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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가정의 달]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나…각박한 현실에 설 곳 없는 노인들

2024년 12월 23일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서면서 대한민국은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우리 사회의 고령 인구가 증가하면서 노인 복지를 위한 정책이 마련되고 있지만 노인 문제는 여전히 심화하고 있다. 세대갈등은 깊어지고 정신적·신체적 학대 건수는 증가한다. 일자리 문제, 은퇴 후 소득부족 등 노인빈곤과 정보 접근 문제에 따른 디지털 소외, 최근에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부양가족의 부담이 증가하며 방임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노인은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으로 정의되고 있다. 이들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존재의 의미를 품고 경험과 성찰을 통한 지혜의 상징을 의미하기도 한다. 경기신문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이들 노인이 처한 어려움을 돌아본다. ◇65세 이상 인구 20%…'초고령사회' 진입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4일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는 1024만 4550명으로, 전체 주민등록 인구(5122만 1289명)의 20%를 차지했다. 유엔(UN)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은 고령 사회, 20% 이상은 초고령 사회로 구분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지난해 말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다. 국내 주민등록 인구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8년 10.02%, 2011년 11.01%, 2013년 12.03%, 2015년 13.02%, 2017년 14.02%로 꾸준히 증가했다. 2019년에 들어 처음 15%대를 넘어섰고 지난해 1월 19.05%, 12월 20%에 진입했다. 65세 이상 인구는 2008년 494만 573명에서 1000만 명을 넘어서면서 16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 ◇각박한 현실에 멍드는 노인들 65세 이상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가족 돌봄 부담과 요양 인력의 과로, 제도적 사각지대 등 문제가 쌓이며 폭력과 방임 형태로 표출되면서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증가하고 있다. 지난 3일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3년간 노인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초까지 경기도 자택에서 아버지 B씨에게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배변주머니 교체를 제때 하지 않아 욕창과 화상, 전신 물집 등 치료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월 경기도 한 요양병원에서는 중국 국적 간병인이 요양병원에서 고령 환자를 폭행한 사건이 검찰로 넘겨졌다. 간병인은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했고 피해자는 장폐색과 탈장 진단을 받았지만 사망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2019년 1만 6071건, 2020년 1만 6973건, 2021년 1만 9391건, 2022년 1만 9552건, 2023년 2만 1936건으로 증가했으며 학대 판정 건수의 경우에도 같은 기간 5243건에서 7025건으로 늘어났다. 노인학대 발생 원인으로는 돌봄 비용에 대한 부양가족의 과중한 부담 등이 꼽힌다. 또 치매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부모를 장기간 간병한 가족이 신체적·정신적 과로를 느껴 폭언과 폭행, 방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보 접근 및 디지털 격차, 세대갈등에 외면당한 노인들 가치관·소비 방식·문화 등에 대한 세대 간 인식 차이와 함께 온라인 중심 사회에서 중요한 정보를 상대적으로 얻기 어려운 점도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경제적, 사회적 요인 등으로 디지털 기기나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접근성 및 활용성의 차이로 발생하는 디지털 격차는 세대갈등을 일으키기도 한다. 지난 설 명절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비 촉진을 위한 온누리상품권 할인 행사의 경우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지만 디지털 상품권에 혜택이 집중되면서 사용이 미숙한 계층이 소외됐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부정 유통의 가능성이 높은 지류상품권의 사용을 줄이고 디지털 상품권 전환을 목표로 했지만 디지털형 온누리상품권 결제 방식이 미숙하고 지류 상품권 사용이 익숙한 노인들은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 수원시는 올해 지역화폐 '수원페이'의 인센티브를 10%로 확대하고 명절이 있는 달에는 인센티브를 20%로 지급하면서 지역화폐를 충전하려는 시민들이 몰렸고 지난 1월 1일 조기 종료됐다. 이 과정에서 충전하려는 경기지역화폐 앱 이용자들이 몰리며 접속이 폭주했고 대기 시간은 30분 이상을 기록했다. 