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옹진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하세월이다. 인천시는 최근 기회발전특구 관련 연구용역을 완료했는데, 여전히 정부의 수도권 기준안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25일 시에 따르면 전날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 강화·옹진군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는 수도권지역이라 하더라도 접경지역이나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기회발전특구 신청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지방시대위에서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지난 3월 1차 건의문을 전달한 바 있지만 약 3개월이 흐른 현재까지 달라진 것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시는 지난달 28일 ‘인천형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전략수립 연구용역’을 완료했다. 용역에서는 강화군 남단 155만㎡와 옹진군 시도 일대 13만 8000㎡가 각각 그린바이오 및 휴양·관광 산업 중심의 전략 산업 후보지로 제안됐다. 해당 부지는 개발가능성과 경제적 잠재력 등을 포함해 7개 평가 항목에 맞춰 우선 검토 대상으로 설정됐다. 시는 인구감소지역인 강화·옹진군의 고령화와 낙후도가 심각하다는 이유를 들며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기미조차 없어 특구 지정 신청은 어려운 실정이다. 용역을 완료해도 더 나아갈 수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것이다. 이에 시는 이번 대정부 건의문을 통해 정책 개선의 시급성을 더욱 강하게 전달했다. 건의문에는 군사시설보호구역·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중첩된 규제로 인한 지역 낙후 심화, 접경지역 주민들이 감내해 온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 필요성, 인구감소지역임에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고 있는 현실 등을 담아 기회발전특구 지정의 당위성을 상세히 설명했다. 시는 앞으로 인천 및 경기지역 국회의원들과의 공조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방시대위를 비롯해 산자부·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를 대상으로 설득 작업도 이어갈 예정이다. 또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여건과 중앙정부와의 협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하반기 중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 절차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3일에는 ‘글로벌도시 전문가 자문단’ 회의를 열고 특구 후보지의 실효성과 산업 유치 가능성 등에 대한 의견도 수렴했다. 이를 반영해 정책 정합성과 실현가능성을 보완하고, 특구 신청 전까지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다. 김준성 시 글로벌도시국장은 “기회발전특구 지정의 전제조건인 수도권 기준 수립을 위해 중앙정부 건의 외에도 경기도와의 협력 등 다양한 설득 수단을 적극 가동할 것”이라며 “강화·옹진군과 긴밀히 협력해 기업 유치와 특구 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여야는 25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야당의 무책임한 의혹제기로 인한 국정 발목잡기”, “국민눈높이 도덕성 검증에서 탈락해 자진 사퇴”를 각각 주장하며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도전에 나선 박찬대(인천 연수갑) 전 원내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결국 청문회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주권자인 국민이 판단하게끔 돕는 것 아니겠느냐”며 “재산 형성과정이라든가 국민의힘의 공격은 국정 발목잡기”라고 비판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이어 “빨리 이재명 정부가 성공해서 민생을 회복하고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내각을 총괄할 국무총리를 빨리 세워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 정부 출범부터 총리직을 볼모삼아서 국정과 국민을 겁박하는 국민의힘은 국정 발목잡기 전문 집단이 되기로 작정한 것이냐”고 질타했다. 그는 “김 후보자는 대통령을 보좌해 전대미문의 국가 위기를 헤쳐 나갈 적임자”라며 “국민의힘이 제기한 의혹도 법과 전례에 따른 자료 제출과 충실한 해명으로 대부분 해소됐다”고 주장했다. 김현정(평택병)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명확한 증거 하나 없이 무책임한 의혹을 쏟아내는 모습은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며 “김 후보자는 국민의힘이 제기한 의혹들에 성실하게 해명했음에도 국민의힘은 후보자를 흠집 내기 위한 ‘묻지 마 공세’에만 매달렸다”고 비판했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SNS에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검증할 자료도, 증인도, 참고인도 없는 사상 초유의 깜깜이 청문회”라며 “김 후보자와 민주당의 비협조와 몽니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가장 중요한 쟁점은 지난 5년 간 김 후보자의 수입이 지출보다 8억 원이나 많았는데 출처가 어디인지 해명하라는 것”이라며 “출처불명의 수억대 수입에 대해 단 