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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 3일 합동 감식 진행

부산 김해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합동감식이 3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는 이날 오전부터 소방당국, 경찰, 프랑스 항공사고조사위원회(BEA)와 함께 현장 감식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번 감식은 여객기에 실린 약 3만 5000파운드(약 1만 5900kg)의 항공유를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다. 항철위 관계자는 “현장 감식의 연속성과 안전성을 고려해 항공유를 빼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프랑스 BEA의 이번 조사 참여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에 따른 것으로, 사고 항공기의 제작국이 조사에 참여하도록 규정돼 있다. 사고 여객기의 제작사는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이 설립한 에어버스(Airbus)다. 항철위와 BEA 등은 이미 지난달 31일 사고 기체의 동체 내부와 화물칸에 대한 1차 안전 점검을 마쳤으며, 주말 사이 비 예보로 인해 본격 감식을 3일로 조정했다. 현장에는 천막을 설치해 감식 환경을 유지한 상태다. 합동감식은 탑승객과 승무원들이 발화 지점으로 지목한 여객기 꼬리 부분 기내 선반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사고 당시 선반에 있던 휴대용 보조배터리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조사당국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면밀한 분석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항철위는 이번 사고기에서 회수한 블랙박스 기록도 정밀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블랙박스에는 사고 당시의 운항 데이터와 조종실 녹음 내용 등이 담겨 있어 화재 원인 규명에 중요한 단서가 될 전망이다. 이번 사고는 지난달 28일 오후 10시 15분경, 부산 김해공항 계류장에서 출발 준비 중이던 홍콩행 에어부산 BX391편에서 발생했다. 여객기에서 갑작스럽게 불이 나면서 탑승객과 승무원 등 176명이 비상 탈출했고, 이 과정에서 일부 경상자가 발생했다. 항철위 관계자는 “화재 원인을 신속하고 철저히 규명해 유사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이효정 기자 ]
- 이효정 기자
- 2025-02-02 13:22
경제 20대 건설사 현장 사망자 수 25% 급증…“중대재해처벌법 효과 미미”

지난해 시공능력 평가 상위 20위 건설사들의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가 전년 대비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민주·대전 중구)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위 20대 건설사들의 현장에서 발생한 사상자는 총 186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2259명)보다 17.3% 줄어든 수치지만, 2년 전인 2022년(1666명)과 비교하면 오히려 12.1% 증가한 것이다. 특히 사망자는 35명으로, 전년(25명) 대비 25% 급증했다. 반면 부상자는 1833명으로 전년(2231명)보다 17.8% 감소했다. 이번 통계는 정부 건설공사 종합정보망(CSI)에 등록된 사망 사고,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자, 1000만 원 이상의 재산 피해 사고를 포함한 수치다. 건설사별로는 대우건설이 7명의 사망자를 기록해 가장 많았고, GS건설과 포스코이앤씨가 각각 5명, 현대건설이 3명으로 뒤를 이었다. 사망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건설사는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 호반건설, DL건설, 중흥토건 네 곳이었다. 다만 삼성물산은 부상자가 273명으로 가장 많았다. DL건설(172명), 현대건설·SK에코플랜트(각 141명), 현대엔지니어링(137명), 계룡건설(112명)도 상위권을 차지했다.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상위 20대 건설사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총 96명, 부상자는 5697명에 달했다. 이 기간 동안 삼성물산(682명)과 현대건설(349명)은 매년 사상자 수 1위와 2위를 유지했다. 또한 지난해 1000만 원 이상의 사고 피해가 발생한 건설사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DL이앤씨, 포스코이앤씨, SK에코플랜트, DL건설, 서희건설 등 8곳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건설 현장 사상자 수는 전혀 줄고 있지 않다”면서 “시행 3년이 지난 지금 처벌이 아닌 예방 위주로의 법 개정 논의와 정부의 철저한 관리 감독 및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5-02-02 12:58
정치 尹 대통령 측, 헌재 문형배·이미선·정계선 회피촉구 의견서 제출

