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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현대자동차 넥쏘 차주의 ‘울분’…“리콜도 수리도 안 돼, 도로 활보하는 수소폭탄”

“넥쏘 2세대가 나온다고 하는데 기존 차량이나 제대로 수리해 줬으면 좋겠어요.” 인천 송도에 거주하는 40대 A씨. 국내 최초의 수소 자가용인 현대자동차 넥쏘의 차주다. 하지만 A씨는 ‘넥쏘는 도로를 활보하는 수소폭탄이다’는 말로 강한 불만을 표출한다. 몇 년 전 적지 않은 돈을 들여 넥쏘를 구입했는데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토로한다. A씨는 연료비 1만 원으로 100㎞를 달릴 수 있다던 넥쏘가 30㎞ 정도를 주행하다 계기판에 연료 부족 표시가 나와 의아해 했다. A씨는 검사를 받았고, 연료 탱크에서의 수소 누출이 원인이었다. 측정 불가 수치가 나올 정도였다. 7000만 원에 달하는 넥쏘에서 수소가 줄줄 새 연비가 크게 떨어진 것이다. A씨는 “차량 검사만 27만 원이 들었다. 수리하는 것도 아니고 검사만 하는데 비용이랑 시간이 다 들어갔다”며 “그런데 정작 현대자동차 측에서는 리콜 이후 수리조차도 못하게 한다. 이게 말이 되는 건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움직이는 폭탄이나 다를 게 없다”며 “길을 가다가 언제든지 펑 하고 터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무서워서 차도 못 끌고 다닌다”고 덧붙였다. 앞서 현대자동차는 넥쏘의 수소 누출 결함을 인정하고 전면 리콜을 시행했다. 수소 누출이 확인된 자동차들을 대상으로 재점검 비용과 수리 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무상 수리를 약속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지난달을 기점으로 현대자동차는 리콜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교체 이후 실시한 재검사에서도 수소 누출 불합격 판정이 연이어 나왔기 때문이다. 이전에 접수한 차주들도 적지 않은 기간을 기다려야 한다. 현대자동차 하이테크를 통해 예약하면 협력업체인 영도산업에서 해당 하이테크 지점으로 출장을 나가 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서다. 당장 예약만 하더라도 내년 6월까지 한 없이 기다려야 하는 실정이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는 재검을 기한 내 받지 않는 차량 소유주에 3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A씨는 재검 시점조차 제대로 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잘못하면 위법 행위로 형사 처벌까지 받을 위기라고 호소했다. 현대자동차 측은 리콜 중단은 내부 지침이 변경됐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내부 지침의 변화로 리콜이 중지된 상태다”며 “공지된 내용까지만 안내해 드릴 수 있고, 자세한 내용은 설명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오는 5월말 넥쏘 2세대가 출시된다. 지난 2018년 3월 넥쏘를 시장에 처음 출시한지 7년 만의 일이다. 하지만 현대자동차는 외형 변화와 성능 향상 등 기존의 문제점을 개선했다는 입장이지만 1세대 넥쏘 수리 지연에 대한 보상 혹은 위법성 여부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
- 이현도 기자
- 2025-05-14 15:40
사회 인명피해 없이 마무리된 이천 부발읍 물류센터 화재…무엇이 달랐나

‘이천시 부발읍 물류창고 화재 사고’는 단 한 명의 인명 피해도 발생하지 않는 등 철저한 초기 대응이 피해를 최소화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그동안 물류창고 화재는 다수의 사상자를 동반한 대형 참사로 이어진 경우가 많아,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전 준비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된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번 화재는 13일 오전 10시 29분쯤 발생했다. 대응 2단계가 발령됐고 소방헬기까지 투입될 정도로 화재 규모가 컸지만, 현장에 있던 관계자 178명이 모두 신속하게 대피해 인명 피해는 없었다. 현장에서는 소방장비가 정상 작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당시 관계자들이 화재경보기가 울리는 소리를 듣고 대피를 준비했다는 진술이 있었다”며 “소방대가 도착했을 때 대부분 대피가 완료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최초 신고자가 주변 인원들의 대피를 유도한 점도 피해를 막는 데 크게 기여했다. 전문가들은 “화재 발생 시 당황해 대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 물류창고에서는 신속한 대피가 이뤄졌다”며 “사전에 안전 교육이 철저히 이뤄진 덕분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번 사고는 과거 이천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 사고들과 뚜렷이 대비된다. 2008년 호법면 냉동물류창고 화재에서는 40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으며, 2020년 모가면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에선 38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을 입었다. 두 사고 모두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된 인재로 평가된다. 2008년 사고 당시에는 인부들에 대한 안전 교육조차 없었고, 스프링클러와 방화셔터, 화재경보기 등 주요 소방설비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익스프레스 화재 역시 스프링클러를 비롯한 설비가 작동하지 않았으며, 현장에는 안전관리자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례에 비춰볼 때, 물류창고와 같은 사업장에서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전 조치는 필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물류창고나 공장처럼 적재물이 많고 구조가 복잡한 사업장은 화재 발생 시 대피가 어려워 인명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며 “대표적으로 지난해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는 사전 예방 조치가 사실상 전무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주는 정기적인 안전 점검과 함께 화재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안전 교육을 통해 화재 대응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05-14 13:42
