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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서부지법 집단난동' 尹 지지자 56명 무더기 구속…"도주 우려 있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집단 난동을 부리는 등 불법행위를 일으킨 혐의로 경찰에 무더기로 구속됐다. 22일 서울서부지법은 전날인 21일 검찰이 청구한 58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이날 총 56명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혐의별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39명, 특수공무집행방해 12명, 공용건물손상 1명, 공용건물손상미수 1명, 특수폭행 1명, 건조물침입 1명, 공무집행방해 1명이다. 재판부는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2명에 대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8~19일 서울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에서 발생한 난동 사태와 관련해 90명을 체포했다. 이 중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기물을 파손한 46명을 포함 총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 중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량을 공격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이들도 있다. 검찰은 이 가운데 6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한 2명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3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됐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5명에 대해서는 앞서 지난 20일 영장실질심사가 열렸으며 이 중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은 '서울서부지법에 불법 침입했다'며 자수한 피의자 2명을 추가로 불구속 입건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아울러 집단난동 당시 서울서부지법 7층 판사실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한 혐의로 40대 남성을 20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당 남성이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 전도사라는 의혹이 불거졌는데, 이에 대해 교회 측은 "사랑제일교회에서 공식적인 직책을 맡거나 사례비를 받는 분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01-22 14:28
인천 인천 학부모들 “고교무상화·AI 교과서 거부권을 거부한다”

인천지역 학부모들이 고교 무상교육 연장법 재의요구와 AI 디지털교과서 강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인천학부모회와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는 22일 오전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교 무상교육에 이어 AI 디지털 교육자료 법안마저 거부권을 발표했다”며 “우리 교육에 미칠 파장이 엄청나기에 학부모들이 나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개학을 고작 2달가량 앞둔 가운데, 아직도 정부가 교육정책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는 1월 14일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을 위한 개정안에 이어 1월 22일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마저 거부권을 행사했다. 앞서 ‘지방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교 무상교육 국고 부담 일몰 기한을 2027년 12월 말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정부와 교육청이 47.5%씩, 나머지 5%를 지자체가 분담하는 형식이다. 정부와 인천시가 감당하던 예산은 728억 원가량이다. 이번 거부권 행사로 인천시교육청이 전부 떠안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로 인한 지방채 발행도 염두에 두고 있다. AI 교과서도 상황이 복잡하긴 마찬가지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초3·4, 중1, 고1 대상으로 수학·영어·정보 과목에 AI 교과서를 의무 도입 예정이었다. 하지만 법적지위를 교육자료로 낮추는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1년 유예기간을 가지기로 했다. 일단 올해는 학교 자율에 따라 희망하는 학교에서만 사용한다. 이날 AI 교과서로 인한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들은 “AI 디지털교과서 관련 사전수요조사 공문이 내려가 있다”며 “학교 현장에서 AI 교과서로 인한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불필요한 AI 교과서를 채택하지 않도록 인천시교육청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성훈 교육감도 거부권 행사에 유감을 표한 바 있다. 지난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거부권 행사는 아이들의 미래는 물론 우리 모두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고교 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 김민지 기자
- 2025-01-22 15:55
인천 광복 80주년에도 인천 독립운동 상징물 건립은 ‘안갯속’

광복 80주년을 맞은 올해도 인천 독립운동 상징물 건립은 하세월이다. 22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시와 광복회 인천지부는 독립운동 상징물 건립 장소 결정에 이견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22년 ‘독립운동 상징물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해 후보지를 도출했지만 결정권은 서로에게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시는 광복회가 처음 상징물 건립을 제안한 만큼 장소 결정에 대한 의견도 먼저 줘야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이 사업은 인천에 독립운동을 상징할 만한 대표적인 기념물이 없다는 광복회의 지적에 따라 추진하게 됐다. 다만 용역에서 도출된 후보지 4곳의 역사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광복회가 제3의 장소를 제안하면 협의를 거쳐 포함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시는 용역을 통해 남동구 중앙공원과 송도센트럴파크·부평공원·인천아..
