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가정의 달이 지나고 있는 가운데 축복만 받아 마땅할 출산에 마냥 웃지 못하는 여성들이 있다. 바로 미혼모와 경력단절여성들이다. 혼자 아이를 키워야 하는 여성들과 출산, 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을 위해 지자체와 각 단체가 지원을 펼치고 있지만 이는 고질적 사회문제로 깊숙이 자리잡고 있는 만큼 더욱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대다수 미혼모들, 경제적·정서적 자립 어려움 경기도 등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도내 미혼모는 약 5000여 명이 넘는다. 미혼모의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점을 감안하면 현재는 약 6000여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들을 위한 시설, 복지 등 지원은 턱없이 모자란 상황이다. 준비되지 않은 출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을 위한 대표적 복지시설인 '미혼모복지시설'은 도내 8곳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출산지원시설이 3곳, 양육지원시설 3곳, 생활지원시설 2곳이다. 출산지원시설의 경우 1년 6개월만 머물 수 있어 미혼모들이 경제적 자립을 이뤄 자발적으로 센터를 나서기가 쉽지 않다. 실제 한국한부모가족협회에 따르면 16세 미만 자녀를 둔 양육 미혼모 120명 중 70%가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모의 경우 경제적 자립뿐만 아니라 어린 나이로 정서적 자립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도 있다. 2022년 기준 전국 2만 132명의 미혼모 중 20대 이하는 17.4%에 달했다. 이처럼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는 미혼모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여전히 싸늘한 사회의 인식과 시선이다. 혼자 초등학생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30대 여성 A씨는 "당장 학교만 가도 모두가 '정상적인 가족'이 당연하다고 말하고 있다"며 "미혼모라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이 전부 동정, 연민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도 상처"라고 전했다. ◇ 남성 육아휴직 늘고는 있지만…'경단' 16%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비율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사회 전반에는 육아가 여성의 일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우리나라 여성 고용률은 54.1%로 10년 전인 2013년(48.9%)보다 상승했으나, 출산과 육아기인 30~40대에는 고용률이 크게 떨어진다. 25~29세에 74.3%였던 고용률이 35~39세에 64.7%로 급락하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11월 발표된 '2024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기혼여성의 고용현황'은 15~54세 기혼여성 765만 4000명 중 결혼, 임신 및 출산, 육아, 자녀교육, 가족돌봄의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경력단절여성이 121만 5000명, 15.9%에 달한다는 것을 보여줬다. 이에 정부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 강화 ▲유연근무제(시간선택제 일자리 등)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미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다시 사회로 나오기 위해서는 변화한 직업 환경에 적응해야 할 뿐만 아니라 육아 부담을 덜고 사회로 나올 수 있는 발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직업훈련 등이 가능한 여성인력개발센터 이용도 장려된다. 수원여성인력개발센터는 "젊은 층부터 중장년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여성들을 위한 직업훈련, 취업 연계를 진행하고 있다"며 "가까운 지역의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 "다양한 형태 가족 인정해야…사회적 관심도" 미혼모부터 경력단절여성까지 오직 행복과 기쁨만 있어야 할 출산, 육아 등 가족 형성 과정이 여성들을 어려움에 빠뜨리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경제적 지원부터 제도적 지원까지 다양한 지원책을 펼치고 있지만 이 같은 정책이 '사회적 분위기'를 반전시키기는 쉽지 않다. 