윤석열 대통령 측은 문형배·이미선·정계선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스스로 탄핵 심판 심리에서 빠져야 한다는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재판부의 권위와 재판이 공정하다는 신뢰는 내부에서 문제없다고 강변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인정해야 하는 것”이라며 전날 헌재에 회피 촉구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특히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의 경우, 과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SNS를 통해 교류했고 “내가 제일 왼쪽”이라는 SNS 글 등을 볼 때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미선 재판관에 대해서도 “친동생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고, 배우자는 이 대표와의 재판거래 의혹 및 대장동 50억 클럽으로 재판받고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과 같은 법무법인에 근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계선 재판관 역시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가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시국 선언에 이름을 올렸고 황 변호사가 속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이사장이 국회 측 대리인단 공동대표 김이수 변호사인 점에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미 재판관의 성향에 의해 심리의 속도나 결과가 좌우되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며 재판관들이 알아서 재판을 회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재명 대표와의 사적 친분과 함께 불분명한 국가관과 편향적 언행이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미선 재판관은 동생이 대통령 퇴진 특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도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계선 재판관은 남편이 탄핵소추대리인단 변호사와 같은 법무법인에 근무하고 있다”며 “이 정도면 스스로 회피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헌재는 기피 신청마저 기각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같은 재판관 회피 촉구 의견대로 재판관이 회피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본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이 비슷한 사유로 제기한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도 나머지 재판관 7명 전원일치로 기각했었다. 당시 헌재는 “단순히 주관적 의혹만으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큼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2-01 21:40
정치 與 ‘최상목 권한대행 내란특검법 거부권 행사’...“올바른 결정”

국민의힘은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두 번째 ‘내란특검법(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올바른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법치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책임 있는 판단이자,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목적을 저지하기 위한 결단”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내란특검법은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특정 정치 세력의 도구로 전락시키고자 하는 시도로밖에 볼 수 없는 특검법”이라며 “특검의 본질적 원칙인 예외성과 보충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검찰과 법원이 이미 내란 사건을 수사·판단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특검을 도입하려는 것은 법적 절차의 중복을 야기하며, 사법적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법안의 수사 대상이 외교·안보 정책을 포함하면서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특히 군사 기밀과 관련된 사안을 특검 대상으로 삼는 것은 국가의 안보 체계를 흔드는 위험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민주당 주도의 법안 처리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와 초당적 협력도 철저히 배제됐다”며 “최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법적·정치적 정당성을 모두 갖춘 결정이었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의원은 “최 대행의 내란특검법 재의요구는 상식과 법리에 따른 너무나 당연한 조치”라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또다시 막가파식 입법 테러를 자행하면 국민의 냉혹한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100일 동안 112억원 이나 들여 특검을 해서 무엇을 더 밝혀내겠다는 것인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결국 조기 대선을 위한 내란 특검쇼를 하겠다는 것으로써 이야말로 역대급 국력낭비”라고 비난했다. 국민의힘은 재표결을 하더라도 추가 이탈표는 없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 기소가 됐기 때문에 이 특검법은 필요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이번에도 이탈표가 없이 부결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7일 표결 때 여당의 부결 당론에도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진 안철수(성남분당갑) 의원도 “(재표결 시) 찬성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당시 내란특검법은 재석 274인 중 찬성 188인, 반대 86인으로 통과됐었으나 재표결 가결을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재석 의원 3분의 2(200인)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1-31 19:58