- 박지현 기자
- 2025-01-22 15:35
사회 이젠 '학생'도 정치하는 시대…올바른 정치 참여 이끌 '교육방식' 必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청소년들의 정치 관심도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의 정치 참여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면서 교육 현장의 혼란도 커지는 모습이다. 22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많은 청소년들이 윤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에 참여하거나 ‘시국선언’에 동참하는 등 적극적인 정치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시국선언은 국가적 위기나 중대한 사안에 대해 개인 혹은 단체가 의견을 밝히는 방식으로, 과거 대학가를 중심으로 이뤄졌으나 이번 사태에서는 고등학생들까지 대거 참여한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일부 학교에서는 교칙과 학칙 등을 이유로 학생들의 시국선언 참여를 제한하는가 하면, 관련 SNS 게시글을 강제 삭제하는 등의 조치가 이뤄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학생들 간 정치적 견해 차이로 인한 갈등도 심화되는 모습이다. 인천 지역에서는 남학생들이 시국선언에 참여한 여학생들의 신상을 SNS에 공개하며 조롱하거나 외모를 평가하는 ‘사이버불링’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우려를 키웠다.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논평을 내고 “광장에 나선 이들을 위협하는 모든 시도를 규탄한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가 활발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현장에서는 여전히 정치 교육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19년 선거연령이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아지고, 정당 가입 연령이 16세로 조정되며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됐지만, 정작 학교에서는 이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경기교사노동조합은 이에 대해 "교사의 정치기본권이 보장되지 않아 민주주의, 정치와 조금이라도 관련된 단어를 말하면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현재 실정"이라며 "학생들을 교육해야 할 교사들이 점점 위축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일각에서는 현재의 입시 중심 교육 체계 속에서는 학생들에게 균형 잡힌 정치 교육을 제공하기 어려운 만큼, 새로운 교육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기교사노조 관계자는 "양극화가 심화되는 현 시점에서 학생들이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교사와도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도록 토론식 수업을 확대해야 한다"며 "이러한 노력이 사회적 갈등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2·3 비상계엄 이후 청소년들의 정치적 관심이 높아지며 정치 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 당국이 이에 대한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5-01-22 14:01
정치 윤상현 “닭의 목 비틀어도 새벽 온다”...野 제출 ‘제명 촉구 결의안’ 반박

윤상현(국힘·인천 동미추홀을) 의원은 22일 자신에 대한 야당의 제명 촉구 결의안 제출에 대해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윤 의원은 이날 SNS에 “대한민국의 체제를 위협하는 3대 카르텔인 종북좌파 카르텔, 부패 선관위 카르텔, 좌파 사법 카르텔이 몸서리치도록 두렵다면 저를 제명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보수와 진보의 진영을 떠나 공정과 상식이 무너지는 세상을 젊은 세대에게 물려줄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전면에 나선 저를 제명하겠다면 그렇게 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적 편향성으로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것이 죄라고 생각한다면 제명하라”며 “스스로 진보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자유롭고 정의로워야 할 언로를 막고 검열의 길로 가겠다면 저는 밟고 가라”고 질타했다. 특히 “저의 제명으로 젊은 청년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펼치며 미래를 열 수 있다면, 극악무도한 의회독재가 종식된다면, 대결정치가 종식된다면, 대한민국의 공정이 바로 선다면, 기꺼이 정의의 제단에 몸을 던지겠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민주당발 의회독재의 권력과 폭거가 위협한다고 해도 저의 신념은 굽혀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5당 187명은 전날 ‘윤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야당 의원들은 지난 18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담을 넘다 경찰에 체포되자 윤 의원이 ‘월담 훈방’ 발언으로 시위대를 폭도로 돌변하게 하는 기폭제 역할을 했다고 비판하며 “중대 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옹호하고 고무하는 등 책임이 상당히 있다”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1-22 14:08
정치 김진홍 목사, 尹 대통령에게 성경 보낸 사연 공개