여성을 '엄마' 혹은 '아내'로만 보는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일부 여성들은 끊임없이 삶을 위해 발버둥치고 있다. 김민정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대표는 "외국계 회사를 다니던 한 미혼모는 미혼모라는 사실이 알려진 후 회사 사람들의 무례한 언행, 태도로 생활이 힘들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사회는 자신의 잣대로 남을 함부로 평가하는 경우가 있다"며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지 못하고 여전히 잘못된 시선과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넓게는 한국 사회부터 지역 사회까지 다양한 공동체 안에서 이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돕겠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관계 회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46%,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32%,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10%를 기록했다고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9~21일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차기 대선에서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는 응답은 55%, 정권을 재창출해야 한다는 의견은 34%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26.7%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인천시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복지 사업에 중점으로 두고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1차 추경 예산 규모는 올해 본예산 14조 9430억 원에서 2177억 원(1.5%) 늘어난 15조 1507억 원이다 일반회계는 1299억 원 늘어난 11조 2883억 원, 특별회계는 878억 원 늘어난 3조 8724억 원이다. 이번 추경 재원은 교부세 확충 노력에 따른 보통교부세 1132억 원과 2024 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등이 반영됐다. 교통 분야에 840억 원을 편성했다. 시민들의 대중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이(i)-패스 사업 30억 원,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57억 원, 무임수송 보전금 82억 원, 출퇴근 시간 민자터널 통행료 22억 원을 추가 반영했다. 또 시내·광역버스 준공영제 운영 473억 원, 버스 환승 무료·할인 56억 원, 버스 유가보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1일 ‘방탄유리·방탄조끼’ 공방을 벌였다. 김 후보가 이 후보의 방탄유리와 방탄조끼를 비난하자 이 후보가 강하게 역공을 하고 나섰다. 김 후보는 이날 김포 유세에서 “저는 방탄유리도 필요 없고 방탄조끼도 필요 없고 대통령 경호도 필요 없고 방탄법도 필요 없다”며 이 후보를 직격하고 “국민 여러분이 제 방탄조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또 고양 화정역 광장 집중 유세에서는 이 후보를 겨냥해 “어떤 후보는 지금 방탄조끼를 입었다. 저는 여기 조끼 없다. 방탄조끼 없다”며 윗옷을 들쳐 보이기도 했다. 특히 “저는 국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지켜 주실 것으로 믿는다. 저의 방탄조끼는 바로 여러분”이라며 “저를 지켜 주는 방탄유리는 바로 여러분의 마음이다. 아무리 훌륭한 경찰 경호원들이 있어도, 국민이 지켜 주는 것보다 더 안전한 경호는 없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또 “감옥을 두 번 갔다. 2년 6개월 살았다”며 “그런데 감옥에 앉아있으니 편안하더라, 마음이 편하더라”며 “감옥에 앉아있으니 법인카드 쓸 일도 없다”고 했다. 특히 “감옥에 앉아있으면 교도관들이 다 지켜 주고, 때 되면 밥도 다 갖다 준다”며 “그래서 죄 많이 지은 사람은 방탄조끼를 입을 것이 아니라 감옥에 앉아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이날 인천 부평역 북광장 유세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반란과 내란은 계속되고 있고, 정적에 대한 제거 음모는 계속되고 있지 않느냐”며 “이렇게 방탄유리를 설치하고 경호원들이 경호하는 가운데 유세를 해야 되는 것이 이재명, 그리고 민주당의 잘못이냐”고 역공했다. 이 후보는 이어 “이것이 비아냥거릴 일이냐, 그들이 이렇게 만들지 않았느냐”면서 “반성해도 모자랄 자들이 국민을 능멸하고 살해 기도에 목이 찔린 상대방 정치인을 두고 그렇게 장난해서야 되겠냐”고 질타했다. 