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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내란특검법’ 수정안 접점 찾을지 주목

더불어민주당이 9일 ‘내란특검법’ 수정안을 재발의하고 국민의힘도 수정안 여부를 논의키로 하면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내란특검법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98표, 반대 101표, 기권 1표로 가결정족수에 2표가 부족해 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 중 반대 당론을 이탈해 찬성표를 던진 의원은 6명으로 분석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헌법의 틀 안에서 쌍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입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특히 “국민의힘은 두려움 때문에 협상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동시에 부결 법안에서 독소 조항을 걷어내는 논의 역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 수정안’과 관련해 “결정된 바는 없다”면서 “우리 스스로 (수정)안을 내는 것도 의원총회를 열어서 결론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여당의 이같은 입장은 전날 2표 부족으로 내란특검법이 부결되면서 다시 표결이 이뤄질 경우 이탈표가 늘어나 가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한지아 의원은 전날 본회의에 앞서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국민의힘에서는 새로운 특검안을 먼저 제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그렇지 않는다면 소장파 의원들은 오늘도, 그다음에도 재표결에 있어서는 가결로 답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외환죄를 추가하고 야당 비토권을 제외한 제3자 추천 방식의 ‘내란특검법(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발의했다. 이번 특검법은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권한을 대법원장에게 부여하고 대법원이 추천한 2명 중 대통령 권한대행이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수사 대상으로는 외환행위 등 외환범죄를 더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평양 무인기 사건’ 등으로 남북 긴장을 고조시켜 비상계엄 선포를 계획했다고 보고 있다. 수사 기간은 70일, 수사 인력은 155명으로 축소됐다. 야당은 오는 14일 또는 16일 본회의를 열고 내란특검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김용만 원내수석은 법안 제출 후 “수사 기간이 더 필요하면 대통령 승인으로 30일 더 연장할 수 있게 해 특검의 자체 판단하에 100일 동안 수사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을 전쟁의 참화 속으로 밀어 넣으려 한 외환죄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아무리 우겨도 윤석열의 범죄를 가릴 수 없고 파면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5-01-09 15:37
정치 설 성수품 공급 1.5배 확대…KTX·SRT 역귀성 요금 30∼40% 할인

정부와 국민의힘은 9일 설 명절을 앞두고 배추·무·사과·배 등 16대 성수품의 공급 물량을 평시보다 1.5배 확대하고, 중소기업 근로자 15만 명에게 총 40만 원의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명절 기간 소비 진작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5조 5000억 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고 할인율을 15%로 상향하며 환급 행사 등도 진행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설 성수품 가격안정 및 소비 진작을 위한 당정협의회’가 끝난 후 브리핑을 통해 “설 전 3주간(1.7~1.27) 배추·무·사과·배 등 16대 성수품의 공급물량을 평시 대비 1.5배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 “설 성수기인 10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한시적으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할인율을 10%에서 15%로 상향하고, 디지털 결제액의 15%를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온누리상품권(카드형·모바일)으로 13만 원 상당 물품 구매 시 4만 원(30%)의 할인 혜택을 준다는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 등 근로자 15만 명에게 총 40만 원의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해 국내관광 촉진 및 소비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다”며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 1만 3000명에 대한 교통비(월 7만 원 한)를 조기 지급해 생계비 부담을 경감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설 연휴 기간 동안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고, 국민들의 편안한 귀성·귀경길 지원을 위해 오는 27일부터∼31일까지 KTX·SRT 역귀성 할인(30~40%)도 제공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역대 최대 11조 원 규모의 서민정책금융 및 소상공인 기보형 전환보증 2조 원 신규 공급을 1월부터 지원하고, 영세 소상공인 배달비·택배비 한시 지원(연간 최대 30만 원)과 폐업 지원금(최대 250→450만 원)사업도 다음 달부터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전통시장 상인 대상으로 총 50억 원의 성수품 구매 대금도 지원한다. 아울러 하도급 대금이 조기 지급될 수 있도록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전국 5개 권역에 10개소를 설치‧운영하고 체불 근로자 대지급금을 신속히 지원(처리기간 14→7일)하는 등 현장 애로를 신속히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고 김 의장은 설명했다. 앞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설을 앞두고 물가 오름세가 심상치 않다. 경기 침체 속에 물가가 오르면 서민들이 큰 고통을 받는다”며 “16개 성수품을 중심으로 수급과 가격안정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노력해 달라”고 밝혔다. 또 “정부 할인 지원과 온누리상품권 공급이 민간 유통업체와 시너지를 일으키도록 면밀히 살펴 달라”며 “하도급 미지급이나 임금체불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하고 대지급금도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기민하게 대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권 원내대표와 김 정책위의장 등이, 정부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1-09 12:00