동두천 두레마을 김진홍 목사는 22일 옥중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성경에 싸인을 해서 보냈다며 “교도소 독방에서 무릎을 꿇고 성경을 읽고 있는 대통령의 모습을 생각했다”고 밝혔다. 김 목사는 이날 ‘아침묵상’을 통해 윤 대통령에게 성경을 보낸 사연을 공개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비서관이 찾아와서 부탁하기를 ‘대통령께서 옥중에서 성경을 읽기를 원하시면서 김진홍 목사의 싸인이 있는 성경을 넣어 달라 하셨다’고 전했다”고 말했다. 이어 비서관이 사온 성경에 “정성을 기울여 싸인을 하고 성경구절 한 구절을 적어 보냈다”며 “내가 적은 성경구절은 시편 37편 23·24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고 전했다. 김 목사는 또 “넘어지나 다시 일어나는 신앙이 우리들의 신앙”이라며 “나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선포됐던 계엄령에 저항해 시위를 주도했다가 15년 형을 받고 옥살이 했던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치범 독방에서 성경을 읽고, 또 읽었다”면서 “윤 대통령도 옥중에서 내가 보낸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한다”고 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1-22 12:11
정치 이재명, ‘비상계엄 청구서’에 “지역화폐 예산 확대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12·3 계엄 사태의 여파로 어려워진 대한민국 경제 시장 회복을 위해 “지역화폐 예산 확대로 골목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결국 예상했던 비상계엄 청구서가 우리 국민 앞에 떨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계엄 충격으로 실질 GDP가 6조 3000억 원이 증발했다고 한다”며 “가구당 약 50만 원이 해당되고, 우리 경제가 심각한 비상 상황이 됐음을 증명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굳이 통계를 인용하지 않아도 소상공인·직장인·주무·청년·노인 등 국민 누구 하나 고통스럽지 않은 사람이 없다”며 “경제의 가장 큰 적은 불확실성”이라고 짚었다. 특히 “(경제 위기 상황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사회적약자지원법’으로 민생 악화로 어려운 사람들의 삶을 보듬어 나가겠다“고 했다. 올해 지역화폐 예산은 지난해 민주당 등 야당의 주도로 정부의 감액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0원으로 책정돼 추경이 절실한 상황이다. 한편 이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직후 중단됐던 북미 대화 재개 의지를 표명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위기의 한반도 상황을 완화해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 대화, 한반도의 평화로 이어져 우리 경제와 산업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고 불확실성을 줄이는 실용적인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기차 규제 보조금 폐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선 “우리 수출 주력 산업은 물론 무역, 통상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분석해 이슈·업종별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나아가 이 대표는 “관세와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마찬가지”라며 “이를 위해 정부와 국회, 기업과 민간이 하나로 해서 서로 협력하고 지혜를 모아 나가자”고 힘줘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5-01-22 10:28
사회 공수처, 尹 3차 강제구인 시도 중…방문조사 가능성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연일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3차 강제구인에 나섰다. 공수처는 방문조사를 시도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22일 오전 10시 20분쯤 공수처 차량 한 대가 서울구치소 정문을 통과해 내부로 진입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구치소 내 조사실에서 방문조사를 진행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앞서 지난 21일 공수처는 서울구치소에 협조 공문을 보내 구치소 내에 조사실을 마련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강제구인 시도는 지난 20일과 전날인 21일에 이어 세 번째다. 20일 첫 강제구인 시도는 윤 대통령 측이 변호인 접견 등을 이유로 거부했다. 21일에는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변론기일 출석 후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향했고, 오후 9시 9분쯤 서울구치소로 돌아와 무산됐다. 공수처는 인권보호규정상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오후 9시를 넘어 심야 조사를 할 수 없어 일단 복귀했다. 이날 오동운 공수처장은 오전 출근길에서 취재진을 향해 "윤 대통령은 구속됐음에도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며 "오늘 중으로 강제구인을 시도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공수처 관계자는 "강제구인이라기보다 현장조사를 포함한 조사를 오늘 할 예정"이라며 말을 아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01-22 13:27
사회 임태희 "줄세우기 아닌 역량 평가 중심…교육 본질 회복에 경기도교육청이 앞장설 것"