정치 이준석, 필수의료 대란 해결 위한 ‘외상센터 국가책임제’ 공약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14일 응급중증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역거점외상센터 국가완전책임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후보는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절반 이상이 경찰조사 경험이 있을 정도로 의료소송이 남발돼 바이탈 관련 의료행위가 위축되는 등 의료진들이 적극의료를 하기 어려워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이 후보는 한국형 응급진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 기준으로 명확히 설정해 의료인이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진료를 수행했을 경우 형사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중증외상체계 효과 극대화를 위해 권역외상센터를 통폐합해 광역거점화하고 통합된 광역거점외상센터의 고용과 운영, 소송 등을 전면 책임지는 ‘광역거점외상센터 국가완전책임제’를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신속한 환자 이송을 위한 환자분류를 재정비하고 항공이송체계를 강화하고 시도별로 닥터헬기 1대 이상을 배치해 도심 긴급 착륙 지역 확보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초중증 응급환자를 위한 국가책임운영 광역거점응급의료센터 지정 ▲응급환자 수용 병원 직접 지원 강화 ▲ 응급의료기관 안전요원·청원경찰 법적 권한 강화 등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기대 효과로 국민 안전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 핵심의료 붕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촌각을 다투는 응급·외상의료 현장을 국가가 책임짐으로써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5-05-14 10:39
사회 스승의 날, 웃지 못하는 교사들…2명 중 1명은 '교권침해' 경험 있다

5월 15일 스승의 날을 맞았지만 학교 현장의 교사들은 마냥 웃을 수만은 없다. 교권침해를 경험한 교사의 비율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직을 고민하는 교사들 역시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경기교사노동조합이 제44회 스승의 날을 맞아 실시한 현장 교사들의 교직 및 교육 현장 인식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이직 또는 사직을 고민한 교사는 응답자 3408명의 72.3%에 달했다. 이직과 사직 고민 이유로는 낮은 급여와 높은 업무 강도, 관리자 갑질 및 경직된 조직문화 등이 꼽혔지만 가장 많은 응답을 받은 것은 단연 '교권 침해와 과도한 민원'이었다. 48.3%에 달하는 교사들이 이로 인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23%의 교사들은 교권 침해로 정신과 상담이나 치료를 받은 적 있다고 답했으며 교권 침해를 막기 위한 수업방해학생 분리 제도, 민원 응대 시스템 작동에 대한 답변은 대부분 부정적이었다. 교육 당국의 교권 침해 방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원의 한 고등학교 교사 A씨는 "수업 중에도 교실에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데 이를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겠냐"며 "교실에 있는 교육 주체들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현행 교육 정책 대부분에 대한 교사들의 의견이 부정적이라는 것이다. 현직 교사 10명 중 9명은 현장 의견 반영이 잘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육 정책 간 일관성 역시 없어 교육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중학교 교사 B씨는 "교권 침해로 인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 대부분의 교사들이 현행 교육 정책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보호 시스템의 실효성이 떨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교실 내 학생의 교사 폭행 등 충격적인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는 만큼 교권 침해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이는 단순히 교사를 보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도 밀접하기 때문이다. 송수연 경기교사노조 위원장은 "학교 현장에 필요한 것은 교사 정원 감축이 아니라 교육 여건에 맞는 교사 충원과 실질적 지원, 교권 보호 장치 강화,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교사 참여 보장"이라며 "교육부는 더 이상 기본적 노동권조차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교사들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5-05-14 13:17
경제 대선 앞둔 부동산 시장, 정책 기대 속 ‘관망세’ 지속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부동산 시장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미분양 주택 매입, 공공택지 공급 확대,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등 새 정부의 대규모 부동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고공 행진하던 환율이 진정세를 보이며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거론되기 시작했다. 건설업계는 일제히 “정부가 움직이면 바닥을 찍고 반등할 수 있다”며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지만, 시장 반응은 아직 차갑다. 거래는 얼어붙은 채,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 ‘정책이 구체화될 때까지 지켜보자’는 분위기다. 