사회 수원화성 규제 완화 1년 주민 체감 無…재개발·재건축으로 달라지나

수원화성 인근 지역의 건축물 높이 제한 등 규제가 완화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인근 주민들은 규제 완화 효과를 체감하지 못해 기대가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수원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수원 화성 주변 지역의 규제 완화 후 구체적인 계획·정비가 추진되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됐다. 김동은(민주·정자1) 의원은 "문화제 인근 고도제한 등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만 해당 구역은 많은 이들의 민원이 제기됐던 곳"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년 가까이 규제받던 구역을 완화했지만 변화가 이뤄지지 않아 주민들의 감흥이 떨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앞서 수원화성 주변 지역은 문화재 보호를 위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돼 건축물 높이 제한 등 규제를 받아왔다. 2010년 규제 기준 변경 고시로 성곽 외부 500m 구역의 건축물 높이를 8~51m까지 규제했다. 해당 구역은 총 5036㎡로 시 전체면적의 4.2%를 차지하지만 건축물 높이 제한 등 규제가 발전을 저해한다는 주민들의 불만이 제기되면서 2023년 12월 시는 수원화성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규제를 완화했다. 규제 완화로 수원화성 외부 반경 200~500m 구역은 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200m 이내 지역은 기존 높이 제한을 약 3m로 완화했는데 이는 건축물을 한 층씩 증축할 수 있는 높이다. 당시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기대가 커졌지만 개발 계획·정비 등 소식이 없었고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면서 개발에 대한 기대는 낮아지고 있었다. 해당 구역 인근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재건축이나 개발에 대한 소식은 들어본 적 없다"며 "거의 20년을 (수원화성 인근에서) 살았는데 이젠 기대 안한다"고 지적했다. 시는 기존 5년에서 10년까지 걸리던 신규 정비구역 지정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정비구역 주민제안 방식'을 도입해 재개발·재건축 후보지 공모를 오는 4월 30일까지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 50% 이상 구역 지정을 희망하는 지역, 신탁사 사업시행방식은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은 지역이 응모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 37곳이 응모했다. 시 관계자는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규제가 완화되면서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어려움이 해소돼 실행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것"이라며 "정비구역 주민제안 방식을 통해 정비구역을 정하고 올해 주민 설명회를 개최해 시민들께 알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5-02-01 08:00
인천 올해 인천서 설 연휴 112신고 ‘10% 감소’

올해 설 연휴 인천에서 접수된 112신고가 지난해 설 연휴보다 10% 가까이 줄었다. 2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30일까지 인천에서 접수된 112신고는 하루 평균 259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하루 평균 2864건보다 9.5%(272건) 감소했다. 강도, 성폭력, 아동학대 등 중요 범죄 신고도 지난해 하루 평균 116.5건에서 올해 110.5건으로 5.1%(6건) 감소했다. 특히 이 기간 교통사고는 하루 평균 4.5건이 발생했는데 지난해 16.5건과 비교하면 72.7%(12건)나 줄었다. 인천경찰청은 지난달 20일부터 설 연휴 마지막 날인 30일까지 인천시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특별방범 활동을 했다. 활동 첫날에는 “치매를 앓는 남편이 2시간 전부터 보이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이에 도보순찰 등 적극적인 수색으로 길에서 떨고 있는 노인을 발견해 가족에게 인계했다. 또 지난 27일에는 모 유치원 목조구조물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 접수 후, 약 3분 만에 도착해 순찰차에 탑재한 소화기로 화재 확산을 막았다. 같은 날 한국전쟁 참전 용사인 아버지를 추모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튀르키예 국적의 중년 여성은 인천에서 길을 잃었지만 경찰관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자유공원을 찾기도 했다. 김도형 인천경찰청장은 “긴 설 명절 연휴를 평온하게 보낼 수 있게 경찰관 모두가 노력했다"며 "연휴 이후에도 안전한 일상을 보내도록 치안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 유지인 기자
- 2025-01-31 23:20