지난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전국 시도교육감 최초로 대학입시 개혁의 방아쇠를 당기겠다고 선포한 가운데 대한민국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개혁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21일 임 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 본질 회복의 필요성은 대한민국 모든 교육인들이 공감할 것"이라며 "대입 개혁안은 경기도교육감으로서의 제안이자 의지"라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도교육청의 미래 대학입시 개혁 방안은 ▲내신 평가 변화 ▲대학수학능력시험 체제 개편 ▲대입전형 개선 3가지 분야로 나뉜다. 내신 평가와 수능 체제 개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5단계 절대평가' 전면 도입과 서·논술형 평가 도입 및 확대 등 학생의 역량 성장을 평가하기 위한 방안이다. 임 교육감은 "기존의 상대평가, 줄세우기식 평가 방식은 학생들의 과도한 경쟁을 유발한다"며 "수능에서의 1점 차이가 학생의 일생을 바꾸는 제도는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내신 평가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방법 개선, 3단계 채점 지원 체계 도입을 제시하고 수능 체제 개편에서는 3교시 영어듣기평가 전면 폐지를 제안하는 등 '대변화'를 제안했다. 또 수시·정시 통합전형 운영,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입전형 시기 조정을 제시하며 대입전형의 효과적인 개선을 강조하기도 했다. 임 교육감은 "공정한 학생 평가 방법을 개발해 국가 표준이 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게 제안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력해나가겠다"며 "도교육청이 학교가 학생들의 행복한 삶을 준비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도교육청이 발표한 대학 입시 개혁안은 전날 진행된 국가교육위원회 제10차 대토론회의 결론과도 일맥상통하는 모습을 보이며 힘이 실릴 전망이다. 학생, 학부모, 교육 관계자 등으로 이뤄진 국가교육위 역시 수능에 논·서술형 문항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5-01-22 08:12
정치 경기도, 반년만에 ‘K-컬처밸리 정책’ 번복…‘공공주도’→‘민간공모’

경기도가 K-컬처밸리 아레나 사업을 공공주도 공영개발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선회하고 민간공모로 방향을 틀었다. 기존 민간개발에서 공영개발로 전환해 사업 불안성을 해소하겠다고 밝힌 지 6개월 만에 방침을 번복한 것이다. 김성중 도 행정1부지사는 2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아레나를 포함한 T2부지 4만 8000평을 우선적으로 건립하고 운영할 민간기업 공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지사는 “K-pop 공연장 부족으로 해외 가수의 글로벌 투어 등에서 코리아 패싱이 일어나고 있고 창동, 잠실 등에서 아레나 시설 건립이 추진되고 있어 (K-컬처밸리 아레나의) 신속한 착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모에 민간사업자 참여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용적률·건폐율 상향, 지체상금 상한 설정 등 공모 조건이 최대한 완화되도록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도는 약 6000억 원 규모의 K-컬처밸리 도유자산을 GH에 현물 출자해 오는 4월 초 민간기업 공모를 거쳐 빠르면 연내 재착공에 돌입하고 오는 2028년 준공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도의 이같은 발표에 대해 애초에 공영개발 추진방식이 무리한 결정이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지난해 7월 도는 CJ라이브시티(이하 CJ)와의 K-컬처밸리 관련 사업 협약 해제 이후 해당 사업을 GH 중심으로 추진해 최소한의 공공성을 담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현곤 전 도 경제부지사는 지난해 7월 1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금까지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한 방식은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웠다. 이제는 공공주도의 공영개발 방식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가 K-컬처밸리 사업의 핵심 격인 아레나 건설을 민간에 맡기는 것은 ‘공공주도 공영개발’이라는 결정 자체에 무리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도의 공영개발 추진에 대해 “CJ가 최종 3차 사업계획 관련 인허가·승인 절차를 진행하는 데 13개월이 넘게 걸렸다. GH는 이 정도 규모의 사업을 진행한 경험도 전무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도는 이번 민간공모는 아레나를 포함한 T2부지를 우선적으로 개발하는 것이고 나머지 K-컬처밸리 사업부지는 GH 중심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부지사는 ‘사실상 민간개발인데 CJ와 기존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았냐’는 질문에 “(민간공모는) K-컬처밸리 총 9만 2000평 부지 중 4만 8000평을 우선 개발하는 것”이라며 “나머지는 GH가 올해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사업을 주도할 것”이라고 했다. 또 CJ와의 협약 해제 당시 최대 쟁점이었던 지체상금 상한 설정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상 지체상금 상한은 계약금액의 30%, 전체 사업비의 10% 내외를 제시하고 있다. 해당 규정을 준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CJ 측은 말을 아끼고 있다. CJ 관계자는 “예전에는 CJ가 이해당사자였지만 해당 사업이 오롯이 경기도로 가면서 이제는 사측에서 의견을 낼 입장은 아니다”라면서도 “기자회견에서 세부적인 내용이 발표된 것은 아니라서 이후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 이근 기자
- 2025-01-21 20:00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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