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선거 후보자인 백현종(구리1) 도시환경위원장과 허원(이천2) 건설교통위원장이 후보 단일화에 합의했다. 허원 후보는 차기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 선거를 하루 앞둔 26일 후보직을 사퇴하고, 백현종 후보와 단일화를 했다. 백현종 후보는 이날 취재진에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과 단합을 위해 힘든 결정을 내린 허원 위원장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전 75명의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뭉쳐 내년 지방선거에서 모두가 생존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는 주요 공약에 대해 “자당 의원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당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구를 신설할 것”이라며 “여기에 핵심적으로 내년 선거에서의 생존을 위해 ‘지방선거 대책위원회’를 꾸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두 후보의 단일화로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 선거 후보는 5명에서 4명으로 압축됐다. 이날 기호 1번에 배정된 허원 후보의 사퇴로 후보들은 1번 없이 선거를 치르게 됐다. 앞서 후보 기호 추첨 결과, 2번에 백현종 후보, 3번에 이석균(남양주1) 후보, 4번에 김성수(하남2) 후보, 5번에 윤태길(하남1) 후보가 배정됐다. 27일 오후 선출되는 4기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는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년 동안 대표단 소속 의원들과 함께 교섭단체를 이끌게 된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유정복 인천시장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민생현장을 방문했다. 유 시장은 26일 오전 부평구청역 집화센터를 찾아 반값택배 픽업트럭에 직접 탑승했다. 이후 반값택배 서비스를 이용 중인 소상공인 업체 ‘디어도그’와 ‘콩팩토리’를 잇따라 찾으며 택배 물품 접수와 상차 작업을 함께했다. 유 시장은 이날 택배비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확인하며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이어 부평구에 위치한 ㈜오디에이테크놀로지를 방문해 NH농협은행, 인천테크노파크와 함께 2000억 원 규모의 ‘인천형 특별 경영안정자금’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NH농협은행은 중소기업 대출이자차액 보전사업비로 10억 원을 특별출연하고, 시·인천테크노파크와 특별자금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더불어 시는 케이뱅크·카카오뱅크·인천신용보증재단과 함께 1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상생동행 특별보증 협약’도 체결했다. 케이뱅크는 30억 원을 특별출연해 450억 원 규모의 협약보증을 지원하고, 카카오뱅크는 10억 원을 출연해 150억 원 규모의 ‘인구위기극복 협약보증’을 시행한다.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카카오뱅크와 함께 비대면 전용 ‘모두나눔 통장 특별보증’ 400억 원을 조성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보증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 시장은 ㈜오디에이테크놀로지 간담회를 통해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조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도 격려했다. 이 기업은 전력전자 계측기 전문업체로 전기차, 2차 전지, 반도체 장비 분야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아 국내외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인천전자마이스터고와 협약을 통해 매년 청년 3명 이상을 채용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가족친화인증기업’과 ‘여가친화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유 시장은 “청년이 일하고 싶어 하는 기업, 기술이 사람을 살리는 기업이 인천이 키워야 할 미래 산업의 중심”이라며 “기업이 스스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시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파행으로 끝난 가운데 여야는 26일 상대방에 책임을 전가하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억지 프레임을 씌워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비난한 반면 국민의힘은 “의혹 해소는 커녕 궁색한 변명과 국민 기만이 난무한 청문회였다”며 팽팽히 맞섰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인사청문회에서 보인 행태는 결코 정당한 야당의 역할이 아니다”라며 파행의 책임을 국민의힘 탓으로 돌렸다. 