하나의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얼버무리기식 해명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후보자가 국가채무비율에 대해서 ‘20%~30% 사이로 알고 있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았다”며 “나라 살림의 기본도 모르면서 어떻게 총리직을 맡아 대한민국의 경제위기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이어 “김 후보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 검증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국정운영 능력도 부족해 국민 검증에 실패했다”며 “자진사퇴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6·25전쟁 75주년을 맞은 25일 “전쟁을 다시 겪을 일 없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수많은 이들의 희생과 헌신에 올바로 응답하는 길”이라며 한반도 평화 체계 구축을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에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른 분들께 충분한 보상과 예우를 다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쟁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수많은 이들이 가족을 잃고, 고향을 떠나야 했으며, 평온했던 삶이 무참히 파괴됐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우리는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나아갔다”며 “전쟁이 끝난 1953년, 1인당 국민소득 67달러에서 이제는 국민소득 3만 6000달러를 넘나드는 경제 강국으로 발돋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OECD 출범 이후 최초로 대표적 원조 수혜국에서 원조 공여국으로 전환해 전 세계 개발도상국의 롤모델로 평가받고 있음을 언급하며 자부심을 드러냈다. 특히 경제 성장과 더불어 교육·보건·과학기술·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뤘으며, 세계 10위 경제력과 세계 5위 군사력 및 K-컬처로 세계 문화를 선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의 대한민국은 결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전장을 지킨 국군 장병과 참전용사, 유가족, 그리고 전쟁의 상처를 감내하며 살아오신 국민 모두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국민에게 공을 돌렸다. 그는 “가장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즉 평화를 만드는 것”이라며 “군사력에만 의존해 국가를 지키는 시대는 지났다.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평화가 곧 경제이자,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시대”라며 “경제가 안정되고, 국민이 안심하며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반도 평화 체계를 굳건히 구축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피와 땀을 흘린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대한민국은 영원히 여러분을 잊지 않겠다”고 힘줘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정부가 1기 신도시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한 실행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도시 재정비의 핵심 절차인 '특별정비계획'의 수립 초기부터 전문가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별로 '특별정비계획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학교 이전 등 난제로 지목돼 온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을 지원조직에 포함시켰다. 국토교통부는 25일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지침(2025년 3월 제정)'에 따라 특별정비계획 자문위원회를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비계획 수립의 전문성과 속도를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른 것이다. 자문위원회는 주민 또는 예비사업시행자가 작성한 정비계획 초안에 대해 도시·건축·교통·환경·교육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사전 자문을 제공하는 구조다. 이 과정을 통해 정비..
안성시의회 최호섭 의원이 서안성체육센터 수영장과 관련한 고질적 민원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하며, 수질 개선과 시설 증설을 위한 행정의 전향적 대응을 요구하고 나섰다. 최 의원은 제232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2일차 체육평생학습과 대상 감사에서 “서안성 수영장은 국제규격에도 못 미치고, 수질 민원은 끊이지 않는다.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는 시민 불만만 커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그는 “서부권은 안성 전체 인구의 30%를 차지하고 있지만, 체육시설 인프라는 여전히 낙후된 상태”라며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단순 필터 교체 같은 땜질식 보수가 아니라, 콘크리트 공사 등 구조적 대수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대수 체육평생학습과장은 “센터 건립 당시부터 증축..