정치 ‘국정협의회’, 최상목·우원식·이재명·권영세 참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와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국정협의회’에 참여한다. 여야 정책위의장은 9일 국회에서 ‘국회·정부 국정협의체’ 실무협의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이같이 밝혔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의장비서실장 등이 배석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명칭은 ‘국정협의회’로 합의했다. 참여자는 최 대행과 우 의장, 이 대표, 권 비대위원장 4인이 참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실무협의에서는 국정협의회에서 논의해야 될 의제를 중심으로 (국정협의회) 4인의 관심 주제들이 모두 논의됐다”며 “각각 내부 논의를 거쳐 다시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로 했고, 어떤 의제가 논의되었는지는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비공개 이유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실무협의회에서는 바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양당 대표에게 보고 후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했다. 다만 추후 일정은 추가 논의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5-01-09 12:16
경제 중소기업 힘든데…銀 기술신용대출 1년 새 4.5조 원 '뚝'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은행권의 기술신용대출 규모가 1년 새 4조 원 이상 줄어들며 코로나19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불황이 깊어지면서 중소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금융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기술신용대출 잔액은 305조 9000억 원으로 1년 전(310조 3000억 원)보다 4조 4000억 원 감소했다. 대출 건수도 74만 건에서 68만 8000건으로 줄어들었다. 잔액과 대출 건수 모두 2020년(270조 원, 68만 1994건) 이후 최저치다. 주요 은행의 감소세는 더욱 가팔랐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기술신용대출 잔액은 지난 1년간(2023년 11월~2024년 11월) 13조 6591억 원 줄었으며, 대출 건수도 6만 2583건 감소했다. 지난해 기업대출을 확대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영업에 나섰던 것과 상반되는 모습이다. 기술신용대출은 우수한 기술을 보유했으나 비교적 재무상태가 부실하거나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벤처기업에 자금을 조달하는 제도다. 기업의 재무능력 외에 기술력 평가를 30% 이상 반영해 심사하며, 기술신용평가기관이 발급한 평가서를 기반으로 등급에 따라 대출 한도와 금리가 우대된다. 하지만 기술력이 없는 기업까지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금융당국은 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했고, 이는 은행권의 기술신용대출 감소로 이어졌다. 금융위는 지난해 7월 은행 본점에서 지점에 기술신용평가자를 임의 배정하게 해서 지점이 평가사에 대해 영향력을 갖지 못하도록 하고 일반 병의원, 소매업과 같은 비기술 기업에는 기술대출을 승인하지 못하도록 대상을 정비하는 내용의 ‘기술금융 제도방안’을 시행했다. 올해 1분기부터는 인공지능(AI) 평가체계까지 도입해 평가자의 관대한 평가를 차단한다. 중소기업의 연체율이 오르면서 은행들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 것도 일부 영향을 미쳤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 기준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0.7%로 1년 새 0.15%포인트(p) 상승했다. 지난해 3분기 5대 은행의 1개월 이상 중소기업대출 신규 연체액은 3조 1621억 원으로 통계 작성 이후 분기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과거에는 기술 신용대출 건수를 늘리기 위해 기술력이 부족한 기업에도 대출을 내줬지만, 이제는 필요한 기업에만 대출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대출 건수가 줄어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은행권이 금융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금융 이용 및 애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7.2%가 ‘올해 자금 사정이 악화했다’고 답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해 11월 "기업에 대한 생산적 금융이 위축되고 있어 깊은 우려를 느낀다"며 "담보, 보증에 의존하는 대신 여신심사 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해 기술, 혁신성 등 기업의 미래를 고려한 대출이 확대되도록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년사에서도 “서민, 자영업자,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강화하고 민생침해 금융범죄에도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기술금융 지원 대상을 늘려 규모를 키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그동안 부적절하게 집행된 기술대출이 있었던 만큼, 이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실적이 줄어드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새로운 산업이 많아지고 있어 (이를) 기술금융으로 포섭해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부분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 고현솔 기자