문금주 원내대변인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의 억지 정치공세와 청문회 파행 유도는 국민주권정부의 출범을 지연시키고 정부 조직에 공백을 유도하려는 국정 발목잡기를 넘어서 대선 불복까지 염두에 둔 의도가 아니냐”고 비난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출범을 기어코 방해하려 드는 국민의힘은 국정 방해 세력”이라며 “이재명 정부 출범을 막으려는 정쟁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변인은 청문회 자료 제출에 관해 “출처와 용처가 명확한 자금을 ‘수상한 자금’이라 매도하고, 김민석 후보자에게 ‘제2의 논두렁 시계’ 프레임을 씌워 모욕 주기를 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문회장은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자리이지 취조를 위한 검찰의 심문실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은 더 이상 몽니를 부리지 말고 당장 인사청문회장으로 돌아와 청문보고서 채택에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해소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겠다는 김 후보의 공언은 면피용이었고 청문위원들의 질의에 납득할 만한 해명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후보자 말처럼 ‘사회적 통념을 넘지 않으며 불법 자금은 결코 없었다’는 주장이 힘을 얻으려면 공식적인 자료로 증빙하면 된다. 그런데 소위 ‘말로만 때웠지’ 실체가 없으니 증명이 안 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박성훈 원내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무자료·무능력·무염치’ 후보자는 청문회조차 기만”이라며 “출처 불분명한 8억 원에 대한 해명은 의혹만 더 키웠다. (청문회는) 앞뒤가 맞지 않는 ‘자가당착’ 변명의 시간”이라며 청문회 파행의 책임을 민주당과 후보자 탓으로 돌렸다. 아울러 “청문회를 무력화하고 국민 검증을 우롱한 총리 후보자를 끝내 임명 강행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길 바란다”며 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강력 촉구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한주희 기자 ]
여야는 26일 이재명 대통령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각각 “민생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추경의 조속한 처리”와 “정치용·포퓰리즘 추경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SNS에 “민생제일주의와 성과제일주의는 국민주권정부, 이재명 정부의 확고한 국정철학”이라며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민생 회복의 골든타임을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SNS에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라며 “경제위기에 정부가 손 놓고 긴축만 고집하는 것은 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이 가장 시급하다는 이 대통령의 현실 인식에 뜻을 같이 하며, 추경의 조속한 심사와 처리를 위해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이 대통령은 ‘지금은 경제가 다시 뛸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며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며 “이재명 정부의 첫 추경은 위기에 처한 민생과 경제를 되살리는 것은 물론이고 성장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추경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는 국민의힘 등 야당의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며 “저성장이 지속되면 우리는 벗어날 수 없는 악순환에 빠지고 말 것이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이다. 신속한 추경 처리로 경제와 국민의 삶을 지키는데 함께 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 시정연설 후 기자들과 만나 “‘말 따로 행동 따로’가 된다면 그건 결국 거짓말이 될 가능성이 많지 않겠나 하는 우려가 있다”며 “말씀을 실천으로 보여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특히 ‘작은 차이를 포용하겠다’고 했는데, ‘극소수 야당’ 국민의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 대통령이 국회 시정 연설에서 ‘호텔 경제학 포퓰리즘’ 시작을 공식 선언했다”며 “추경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치용 추경’, ‘포퓰리즘 추경’과 같은 방향과 방식이 잘못된 추경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총 30조 5000억 원 중 13조 2000억 원은 전 국민 대상 소비 쿠폰, 6000억 원은 지역사랑상품권 등 절반에 가까운 14조 원 이상이 현금성 사업에 집중돼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당선 축하금’인 돈 뿌리기 방식은 효과가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며, 이번에도 뚜렷한 경기 회복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재명식 포퓰리즘’이 계속된다면 나라 살림은 파탄 나고, 물가 상승을 부추겨 중산층과 서민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 뿐”이라고 질타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정밀한 핀셋 지원과 지출 구조조정 같은 근본 대책이 빠진 ‘남미식 포퓰리즘 추경’, ‘퍼주기 추경’, ‘빚잔치 추경’이 아니라 진짜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한 추경 심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8일 철도의 날을 앞두고, 대한민국 철도 현장은 조용한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 '기차는 혼자 달리지 않는다'는 말은 단지 노동 조건만의 문제가 아닌 철도 안전의 핵심이 현장 인력 감축과 연결돼 있다는 의미다.