정치 최 대행, 내란특검법 거부권 행사…“국익에 부정적”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2차 내란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거부권이 행사됨에 따라 재표결이 예정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곧장 재표결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최 대행은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여전히 내용적으로 위헌적 요소가 있고 국가기밀 유출 가능성도 제기돼 헌법질서와 국익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대행은 “이전 특검과 동일하게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현재는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전돼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 핵심인물들이 대부분 구속기소 되고 재판절차가 시작됐다” 특검이 불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 조항을 보완했지만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을 반영해 수색 및 검증까지 제한하는 강한 보호규정을 두고 있는 ‘위치와 장소에 관한 국가 비밀’은 한번 유출 시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최 대행은 “현시점에서 새 수사기관을 만들기보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며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부의 간곡한 요청을 이해해 주시고 국회에서 대승적 논의를 해주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이에 민주당은 “최 대행이 결국 하지 말았어야 할 선택을 했다.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자신도 내란 가담 또는 동조 세력이라고 자인한 꼴”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내고 이같이 말하며 “내란수괴 윤석열이 망쳐놓은 국정을 안정시켜야 하는 대행의 소임을 망각해도 유분수지, 어떻게 윤석열의 통치 행태를 답습하고 나아가 계승, 강화시킨단 말이냐”고 비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최 대행이 밝힌 재의 요구 이유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민주당은 특검의 힘을 빼려는 의도가 다분한 여당 자체 특검법마저 인내하고 수용하며 사실상 그대로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협상 테이블을 걷어찼다”며 “여야 합의는 법안 거부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이 구속기소 됐으니 특검 명분이 약해졌다(고 했는데) 내란사태 종식은 윤석열 개인의 단죄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며 “윤석열에 대한 직권남용 등의 추가 수사와 기소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은 이번 내란 특검법에 제3자 추천 방식을 포함했고, 법원행정처가 제시한 안을 담아 국가기밀 유출 위험도 원천 차단했다”며 “애초에 위헌성과 국가기밀 유출 시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제 국회의 시간이다. 민주당은 이미 경고한 대로 최 대행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며 “오로지 민심만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5-01-31 16:06
지역 이상일 "김동연 지사, 당 현안 훈수보다 경기도 현안에 집중할 때"

2025년 설날 연휴기간에도 경기남부고속철도에 대한 4개 시장과 경기도 협의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에 대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의 비판이 계속됐다. 이는 김지사가 당면한 경기도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고민을 벗어나 당내 문제에 몰입, 봄이 오기도 전 꿈틀거리는 비재명계의 흐름과 함께 하면서 도지사 본연의 업무를 넘어 정치영역으로 심하게 기울어진 것이 아니냐는 경고성 발언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당면 과제인 경기남부광역철도 등 경기도 민원 해결보다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업그레이드 해 민심을 외면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기자 촉이 발동, 이를막으려는 움직임이라는 분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용인특례시는 지난 26일 이상일 시장이 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민주당은 신뢰의 위기다. 민심이 떠나고 있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 공동추진 협약정신을 저버린 김 지사야말로 신뢰의 위기에 처해 있고, 도민 민심이 떠나고 있음을 직시하라"고 말했다고 31일 밝혔다.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은 서울 종합운동장역에서 수서역, 성남 판교, 용인 신봉·성복동, 수원 광교, 화성 봉담까지 50.7㎞를 잇는 사업이다. 