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교수는 14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어떤 메시지를 주더라도 시장은 최소한 8월까지는 관망세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특히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변수로 작용한다는 설명이다. DSR 3단계는 대출자의 소득에 비례해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규제로, 모든 금융권에서 이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최 교수는 “대출 여력이 줄어들면 집을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라며 “규제는 그대로인데 기대감만으로 움직이기엔 현재 시장에 남아 있는 체력이 너무 약하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현재 정부의 정책 방향이 ‘뭘 할 수 있을지’보다는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을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최 교수는 “가계부채, 미·중 무역 갈등, 환율 등 외생 변수가 너무 많다”며 “정책이 실질적인 반등 효과를 내려면 9월 이후는 돼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가 검토 중인 취득세 완화, 세금 감면 등도 기대되지만, ‘실수요자 중심’이라는 원칙 속에서 광범위한 적용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는 “세금 완화가 집값 전체를 끌어올리기보다는, 중저가 주택에 제한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별 양극화는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다. 최 교수는 “지방 시장에서의 급등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인구 감소와 공급 과잉으로 상승 여력 자체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다만 “1기 신도시 등은 용적률 완화와 정비 사업 인센티브가 가시화되면 반짝 회복이 가능할 수 있다”고 했다. 수도권 중에서도 과천은 ‘예외적인 지역’으로 꼽혔다. “과천은 입지, 공급 희소성, 정책 수혜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단독 상승이 가능한 지역”이라며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등 일부 3기 신도시도 추후 일정 수준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의 경우 강남 3구와 마포·용산·성동 일대는 여전히 수요가 집중되며, 강북이나 경기 외곽 지역은 당분간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내놓을 정책의 핵심은 ‘속도와 방향’이다. 최 교수는 “지금 시장이 원하는 것은 단기적인 자극책이 아니라, 일관성 있는 규제 완화와 예측 가능한 정책 로드맵”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부동산 시장의 분수령은 오는 3분기 이후가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정부 정책이 시장의 신뢰를 얻느냐가 회복의 첫 걸음”이라며 “정책이 정교하게 설계되고, 시장과의 소통이 이어질 때 진짜 반등이 가능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5-05-14 11:19
사회 '서울서부지법 집단 난동' 尹 지지자 2명 나란히 실형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난동을 부린 남성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다중의 위력을 보인 범행으로 범행 대상은 법원이다. 피고인을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됐다"며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며 "선고가 피고인의 인생을 좌우하지도 않는다. 남은 인생을 본인답게 살아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씨는 지난 1월 19일 새벽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듣고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의 타일을 깨뜨리고, 법원 경내로 침입한 등의 혐의를 받는다. 법원 안으로의 진입을 막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한 혐의도 있다. 소 씨는 같은 날 법원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로 들어가 침입했으며, 화분 물받이로 법원 창고의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거나,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건물 외벽의 타일을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에 앞서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과 경찰 모두가 피해자라 생각한다"며 "피해를 입으신 법원·경찰 구성원분들과 피해를 수습하고 계신 관계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또 "지금도 (사태를) 수습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다"며 "시민들께서 사법부뿐만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정치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재판은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와 관련한 법원의 첫 선고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05-14 11:31
정치 경기도선관위, 선거벽보 15일부터 1만 7800곳에 첩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5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공약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후보의 선거벽보를 첩부한다고 14일 밝혔다. 선거벽보는 전국 8만 2900여 곳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에 붙여지며, 경기지역은 1만 7800여 곳에 선거벽보가 첩부된다. 선거벽보에는 후보 사진·성명·기호·학력·경력·정견을 비롯해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돼 있어 유권자가 후보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거짓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한다. 경기도선관위는 오는 20일까지 후보의 재산·병역·납세·전과 등 정보공개자료가 게재된 책자형 선거공보를 각 가정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선관위 누리집을 통해서도 정당의 10대 정책과 후보의 10대 공약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도선관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현수막 등 후보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철거하는 등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행위 ▲선거사무원 폭행·협박하거나 집회·연설 등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대처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5-05-14 10:40
