왕복 4차로로 늘리는 이 사업은 지난해 8월부터 약 1억 3000만 원을 들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다. 당초 군은 이 용역 마무리 기간을 6개월로 잡았었다. 영흥 주민들은 업무나 병원 치료 등을 위해 육지(경기도 안산)로 가려면 해당 구간을 거쳐야 한다. 바지락 생산지인 목섬을 오가는 어촌계원들의 주도로이기도 하다. 그런데 관광객이 몰리는 성수기(7~8월)나 주말이면 이곳 도로정체가 극심해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문경복 군수도 2025년 신년사에서 “응급환자 이송에 어려움을 겪는 영흥 주민들을 위해 60억 원으로 해당 구간을 확장하겠다”며 문제 해소에 공감한 바 있다. 군은 확장할 부분 양쪽에 상가 건물이 자리하고 있어 어느 방향으로 노선을 넓힐지 고심 중이다. 왕복 4차로로 확장 시, 인근 자전거 도로가 축소되고 주차장의 일부가 사라지게 되는 등 부작용도 예상된다. 토지 소유주와의 보상 절차까지 고려하면 결국 사업이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보상 기간만 2~3년이 걸릴 수 있는데 군의 재정이 열악한 탓에 관련 예산을 몇 차례에 걸쳐 편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업의 착공일은 불투명하고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김택선 옹진군 의원(민주당, 자월·영흥면)은 “도로가 확장돼도 선재대교가 왕복 2차로(편도1차로)인 상태에서는 ‘병목현상’으로 인해 교통체증이 근본적으로 풀리지 않을 수 있다”며 “향후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에 군 관계자는 “아직 사업의 초기 단계이고, 이 같은 도로 확장이 교통난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사전 용역을 진행했었다”며 “지장물과 건물을 피해 최대한 효율적이고 경제성 있는 노선을 선정하도록 신중히 계획 중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용역은 주민설명회를 거쳐 올해 6월을 목표로 마무리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 유지인 기자
- 2025-01-12 13:18
정치 전용기 “댓글·카톡 ‘내란선전’ 가짜뉴스 고발” 여야 설전

전용기(화성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댓글, 카카오톡으로 내란선전 관련 가짜뉴스를 퍼트리면 일반인이라도 내란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여야가 뜨거운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카톡 검열’·‘국민 협박‘이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조용술 대변인은 12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이제 국민 검열이라는 카드도 꺼내들었다”며 “민주당의 ‘국민에게 형사적 책임을 묻겠다’는 발언은 ‘인민재판’을 하겠다는 말과 같다”고 비판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전 국민 ‘카톡 검열’을 시사했다”며 “국민의 표현과 사상의 자유를 제한하는 ‘반민주적 공포정치’를 펼치겠다는 사실상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비난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SNS에 “민주당은 카카오톡을 통해 내란을 두둔하는 발언을 유포하면 고발하겠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무자비하게 탄압하려 한다”며 “공포정치, 민주당 독재의 시작”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나는 오늘 ‘내란선전죄 피고발인 1호’가 되기로 했다”며 “‘탄핵은 무효다. 나부터 내란선전죄로 고발하라”고 했다.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전 의원의 해당 발언이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강요죄, 협박죄 및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며 “전 의원을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전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댓글, 커뮤니티에서 단순히 퍼 나르거나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내란선전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것은 충분히 내란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일반인이어도 단호하게 내란선동이나 가짜뉴스 내용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여당이 비난의 이어지자 12일 SNS를 통해 “민주파출소는 카카오톡 상으로 퍼지는 내란선동과 가짜뉴스를 ‘제보’를 통해 접수받고 제보받은 내용을 토대로 문제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라며 “악의적 왜곡과 지지층 결집만을 위한 과대망상적 정치적 선동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법률에 위배되는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가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수는 없다”며 “‘카톡 검열’이라는 얼토당토않는 말은 집어치우라. 누구라도 내란 선전 가짜 뉴스는 카톡이건 SNS건 퍼 나르시면 안 된다”고 했다. 민주당 내란특위 외환유치죄 진상조사단의 박선원(인천 부평구을) 의원은 “전 의원이 말한 것은 일반국민의 표현의 자유가 아닌 매우 극소수가 내란을 정당화하고 선전선동하는 과정에서 국헌문란이 되고 폭력조장까지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당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수사 당국이 수사해서 처리해달라, 판단해달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5-01-12 15:10
인천 새해 인사 대신 비난 메시지 일색…도 넘은 현수막 정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으레 새해가 되면 거리에는 지역 국회의원과 당직자들이 현수막을 통해 시민들에게 새해 인사를 전한다. 하지만 올해 거리에는 새해 인사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여야간 정치적 갈등을 드러내는 비난 메시지가 일색이다. 인천지역 곳곳에서도 일명 ‘현수막 정치’를 실감할 수 있다.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역 인근과 도로 사거리 등은 물론 조용한 주택가 안에도 ‘내란’, ‘탄핵’, ‘구속’과 같은 단어들로 뒤덮여 있다. 여기에 지난해 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까지 겪으며 애도 물결이 이어지면서 근조 현수막이 함께 게첩됐다. 탄핵 정국 속 정치적 비난 메시지와 근조 현수막이 뒤섞이며 뒤숭숭한 새해를 맞이한 것이다. 결국 현수막 정치로 인한 피로도는 시민들이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현수막 문구에 대한 제재를 번복하는 등 혼선을 빚고 있다. 선관위는 지난달 부산 수영구에 걸린 ‘그래도 이재명은 안됩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에 대해 ‘게재 불가’ 방침을 밝혔다. 해당 문구가 낙선 목적의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였다. 하지만 국힘 측이 탄핵심판 인용을 전제로 한 편파적인 결정이라며 재검토를 요구했고, 이 같은 지적이 받아들여지면서 ‘이재명은 안됩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 게시가 허용됐다. 인천에도 해당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널리 걸린 상황이다. 이에 반발하며 민주당 인천시당도 ‘내란동조’를 키워드로 한 현수막을 내걸면서 여야 갈등은 극에 치닫고 있다. 국힘 인천시당은 지난 10일 성명서를 통해 민주당 인천시당이 유정복 인천시장과 윤상현(국힘·동구미추홀구을) 의원에 대한 비방 현수막을 붙이며 허위날조와 인천시민들을 선동하기 위해 나섰다고 지적했다. 시당은 민주당의 막가파식 행태를 좌시하지 않고 적극 대응해 나가는 한편 인천시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해 조례를 통해 정당 현수막 난립을 막으려 했으나 대법원이 조례 무효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현수막을 걸기 위해선 구청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하지만 정당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현수막은 구청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며, 금지·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 유정희 기자
- 2025-01-12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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