또 인천 계양역 유세에서 “이 방탄유리를 설치하고 연설하는 제 마음은 편할 것 같나”며 “누가 ‘나는 방탄조끼 안 입었다’하고 싹 보여주던데, 저는 방탄조끼 입었다”고 말하며 방탄조끼를 보여주기도 했다. 이어 “대선 후보가 칼에 목을 찔리고, 언제 피살 지 모른다는 제보가 들어오고, 그래서 이렇게 막아 놓고 경호원들이 서 있는 유세, 이것이 아름다운 장면이냐”며 “이렇게 만든 것이 누구냐, 이렇게 만든 정치 세력이 누구냐, 국민의힘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인천시민, 이재명입니다.” 수도권 표심잡기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안방’ 인천에 상륙했다. 이 후보는 21일 오후 1시 인천 첫 유세지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광장을 찾았다. 평일 낮임에도 로데오광장에는 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색 옷과 모자를 쓴 이 후보 지지자들로 북적였다. 단상에 오른 이 후보는 가장 먼저 ‘인천시민’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인천시민이 된 지 3년쯤 지난 거 같은데 이제는 정이 들어 진짜 인천시민이 된 거 같다”며 “인천 출신 최초의 대통령이 될 지도 모르는데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제가 사는 동네를 더 잘 챙기지 않겠나”고 말했다. 특히 열악한 교통 환경에 대한 개선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인천지역 공약 중 경인전철·경인고속도로 단계적 지하화, 인천3호선 송도검단선 건설, 인천2호선 주안~신기시장~송도 연장, GTX-B 조속 추진 및 추가 정거장 설치 등 교통분야에서 가장 많은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수도권 중 교통 상황이 제일 나쁜 곳이 서쪽”이라며 “인천에 와서 출퇴근 해보니 밤에 차가 없을 때는 25분이면 가는 거리를 아침에 1시간 40분이 걸리더라. 교통 기반시설 문제를 체험했으니 잘 챙기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인천지역사회에서 불만이 나온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공약에 대한 민심 달래기도 나섰다. 앞서 이 후보가 부산 공약으로 해수부 이전을 제시하자 인천 항만업계 등에서 수도권 해양물류 체계의 효율성·연계성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 후보는 “해수부를 왜 부산에 주냐는 목소리가 많다는데 당연히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다”면서도 “인천은 그것 말고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은 인천대로 발전 전략을 가지면 된다”며 “인천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고 했다. 이날 두 번째 유세지인 부평역 북광장에서도 이 후보는 ‘인천시민’임을 거듭 강조하며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그는 “인천시민이 대통령인 시대 한 번 만들어 달라”며 “제대로 된 세상, 함께 어우러져 사는 세상을 여러분의 손으로 확실하게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은 여러분이 쓰는 도구”라며 “기회를 주시면 한 명의 공직자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반드시 보여드리겠다”고 전했다. 이 후보가 인천지역에서 유세를 이어갈수록 인파가 점점 더 늘며 현장의 열기는 뜨거워져갔다. 오후 5시 서구 롯데마트 청라점 앞은 이 후보를 외치는 지지자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이 후보는 인천을 상징하는 단어로 ‘해불양수’를 언급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인천은 탁한 물이든 맑은 물이든 가리지 않고 다 받아들인다는 해불양수의 도시”라며 “인천사람인 저 이재명이 해불양수의 정신으로 국민 통합을 이뤄내고 인천시민들과 새로운 희망의 미래를 만드는 역사를 함께 이뤄내면 좋은 일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어진 몫을 충실히 해내겠다”며 “6월 3일부터 바닥을 찍고 다시 상향하는 희망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지금은 이재명이다”고 외쳤다. 이날 남동구를 시작으로 부평구와 서구에서 유세를 펼친 이 후보는 오후 6시 30분쯤 국회의원 지역구인 계양구 계양역을 끝으로 인천 유세활동을 마무리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이기준 기자 ]