용인·수원·성남·화성시 등 4개 시의 공동용역 결과 비용 대비 편익(BC) 값이 1.2가 나와 경제성이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동연 지사는 2023년 2월 21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비롯해 수원·성남·화성시장과 협약을 맺고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2024년 6월 광역자치단체별 광역철도사업 3개를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할테니 우선순위를 정해서 내라고 했을 때 김 지사와 경기도는 GTX플러스 3개 사업을 우선순위 1~3위로 해서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김 지사는 4명의 시장들과 상의는 커녕 설명도 하지 않았고, 경기도도 4개 시에 사전에 알리지 않고 슬그머니 냈다. GTX플러스 3개 사업은 기존의 GTX C노선 연장, GTX G·H 신설을 의미하는데, 경기도는 이 3개 사업에 12조3천억 원이 들어가고, 49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의 경우 사업비 5조2천억 원으로 용인 등 4개 도시 시민 138만 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추정돼 GTX플러스 3개 사업보다 경제성이나 타당성에서 훨씬 좋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이상일 시장은 “김 지사는 2023년 2월 4개 도시 시장들과 경기남부광역철도 협약을 맺는 자리에서 '함께 의논하고 함께 추진할 것이며 중앙정부에 대한 건의도 앞장서겠다'고 공언하고서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그런 김 지사야말로 신뢰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데 당의 처지는 알고 본인의 처지는 모르는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이 시장은 "김 지사는 GTX플러스 3개 사업을 우선순위 1~3위로 정할 때 시장들과 상의 한번 하지 않았으니 '함께 의논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린 것이며, 협약 후 지금까지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장·차관을 만나 부탁 한번 하지 않았으니 '중앙정부 건의도 앞장서겠다'고 말도 거짓"이라며 "이처럼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김 지사를 누가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또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은 용인 등 4개 도시 시민들이 꼭 실현되길 원하는 사업이고, 출퇴근 시간대에 교통체증이 심한 용인~서울 고속도로 이용에 큰 불편을 느끼는 경기도민들의 교통편의를 증진시키는 핵심사업"이라며 "김 지사가 시장들과 협약을 위반하고 식언(食言)까지 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취한데 대해 4개 시 시민들이 실망하고 성토하는 등 비판여론이 커지면서 민심이 떠나고 있으니 김 지사는 본인이 한 말이 본인에게 해당하는 것임을 깨닫고 자신의 처지부터 살펴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용인 등 4개 시 시민 1만 명 이상이 순식간에 의기투합해서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과 관련한 청원을 경기도에 냈고, 4개 시 시민들이 의견을 주고받는 여러 대화방에 올라와 있는 글들을 보면 김 지사가 얼마나 큰 신뢰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지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라며 "김 지사는 정치적 의도로 당내 경쟁자를 겨냥해 '신뢰 위기' 운운한 것같지만 자신도 마찬가지로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인식하고 용인 등 4개 도시 420만명 시민들의 신뢰부터 회복하는 노력을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BC값 1.2)과 GTX플러스 3개 사업의 경제성, 타당성을 도민들이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GTX플러스 3개 사업의 비용대비편익(BC)값을 각각 공개하라는 요구,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과 관련해 그동안 누가 열심히 일했고, 누가 나태하게 처신했는지, 용인특례시와 경기도 주장 중 어느쪽이 옳고 그른지 도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이상일 - 김동연 1 대 1 토론을 하라는 요구에 김 지사는 응해야 한다"며 "김 지사가 자신이 없기 때문인지 계속 기피하고 있다는 비판여론이 커지면서 민심도 떠나고 있으니 김 지사가 신뢰 상실, 민심 이반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이제부터 당당한 태도로 행동할 것을 주문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과 대권에 대한 꿈을 꾸고 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어떤 답을 내놓을지 그의 입에 경기도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모양세다. [ 경기신문 = 최정용 기자 ]
- 최정용 기자
- 2025-01-31 16:14
정치 [먹사니즘下] 보합 걸린 지지율…前·現 경기지사 3파전

강력한 대선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그의 대항마로 급부상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포스트 이재명으로 꼽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전·현 경기도지사 3파전을 다투게 됐다. 여론조사마다 엎치락뒤치락 하는 지지율에 중도층으로 대표되는 먹사니즘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 상호 민생행보에 대한 견제가 심화되는 모양새다. 이 대표는 소득 보장성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강조하고 반도체산업특별법을 검토키로 하는 등 실용주의 먹사니즘을 내세워 중도층 공략에 나섰다. 민주당은 설 연휴 이후 연금개혁, 민생회복지원금 등 민생현안 논의를 제안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과 이 대표 지지는 별개라는 여론과 여전히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 대표 중심의 민주당 지지율 보합 상태를 깨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MBC 의뢰로 실시한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 차기 대통령 후보 선호도 조사 결과 이 대표 36%, 김문수 장관 17%, 오세훈 서울시장 7%, 홍준표 대구시장 6% 등 순으로 나타났다. 12·3 계엄 사태에도 야권인사가 아닌 김문수 장관이 이 대표 대항마로 급부상하자 야권 대선주자 2인자로 꼽히는 김동연 지사는 민생행보를 늘려가고 있다. 