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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문수, 韓 전 총리 캠프 이정현 ‘공동선대위원장’ 임명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3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캠프에서 수석대변인을 맡았던 이정현 전 당대표를 공동선대위원장에 임명하고, 박종희 전 의원을 수석정무특보로 임명하는 등 중앙선거대책위원위 추가 인선을 했다. 이 전 대표는 당초 평당원으로 헌신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당의 열세지역 호남에서 기적 같은 승리를 거두며 당대표까지 역임한 당의 소중한 자산임을 감안해 수차례 설득 끝에 공동선대위원장직을 수락했다고 밝혔다. 5선의 김기현 의원도 공동선대위원장에 추가 임명되면서 공동선대위원장은 9인 체제가 됐다. 이날 인선에는 또 국토균형발전특위 위원장에 4선의 김도읍 의원, 경제민생특위 위원장에 3선의 추경호 의원, 빅텐트추진단장에 3선의 신성범 의원, 호남특위 위원장에 비례대표 인요한 의원이 임명됐다. 이어 국민소통위원장에 김성태 전 의원, 지방살리기특위 위원장에 우동기 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 국가혁신위원장에 김형기 경북대 명예교수, 시민사회특위 위원장에 석동현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 임명됐다. 아울러 박종희 전 의원이 수석정무특보, 구상찬 전 의원이 선임정무특보,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이 전략기획특보, 하종대 부천병 당협위원장이 공보특보, 하승용 전 KAI 사장이 우주항공특보,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이 농업특보, 김근태 전 육군대학 총장이 국방안보특보, 정연봉 전 육군 참모차장이 국방정책특보를 맡게 됐다. 김선동 전 의원은 전략지원본부장을 맡는다. 대변인단에 곽규택 의원과 홍준표 전 대구시장 캠프 대변인으로 활동했던 이성배 전 MBC아나운서가 추가됐다. 공보부단장에도 장성호 서울 은평을 당협위원장이 합류했다. 정책총괄본부에 서천호(우주항공산업정책위원장) 의원이 새로 임명됐고, 김현숙 전 여성가족부 장관과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산층성장본부 공동본부장을 맡고, 부본부장은 이성희 전 고용노동부 차관이 맡았다. 조직총괄본부에 대외협력위원장 김대식 의원, 대외협력 부위원장 조광한(남양주병 당협위원장) 전 남양주시장, 국민통합본부장 김순견 전 경북 경제부지사, 지역조직 특보 문상옥 전 광주 동남갑 당협위원장이 임명됐다. 최진녕 변호사는 미디어특보단장에, 최기식(의왕과천 당협위원장) 변호사는 클린선거본부 네거티브 공동대응단장을 맡아 김 후보의 당선을 돕는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5-13 18:11
인천 수도권 대체매립지 4차 공모 시행…벼랑 끝 결실 맺을까?

“5차 공모는 없다. 이번 4차 공모에서 반드시 성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수렁에 빠진 수도권 대체매립지 4차 공모가 다시 시작됐다. 인천시는 대폭 완화된 응모 조건을 바탕으로 더 이상의 공모 없이 매립지 문제를 매듭 짓겠다는 각오다. 13일 인천시는 환경부·서울시·경기도와 수도권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자원순환공원 입지후보지 4차 공모’를 이날부터 오는 10월 10일까지 진행한다. 4차 공모는 이전보다 문턱을 낮추고 문호는 확대하는 것으로 세부 조건을 설계했다. 우선 응모자의 선택지를 늘렸다. 최소 면적 기준은 30년 사용을 전제로 시·도별 폐기물 감량 목표 등을 반영해 90만㎡에서 50만㎡로 줄였다. 실제 매립 가능한 용량이 615만㎡ 이상일 경우에도 응모할 수 있어 면적이 부족해도 적정 지형 조건을 갖추면 공모 참여가 가능하다. 기초자치단체장만 응모할 수 있었던 조건도 개인·법인·단체·마을공동체 등 민간으로까지 확대했다. 다만 민간의 경우 타인의 재산권 침해 예방 등을 위해 응모 부지의 토지소유자 80% 이상의 매각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지가 국·공유지일 경우에는 매각동의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주변 지역주민 50% 이상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 요건도 삭제했다. 향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4차 공모 종료 후 시설 입지 결정·고시 전까지 입지후보지의 지자체장 동의를 얻도록 하는 등 입지선정 절차도 구체화했다. 매립시설에 필요한 부대시설은 사후 협의에서 결정토록 했다. 인천시·환경부·서울시·경기도로 구성된 4자 협의체가 공모 종료 후 응모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세부사항을 해당 지자체장과 협의 후 결정할 수 있다. 자원순환공원 입지후보지의 기초지자체에 지원하는 특별지원금은 3000억 원을 기준으로 부대시설의 종류·규모 등에 대한 지자체장 협의 결과에 따른다. 장기적인 수도권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부지 규모가 크고 전처리시설·에너지화시설 등 다양한 부대시설이 입지 가능할 경우에는 특별지원금을 대폭 올릴 방침이다. 특별지원금 외에 최대 1300억 원 수준의 주민편익시설과 매년 약 1000억 원의 주민지원기금도 받을 수 있다. 지자체장 협의 과정에서 지역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지원방안 등도 검토될 예정이다. 