반면 앱 사용이 미숙한 노인들이 충전하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갈등이 아닌 이해와 존중으로 노인 문제가 심화하면서 정부 및 각 지자체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복지정책,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만 여전히 노인 문제는 발생하고 초고령 사회에 진입 후 고령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실효성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청년과 노인의 갈등 구조를 해소하고 각자가 존중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인식과 함께 노인 복지 정책의 일관성 유지, 생애주기별 정책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임원선 신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인 문제의 경우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예고된 바 있고 중앙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여러가지 대안을 모색했다"면서 "그러나 높아진 관심에 비해 복지 정책이나 행정은 촘촘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정권이 바뀌며 기존의 복지 정책들이 폐지되거나 생겨나는 과정에서 일관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며 "이 과정에서 노인 복지 정책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현재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년 특성에 맞춰 이전 정책의 장점을 계승하고 미흡점은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대 사회에서는 청년과 노인을 갈등 구조로 보는 경우가 있다"며 "노년 세대는 국가나 사회를 위해 노력했고 청년 세대는 앞으로 펼쳐질 미래를 책임지는 세대임으로 갈등 구조가 아닌 서로를 존중하며 생애주기별 정책 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5-05-15 14:04
경제 예금보호한도, 9월부터 1억 원까지 상향…은행·상호금융 동일

24년째 5000만 원이었던 예금보호한도가 오는 9월부터 1억 원으로 늘어난다. 금융당국은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상호금융권의 예금과 별도의 보호한도를 적용 중인 퇴직연금 등의 한도도 함께 높이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보호하는 금융회사와 개별 중앙회가 예금을 보호하는 상호금융권(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의 예금보호한도를 1억 원으로 상향하는 것이 핵심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며 이후 금융위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9월부터는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인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
- 고현솔 기자
- 2025-05-15 13:05
사회 잇따른 사업장 화재 사고와 인명피해…"부실 안점점검 원인" 지적

물류창고 등 사업장에서 화재 사고가 잇따르지만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점검은 절차상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소방당국은 각종 사업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지난 8일에는 안산 소재 삼화페인트 공장에서 안전지도를 실시했으며, 지난달 30일에는 구리시 한국석유공사 구리지사를 방문해 점검을 진행했다. 소방당국은 매년 주기적으로 각종 사업장 내 화재 취약점을 파악하기 위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안전점검이 형식적인 선에서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방관이 아닌, 안전 관리자가 작성한 서류를 토대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안전 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안전기사 등 자격증을 취득한 이들로 자체 점검을 통해 사업장 내 소방 시설 등을 관리하고 미흡..
- 박진석 기자
- 2025-05-15 14:13
정치 ‘초고령’ 대한민국, 고령운전자 공약은 ‘글쎄’

초고령사회가 열린 가운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제도가 한계에 부딪히며 새로운 대안이 요구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고령운전자 운전 안전 대책 마련을,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어르신 건강심부름택시를 공약했다. 아직 구체적인 안은 나오지 않았는데 이번 대선에서 고령층의 현실을 담은 아이디어가 나올지 주목된다. 14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김 후보 10대 공약에는 각각 고령운전자 운전 안전 대책 마련, 어르신 건강심부름택시 공약이 포함됐다. 대한민국의 초고령사회 진입 국면에 고령층 운전자의 교통안전을 강구한다는 취지다. 한국은 지난해 12월 23일자로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이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도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지역화폐로 보상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었지만 면허 반납 방안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교통 인프라가 충분한 서울시조차 지난해 고령운전자 5%만이 운전면허를 반납했다. 김 후보의 어르신 건강심부름택시의 경우 운전기사 수급, 지역 분배, 자가용 대비 편의성 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관건이다. 