접경지역인 경기북부를 찾은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들은 대북 기조에 있어 서로 뚜렷한 차이를 드러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북한을 ‘관리 대상’으로 규정하는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통일 대통령이 될 것”이라며 깜짝 공약을 했다. 김문수 후보는 21일 경기북부 유세 첫 장소로 고양시 화정역 문화광장을 찾아 고양지역의 규제완화·개발사업 등을 약속했다. 특히 “고양이 통일의 꿈을 가지고 있다”, “남북이 잘 교류하고 마침내는 통일로 갈 수 (있다)”며 고양시민들에게 남북통일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김 후보는 남북통일이 이뤄질 경우 고양에서 한강을 통해 북한 등을 통하는 뱃길을 이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강으로 접근해서 김포, 개성, 임진각을 통할 수 있다”면서 “그런데 한강은 막혀있다. 통일을 바라는 시민들의 꿈이 이뤄지도록 통일 대통령이 되도록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후보는 고양에 이어 방문한 김포에서도 “전 김포 문수산에 자주 온다. 문수산에서 북한이 보이는데, 북한의 깜깜한 현실을 보면서 언제 통일이 되나 (생각한다)”며 통일은 거론했다. 김 후보는 경기북부 교통 현안에 대해 언급하던 중 “(통일이 되면) 이곳에서 북한으로 가는 고속도로가 다니겠지만, 통일이 되기 전 빠르게 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김 후보는 이날 구체적인 대북정책을 밝히지는 않았다. 이재명 후보의 경우 일각에서 제기되는 ‘북한 퍼주기’ 비판을 반박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20일 파주 유세에서 “북한과 관계를 잘 관리해야 한다. 북한이 예뻐서가 아니다”라며 “(북한에게) 뭘 좀 잘하려고 그러면 ‘퍼주려고 그러지’라고 하는데, 퍼주긴 뭘 퍼주나”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진보정부의 대북 지원에 대한 논란과 비판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어 이 후보는 “강력한 국방 군사력과 국력, 한미 동맹으로 단단하게 지키되 싸울 필요가 없도록 대화·설득하고 우리가 10개를 주고 100개를 얻을 수 있으면 10개를 줘야 되는데, 왜 10개를 퍼주냐는 바보들이 있다”며 “이건 국민과 국가를 위한 행동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그는 앞서 고양 유세에서도 “경기북부가 휴전선에 근접해 있다는 이유로 온갖 규제를 당하고 있다. 이것을 완화하고, 평화 체제도 구축하고, 북한과 대화도 하고, 휴전선이 안전해지도록 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평화가 곧 경제”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 후보가 김 후보와 달리 대북정책에 있어 신중한 태도를 이어갈 것이라고 분석한다. 이런 태도는 발언에 의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이 후보가 친북정책을 내놓는 순간, 정치적 논란으로 비화돼 국민의힘이 공격할 빌미를 줄 수 있다”며 “계엄 심판론이 강한 상황에서 대선을 뒤흔들만한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적다. 그래서 이 후보도 이슈몰이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김 후보의 통일 발언은 60대 이상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정책일 수 있다”며 “이 후보는 친중 논란과 남북 관계에 대한 논란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관련 공약을 내지 않고 있고 스스로도 발언을 줄이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슬세권’, ‘영끌’, ‘청포자’, ‘리터루족’, ‘RRR’… 부동산 시장에서 쏟아지는 신조어들은 더 이상 밈(meme)이 아니다. 그 안에는 절망과 생존, 전략과 좌절이 교차하는 2030세대의 치열한 주거 현실이 녹아 있다. 단어 하나하나가 곧 하나의 사회 보고서다. 경기신문은 부동산 신조어를 통해 청년 세대의 주거 불안과 정책의 한계, 그리고 새로운 주거 생태계의 단면을 들여다봤다. ◇ ‘슬세권’에 살아도 ‘리터루족’…독립은 사치가 됐다 “독립했다가 결국 부모님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래도 ‘슬세권’이니까 다행이죠.”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 살다가 최근 경기도 구리 본가로 돌아온 직장인 이모(29)씨는 자신을 ‘리터루족’이라 소개했다. 리터루족은 ‘Return’(귀환)과 ‘캥거루족’을 합성한 신조어로, 주거비 부담으로 독립을 포기하고 부모에게 돌아간 청년층을 뜻한다. 이들에게 입지 조건을 따질 여유는 사치다. ‘슬세권’, ‘초품아’, ‘의권’, ‘숲세권’ 등의 입지 신조어는 여전히 인기지만, 자산 격차는 이를 누릴 수 있는 이들과 그렇지 못한 이들을 명확히 가른다. ◇ “영끌해서 RRR”…내 집 마련의 끝은 ‘하우스 푸어’ “이번에 RRR 동, RRR 호 라인 줍줍했다가, 이제 진짜 영혼까지 끌어다 갚아야 해요.” 