자세한 공모 조건은 업무 위탁을 받은 환경부 산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누리집(slc.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인천시를 비롯한 4자협의체는 지난 공모보다 관심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현재 사용 중인 수도권매립지 종료 기한을 올해로 못 박은 인천시는 대체매립지 확보가 누구보다 절실하다. 앞서 4자협의체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차례에 걸쳐 대체매립지 공모를 진행했지만 모두 실패한 바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해 3차 공모 실패 이후 대체매립지 공모를 4차에서 마무리하겠다고 공언했다. 다만 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온 만큼 공모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정치적 부담을 느낀 지자체장들의 소극적인 태도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시장님이 공언하신 바와 같이 4차 공모를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공모 조건을 완화한 만큼 4차 공모에서 성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 박지현 기자
- 2025-05-13 16:56
정치 민주, 유정복·오세훈 등 국힘 광역단체장 11명 고발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13일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 11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특별시경찰청에 고발했다. 지난 6일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는 자신의 성명과 직위를 기재하고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의 명칭을 사용해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당시 예비후보의 단일화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배포했다. 박균택 중앙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단 부단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입장문 배포)는 공직선거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백히 위반했다”며 이들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피고발인 명단에 이름을 올린 시·도지사는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이장우 대전광역시장,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 김두겸 울산광역시장, 박완수 경상남도지사,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태흠 충청남도지사와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김영환 충청북도지사 등 11명이다. 박 부단장은 “공직선거법 85조 1항은 광역자치단체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선거관리의 책임을 맡고 있는 광역자치단체장들에게 정치적 중립과 공정 선거의 의무를 부과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이와 같은 (김 후보와 한 예비후보의 단일화 촉구) 입장문을 발표한 것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개입한 중대한 위법”이라고 비판했다. 박 부단장은 “선대위는 이번 사안이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닌 조직적·계획적인 위법 행위로 보고,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5-05-13 16:51
체육 “기록이 없다”…기초 무너진 유소년 배구, 침체의 출발점

최근 국제대회에서 고전하고 있는 한국 배구가 '유소년 시스템의 부실'로 기초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초·중·고 대회에서 선수 개인의 기술 기록조차 남지 않는 현행 구조가 제2의 김연경과 같은 인재를 발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가 제기된다. 13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현재 초·중·고 배구 대회와 주니어 대표팀에서는 리시브 성공률, 공격 효율 등 포지션별 기술 통계가 전혀 집계되지 않고 있다. 대학 리그부터는 기록원이 배치돼 세부 기술 기록이 남지만, 유소년 단계는 여전히 '눈에 띄는 선수' 위주의 선발 구조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A고등학교 배구부 감독은 "지금은 팀 성적이 나와야만 대학 입시 원서를 쓸 수 있는 구조다. 아무리 키가 크고 기량이 뛰어나도 팀 성적이 부족하면 진학이 막히는 경우가 많다"며 지방의 미달 대학을 가거나 아예 기회를 잃는 경우도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입시 과정에서 선수 개인의 역량을 판단할 수 있는 포지션별 랭킹과 개인 경기력 수치 등 객관적 자료 의무화가 필요하다며 "대학은 필요한 인재를 제대로 선발하고, 선수도 최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그러나 문제는 입시에 그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기록이 없다는 것은 초등부부터 고등부까지의 변화, 약점의 보완 여부, 포지션별 수치 등 기량 향상을 판단할 근거가 전무후무하다는 것이다. 