김 지사는 설 연휴를 앞두고 국내 정치인 중 유일하게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 참석한 점을 들며 ‘경제전권대사’ 임명을 촉구, 사실상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했다. 최근에는 이 대표가 기본소득 정책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상대적인 ‘경제전문가’로서 이미지를 굳힐 수 있게 됐다. 김동연 지사는 임기 초부터 이재명 전 지사의 기본소득 허점을 지적하면서 자신만의 정책 브랜드인 기회소득을 추진한 구축한 바 있다. 다만 기회소득 정책 시리즈 역시 뚜렷한 성과가 없거나 인지도가 약하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윤 대통령을 비호하면서 강성 보수층의 지지를 받고 있는 김문수 장관의 경우 ‘민생’으로 호평을 받았다가 ‘경제’를 키워드로 다시 빛을 보는 정치인이다. 민선 4·5기 경기도지사를 지낸 김 장관은 20대 총선과 7회 지선에서 낙선했으나 윤 정부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장, 고용노동부 장관직을 맡아 중앙정치로 ‘컴백’한 뒤 대선주자로도 거론되고 있다. 그는 도지사 시절 민생현장에 직접 들어가 도민과 소통했던 행보로 호평 받은 바 있다. 지사로서 임기 마지막 날에는 의정부시에서 배식봉사를 하면서 “가장 근본적인 나눔, 즐거운 나눔이 바로 따뜻한 한 끼를 나눠먹는 것이 아니겠냐”며 민생을 강조했다. 임기 중 설 연휴기간에는 택시기사, 전통시장 상인 체험 등 민생현장 속으로 들어가 호평을 받기도 했다. 이번 설 명절을 앞두고 김동연 지사가 치킨·생선구이집 자영업자와 만나 금융민원 상담사가 돼보는 등 직접 민생현장에 닿을 수 있는 창구를 늘려가는 것과 유사했다. 그러나 정작 김동연 지사는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서 김문수 지지율 상승을 두고 “정상적이지 않다”고 견제했다. 김 지사는 “극우, 지난 계엄과 내란 사태에서 단호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으로 했다는 평가를 받는 것 같은데 잘못된 평가”라며 “그쪽 당(여당)에서도 이길 수 있는 후보를 생각한다면 아마 그런 석으로 가지는 않지 않을까 생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5-01-31 06:00
경제 3%도 넘겼다…銀 카드대출 연체율 '비상'

은행권 신용카드 대출의 연체율이 3%를 돌파하며 '카드 대란'이 일었던 2005년 수준에 근접했다. 경기침체 장기화로 살림살이가 팍팍해지면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다. 서민경제에 비상등이 켜지면서 취약차주의 부실이 현실화되고, 금융권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일반은행의 신용카드 대출 연평균 연체율은 3.24%다. 일반은행은 금융지주 산하에 카드 사업을 분사한 시중은행을 제외하고 카드업을 겸영하는 나머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을 의미한다. 지난해 10월과 11월 기준 한 달 연체율은 3.4%로 2014년 11월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른바 '카드대란'이 일었던 2005년 8월(3.8%)과 불과 0.4%포인트(p) 밖에 차이나지 않는다. 카드업계는 통상적으로 연체율이 2%를 넘어가면 위험다고 본다. 은행권 신용카드 대출의 연체율은 2023년부터 늘어나기 시작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시행됐던 금융지원이 종료되며 소비자의 부담이 커졌고, 이후 고금리와 고물가가 이어지며 대출을 갚기가 더욱 어려워진 것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가계부채 규모가 커지고 연체율도 상승하면서 금융사들이 건전성 관리를 위해 대출 태도를 강화하자 돈 빌릴 곳이 줄어든 저신용 차주들이 최후의 수단으로 신용카드 대출을 찾으면서 사태는 더욱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국내 8개 전업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BC)의 카드론 잔액은 42조 7850억 원에 달한다. 경기 악화로 인해 '빚으로 빚을 갚는' 이들도 많아졌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카드사들의 대환대출 잔액은 1조 6467억 원으로 1년 새 194억 원 늘었다. 대환대출은 카드론을 제때 갚지 못해 연체한 차주가 카드사로부터 상환자금을 대출받아 기존의 빚을 갚는 것을 말한다. 카드사들이 회수가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한 대출 규모도 평년보다 늘어났다. BC카드를 제외한 7개 카드사의 지난해 3분기까지 누적 대손상각비는 총 3조 1118억 원으로 이미 2022년 연간치(2조 8385억 원)를 넘어섰다. 대손상각비는 대출 후 돌려받지 못해 손실로 처리한 비용을 의미하며, 카드업계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부실에 대비해 대손비용을 미리 쌓아둔다. 이처럼 서민경제에 비상등이 켜지면서 차주의 건전성 약화가 금융권의 건전성에도 악영항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최후의 보루'로 여겨지는 카드 대출의 특성상 차주들 중 은행 주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도 보유한 다중채무자가 많아 연쇄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 등 타 업권에서 대출이 어려워진 저신용 차주들이 카드 대출로 몰린 영향이 크다고 본다"며 "차주들이 취약계층인 경우가 많아 만기 도래로 연체율이 더 늘면 부실이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 고현솔 기자
- 2025-01-3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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