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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尹 2차 체포영장 발부 엿새째 집행 시기 고심 중…이번주 초 가능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체포영장 재집행 시기와 방식을 두고 고심을 이어가는 모양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2차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지 엿새째인 이날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현장 파견 인력 및 장비 동원 등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하고 있다. 일요일인 12일에도 오동운 공수처장을 비롯한 수사팀 일부는 출근해 윤 대통령 조사 준비와 체포영장 집행 시기 및 방식을 가다듬는 것으로 보인다. 2차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주말에도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있었지만, 이날 집행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중론이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수시로 기자회견과 입장문을 내면서 영장 청구와 발부 절차 자체가 '불법 무효'라고 주장 중이다. 지난 9일 외신간담회에선 "공수처가 만약 무리하게 대통령을 무력으로 체포·구금 시도하면 분노한 국민들의 굉장한 반발이 예상된다"며 "이런 건 내전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통령경호처 지휘부가 혼란한 만큼 이번 주 초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적기라는 주장도 있다. 박종준 경호처장이 경찰 조사 중 사임했으며, 경호처 관계자들이 경찰에 소환 조사를 받았고, 3차례 소환에 불응한 김성훈 경호처 차장도 경찰이 체포영장으로 신병을 확보할 방침이다. 김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 방어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2차 체포영장 집행 시기에 김 차장에 대한 영장을 우선 집행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공수처 관계자는 "경호처장의 사임 등이 영장 집행 일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건 아니다"라며 법과 원칙대로 집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 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를 방문해 선임계를 제출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01-12 12:43
인천 iH노조, ‘공공기관 루원복합청사 이전’ 두고 이번엔 행정절차 지적

인천도시공사노동조합(iH노조)이 서구 루원복합청사로의 사옥 이전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며 행정절차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iH노조가 지난 10일 공사 내부게시판에 게시한 결의문에는 노조의 네가지 의지가 담겼다. iH노조의 의지는 ▲루원청사 매수 절대 불가, 출자를 통한 이전만이 원칙 ▲시의 잘못된 행정을 iH에 떠넘기려는 악습 끊기 ▲사옥 이전 관련 절차적 하자를 묵과하려는 시도에 책임 묻기 ▲경영진의 무능과 무책임한 태도 용납 안하기 등이다. 특히 루원청사 매입 관련 행정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이다. 청사 매입시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사업이므로 지방공기업평가원 등 외부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를 무시했다는 것이다. 시는 ‘iH 루원청사 매입사업’이 중앙투자심사를 받은 ‘시 루원청사 신축사업’과 동일해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iH노조는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면제 조건은 사업내용과 범위, 사업시행자 등의 동일성이 확보된 사업에 한정된다고 반박하고 있다. ‘시 루원청사 신축사업’과, ‘iH 루원청사 매입사업’은 사업시행자와 성격, 내용 및 사업비 부담 주체 등이 모두 다르다. 게다가 ‘재원조달의 원천에 관계없이’ 일체의 비용이 총사업비가 되기 때문에 비용을 정산금으로 처리해 설령 500억 원 이하가 되더라도 ‘iH 루원청사 매입사업’은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iH노조 관계자는 “시장 임기 내 청사 이전을 위해 법에서 명시한 신규사업 절차를 무시하고 외부 타당성 검토 등 필수 절차를 생략하려 한다”며 “이는 명백한 절차적 위반이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전했다. 이어 “강압으로 진행되는 ‘iH 루원청사 매입사업’의 문제점을 시위 등을 통해 널리 알리고, 절차 전반에 있어 문제 발견시 해당 지자체장과 CEO 등을 상대로 감사청구, 법적고발 등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 유정희 기자
- 2025-01-12 13:19
연예 "시청자 여러분... 평생 신세 많이 지고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배우 이순재 'KBS연기대상' 수상

'망백'의 배우 이순재가 KBS 연기대상에서 최고령 대상 수상자가 됐다. 이순재는 지난 11일 녹화 방영된 '2024 KBS 연기대상'에서 영예의 대상 수상자로 호명됐다. 1934년생 이순재가 68년 연기를 하는 동안 연기대상을 수상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해 KBS 2TV 드라마 '개소리'에서 개의 목소리를 듣게 된 원로 배우 역을 연기한 이순재는 "오래 살다 보니 이런 날이 온다"며 "'언젠가는 기회가 한 번 오겠지' 하면서 늘 준비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 아름다운 상, 귀한 상을 받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그는 "해외에서는 60세가 넘어도 연기상을 준다"며 "우리 같으면 공로상을 줄텐데 연기는 연기로 평가해야지 다른 요소로 풀어나가면 안된다"고 꼬집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보고 계실 시청자 여러분께 평생 신세 많이 지고 도움 많이 받았다고 말하고 싶다"며 고개를 숙였다. 고령의 나이에도 무대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활동을 이어온 그는 지난해 10월 건강 문제로 공연 중이던 연극을 전면 취소하는 등 팬들의 우려를 낳기도 했다. 이번 대상 수상을 위해 3개월 만에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이순재는 이전보다 수척해진 모습으로 후배들의 부축을 받으며 무대에 올랐지만 대상 수상 후 후배들을 향해 두 팔을 번쩍 들어 올려 건강하게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했다. 이번 시상식은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KBS홀에서 진행됐지만, 제주항공 참사로 생중계를 취소하고 지난 11일 오후 9시 20분부터 녹화 방송됐다. [ 경기신문 = 우경오 기자 ]