- 2025-01-09 14:50
사회 공수처, "조사 말고 불구속 기소해라" 尹 측 요구에 "검토 대상 아니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본격적으로 준비 중인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의 “불구속 기소 또는 구속영장 청구” 요구를 일축하며 수사 강행 의지를 밝혔다. 9일 공수처는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전날 “조사 없이 기소하든지, 정 조사 필요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하라”는 입장을 전한 데 대해 “현 단계에서 검토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변호사 선임계조차 제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의자가 조건을 거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8일 공수처에 선임계를 제출하고 면담을 요청하려 했으나 거부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선임계는 민원실이나 우편 접수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는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변호인 선임 및 출석 조율 등을 명분으로 시간을 벌려는 전략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지지층 결집을 통해 정치적 여론전에 나서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 준비 과정에서 변호인단과의 조율이 수사 동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관련 여지를 차단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관계자는 “경찰과 협력해 체포영장 집행 시점과 방법을 논의 중”이라며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준비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01-09 12:56
정치 이재명 “박정훈 ‘무죄’ 환영…채해병 진상규명 박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채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상관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1심 무죄 선고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9일 오전 자신의 SNS에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 박 대령에 대한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 정권은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규명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항명했다”며 “사법 정의를 조롱하고 군에 대한 신뢰를 바닥까지 추락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아무리 감추려 해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고 결국 승리한다”며 “민주당은 채해병 죽음에 얽힌 내막과 외압의 몸통을 밝혀내는 일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더 이상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고, 진실이 은폐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박 대령은 지난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해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민간 경찰에 이첩하는 것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혐의로 같은 해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항명죄로 기소됐다. 군검찰은 박 전 수사단장이 언론 인터뷰 등에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왜곡해 부당지시를 내린 것처럼 일반인이 느끼게 했다고 판단해 상관명예훼손 혐의도 적용했다. 이날 재판부는 박 대령이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으로부터 사건 이첩 보류 명령을 받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알려진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5-01-09 11:35
정치 민주, 내란특검법에 '尹 외환죄·제3자 추천' 추가 재발의

더불어민주당이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외환죄를 추가한 제3자 특별검사 추천 방식의 내란특검법을 재발의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8개 법안이 전날 본회의에서 줄줄이 부결·폐기되며 민주당은 가장 시급한 사안부터 순차적으로 재발의에 나설 방침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결국 몰락의 길을 택했다. 국민의힘의 반대로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이 부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내란특검법 재발의 배경으로 윤 대통령이 12·3 계엄 사태의 명분을 위해 북한의 군사 공격 유도했다는 점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NLL에서 북한 공격 유도’라는 수첩 메모를 언급했다. 그는 “국민을 전쟁의 참화 속으로 밀어 넣으려 한 외환죄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아무리 우겨도 윤석열의 범죄를 가릴 수 없고 파면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공조수사본부를 향해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파부침주(破斧沈舟)의 각오로 하루라도 빨리 관저에 들어가 윤석열을 체포하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양심적인 경호관 여러분께도 당부한다”며 “여러분이 박종준 경호처장의 명령과 내부 분위기에 어쩔 수 없이 관저를 지키고 있다는 점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내란수괴를 지키자고 경호관이란 자랑스러운 경력을 불명예스럽게 마감해서야 되겠냐”며 “내란수괴 비호로 내란공범이 되지 말고 양심과 상식과 법률에 따라 위법 명령을 거부하고 윤석열 체포에 협조하라”고 설득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5-01-09 10:23