김정아 배구 전력분석관은 "공격 성공률이 50%였던 선수가 고등부에 올라와서 35%로 떨어졌다면, 분명 이유가 있을 텐데 그걸 파악할 근거 자체가 없다"며 "데이터가 없다면 훈련 방향도, 성장 흐름도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기록이 없는 상황이 반복되면 경기력뿐만 아니라 지도력의 연속성에도 문제가 생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정아 배구 전력분석관은 "감독이 바뀔때 마다 분석관도 다르고 데이터가 없으니 (습관이나 장단점 분석을) 매번 처음부터 시작한다"며 "감독이 바뀌더라도 기존 데이터를 쌓아놓는 시스템이 있다면 곧바로 어떤 방향으로 훈련할지 감이 생기지만, 한국은 그런 게 없다 보니 과거 경험에 기대어 판단하게 된다"고 말했다. 기록 부재의 가장 큰 이유는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추려진다. 중고배구연맹에 따르면 기록원 인건비는 심판보다 더 많이 투입되는데, 관련 예산은 전혀 없는 상황이다. 대한배구협회 역시 한정된 예산안에서 기록원의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나아가 협회는 "올해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원 예산도 없는 상황이라, 전 경기 기록원 배치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기록이 없는 상황에서는 선수의 기량을 수치화해 비교하거나, 객관적인 기준을 세우기 어렵다. 자연히 선발과 평가 과정은 구체적인 데이터보다 '눈에 띄는 인상'이나 '감각적 판단'에 기대게 되고, 특정 지도자의 주관에 따라 선수가 평가되는 일이 반복된다. 수치 없이 쌓이는 평가는 곧 신뢰도 낮은 선발로 이어지고, 결국 기량과 무관한 요소가 진로를 좌우하는 구조를 고착화시킨다. 일본은 아마추어와 주니어 대표팀에 기록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으며 이 데이터를 해외 진출 등에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또 유소년 선수 본인이 직접 경기 기록을 입력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문화도 정착돼 있다. 태국과 중국 역시 주니어 단계부터 꾸준히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며 훈련에 반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태국은 수십 년 전부터 이러한 시스템을 이어오고 있으며, 중국도 최근 4~5년간 본격적으로 데이터 축적을 시작했다. 한국과 주요 경쟁국들은 유소년 단계에서 비슷한 기량을 보이지만 시니어 단계로 갈수록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김 분석관은 "기록이라는 게 당장 현 배구의 흥망성쇠를 좌우하지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좋은 쪽으로 활용하면 선수들한테 나를 객관화할 수 있는 방법이 되고, 지도자 분들이 더 많은 연습 방법을 보완해 내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부터는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KUSF)의 대학 진학 평가 반영에 따라 남자 고등부 부문만 기록 시스템이 시범 도입됐다. 춘계대회와 인제대회에서는 시범 운영 형태로 기록원 파견이 이뤄졌으며, 2025 익산보석배 대회부터는 본격적인 기록 수집이 시작된다. [ 경기신문 = 류초원 기자 ]
- 류초원 기자
- 2025-05-13 17:07
정치 김동연, 김부겸 만나 “지방분권 실상, 지사 되고 알아”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3일 “지사가 돼서 와서 보니 중앙에서 지방재정, 지방분권, 국토균형 얘기가 거대담론 차원이었던 것이 실상을 알지 못했던 것이란 반성을 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을 방문한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맞아 “2017년 탄핵 직후 나라가 대내외적으로 많이 어려울 때인데 당시 김 전 총리와 일했던 생각이 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2017년 대내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힘 합쳐서 일했다. 김 전 총리가 저를 많이 도와줬고 저도 김 전 총리의 말을 믿고 함께 애를 썼다”고 회상했다. 이어 “그 이후 많은 가르침을 받았고 정치 입문 전도 그렇고 입문 후에도 친구처럼 지내면서 지금껏 좋은 정치적 멘토로, 우정을 나누는 관계를 맺어서 감사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전 총리는 오래 의정 활동을 하면서 국정 전반을 봤고 총리까지 하면서 귀감이 됐다. 김 전 총리 생각과 앞으로 (방향에 대해) 말씀 듣고 교훈 삼아 잘 따라가겠다”고 했다. 이에 김 전 총리는 “김 지사를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 만났는데 자기 일에 대한 열정이나 베짱도 있었다. 김 지사는 자기 일에 대해 소신을 갖고 일하는 공직자”라고 화답했다. 그는 “오늘 저는 고생하셨다 인사만 하려고 했는데 실국장들과 간담회를 만들어주신 것은 다음 정부 출범할 때 경기도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도록 하는 역할을 해달라는 것으로 알고 잘 받아 적어가겠다”고 했다. 한편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김 지사는 기획재정부 장관, 김 전 총리는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5-05-13 17:07