- 우경오 기자
- 2025-01-12 08:10
정치 野 “경호처 균열 시작…‘내란수괴’ 윤석열 체포, 시간 문제”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이 경찰에 자진 출석한 것과 관련해 “경호처의 균열은 시작됐다”며며 윤 대통령의 체포를 강력 촉구했다. 윤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박 전 처장은 지난 10일에 이어 이날 2차 경찰에 자진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박 전 처장은 전날 1차 경찰 출두 전 사직서를 제출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리했으며,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경호처장 직무대리를 맡게 됐다. 반면 김 차장은 이날 박 전 처장과 같은 혐의로 경찰로부터 세 번째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경호처장 직무대행으로서 대통령 경호업무와 관련해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며 불응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내란수괴 마지막 호위무사를 자처하던 박 전 처장이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며 “‘우리나 국격에 맞게 대통령에게 적정한 수사 절차가 진행되길 바란다’라며 마지막 충정을 내비쳤지만 비루한 궤변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난데없는 계엄 선포와 국회 습격으로 세계를 놀라게 하고 국격을 추락시킨 건 윤석열 본인인데 어디서 감히 국격 타령이냐”면서 “윤석열이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국격은 한남동 관저에서 스스로 걸어 나오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 특히 “경호처의 균열은 시작됐고 한남동 요새는 무너지고 있다”며 “내란 수괴 체포도, 경호처 폐지도 시간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 “잘려 나간 박 전 처장 대신 내란수괴 오른팔이 된 김 차장도 경찰에 자진 출석하라”며 “내란수괴에게 충성해 봤자 내란 공범에 특수공무집행방해죄까지 뒤집어쓴 채 폐기된다는 걸 똑똑히 보지 않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경호처 수뇌부를 갈아치우며 북 치고 장구 치는 쇼를 해 봤자 체포영장 집행에 아무런 변수가 되지 않는다”며 “공수처와 경찰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체포영장을 엄정히 집행해 법치를 바로 세우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5-01-11 16:58
정치 최상목 “여야 합의 특검법, 공수처·경호처 대립 해소 방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호처의 대립이 심화되자 ‘여야 합의 특검법’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했다. 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체포영장 집행 찬반 시위대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으로 몰려들어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중재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기획재정부 대변인실을 통해 “탄핵심판 중인 현직 국가원수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공수처와 경호처가 격하게 대립하는 초유의 상황으로 국민이 적지 않은 불안과 고통을 겪은 것을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이같은 상황이 지속되지 않도록 현명한 해법을 고심해 왔으나 안타깝게도 현행 법률체계 안에서는 쉽사리 두 기관 간 갈등의 출구를 뚫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달라”며 “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한 대립을 하는 작금의 상황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대한민국의 신인도가 유지되려면 모든 사안이 토론과 합의에 따라 민주적 절차에 의해 해결돼 나가야 한다”며 “그것이 헌정질서를 바로 잡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최 대행은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경호처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해달라는 공수처의 공식 요청에 “정부기관 간 물리적 충돌 등 불상사가 절대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는 입장만 반복해 왔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호처 지휘권에 대한 법적 해석의 여지가 다양하고, 여야는 물론 전문가들조차 의견이 갈리는 상황에 한쪽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껴왔던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최 권한대행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경찰의 출석요구에 두 차례 불응한 뒤 이날 출석하며 제출한 사표를 수리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5-01-10 18:25
