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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 수사 본격화…부검 결과 "다발성 손상 사망"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 양(8)이 교사에게 피살당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가해 교사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됐다. 12일 대전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오전 김 양의 시신을 부검하고 '다발성 예기 손상에 의한 사망'이라는 소견을 통보했다. '다발성 예기 손상에 의한 사망'은 날카로운 도구에 의해 다발적으로 손상을 입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경찰은 11일 저녁 체포·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김 양을 살해한 40대 여성 교사 A씨의 주거지, 차량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서부경찰서는 범행 장소에서 A씨의 휴대전화를 이미 확보해 현재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8년부터 우울증을 앓아왔다고 진술한 A씨의 병원 진료 기록 등을 확보해 건강 상태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압수영장에 학교는 포함되지 않지만 경찰은 이날 학교 측 동의를 구해 해당 교사와 관련된 자료들도 확보할 예정이다. 체포영장 집행은 조율이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 집행 후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하는데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인 A씨의 건강 상태가 변수가 될 수 있다. A씨의 거동이 불가능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못하면 절차상 문제가 될 수도 있어 경찰은 A씨가 거동이 가능한 적절한 시점을 의료진과 상의해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이 늦어지더라도 A씨와 대화가 가능하다면 오늘 중에 중단된 조사를 재개할 계획이다 경찰은 부검 결과 토대로 정확한 사인, 범행 방법 등을 확인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0일 오후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교사 A씨가 김 양을 살해하고 자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손목과 목을 다친 A씨는 수술에 들어가기 전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다. A씨는 사건 당일 돌봄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마지막 학생을 골라 책을 준다며 시청각실로 데려가 목을 조르고 흉기로 찔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수술 이후 48시간 동안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의사 소견에 따라 잠시 경찰 조사가 중단됐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5-02-12 14:41
사회 경기도교육청 중등교사임용시험 98명 합격 오류…"미흡한 행정 아쉬워"

경기도교육청이 중등교사임용에서 100명에 가까운 응시자들의 당락을 바꾸며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도교육청이 지난 11일 오전 10시 발표한 중등교사 임용시험 합격 결과를 같은 날 오후 11시 50분쯤 재발표했다. 발표 내용 중 '수업실연' 과목이 환산점수(30점 만점)가 아닌 원점수(60점 만점)가 반영되는 오류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은 1시간 만에 홈페이지 합격자 발표 게시판에 '긴급안내, 합격자발표 일시중단 안내' 창을 띄워 개인이 합격자 명단을 확인하는 절차를 중단했다. 원점수를 환산점수로 바꿔 오류를 수정하며 당락이 바뀐 응시자는 모두 9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합격 인원 수 변동은 없었으나 합격자가 불합격자가 된 사례와 불합격자가 합격자가 된 사례는 각각 49명이다. 대학 입시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를 지적하며 학생 구제를 도운 도교육청이 중등교사임용시험에서 미흡한 행정처리를 보여 준 것은 아쉽다는 반응도 나온다. 이번 행정 오류로 시험 응시자들은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도교육청은 합격에서 불합격으로 바뀐 응시자들에 대한 구제조치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홍정표 도교육청 제2부교육감은 "임용시험 응시한 수험생의 기회를 현저하게 박탈을 한 것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환산 전에 합격권에 들었으나 다시 수정했을 때 탈락하는 수험생에 대해서는 그대로 탈락처리를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현재 도교육청은 당락이 바뀐 응시자들에게 직접 전화해 재발표 과정에 관해 설명하고 사과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5-02-12 12:13
정치 원희룡 “헌재, ‘헌법도망소’ 모습” 비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헌법재판소에 대해 “헌법으로부터 오히려 도망 다니는 ‘헌법도망소’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국민의힘 인천 계양을 당협위원장인 원 전 장관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당시 탄핵 의결정족수 문제를 먼저 해결할 것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 문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등을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헌재는 한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탄핵 의결정족수가 200석이라면 한 권한대행 탄핵 자체가 무효를 넘어 애초에 없던 부존재가 되고 최상목 대대행은 무효이자 가짜인 ‘유령’ 권한대행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는 이 핵심적인 사안에 대한 판단을 미루고 도망치면 안 된다”며 “1층을 지어야 꼭대기를 지을 수 있는데 1층을 짓지 않고 꼭대기를 지으려 한다면 그 건물은 무너질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 “마은혁에 대한 ‘셀프 임용’을 하려는 시도 역시 마찬가지”라며 “한 대행 탄핵이 무효라면 이 임명 또한 무효인데 재판관 셀프임용 같은 ‘어쩔래’식 강요재판은 