정치 홍준표 지지자들, 이재명 지지선언…“프로는 프로를 알아본다”

국민의힘 경선 탈락 후 탈당, 정계를 은퇴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지지자들이 13일 “프로는 프로를 알아본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홍사모·홍사랑·국민통합연대·홍준표캠프SNS·미디어팀 등 홍 전 시장 지지자들은 이날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이 후보의 압도적 승리를 돕겠다”고 했다. 이들은 이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 배경에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함은 물론 대한민국의 정의가 무엇인지 증명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김남국 국민통합찐홍 회장은 “저희가 속했던 국민의힘은 상식적 보수가 아니다. 헌법기구에서 탄핵된 윤석열이 아직까지 영향력을 미치는 그 당이 정상적인 당인가”라고 쓴소리를 냈다. 이어 “국민의힘이 이번 대선에서 정권을 연장한다면 우리는 ‘정의’라는 단어를 고쳐야 할 것”이라며 “이곳에 온 목적은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홍 전 시장의 은퇴로 가치를 공유할 리더가 없는 상태에서 다행히 이 후보가 통합을 내세우며 우리(홍 전 시장 지지자들)가 추구하는 가치를 공유하고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한다”고 했다. 김 회장은 이어 “(이 후보) 지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압도적 승리를 돕는 게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도 정상적이며 상식적이고 정상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신영길 홍사모 중앙회장은 지지선언문을 통해 “경선 석패 후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선출되는 과정에서 드러난 단일화 파행은 보수 유권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홍 전 시장 지지자들의 이 후보 지지 과정에서 이언주(용인정) 공동선대위원장이 역할을 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2021년 대선 당시에는 홍 후보 캠프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지난 2012년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정계에 입문한 뒤 국민의힘 전신인 국민의당을 거쳐 지난해 민주당에 복당한 이 위원장은 “용기에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고 환영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5-05-13 16:03
지역 경기국제공항백지화공동행동 "경기국제공항 건설, 대선공약 백지화 해야"

“경기국제공항 건설은 수원군공항 화성 이전 위한 사전포석일 뿐이다.”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가 13일 민주당 경기도당 앞에서 ‘경기국제공항 사업의 대선공약 제외’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기자회견은 경기국제공항백지화공동행동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 임원진을 포함해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최오진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 대표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경기국제공항 건설 계획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무책임한 지역 개발 공약 남발이라는 고질적 병폐에서 탈피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 항공 수요, 물류 효율, 기후위기 대응, 생태계 보전 등 어떤 면에서도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경기국제공항 건설 계획은 전면 백지화 하라”고 요구했다. 이상환 범대위 상임위원장은 “경기국제공항은 민간공항이라는 포장 아래 수원군공항을 화성시로 이전하기 위한 사전 포석일 뿐”이라고 철회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국 공항의 대부분이 적자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새로운 공항을 건설하겠다는 것은 명분 없는 정치적 이득만을 추구하는 꼼수에 불과하다”면서 “경기국제공항이 또다시 선거용 도구로 악용돼서는 안된다”면서 “ 반드시 대선공약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범대위는 시민사회단체와 민주당 경기도당측(사진)에 ‘경기국제공항 대선공약 제외 요청 제안서’를 전달하고 앞으로도 경기국제공항 건설 계획 철회를 위한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 최순철기자