이미 정부, 지자체 차원에서 고령자 맞춤형 교통 서비스를 다수 운영 중이지만 해당 문제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어 자칫 문제를 반복하는 꼴이 될 수 있다. 이에 운전 제한이 아닌 안전운전 지원으로 눈을 돌릴 시점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전남도의 경우 65세 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차선이탈경보장치 설치비를 지원한다. 일부 시군에서는 우선 대형차량을 대상으로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설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AEBS는 지난 2023년 이후 생산되는 모든 차량에 의무적으로 설치되지만 고령운전자 다수가 과거에 구매한 차량을 운행한다는 점에서 지원 대상 확대가 요구된다. 이같은 운전보조장치 지원 정책은 운전면허 제한 기준 설정 시 차별 문제나 운·수송업 고령 종사자들의 일자리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주목된다. 현재까지는 관련 공약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가운데 차기 정부가 고령운전자들의 실정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현실적인 안을 내놓을지가 고령자 운전 논제를 풀 핵심으로 꼽힌다. 이 후보는 앞서 “사회에 대한 평가는 약자에 대해 얼마나 많이 관심 갖고 지원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정부가, 국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후보는 “저보다 더 구석구석 약자들 삶을 아는 사람 있으면 나와 보라. 어려운 분들과 함께 삶을 살고 그 삶을 이해할 때만 정책이 나오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고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고령층 운전자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는 2018년 3만 12건에서 2023년 3만 9614건으로 5년 동안 약 9600건 증가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5-05-14 20:00
정치 민주 “김문수, 공약·정책 없어···李 겨냥 네거티브만”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민생살리기본부는 14일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시장 대통령” 발언을 강력 규탄했다. 민생살리기본부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21대 대선 공식 운동 첫날인 지난 12일 김 후보는 서울 가락시장과 대구 서문시장을 찾아 ‘시장 대통령·민생 대통령·경제 대통령’이 되겠다는 선언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하지만 이 선언과는 달리 김 후보는 유세 내내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저질 색깔론과 네거티브 공세로 일관했다”며 “그 어디에서도 시장·민생·경제를 살리는 정책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우리는 이미 비전·정책 없이 오직 대통령을 목적으로 대선에 출마했던 사람을 알고 있다. 바로 파면당한 내란수괴 윤석열”이라며 “김 후보의 행보는 그가 여전히 내란수괴 윤석열의 동조자이자 내란 잔당의 대선후보라는 사실을 증명한다”고 지적했다. 또 “김 후보가 여러 차례 강조한 ‘대구 사랑’에도 불구하고 실제 대구와 서문시장의 지역경제 상황은 녹록지 않다”고 꼬집었다. 한국부동산원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서문시장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34.26%다. 중대형 상가 10곳 중 3곳 이상이 빈 점포인 셈인데, 민생살리기본부는 같은 기간 전국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13.2%)을 단순 비교해도 서문시장 지역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전국 평균보다 3배에 달한다고 짚었다. 민생살리기본부는 “대구에는 지역화폐도 민생 지원금도 없다”며 “회복과 성장을 위해 어떤 공약과 정책을 제시하고 있나. 당장 국민의 목소리에 답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한주희 수습기자 ]
- 김한별 기자·한주희 수습기자
- 2025-05-14 19:56
정치 PK 찾은 이재명, ‘해수부·HMM 부산 이전’ 약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4일 험지로 분류되는 PK(부산·경남) 표심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해양수산부’와 국내 1위 해운기업 ’HMM’ 본사 이전을 거듭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부산과 경남 창원·통영·거제 유세전에 앞서 SNS에 “K-조선업으로 해양강국을 만들겠다”며 영남권 관련 공약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스마트·친환경 미래 선박 시장을 선점하고, ‘에너지고속도로’를 통한 풍력 선박 시장 마련하는 내용이다. 또 AI(인공지능)·로봇 등을 활용한 선박 제조 시스템 고도화와 중소 조선사 경쟁력 강화, MRO(유지·보수·장비) 성장동력 기반 마련 등을 약속했다. 이후 부산 부산진구 서면 유세 현장을 찾은 이 후보는 “앞으로 대한민국 해양국가화, 부산의 해양수도화에 가장 중요한 일이 있을 것이다. ‘해양수산부’만큼은 부산에다가 옮길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18일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지역 공약에서 이 후보는 “대한민국의 해양강국 도약과 현장 중심 정책집행을 위해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한다”고 밝힌 바 있다. 