강남 인근 아파트의 ‘RRR’을 노리다 결국 ‘영끌’에 나선 30대 직장인 김모 씨. ‘RRR’은 로얄동(Royal-dong), 로얄라인(Royal-line), 로얄호(Royal-ho)를 줄인 말로, 단지 내 최고 입지를 뜻한다. 이를 노리는 수요가 많아 가격도 치솟는다. 하지만 ‘영끌’ 즉, ‘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극단적 대출 전략 뒤에는 종종 ‘하우스 푸어’가 따라온다. 월급의 대부분을 대출 이자로 내며, 집은 가졌지만 삶은 잃는 이들이다. ◇ ‘청포자’는 포기하고 ‘줍줍’으로 간다 2030세대 사이에서 ‘청포자’(청약 포기자)는 더 이상 낯선 말이 아니다. 수도권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청약 통장을 준비해도, 당첨은 하늘의 별 따기다. 이에 따라 남은 잔여 물량을 선착순으로 노리는 ‘줍줍족’이 늘고 있다. 이들은 당첨만 먼저 받고, 자금 마련은 나중에 고민하는 ‘선당후곰’(선당첨 후고민) 전략을 택한다. 그러나 이는 리스크를 사회 전체로 전가할 수 있는 구조적 허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 ‘렌트푸어’와 ‘깡통전세’…청년층 이중고 ‘하우스 푸어’가 집을 가진 이들의 고통이라면, ‘렌트푸어’는 집도 못 가진 이들의 비극이다. 서울 은평구에서 월세로 사는 20대 직장인 박모씨는 “월세 80만 원 내고 나면 저축은커녕 식비도 빠듯하다”고 말한다. 여기에 깡통전세 위험까지 겹쳤다. 전세가가 매매가를 넘는 지역이 늘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세입자들도 속출하고 있다. ◇ ‘대팔대사’와 ‘똘똘한 한 채’…현실로 내려온 투자 시장의 흐름에 기대기보다는 현재 여건에 맞춰 “대충 팔고, 대충 산다”는 이들을 ‘대팔대사’라고 부른다. 이들은 무리한 자산 증식보다 실거주 목적의 합리적 소비를 택한다. 반면 정책 강화로 다주택이 어려워지면서, 고가 주택 한 채에 집중하는 ‘똘똘한 한 채’ 전략도 늘었다. 특히 각 지역별 ‘대장주’ 아파트에 대한 관심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 ‘빌거지’와 ‘금퇴족’…신조어 속 계층 양극화 반지하나 오래된 빌라에 사는 사람을 비하하는 뜻의 ‘빌거지’라는 단어는 명백한 차별적 신조어다. 신조어가 시장 흐름을 반영할 수는 있어도, 계층을 조롱하는 표현까지 용인돼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 뒤따른다. 반대로, 부동산 자산 외에도 배당·연금 등 금융 수익으로 노후를 보내는 ‘금퇴족’(금융+은퇴)은 이상향으로 여겨진다. 청년 세대에게는 현실감 없는 모델일 뿐이다. ◇ “신조어는 세대 간 균열이 드러난 결과” 신조어를 언어유희로만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이 신조어들은 사회가 만들어낸 생존 전략”이라며 “그 자체로 부동산 정책의 결과물이며, 세대 간 인식 격차의 상징”이라고 분석했다. 청년 세대의 주거 신조어는 웃음과 자조 사이에 존재하는 생존의 언어다. 현실을 담고 있지만, 그 현실을 바꿀 수 있는 주체는 여전히 제도다. 언어의 변화는 신호일 뿐, 정책의 변화가 근본적인 해법이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당 차원에서 지지하고 있는 우리공화당과 자유통일당에 대해 ‘득인지 실인지’를 놓고 정치권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당장 한 표가 아쉬운 상황에서 보수층 결집을 위해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과 선거에 전혀 도움 안 되기 때문에 손을 잡으면 안 된다는 부정적인 주장이 맞선다. 김 후보는 21일 오전 ‘한국방송기자클럽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전광훈 목사의 자유통일당 등 아스팔트 우파와의 관계 설정에 대한 질문에 “전 목사 쪽과는 특별한 관계가 없다”면서도 “매우 미묘한 문제이지만 잘 관계가 이뤄져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또 이들에 대해 “문재인 정부 때 아스팔트에서 광화문에서 시위를 많이 했는데 나라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광화문에서 시위와 예배, 집회를 통해서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과정이 있었다”며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이날 YTN라디오 ‘뉴스파이팅’에 나와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와 삼권분립을 지키는 의미에서 김 후보를 지지한다”며 “이재명의 민주당을 보면서 행정권까지 가지면 어떻게 될까, 사법부에 대한 압박 등을 보면서 좌파 독재로 갈 수 있겠다는 생각에 두렵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특히 “보수 지지층이 60%를 못 넘는다. 바깥보다는 내부(보수층) 결집이 더 필요하다”며 “지금은 결집을 해서 용광로같이 하나로 다 뭉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SNS에 “국민의힘은 윤어게인, 자통당(자유통일당), 우공당(우리공화당), 부정선거음모론자들과 손잡으면 안 된다”며 “국민의힘이 자멸하는 지름길”이라고 지적했다. 