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철도사고로 인해 사망 145명, 부상 139명이 발생했다. 연도별 철도사고 사망자는 2019년 33명, 2020년 22명, 2021년 21명, 2022년 28명, 2023년 19명이 숨졌다. 같은 기간 발생한 철도사고 유형으로는 탈선이 65건으로 가장 많았고, 건널목사고 50건, 충돌사고 14건 순, 화재 12건이 발생했다. 특히 탈선사고는 2020년 3건에서 2021년 12건, 2022년 18건, 지난해 26건이 발생하며 급증세를 보이는 모습이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안전한 근무체계를 위해 4조 2교대 근무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안전일터 지키기' 조합원 행동에 돌입해 승객 승하차 확인을 철저히 하고 역 정차 시간을 지키고 운전 중 생리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화장실을 이용하는 등 '준법투쟁'을 실시했다. 철도노조가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자 기차는 지연되기 시작했고 코레일은 국민들에게 안전문자를 보내 '철노조도의 태업으로 전동열차가 지연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4조 2교대 전환 ▲개통노선에 필요한 인력 등 부족인력 충원 ▲정부가 정한 그대로 기본급 2.5% 정액인상 ▲231억원 임금체불 해결 ▲공정한 승진제도 도입 ▲외주화 인력감축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다. 철도 현장의 정비직 노동자들은 "열차가 멈추면 뉴스에 나오지만, 열차가 달릴 수 있도록 매일 점검하는 일은 주목받지 못한다"고 말한다. 기차가 제시간에 출발하고, 무사히 도착하는 평범한 하루. 그 일상의 '당연함'은 수천 명의 정비 노동자들이 매일 밤 새워 지켜낸 결과다. 철도는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이 움직인다. 철도의 날, 기차를 움직이는 기술 너머의 손길을 기억해야 할 이유다.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인력이 아니라, 신뢰받는 공공교통을 위한 최후의 마지노선이기 때문이다. 철도의 날이 단순한 기념일이 아닌 안전을 돌아보는 날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의 정책 흐름에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12·3 계엄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이 기각됐다. 25일 내란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법원은 어제 청구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즉시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및 변호인에게 28일 오전 9시 출석을 요구하는 통지를 했다"며 "출석 요구에 불응 시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세 차례 출석 통보에도 응하지 않았다며 전날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는 대통령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하고,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가 적용됐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개혁신당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 주요 대학가에 당원 가입을 유도하는 현수막을 대거 게시한 가운데 일부 현수막이 위법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현수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검토 중인 반면 경기도는 이렇다 할 대응이 없어 늑장 행정이란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25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대선이 치러진 지난 3일 이후 개혁신당은 “○○대학교, 정치에도 나설 때입니다” 등 문구가 적힌 당원 모집 현수막을 수도권 주요 대학가에 게시했다. 도내 주요 대학인 성균관대 율전캠퍼스, 아주대, 경기대 수원캠퍼스, 용인대, 명지대 자연캠퍼스 등 일대에서도 동일한 형식의 현수막이 무단 게시된 상태다. 현수막에는 당원 가입 페이지로 직접 연결되는 QR 코드가 삽입됐다. 이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대선 기간부터 집중 공략해 온 청년층 민심을 붙잡아두고 당원 흡수로 이어가기 위한 전략적 접근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선 해당 현수막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현수막에는 ▲게시자 ▲연락처 ▲게시 기간 등 필수 정보가 기재돼야 한다. 또 동별 현수막 게시 허용 수량은 통상 2개로 제한되며 학교 등 보호구역과 보행 안전구역에는 설치할 수 없다. 이번 개혁신당 현수막은 해당 조례들을 위반, 해당 대학 내에서는 비판 여론이 나오고 있다. 용인대학교 재학생 A씨는 “청년 모두가 개혁신당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학교 이름이 특정 정당 홍보에 활용되는 것도 불쾌한 데다 무단 게시 소지까지 있는 만큼 신속한 조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서울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다수의 민원이 접수된 뒤 25개 자치구에 실태 조사를 지시하고 ▲계도 ▲강제 철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가능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도와 도내 시군은 현재까지 이와 관련된 민원이 접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조항은 행정안전부에서 권고된 사항으로 전국 모든 광역·기초자치단체에 동일하게 적용되는데도 대응 수준은 상이한 것이다. 도 관계자는 “관련 민원이 접수되지 않아 해당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향후 각 시군에 공문을 발송하는 등 별도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준석 의원은 지난 10일 SNS를 통해 수원 성균관대 율전캠퍼스 인근에 현수막을 직접 설치하는 사진과 함께 “빡세게 정치하는 문화는 개혁신당 초지일관의 문화”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이번 현수막 게시가 사실상 의도적 행위임을 시인했다. [ 경기신문 = 김우민 기자 ]