정치 권성동 “민주, 尹 체포속도전에만 혈안…‘사형’ 운운 공포정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공수처, 경찰 등 공권력 뒤에서 독전대(督戰隊·전투를 독려하는 부대) 노릇을 하며 오직 (윤석열 대통령) 체포속도전에만 혈안 돼 있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SNS에 “국정 안정의 한 축이 돼야 할 야당은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민주당이 속도전에 몰두하는 이유는 간단하다”며 “대통령을 하루라도 빨리 체포해 탄핵심판에서 유리한 정황을 만들겠다는 계산”이라고 말했다. 또 “이재명 세력의 권력욕이 사법체계와 공권력의 혼란을 유발하고, 그 혼란이 다시 사회 갈등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라며 “지금 한남동의 체포 찬반 시위의 대립이 그 갈등의 직접적 결과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만에 하나 유혈 충돌까지 발생한다면 민주당의 책임이 적지 않다”며 “월권적 행태로 수사를 해온 공수처와 경찰 역시 책임의 당사자”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심지어 민주당은 대통령 ‘사형’까지 운운했다”며 “프랑스 혁명 당시 로베스피에르의 공포정치를 답습하고 싶은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민주당이 (프랑스 혁명 과격파) 자코뱅의 길을 가고, 사법기관이 혁명재판소 노릇을 하면 대한민국은 감당하기 힘든 혼란 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도 비난의 화살을 날렸다. 특히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전날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서 비상계엄 포고령에 대해 ‘현행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것을 겨냥해 “판결에 참여할 수 없는 사무처장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헌법재판소는 지금의 갈등을 중재하고 종결시킬 의무가 있다. 어느 때보다 공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며 “그런데 기관의 사무만 관장하는 헌재 사무처장이 국회에 나와 계엄의 헌법 위반 여부를 논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대통령과 여야 정당, 그리고 사법부 모두 적법절차의 원칙을 무겁게 되새겨야 한다”며 “절차적 흠결로 만들어진 결과는 대혼돈의 시작이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1-11 17:24
정치 野 ‘제삼자 추천 내란 특검법 법사위 소위 단독 의결...與 의원 퇴장

야당은 10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두 번째로 제출한 ‘내란 특검법(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야당은 첫 번째 ‘내란 특검법’이 지난 8일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되자 9일 일부 내용을 수정해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을 제출했으며, 이날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에 이어 오후 법안심사1소위에서 통과시키며 속도전을 펴고 있다. 야6당이 전날 공동발의한 두 번째 ‘내란특검법’은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여야가 아니라 제삼자인 대법원장이 하는 것이 첫 번째 특검법과 크게 다른 점이다. 또 첫 번째 특검법에 담았던 야당이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인 ‘비토권’도 이번에는 담지 않았다. 특검 파견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 인력도 총 205명에서 155명으로 축소했고, 수사 준비 기간을 포함한 수사 기간 역시 총 170일에서 150일로 줄였다. 아울러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관한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으나 군사 비밀이나 공무상 비밀 유출 우려 등을 감안해 압수·수색에 대한 언론브리핑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두 번째 특검법에는 ‘외환 혐의’가 추가돼 여당으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 특검법은 “대북확성기 가동, 무인기 침투를 통한 전단 살포, 북한의 오물풍선 원점 타격 시도 등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무력충돌을 유발하고자 하는 행위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한 것이며 전쟁을 유발하고자 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심사1소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방적인 특검법안 처리에 반대한다며 표결하지 않고 퇴장했고, 민주당 소속 의원들만 남아 특검법을 처리했다. 법안심사1소위 위원장은 새로 법사위 민주당 간사를 맡은 박범계 의원이다. 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내란)특검법이 빨리 통과돼 나라를 안정시키고 내란을 제압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반면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같은 법은 수사 대상을 무한정으로 확대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반대”라며 “조기 대선을 목적으로 국민의힘의 손과 발을 묶겠다는 의도가 보인다”고 지적했다. 법사위는 오는 1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내란특검법을 통과시켜 본회의에 회부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1-11 00:47