동시에 이 후보는 국내 1위이자 세계 8위 해운기업인 ‘HMM 본사 이전’을 공약으로 걸었다. 그는 “여기에 회사가 있어야 한다. 북극항로가 열리기 전에 준비해야 한다며 이를 강조했다. 이 후보는 “(해양수도화의) 핵심은 해운회사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해운회사가 HMM인데, 물론 민간회사라 쉽지 않지만 정부 출자 지분이 있다”며 “회사를 이전하는데 가장 큰 장애요인은 회사 직원들인데, 그 직원들이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현실성 있는 공약이라는 점과 자신의 강점인 추진력을 어필하기 위해 이 후보는 유세 현장에서 HMM 노조위원장과 해운 전문가들을 만나 정책 협약식을 진행하기도 했다. 다만 부산 숙원 과제로 꼽히는 ‘산업은행 이전’은 추진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과거 성남시장 선거 당시에 고속화도로 지중화라는 불가능한 공약을 했던 경험을 고백하며 “실현 불가능한 약속은 안 하는 걸 원칙으로 정했다”고 힘줘 말했다. 이 후보느 “쉬운 일이었다면 (산은 이전을 공약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3년 동안 했을 것”이라며 “정치는 실현 가능한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이행함으로써 검증·재신임받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국민에게 거짓말하고 국민을 속여서 돈을 뺏는 걸 넘어서서 국민의 주권을 빼앗는 행위에 대해선 여러분이 반드시 표로써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진정한 국민주권국가, 진정한 민주공화국이 가능하다”며 국민의힘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영남권 유세를 마친 이 후보는 15일 전남 광양·여수·순천·목포를 찾아 호남권 유세를 이어간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5-05-14 17:39
정치 ‘성희롱 논란’ 국힘 의원 사무실로 불려가는 증인들

같은 상임위원회 소속의 직원에게 “쓰리O이나 스와O 하는 거냐”며 ‘성희롱’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양우식(비례) 경기도의원이 피해 직원의 주변인들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의 징계 심의를 앞두고 있는 양우식 도의원은 성희롱 논란이 불거진 직후 사건 장소에 함께 있던 목격자들도 불러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2일 경기도 직원 내부게시판인 ‘와글와글’에는 도의회 운영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양 도의원이 소속 상임위 직원에 “쓰리O이나 스와O 하는 거야?”, “결혼 안 했으니 스와O은 아닐 테고” 등의 성희롱을 했다는 폭로 글이 게시됐다. 폭로 글이 게재된 뒤, 도의회 사무처는 실제 소속 상임위 직원의 성희롱 피해 사실을 확인했고 피해자 분리 조치까지 한 상황이다. 현재 피해 직원은 병가를 내고 출근을 안 하고 있는 가운데 양 의원은 성희롱 폭로 글이 올라온 날부터 이날까지 자신의 사무실로 의회 직원들을 불러들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양 의원이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실제 사건 장소에 함께 있던 목격자들은 물론 인사담당자 등을 불러 장시간 대화를 나눴다는 것이다. 이같은 대화 과정이 사건을 목격한 직원들에 심적으로 압박을 주거나 그들의 진술에 영향을 줄 여지가 있다. 익명을 요청한 도의회 관계자는 “양 의원이 지난 13일 성희롱 사건을 목격한 직원들을 한 명씩 불러들였고 긴 시간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하지만 도의회 사무처는 양 의원이 피해 직원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는 접근권을 제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도의회 사무처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을 시 가해자와 피해자로 추정되는 사람들을 각각 분리하도록 하고 있지만 목격자 또는 주변인과 분리하거나 접근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침은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양 의원에 대한 징계 심의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양 의원의 성희롱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경기도당 윤리위원회는 15일 회의를 열고 징계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이는 국민의힘 중앙당과 경기도당의 지시에 따른 조치이며, 15일 회의 개최와 함께 징계 여부도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기신문은 양 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5-05-14 18:30
인천 닥터헬기 계류장 인근 천연기념물 서식지인데…인천시는 뒤늦게 대책 마련

천연기념물 서식지 인근에 인천 닥터헬기 전용계류장이 들어선다. 인천시는 천연기념물 서식지 문제에 대한 구체적 계획 없이 전용계류장 조성사업을 진행하다 뒤늦게 피해 저감 대책을 수립했다. 14일 시에 따르면 남동구 고잔동 월례근린공원 3440㎡ 부지에 닥터헬기 전용계류장을 조성하고 있다. 시비 26억 원을 들여 이·착륙장을 비롯한 격납고·사무실·주차장·방음벽·진입도로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현재 시비 1억 5000만 원을 투입해 닥터헬기 계류장 설치 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오는 9월 용역을 완료한 뒤 11월 착공에 들어가 내년 준공을 목표하고 있다. 시는 지난 2021년부터 닥터헬기 전용계류장 조성사업을 계획한 뒤 후보지 검토를 거쳐 월례근린공원을 최종 대상지로 확정했다. 하지만 지난해 대상지를 둘러싼 환경적 문제가 불거..