- 2025-05-13 16:03
경제 MG손보 결국 ‘가교보험사’ 수순…노조 “총파업 불사” 강력 반발

매각 실패가 이어져온 MG손해보험에 대해 금융당국이 결국 ‘가교보험사’ 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하면서 노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각에선 파산에 준하는 사실상 청산 수순이란 평가도 나온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하 사무금융노조) MG손보지부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위원회는 일방적인 신규 영업정지 명령과 가교보험사 설립 검토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4일 정례회의에서 MG손보의 일부 영업정지와 함께 부실 해소를 위한 가교보험사 설립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앞서 당국은 이달 2일 MG손보에 ‘일부 영업정지 예정 사전 통지서’를 전달하고, 12일까지 의견 제출을 요청한 바 있다. 가교보험사는 파산 위기의 금융회사 자산·부채를 임시로 넘겨받아 관리하는 일종의 중간 단계 회사다. 인수자가 나타나기 전까지 기존 계약 유지와 보험금 지급 등 최소한의 기능만 수행하며, 신규 보험 영업은 전면 중단된다. 이 경우 MG손보 인력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 이에 노조 측은 금융위의 조치가 사실상 MG손보에 대한 ‘사형선고’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조 측은 "보험사는 신계약 영업을 통해 계약을 선순환시키며 유지·운영·발전하는 구조인데, 신계약 체결 영업을 정지시키는 것은 사형선고와 동시에 집행을 단행하는 극악한 처사"라며 "현재 진행 중인 '일부 영업정지'와 '폐쇄형 가교보험사' 검토를 중지하고 MG손보를 정상매각해 노동자와 영업가족, 그리고 125만 가입 고객을 보호할 수 있는 올바른 선택을 할 것을 간절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재진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메리츠화재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포기한 지 두 달도 안 된 시점에 폐쇄형 가교보험사 설립을 논의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내일 정례회의에서 관련 안건이 통과되면 노동권을 행사해 최소한의 근로도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동진 손해보험업종본부장은 "MG손보의 부실은 회계기준 변경과 급격한 금리 인상이라는 외부 요인에 따른 것이지 내부 경영 실패로 인한 것이 아니다"라며 "정상 매각을 통해 고객과 직원 모두를 살릴 수 있음에도 금융당국은 계약 이전만을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와 함께 총파업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초강경 대응에 나설 뜻을 내비쳤다. 노조 측은 "보험사는 신계약을 통해 조직을 선순환시키는 구조"라며 "신규 영업을 중단하겠다는 건 사업의 뿌리를 자르겠다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금융위는 MG손보의 부실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하루빨리 정리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노조가 강경 대응에 나선 데다, 가입자 수가 125만 명에 이르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처리 과정에서 적잖은 사회적 갈등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 고현솔 기자
- 2025-05-13 15:19
사회 "대학 와서 전공 고르라는데요?"…진로 고민 가중시키는 고교학점제에 '진땀'

일관성 부족한 교육 정책들로 학교 현장이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대입과 직결된 고등학교 학생들은 진로 고민을 가중시키는 '고교학점제' 정책으로 진땀을 빼고 있다. 13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교육당국이 추진 중인 고교학점제는 현행 입시제도와 맞지 않아 오히려 학생들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진로, 적성보다는 대입 전형을 고려해 과목 선택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기존 수행평가 등 학교 생활에서 진로 적성을 드러내야 하는 상황과 맞물려 학생들에게 일종의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 지역 고등학생 김모 양(18)은 "보통 수시 준비를 위해서는 자신이 가고 싶은 분야를 정해 생활기록부를 채워나가야 하지만 정작 학생들은 진로가 바뀌고 아직 명확히 하고 싶은 일을 찾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 같은 상황에서 도입된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에게 진로 선택의 부담을 가중시키고만 있다"고 지적했다. 