경제 홈플러스, 임차료 협상 결렬된 17개 점포에 계약 해지 통보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임차료 조정 협상이 결렬된 점포 17곳에 대해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법원의 승인을 거친 이번 조치는 채무자회생법상 정해진 기한 내 이행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해지권이 소멸하는 데 따른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홈플러스는 14일 “채무자회생법 제119조에 따라 회생절차 관리인은 계약 이행 또는 해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회신 요청이 있을 경우 30일 내 답변해야 한다”며 “오는 15일까지 임대인들의 회신이 없을 경우 해지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므로 법원이 허가한 범위 내에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계약 해지 통보가 곧바로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홈플러스는 다음 달 12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회생계획안 마감일까지 임대인들과의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홈플러스는 임대료 조정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해당 점포에 근무 중인 직원들의 고용은 전원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용안정지원제도를 통해 인근 점포로 전환 배치하고, 이에 따른 소정의 격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직원들의 근무지 변경을 지원할 계획이다. 홈플러스는 지난 3월 4일 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뒤, 일부 점포의 임차료가 경영 정상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판단해 지난달 초부터 임차료 인하 협상에 돌입했다. 전체 126개 점포 중 68개가 임차 형태이며, 이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운영 점포와 이미 폐점이 결정된 점포 7곳을 제외한 61곳이 이번 협상 대상이었다. 홈플러스의 연간 임차료는 4000억 원 규모로, 전체 임차 계약 기간을 반영한 리스 부채는 약 4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홈플러스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유통 기반시설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회생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경영 정상화를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희상 기자 ]
- 박희상 기자
- 2025-05-14 10:22
정치 정치인의 말실수, 대선 국면서 실제 영향은?

매 선거 때마다 정치인들의 ‘성희롱’ 또는 ‘성차별적’ 발언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도 후보는 물론 정당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말’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논란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도 리스크 관리 여부에 따라 되레 표심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고 제언한다. 13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이틀차인 이날 진보·보수정당을 불문하고 정치인들의 말과 관련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먼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지난 12일 서울 송파 가락시장에서 첫 공식 선거운동 중 같은 당 배현진 의원에게 “미스 가락시장”이라고 발언을 해 일각에서 거센 비판을 받았다. 김 후보가 대선 후보로서 성인지감수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일 ‘김문수 망언집’을 공개하고 김 후보를 향해 “(과거) 귀를 의심케 하는 여성 비하적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한민수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김 후보의 ‘미스 가락시장’ 망언은 여성을 장식품처럼 여기는 차별적 여성관이 몸에 배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후보뿐 아니라 정당 소속 의원들과 관련된 논란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경기도의원인 양우식(비례)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은 도의회 직원을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경기도 정치계·시민사회단체의 비판과 사퇴 촉구가 쇄도하고 있다. 지난 12일 경기도 직원 내부게시판인 ‘와글와글’에는 양 위원장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질문을 하는 등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익명의 게시글 작성자는 양 위원장을 지칭하며 “쓰리O이나 스와O 하는 거야?”, “결혼 안 했으니 스와O은 아닐 테고” 등의 성희롱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기여성단체연합과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와 경기도의회 민주당, 더민주경기혁신회의, 민주당 경기도당 여성위원회 여성지방의원협의회 등은 전날과 이날 양 위원장에 대한 엄중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국회의원인 김문수 의원은 “여성도 출산 가산점과 군 가산점이 있을 것”이란 발언을 했다가 누리꾼으로부터 반발을 샀다. 김 의원이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10대 공약에 포함된 ‘군복무 경력 호봉 반영’ 관련 항의 문자에 답신을 하던 중 이같은 메시지를 적은 것이다. 