정치 권성동, ‘12·3 비상계엄’ 사태 사과…”국민께 큰 혼란과 충격 드려 죄송“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진짜 느닷없는 사건으로 국민들께 큰 혼란과 충격을 드려서 정말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창립 68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집권 여당의 일원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그렇지만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며 “민주주의 복원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함께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제 여야 정치권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충성하는 국회가 돼서 제대로 한다면 조만간 국정이 안정될 것”이라며 “국민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공개 석상에서 직접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해 12월 30일 취임사에서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으로 불안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 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1-10 23:42
사회 공수처·경찰, 尹 체포영장 2차 집행 속도…이르면 이번 주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준비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을 연장해 재발부받은 지 나흘째 되는 10일 경찰은 대규모 인력 동원을 포함한 집행 전략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와 체포영장 집행 관련 논의가 수시로 이뤄지고 있다”며 양측이 긴밀히 협의 중임을 밝혔다. 오동운 공수처장도 전날 국회에서 국수본 고위 간부와의 대면 협의를 시도했으나 언론 노출 우려로 만남이 성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대통령경호처의 저지를 뚫고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선 상당한 규모의 경찰 인력과 장비가 동원돼야 하는 만큼 경찰이 주도적으로 집행 전략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국수본은 이날 오후 수도권 광역수사단 소속 수사 책임자들을 불렀으며, 전날엔 수도권 광수단과 안보수사대 등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투입을 위한 '수사관 동원령'을 담은 공문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동원 대상은 10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3일 한남동 관저에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을 이날 소환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채증 자료 분석을 통해 당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26명의 신원확인 요청 공문을 경호처에 보내기도 했다. 공수처와 경찰은 2차 집행의 구체적 시점을 놓고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영장은 충분한 유효기간이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르면 이번 주말부터 다음 주 초 사이 집행이 이뤄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야간 집행의 경우 충돌 위험이 높아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연이어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와 경찰의 경호처 조사에 강력 반발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최고 헌법기관인 대통령에 대한 불법적 체포 시도는 내란에 해당한다”며 영장 집행 중단을 촉구했다. 또한 “경찰이 경호처 지휘부를 붕괴시켜 대통령 체포를 강행하려는 것”이라며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01-10 16:48
체육 서정복 경기도유도회장 3선 연임…“개방형 유도회관 건립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서정복 경기도유도회장이 3선 연임에 성공했다. 경기도유도회 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경기도체육회 북부지원센터 회의실에서 제4대 경기도 유도회장에 선출된 서정복 후보에게 당선증을 전달했다. 서 회장은 개방형 유도회관 건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민중·고등학교 유도 꿈나무들이 훈련하고 있는 체육관 시설이 너무 낙후되어 있다. 열악한 환경에서 훈련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프다”며 “학생선수들이 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개방형 유도회관을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개방형 유도회관 건립을 위해선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도교육감님, 이원성 도체육회장님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자신을 한 번 더 신임해준 경기도 유도인들에게는 존경과 감사를 전했다. 서 회장은 “지원이 부족해 지도자와 선수들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지도자·선수, 유도 가족들의 뜨거운 열정과 피나는 노력이 있었기에 경기도가 대한민국 최고의 자리를 오랜 시간 지킬 수 있었다. 진심으로 존경하고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방형 유도회관 건립에 대한 유도인들의 관심과 간절함을 잘 알고 있다. 저를 다시 지지해준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개방형 유도회관 건립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 경기신문 = 유창현 기자 ]
- 유창현 기자
- 2025-01-11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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