사진이 시간을 되짚고 땅의 기억을 되살린다. 수원 고색뉴지엄에서 열리는 '고색 古索, 다시 찾은 땅'은 서수원 지역의 변화된 풍경과 일상을 사진으로 기록한 전시다. '고색'이라는 지명에서 착안한 이번 전시는 옛 것을 다시 찾는다는 의미처럼 빠르게 도시화된 지역 속에 남아 있는 기억과 흔적을 사진으로 다시 소환한다. 전시는 고색동 토박이 마을기록자인 서동수 작가와 '사진마음터' 동네사진아카이브팀이 함께 구성했다. 두 참여 주체는 같은 주제 아래 서로 다른 시선과 방식으로 고색과 서수원 지역을 기록해냈다. 한쪽 전시장에서는 서동수 작가가 수인선이 지나던 마을 고색동의 오래된 풍경과 기억을 담담히 풀어내고, 다른 한쪽에서는 아카이브팀이 오목천동, 고색동, 평동, 세류동 네 지역을 따라 걸으며 담은 사진들이 전시된다. 서동수 작가는 자신이 나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첫날부터 핵심 정책 검증보다 사생활, 재산 형성 등 주변 의혹에 치우친 가운데 여야는 불꽃 튀는 공방전을 벌였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 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관련 의혹 추궁에 몰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적극 엄호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불성실한 자료제출을 지적하며 현 배우자와 전 배우자의 개인정보동의서는 물론 자녀 유학비와 전세 자금 흐름, 출입국 기록, 자녀의 성적표 등을 요구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청문회는 묻고 듣는 회의인데 (증인 채택이 결렬돼) ‘묻지마 청문회’를 만들었다”며 “(제출 자료 중에도) 알맹이 있는 자료는 전무하다”고 비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 자녀의 미국 코넬대 유학자금 출처 논란에 대해 “이혼한 전 배우자가 유학비를 전액 부담했다는 자금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외환 송금 내역이라도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의 금전거래 의혹과 관련해 “2018년도에 1억 4000만 원의 돈거래 한 것을 7년 동안 변제 않다가 정치자금 의혹이 제기되니 총리로 지명된 다음에 채무를 변제했다”며 “변제를 했으면 상환한 계좌 내역 등이 반드시 제출돼야 한다”고 재촉했다. 반면 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차마 입에 담기도 민망한 전 배우자 출입국 기록을 달라는 게 정상이냐”고 지적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인권 침해”라고 반발하며 장내에 소란이 일었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자료 제출을 이유로 개인 사생활을 물어야 되냐”며 계속 항의했고,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조용히 좀 하라. 미친 거 아니냐”고 얘기했다가 뒤늦게 사과하기도 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사람의 인생 하나를 다 부정하고 개인사만 몰고 가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힘은) 현금 출처, 아들 문제를 얘기하는데 총리 청문회를 하면서 대한민국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한마디 이야기를 안 한다”고 꼬집었다. 김 후보자는 “과거 한덕수 총리 후보자나 황교안 총리 후보자 등 그동안 인사청문회의 전례와 규정에 따라서 제출했다”며 “과도한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 타인 자료나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료를 제출할 것은 제출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은 못한 것”이라고 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여야는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 등을 위한 국회 본회의를 26일 열기로 합의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본회의 일정과 상임위원장 재배분 문제 등을 논의했다. 배석했던 김현정(평택병)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26일 본회의에서) 추경 시정연설과 찰스 랭글 전 연방 하원의원 추모결의안 채택 건만 진행된다”고 밝혔다.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26일 본회의 일정을 합의했느냐’라는 질문에 “일단은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여야가 26일 본회의에서 추모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한 미국의 랭글 전 의원은 한국전쟁 참전용사 출신의 대표적 지한파 정치인으로 최근 별세했다. 우 의장은 비공개 회동..
주요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문턱을 높이고 있다. 다음 달 3단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시행을 앞두고 대출 막차를 타려는 수요가 급증하면서 대출 총량 관리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시시각각 변하는 대출정책으로 지난해 하반기처럼 수요자들의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오는 25일부터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담대(7월 실행분) 접수를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은행 창구와 비대면 접수는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다. NH농협은행도 이달부터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담대 접수를 중단했으며 이날부터는 다른 은행에서 넘어오는 대환(갈아타기) 주담대 취급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SC제일은행은 지난 18일부터 주담대 만기를 최장 50년에서 최장 30년으로 줄였다. 이처럼 주요 은행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00조 투자유치’ 공약 달성을 코앞에 두고 있다. 김 지사는 민선8기 경기도 출범 이래 ‘경제 활성화’를 주요 도정방향으로 삼고 투자유치,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에 힘쓰고 있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87조 7000억 원을 유치했다. 분야별로 온세미(미국), ASML(네덜란드), 알박(일본), 머크(독일), 에어프로덕츠(미국) 등 글로벌기업에서 23조 1000억 원을 유치했다. 또 반도체·배터리·수소 등 첨단 전략산업 중심으로 38조 2000억 원 규모의 미래 산업 투자를 끌어냈다. 특히 성남~화성~용인~안성~평택~이천을 잇는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 도는 대한민국 반도체 거점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용인 원삼에는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가 파주에는 LG디스플레이 OLED 신기술 설비를 구축할 계획이다.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