문화 알베르 카뮈의 인생에 대하여…뮤지컬 ‘퍼스트 맨: 카뮈가 남긴 마지막 이야기’

“청소년기에 알베르 카뮈에 대해 굉장히 열광하던 사람 중 하나였고, 함께 작업하던 고야경 작가와 알베르 카뮈를 가지고 무언가를 만들어보고 싶은 욕망이 있었어요. 카뮈의 ‘최초의 인간’이라는 소설을 접했을 때 미완성 소설이라는 것이 많은 흥미를 끌었고 ‘이 책을 결코 읽지 못할 당신에게’라는 라임이 영감을 많이 줬습니다” 8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 링크아트센터드림 드림4관에서 열린 시연회에서 뮤지컬 ‘퍼스트 맨: 카뮈가 남긴 마지막 이야기’의 손효원 연출은 작품을 제작한 계기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초의 인간’을 가지고 극화하는 것은 국내에서 처음이라 알고 있고 굉장히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퍼스트 맨: 카뮈가 남긴 마지막 이야기’는 알베르 카뮈의 마지막 소설 ‘최초의 인간’을 각색한 뮤지컬이다. 1960년 자동차 사고로 죽은 카뮈에게서 발견된 소설 ‘최초의 인간’ 속 이야기로 그의 인생을 조명한다. 2020년 초고 완성 후 1년여의 수정을 거쳐 완성됐다. 극은 카뮈가 자란 환경과 그의 실존주의 철학, 부조리와 저항하는 인간에 대해 이야기한다. 한 사람의 삶을 관통하는 주제들은 그의 사상을 보여주며 흡입력 있게 다가온다. 자크 역을 맡은 현석준은 “어린 자크와 성인이 된 자크, 그리고 이방인까지 어떻게 하면 한 인물로 귀결될 수 있을가 생각을 많이 했다”면서 “부조리한 상황에 처한,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한 인간의 이야기로 남았으면 좋겠다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샤를로트 역을 맡은 장예원은 “샤를로트를 하면서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은 ‘이 할머니가 과연 왜 이랬을까’, ‘단두대의 악몽을 자크에게 심어주며 이렇게까지 독하게 살았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면서 준비하고 연기했다”고 말했다. 최근 시국에 대한 발언도 이어졌다. 손효원 연출은 “전쟁은 단순히 총칼의 대결의 아니다. 굉장히 거대한 이야기 일 수 있지만 그런 일들을 지금 계속 같이 겪고 있는 것 같다”며 “작은 극장이지만 많이 오셔서 본질적이고 깊은 감정, 그리고 보편타당한 진리를 나누며 작은 위로가 되기를 조심스레 바란다”고 말했다. 루시 카트린 역의 안유진은 “저는 개인적으로 예술가는 시대에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광화문을 지나 집으로 가는 길에 굉장히 마음이 아팠고 시대와 맞닿아 있는 작품을 하는 것이 그나마 위로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극중에서도 자크가 잠깐 허무주의에 빠지는데, 부조리의 핵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여러분도 이런 시대에 허무주의에 혹시 빠지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이겨내시고 꼭 우리 작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뮤지컬 ‘퍼스트 맨: 카뮈가 남긴 마지막 이야기’는 10일부터 3월 30일까지 공연된다. [ 경기신문 = 고륜형 기자 ]
- 고륜형 기자
- 2025-01-09 13:21
정치 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잠룡들 희망 품는 이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차기 대선주자로 압도적인 지지도를 보이고 있지만 여야 대권잠룡들은 정치적 메시지를 던지면서 존재감을 키우는 등 대선출마 ‘빌드업’을 이어가고 있다. 8명만으로 처리해야 할 사건이 과중한 데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양측이 쟁쟁하게 대립하는 영향으로 헌법재판소의 시계가 느려지면 얼마든지 승산 있기 때문이다. ◇ 이재명 파도 높아도 잠룡들 노젓기 계속 8일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실시한 ‘범야권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 따르면 이 대표가 42.0%로 압도적인 지지세를 기록했다. 이어 김동연 경기도지사 7.1%, 이낙연 전 국무총리 6.2%, 김부겸 전 총리 5.9%, 박용진 전 의원 2.7%, 김경수 전 경남지사 2.6% 순으로 나타났다. 앞서 여야 대권주자 대상 한국리서치 조사에서도 36%가 이 대표를 지지했고 홍준표 대구시장(8%), 오세훈 서울시장·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6%)가 뒤를 이어 표차를 벌렸다. 그러나 여야 대권잠룡들은 사실상 차기 대선을 노린 움직임을 멈추지 않고 있다. 김 지사는 최근 “새 길을 열기 위해 주어진 소명을 다하겠다”, “국가지도자는 국민만 보고 정도를 가는 정치를 해야 한다” 등 차기 대선주자로서 존재감을 키우는 메시지를 밝히고 있다. 홍 시장도 “내 나라가 조속히 안정되길 기원한다”, “국민이 준 권력을 자제하지 못하면 국가적 혼란이 온다”와 같은 최근의 메시지들을 모아 책을 출판했다. 오 시장은 이 대표를 견제하는 메시지를 주기적으로 내고 있고 한 전 대표는 이달 복귀설이 나오는 등 대권잠룡들은 저마다 토대를 가꿔가고 있다. 이 대표의 독주에도 잠룡들이 희망을 놓지 않고 있는 이유는 헌재 시계가 느려지면 충분히 승산이 있기 때문이다. ◇ 심리정족수 미달 가능성 여전…180일 넘길지언정 계속 헌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후보자 3명 중 2명을 임명, 8인체제를 갖추면서 심리정족수(7인)는 만족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4월 18일 이미선·문형배 재판관이 퇴임하면 다시 6인체제로 돌아가며 의결은 진행할 수 있을지 몰라도 애초에 심리 자체가 불가능하다. 만약 이때까지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가 끝나지 않을 경우 후순위인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최 대행 권한쟁의심판 등 모든 사건이 ‘올 스톱’되는 것이다. 