진로 계획을 변경하면 수시 전형에 불이익이 있을지 모른다는 우려가 학생들 사이 만연한 상황에서 고교학점제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지난해부터 각 대학들이 입학 후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무전공' 선발을 확대하고 있는 시점에서 고교학점제는 교육 정책 흐름에 맞지 않는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오히려 학생들이 충분한 경험과 정보 아래 자신의 전공과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무전공 선발과 비교해 고등학교 재학 중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고 그에 맞는 과목을 선택해야만 하는 고교학점제가 교육 정책을 퇴보시킨다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또 다른 경기 지역 고등학생은 "당장 주변만 봐도 진로를 바꾸는 것이 생활기록부 등으로 인해 대학 입시에 지장이 갈까 봐 우려하는 친구들이 많다"며 "진로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인 만큼 이런 부담을 덜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역행하는 고등학교 교육 정책으로 인한 학생들의 어려움을 덜어 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등 불협화음을 내는 교육 제도에 대해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수원의 한 고등학교 교사 A씨는 "학생들을 상담하다 보면 성적에 대한 고민보다 많은 것이 진로 선택의 어려움"이라며 "불협화음을 내는 교육 정책들로 피해를 입는 것은 온전히 학생들인 만큼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5-05-13 13:06
사회 잇따른 공공 행정기관 사칭 사기…"공문서에 직인까지 믿을 수밖에"

"○○시 주무관입니다. 거래 대금은 나중에 정산하겠습니다" 유명 연예인을 사칭해 고가 식당 대금 결제를 유도하고 연락을 두절하는 이른바 '노쇼'부터 유명인의 이름을 걸고 홍보하는 투자리딩방 사기 등 사칭사기가 만연한 가운데 최근 공공 행정기관을 사칭하는 사기 수법이 횡행하며 피해를 낳고 있다. 본인을 특정 기관의 공무원이라고 소개한 뒤 직인이 삽입된 위조 공문서를 보내 신뢰를 얻는 만큼 사기 피해자들이 인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수법이 고도화하면서 사기 피해에 대한 위험이 커지고 있다. 13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공 행정기관을 사칭해 신뢰감을 높인 후 피해를 남기는 '기관사칭형' 사기 발생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경기도가 2023년 12월 전부 개정된 '경기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현황 실태조사'를 보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유형으로는 기관사칭형이 36.1%로 가장 많았고 평균 피해 금액은 809만 5000원에 달했다. 문제는 기관사칭형 사기의 경우 공공기관 등을 사칭하고 위조 명함과 함께 직인이 삽입된 공문서 등을 위조하는 만큼 피해자가 쉽게 믿을 수밖에 없어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달 30일 수원시에서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자신을 시 소속 주무관이라고 밝힌 B씨의 전화를 받았다. B씨는 사무용 물품 견적을 요청하며 통화를 마친 후 시 명의로 작성된 '물품구매 확약서' 형식 공문을 보냈지만 해당 공문은 가짜 공문이었다. 공공기관과 계약한 경험이 있었던 A씨는 B씨가 보낸 공문 형식과 내용에서 이상한 점을 느꼈고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고 현재 경찰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천안서북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7일 위조된 소방관 명함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지역 사업주에게 물품 구매와 현장 방문을 유도하는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소방관을 사칭한 한 인물이 천안 소재 블라인드 업주에게 접근해 "소방서에서 사용할 방화복을 대신 구매해달라"고 요청하며 5500만 원 상당의 물품 구매를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기관사칭형 사기의 위험성은 사회적 자본을 악용한다는 점에 있다며 사기 피해의 경우 불황기에 증가할 수 있으므로 더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성준 약탈경제반대행동 대표는 "유명인이나 기관사칭형 사기 등 수법이 고도화해 공공기관 사칭, 공문서 위조 등으로 피해자가 속기 쉽다"며 "사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기 행각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기는 자본주의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현상이지만 국가가 최대한 막아야 한다"며 "사기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범죄 행위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엄벌과 피해금액 환수 등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5-05-13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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