함초롬 국민의힘 선대위 부대변인은 이에 대해 “민주당이 여성 표를 단지 정략적 도구로 삼아왔다는 증거”라고 꼬집기도 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사과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선대위 유세본부 부본부장직을 사임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후보를 포함한 의원들도 정당을 대표하는 만큼 발언으로 인한 논란이 생길 경우 대선 국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제언한다. 다만 논란 당사자의 공식적인 사과 또는 적절한 조치가 이행된다면 표심을 놓치지 않거나, 되레 정당 선호도를 높이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지지율이 낮은 정당, 즉 추격자 입장에선 극단적인 메시지에 대한 유혹에 빠지지 않으면서 이를 더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는 선대위 관계자나 당에 소속된 의원, 간부, 실무자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성인지감수성에 대해 소위 기성세대와 MZ세대의 가치관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며 “하지만 이해할 수 있는 범주를 넘은, 심각한 발언에 대해선 당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선거 기간 중 발생한 논란 또는 문제에 대해 당이 즉각 조치하지 않을 경우 경쟁 정당 후보가 적절한 조치가 이뤄졌는지 따져 묻지 않겠는가”라며 “반대로 논란에 대해 단호하게 조치한다면 별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5-05-13 20:00
정치 저출생 공약도 우클릭 영향?…노동서 뻗친 복지·재정 기조변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노동 분야에서 주4.5일제 도입 속도를 조절하려 하면서 저출생 공약도 지난 대선 부모의 돌봄 환경 개선에서 국가 지원 강화 중심으로 달라졌다. 주4.5일제는 양육자의 직접 육아를 가능케 하는 것이 당초 취지로 단순 노동정책이 아닌 부모의 워라밸,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청년의 노인 부양 부담 경감에 걸친 정책이다. 결국 주4.5일제 속도 조절, 연금 모수개혁 등 이 후보의 공약들이 청년층 부담을 가중하는 방향으로 모이면서 문제의 시초인 노동 분야에서 노사 간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13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후보는 10대 공약 중 하나로 저출생·고령화 해소 및 돌봄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공공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강화, 지자체 협력형 초등돌봄 추진,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수업료 지원 확대, 정부 책임형 유보통합 등 ‘함께 돌보는 국가’를 공약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24시간 돌봄시설·긴급 돌봄시설 확대, 치매 안심 국가책임제 강화, 치매 돌봄 코디네이션 확대 등 돌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했다. 특히 이 후보의 저출생 대응 공약은 지난 대선에서 부모의 직접 돌봄 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이 중심이었다면 이번에는 국가가 개입하는 내용으로 바뀐 점이 두드러진다. 지난 대선에서 이 후보의 주요 저출생 공약은 자동 육아휴직등록제 등 부모의 육아환경을 개선하는 것이었다. 이같은 변화는 주4.5일제 속도 조절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주4.5일제는 노동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이를 최초 시행한 민선8기 경기도에서는 노동 분야보다도 저출생 관련 분야에서 먼저 거론됐다. 부모의 노동시간을 단축해 경력단절 없이 직접 육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도는 ▲격주 주4일제 ▲주35시간제 ▲주4.5일제 ▲혼합형 중 한 가지 방식을 선택하는 주4.5일제와, 주4.5일제의 상위 정책격인 0.5&0.75잡(주 20시간 또는 30시간)을 시행 중이다. 최근 ‘우클릭’ 행보를 보이고 있는 이 후보는 기업친화적 차원에서 주4.5일제 도입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저출생 공약 기조도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후보는 10대 공약에 주4.5일제를 포함하면서도 최근 기업인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주4.5일제를) 시행할 수는 없다. 충분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의 어르신 돌봄 강화 공약도, 연금개혁 방향도 결국 주4.5일제 속도 조절 기조 아래 일맥상통한다. 주4.5일제는 고령 구직자를 고용하고 싶어도 주5일까지는 필요하지 않아 고용을 망설이는 기업들의 구인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도 연계된다. 또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는 청년의 노인 부양 부담 경감으로 이어진다. 앞서 0.5&0.75잡을 제안한 윤덕룡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현 중장년층이 단체로 노령 빈곤 세대가 되면 국가적으로 큰 부담”이라며 “연금이 없는 사람도 상당수다. 지금부터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5년 후 큰 부담이 된다”고 경고한 바 있다. 그는 “결국 청년 1명이 다수 노인을 부담하게 된다”며 “건강이 허락하면 3일이라도 일해서 최소한 자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0.5잡 등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 후보의 연금개혁안은 최근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만 상향 조정한 모수개혁 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주4.5일제의 청년세대 부담 경감 취지와 충돌한다. 연금개혁에 있어 장기적 재정 안정을 위한 구조개혁은 추진하지 않으면서 청년층 유권자 표심을 움직이려면 주4.5일제 도입이나마 속도를 내야 하는 셈이다. 이 후보는 “정년연장을 사회적 합의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5-05-1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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