친한(친한동훈)계 조경태 의원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자유통일당과 우리공화당을 향해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탄핵을 반대한 세력”이라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결국은 일반적인 상식적인 국민들의 뜻과는 반대되는 그런 세력들이고, 따라서 국민과 싸우겠다는 그런 어떤 흐름으로 읽혀질 수 있다”며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세력, 탄핵을 반대하는 세력과는 좀 단호하게 절연이나 거리를 두는 것이 선거전략상 옳다”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우리나라 재생 에너지 산업은 5년 내에 충분히 변할 수 있다. 후보들도 학습을 통해 에너지 정책 문제의 핵심을 알아야 한다” 이원영 원전위험공익정보센터 대표는 경기신문과 인터뷰를 통해 대한민국이 ‘탈 원전’, ‘재생 에너지 전환’을 이룰 수 있는 충분한 기술력을 가지고도 이를 실현하겠다는 정치권의 의지가 부족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원영 대표는 지난 2019년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피해 등을 제보를 받는 원전위험공익정보센터를 설립하고 원전의 위험성과 재생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을 알리고 있다. 그는 지난 2023년까지 수원대 교수직을 겸하면서도 탈 원전 관련 시민사회단체에 속해 활동을 이어갔고, 지금은 ‘탈핵’, ‘탈석탄’, ‘탈송전탑’을 의미하는 탈탈탈기후순례단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 19일 수원시를 찾은 이 대표는 순례단원들과 도보로 8km 거리인 ‘수원역-수원시청-광교 경기도청’ 코스를 행진했다. 이는 21대 대선 후보들이 재생 에너지 전환을 공약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는 ‘릴레이 행진’이다. 이 대표와 순례단원들은 지난 16·17·18·19·20일 울산-청주-대전-수원-인천을 차례로 들렸고, 22일은 대구에서 행진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릴레이 행진은 약 1달 동안 강원도에서 서울까지 이동하는 긴 행진을 마무리한 직후 이뤄지는 것이다. 앞서 순례단은 ‘3탈(탈핵·탈석탄·탈송전탑)’을 목표로 지난달 25일 강원 삼척에 위치한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출발해 이달 15일 서울 광화문에 도착하는 행진을 마쳤다. 이 대표는 “삼척은 1990·2010년대 원전 건립 부지로 지정됐다가 주민들의 반대운동으로 이를 저지했다”며 “하지만 이번 정부에서 석탄화력발전소를 신설해 인근 환경이 파괴되고 있다. 석탄발전소는 대량의 이산화탄소(CO2) 배출로 기후위기 주범으로 꼽히는 만큼 삼척에서 행진을 시작한 것”이라고 했다. 또 전국 도시별로 행진을 하는 것에 대해 “대선 후보들이 에너지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공약에 반영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여론을 모으자는 뜻에서 도시에서 행진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이토록 ‘3탈’을을 부르짓는 이유는 재생 에너지의 ‘지속가능성’에 있다. 원전은 한 원자로에서 영구적으로 전기를 생산할 수 없는 데 반해 그로 인해 배출되는 핵 폐기물은 영구적으로 매립해야 한다. 이 때문에 흔히 원전을 ‘화장실 없는 아파트’로 비유한다고 이 대표는 설명했다. 이 대표는 “원전의 문제는 아직 핵 폐기물을 관리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라며 “기존 원전의 대안으로 SMR(소형모듈원전)이 개발되지만, 이 또한 핵 폐기물이 배출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핵 폐기물은 자칫 관리가 안 되면 지역사회와 경제에 치명타를 줄 수 있는 리스크”라며 “리스크 외에 관리 비용도 생각하지 않고 원전과 재생 에너지의 효율성을 논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독일의 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약 50%)과 미국의 ‘태양광 금융사업’ 등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대한민국은 기술이 없어서 재생 에너지 전환을 못하는 게 아니다”라며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할 의지만 있다면 5년 내 재생 에너지는 급격히 성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남 영광 태양관 발전소와 신안의 태양광 연금사업에 대해선 “비교적 규모가 작고, 평야도 적은 지역에서 태양광이 활성화됐다”며 “전국에서 가장 큰 지역인 경기도에서 못할 이유가 