인천시가 물 주권 확보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지만 수년째 성과 없이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25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 등에 한강수계법 개정을 건의하고 있다. 한강수계법에는 수질개선과 관리를 위한 지원을 상류지역으로만 한정하고 있다. 반면 수질보호에 따른 규제와 부담은 상류와 하류가 동일하게 가진다. 한강수계법이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정됐기 때문이다. 상수원 상류지역은 팔당호와 이를 유입하는 남한강·북한강 상류에 위치한 경기도 용인·이천·남양주·여주·광주·가평·양평 등과 강원도 횡성·홍천·춘천 등이 포함된다. 반면 하류지역은 한강 물길의 마지막 지점에 위치한 인천과 김포, 서울 강서구 등이다. 결국 상수원 하류지역에 속하는 인천은 규제를 감내하면서도 기금 예산 활용은 제한되는 이중적 구조에 놓여 있다. 인천시민들은 매년 560억 원의 물이용부담금을 내고 있다. 그럼에도 인천시에 돌아오는 한강수계기금은 10% 내외 수준인 49억 원 정도에 불과하다. 이는 상류지역에 집중된 기금 구조 탓에 하류지역인 인천이 소외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한강수계관리기금은 팔당상수원을 식수원으로 쓰는 수도권 주민들이 부담하는 물이용부담금을 활용한다.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상담 부분은 상류지역 주민 지원과 수질 개선 사업에 집중되고 있다. 이 같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인천시는 한강수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꾸준히 주장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달라지는 것은 없는 상황이다. 인천시가 한강수계법 개정과 함께 수년째 건의하고 있는 한강하구 생태·환경통합관리기관 설립도 마찬가지다. 이 기관이 설립되면 한강하구의 체계적 보전·관리는 물론 이해관계 충돌을 조정하는 중재자 역할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이 인천시의 판단이다. 인천시는 물론 환경부·서울시·경기도까지 포함돼 거버넌스 구심점과 남북교류 중심 거점까지 가능하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용역을 추진하기도 했지만 기관 설립의 주체가 돼야 할 환경부가 미온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한강수계법 자체가 인천에 맞지 않는 법이라 정부에 인천을 포함한 하류지역을 위한 법이 필요하다고도 제안하고 있다”며 “센터는 인천시의 목소리뿐 아니라 중앙부처의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경기도의회가 그동안 모호했던 집행부의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기한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자치법규 개정을 추진한다. 25일 도의회 따르면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오는 27일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된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기한을 도의회 회기 개회 12일 전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규칙안이 개정될 시 경기도와 도교육청 등 집행부는 기한 내에 추경안을 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협의해 안건 접수일을 변경할 수 있다. 이번 규칙안 개정은 집행부의 뒤늦은 추경안 제출로 인한 혼선을 줄이고, 예산 심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본예산안의 경우 법령에 제출 기한이 명시돼 있지만, 추경안은 일반적인..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이른바 ‘주진우 SNS 공방전’으로 변질되며 총리 후보의 정책 역량 검증은 뒷전으로 밀려난 모양새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김 후보 청문회에 참석한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본격질의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김 후보가 인사청문 위원을 모독했다”며 김 후보의 사과를 요구했다. 전날 김 후보가 ‘몇 해 동안 분산돼 있던 것을 한해에 있던 것처럼 (주 의원이) SNS에 쓴 것은 통상 조작하는 나쁜 검사들이 하는 짓’이라고 말한 것 등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에 김 후보는 “굳이 사과할 내용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주 의원은 자신의 SNS에 여러 차례 김 후보가 경조사비와 출판기념회 등으로 모은 현금 6억 원 은닉 의혹을 제기해 왔다. 김 후보는 ▲2009년 12월 12일 결혼 축의금 ▲2020년 11월 2일 빙부상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