헌재는 이런 최악의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2024헌마900)의 종국결정 선고를 더 뒤로 미뤄 이진숙 방통위원장 신청으로 인용했던 가처분 기간을 늘리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를 이어갈 수도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38조에 따르면 탄핵심판 사건은 심판기간을 180일 이내에 마무리하도록 돼 있지만 이는 단순 훈시규정으로 경과해도 무방하다. ◇ 13번째 기일엔 최종 변론해야 李 대선 시계 맞아 헌재는 일단 다음 달 4일까지 5차례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앞으로 매주 화·목요일 변론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졸속 진행이라는 주장이지만 과거 박근혜·노무현 전 대통령 변론기일이 각각 일주일에 2~3번꼴, 1~2번꼴로 열렸던 만큼 계획대로 매주 2번씩 진행될 전망이다. 이 경우 최종변론 이후 2주간의 평의 등 남은 절차를 고려했을 때 이 대표가 안전하게 대선에 출마할 수 있으려면 윤 대통령 변론기일이 최종변론기일 포함 12~13차례에 그쳐야 한다. 그러나 유형별 탄핵사유 가짓수와 소추안 분량이 유사한 박 전 대통령 변론기일이 최종변론기일 포함 17차례 열렸던 것을 고려하면 최소 3월 말에나 종국결정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 ◇ 공직선거법 재판기간은 강행규정…3월 중순 촉각 반면 이 대표가 1심에서 유죄를 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은 2·3심 판결을 전심 판결로부터 3개월 내 반드시 선고하라는 강행규정을 두고 있어 지연될 여지가 거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확정판결은 늦어도 5월 15일에 나올 전망이다. 조기 대선 시 대통령 파면으로부터 최장 60일 내 대선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3월 16일 이후가 되면 사실상 이 대표는 대선출마가 어려워지는 것이다. 판결이 무죄로 뒤집힐 가능성도 있지만 1심에서 워낙 재판부가 유죄 선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준 만큼 그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한편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지난 6일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에서 추가 의견서를 접수했다”며 “헌재는 여야를 떠나 국민만 바라보고 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5-01-08 20:00
경제 혜택 줄어든 '5세대' 실손 나온다…가입자들 갈아탈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실손보험 개편안이 9일 나온다. 5세대 실손보험은 과잉 진료를 유발해 온 비중증·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률을 90%까지 대폭 높이는 등 보장성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실손보험의 혜택이 대폭 축소된 만큼, 보험료와 인센티브가 매력적이지 않은 이상 기존 가입자들의 전환을 유도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반응이 포착된다. 정부 및 금융권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9일 오후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비급여 개편안 및 5세대 실손보험 도입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는 남용 우려가 큰 일부 비급여 진료 항목에 대해 현행 선별급여제도 내 '관리급여'를 신설해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관리하며 가격을 통제하고, 본인부담률을 90%까지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급여와 비급여를 섞어서 처방하는 혼합진료(병행진료)도 제한될 전망이다. 이른바 '의료쇼핑'을 제한하겠다는 취지로 실손보험과 맞물린 일부 과잉 진료가 전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늘리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발표한 '병원 비급여 가격 실태 현황'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비 규모가 가장 큰 도수치료의 병원 간 가격 차이는 62.5배다. 함께 공개될 5세대 실손보험 도입안에도 비슷한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비중증질환의 보상한도를 축소하고 건강보험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 보상 비율을 줄이는 등 기존의 실손보험보다 보장성이 축소되는 방식이다. 보험업계는 과잉진료에 따른 실손보험의 높은 손해율이 보험료 상승을 부추겨 다수의 가입자가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개편에 동의한다는 입장이다. 올해 초 산출된 실손보험료 조정률은 평균 7.5%로 손해율이 높은 3세대(137.2%)와 4세대(113.8%) 보험료는 각각 20%, 13%씩 인상된다. 관건은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갈아타기를 유도할 방안이다. 1~2세대 실손보험은 도수치료 등 비급여 항목의 자기부담률이 0~20% 정도로 매우 낮고 횟수 제한 없이 보상이 가능하다. 보험사가 가입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전환을 유도하는 '계약 재매입'이 현재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유인책만큼 중요한 것은 5세대 실손보험의 보험료 수준이다. 재매입에 강제성이 없는 만큼 보험료 차이가 크지 않은 이상 가입자들이 혜택이 축소된 5세대로 전환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4세대 실손보험의 경우에도 1~3세대 가입자에게 1년치 보험료를 절반이나 할인해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했지만 효과는 크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고객에게 불합리한 승환계약 체결에 제동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실손보험에만 잣대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고객의 이익에 반하는 부당 승환계약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으면서 실손보험 갈아타기를 권유하는 것은 이중잣대로 보일 수 있다"며 "기존 실손보험의 보험료가 부담스럽지 않은 가입자나 받게 될 혜택이 많은 고령층의 경우 전환할만한 유인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 고현솔 기자
- 2025-01-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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