있는가”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재생 에너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선 정치권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탈 원전과 재생 에너지는 전문적인 학습이 필요한 분야”라며 “대선 후보들이 공약 준비 과정에서 에너지 문제의 핵심을 파악했어야 했는데, 아직 못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선 원전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인식이 어처구니없는 수준이었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그는 “관련 업계에 따르면 원전 해제 시장만 전 세계적으로 500조 원이라는 평가를 받는다고 한다”며 “앞으로 정치권에서도 탈 원전과 재생 에너지에 대한 더 넓은 시각과 인식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대한민국이 ‘반려인구 1500만(2023년 기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시대’를 맞이하며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제21대 대선후보들의 관련 정책이 주목받고 있다. 21일 경기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반려인은 물론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사람까지도 함께할 수 있는 ‘반려동물 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두 후보는 ‘동물병원 표준수가제’를 우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병원비는 월평균 양육비의 약 36.8%(2024년 동물복지에 따른 국민의식조사, 농림축산식품부)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동물병원의 경우 표준수가가 정해져 있지 않고, 제각각인 탓에 치료 포기 또는 반려동물 유기 사례의 증가로 이어지며 동물 복지 저해와 공공 안전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SNS에 “동물을 단순한 보호대상이 아닌 생애주기 관점에서 건강과 영양, 안전과 습성을 존중받는 존재로 인식하는 동물복지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분산된 동물 관련 업무 통합을 위해 ‘동물복지기본법’ 제정 및 ‘동물복지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고, 표준수가제를 도입해 표준 진료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반려동물 등록률 제고와 인프라를 개선해 보험 제도를 활성화하며, 진료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 구상도 내놨다. 또 ▲동물 학대 가해자 ‘동물사육 금지제도’·반려동물 양육 전 기본소양 교육제도 도입 ▲‘동물대체시험활성화법’ 제정 ▲봉사동물 복지 증진 방안 및 은퇴 후 입양 지원 ▲레저동물 복지 관리 체계 구축 등도 포함됐다. 김 후보는 동물병원이 제공하는 모든 의료서비스 항목 표준화·비용 온라인 게시 의무화, 펫보험 상품 다양화·보장범위와 지원 조건 개선, 진료기록 공개 의무화 등을 공약했다. 이번 공약에는 펫로스 증후군 극복을 위한 심리치료 지원과 공공 차원의 장례시설 신설 추진도 담겼으며, 공공장소에 반려견 목줄 거치대를 설치하고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지원 확대도 구상했다. 이밖에도 ▲비문(鼻紋) 등 생체 정보를 통한 동물등록 방식 개선 ▲반려동물 연관 산업 연구개발·수출 지원 ▲반려동물 동반 출입 제한 등 반려동물 양육 관련 법령 개정 추진 등을 약속했다. 반려동물 훈련 전문가 이웅동 연암대 교수는 반려동물과 반려인, 비반려인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정책의 실현을 위해선 근본적으로 ‘동물등록제’ 활성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교수는 “동물등록제는 질병 관리 차원, 지역 개체수 파악 등 (데이터가) 정확히 되면 보다 더 명확하게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며 “유기견 발생률 감소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반려인에 대한 혜택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펫티켓 교육 지원, 반려동물 병원비·용품 구매 등에 사용 가능한 비과세통장·카드 발급 등의 혜택을 통해 반려인들의 자발적인 동물등록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선 후보들이 반려동물 정책을 강조하고 있는 것에 대해 “키우는 사람뿐만 아니라 키우는 사람의 가족까지 포함되기 때문”이라며 “반려동물 공약은 그만큼 우리 정치의 레벨이 선진국 모형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