- 박지현 기자
- 2025-05-14 17:32
정치 김문수, 尹 전 대통령 탈당 문제 ‘딜레마’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 문제를 놓고 딜레마에 빠져드는 모습니다. 김 후보가 윤 전 대통령의 탈당 여부에 “본인의 판단 존중”을 밝혔음에도 자진탈당을 요구하는 당내 목소리가 쇄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탈당을 요구할 경우 일부 보수층의 지지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고, 그대로 안고 갈 경우 중도층의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김 후보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탈당 문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께서 잘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경남 사천의 우주항공청을 방문한 다음 기자들과 만나 “그건(윤 전 대통령이 탈당을) 제가 듣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그는 전날 대구·경북 선대위 출정식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윤 전 대통령이 탈당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본인의 뜻”이라며 “당이 윤 전 대통령 보고 ‘탈당해라, 하지 마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현재로선 그렇게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양향자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나와 “지금이라도 윤 전 대통령이 스스로 판단해서 사죄하고 사법적 판단을 받을 동안만이라도 그냥 조용히 있으면 좋겠고 스스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위원장은 특히 “강제적인 조치도 해야 된다”며 “스스로 물러나야 된다고 하는 얘기 중에 박수 받을 때 떠나라. 무대에서 끌어내려지기 전에 이게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동훈 전 대표도 김 후보에게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요구하고, “출당조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윤 전 대통령이 당적 정리를 요구하는 주장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50% 안팎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독주 체제를 이어가고 있는 것에 대한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여겨진다. 반면 윤상현(인천 동미추홀을) 의원은 SNS에 “윤 전 대통령에게 탈당을 요구하는 것은 체제수호 전쟁을 치르다 쓰러진 장수를 재치는 것과 다름없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탈당을 강요하는 것 역시 정도가 아니다.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당의 품격이며 보수의 도리”라고 밝혔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는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윤 전 대통령과의 결별 가능성에 대해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15일 전국위원회를 거쳐 비대위원장에 정식으로 임명되는 김 지명자는 “내일 정치개혁에 관한 부분하고 앞으로 당을 어떻게 이끌어 갈지에 대한 부분들, 전반적인 내용, 시대정신까지 담아서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다”고 밝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어떤 내용이 담길지 주목된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5-14 17:09
정치 대법원, ‘합의의 비밀’로 청문회 불출석…법사위 “법률 위반”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14일 자신들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1인당 3~5줄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 제103조, 합의 과정의 비공개를 정한 법원조직법 제65조, 재판에 관한 국정조사의 한계를 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 국회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비목 등의 규정과 취지에 반한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증인으로 채택된 다른 대법관 역시 간결한 내용의 사유서를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헌법과 법률을 들먹이며 청문회 불출석을 말하는 것 자체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쏘아댔다. 이어 “대법관들이 마치 짠 듯 3, 4, 5줄짜리 복사기로 복사해 붙인 듯 합의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청문회에 나갈 수 없다는 내용이 참 부끄럽다”고 지적했다. 앞서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심리·선고 과정에서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조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들은 이후 대법원을 향해 ▲대법관들의 전자기록 열람 로그 자료 ▲전원합의체 회부 과정과 회의록 ▲재판연구관 등으로부터 받은 보고·참고자료 ▲판결문 원본 등을 요구했으나 대법원은 ‘청문회는 진행 중인 재판의 합의에 관한 것’이라는 취지로 제출하지 않았다. 한편 이날 민주당과 혁신당은 이재강(민주·의정부을)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조희대 특검법)’의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을 주도하며 대법원 압박에 나섰다. 특검법은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의 사법권 남용 및 대선 개입 혐의를 수사하는 내용이다.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상정됐는데, 두 법안 모두 15일의 숙려기간을 채우지 못했지만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민주당과 혁신당의 주도로 상정됐다. 다만 이번 달에는 본회의가 예정돼 있지 않고 대선 기간 중이므로 이날 상정된 ‘조희대 특검법’ 등은 대선 전 본회의를 통과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5-05-1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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