안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국민들은 진실을 알 권리를 가지고 있고, 대통령은 진실을 밝힐 공정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측이 동의하지 않는 검찰 진술을 증거로 활용하고 (검찰) 수사 기록을 못 보게 한 헌재법도 정면으로 위반하면서까지 (탄핵심판에) 속도를 내는 것도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원 전 장관은 “이런 것들이 대통령의 탄핵을 기정사실화 하려는 의도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국민이 신뢰할 수 없는 것”이라며 “헌재는 진실재판소가 돼야 하고, 헌법재판은 진실의 방에서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관들의 재판기준인 양심은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상식적이고 주권자인 국민에게 합리적인 의심을 침묵시킬 수 있을 정도의 진실이 보장된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은 8명의 재판관들만이 하는 재판이 아니고 주권자인 5천175만의 국민이 함께 지켜보고 판단하는 것”이라며 “의회 다수당의 독재, 8명 헌법재판관의 재판 독재에 대해서 주권자인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2-12 11:42
경제 道 분양시장, 미분양 급증·고금리·대출 규제에 ‘삼중고’

경기도의 신규 아파트 분양이 108개월 만에 ‘0’을 기록했다. 전국적으로도 분양 시장이 얼어붙으며 공급이 급감하는 추세다. 미분양 증가, 금융 규제, 고금리 부담이 맞물리면서 건설사들은 분양을 미루고, 실수요자들은 관망세를 유지하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주택 공급 부족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한다. 11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국 일반분양 아파트 물량은 3751가구로, 전월(9435가구) 대비 절반 이상 감소했다. 이는 2023년 2월(2725가구) 이후 최저 수준이다. 특히 서울·경기·인천 등 11개 주요 지역에서는 신규 분양이 단 한 건도 없었다. 경기도의 경우 분양 물량이 ‘0’을 기록한 것은 2016년 1월 이후 108개월 만이다. 부동산 시장이 극심한 침체에 빠진 가운데 건설사들이 공급을 늦추면서 분양 공백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경기도 분양 시장이 얼어붙은 가장 큰 이유는 미분양 증가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경기도 내 미분양 물량은 1만 2954가구로, 한 달 만에 2433가구 늘었다. 특히 평택은 4071가구가 미분양 상태로, 한 달 사이 1574가구 증가했다. 화양지구와 브레인시티를 중심으로 공급이 집중되면서 미분양 물량이 쌓이고 있다. 이천도 1911가구로, 전월 대비 311가구가 늘어나며 두 번째로 높은 미분양 규모를 기록했다. 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특임교수는 “경기도에서 대규모 미분양이 발생하면서 분양 시장이 위축됐다“며 “특히 평택과 이천의 미분양 물량은 전국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시장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금융 규제와 고금리 부담도 시장 침체를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가 최근 가계대출 규제 완화 조치를 발표했지만, 여전히 대출 문턱이 높아 실수요자들의 자금 조달이 쉽지 않다. 더욱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규제로 인해 대출 여건이 한층 더 악화될 전망이다. 최 교수는 “대출 규제 완화가 발표됐지만, 시장에서는 그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며 “DSR 3단계 규제가 시행되면 주택 자금 조달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분양가가 매매가보다 높은 상황도 실수요자들이 신규 아파트 청약을 꺼리는 이유다. 집값 하락 가능성을 염두에 둔 매수자들이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 건설사들도 공급을 늦추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는 미분양 해소가 시급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공급 부족 문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의 정책적 대응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강조한다. 향후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단기 미분양 해소와 중장기 주택 공급 계획 모두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5-02-12 08:04
정치 야6당 ‘명태균 특검법’ 발의…명태균 “환영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은 11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과 12·3 비상계엄 선포 배경을 밝히기 위한 ‘명태균 특검법’을 공동발의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명태균 관련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를 제출했다. 서영교 민주당 명태균게이트진상조사단 단장은 발의 후 취재진과 만나 “김 여사 특검이 물살을 타게 된 건 명태균 사건들이 세상에 폭로되면서부터다. 김 여사 특검을 막기 위한 비상계엄이 아니었는지 의심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수사 대상은 ▲2022년 지방선거·재보궐선거, 22대 총선 등 선거개입 ▲불법·허위 여론조사 무상 제공에 따른 공천 거래 ▲20대 대선 여론조사 무상 제공에 따른 공천 거래 ▲대우조선 파업·창원 신규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개입 ▲대통령 일정 등 국가기밀 누설 의혹 ▲사건 증거인멸 및 봐주기 수사 등 불법행위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 등 총 7가지다. 특검 후보자는 대법원장이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방식으로, 대법원장은 판사·검사·변호사 등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 2인을 특검 후보자로 추천해야 한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 발의와 함께 이번 특검법을 2월 임시국회 내에서 처리할 방침을 세웠다. 이와 관련 명 씨는 SNS에 “명태균 특검은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바”라며 “공천개입, 국민의힘, 대선경선, 정치자금법 위반, 불법조작 여론조사, 창원 국가 산단, 검사의 황금폰 증거인멸교사, 오세훈, 홍준표 시장이 고소한 사건까지 명태균과 관련된 모든 의혹을 특검 내용에 꼭 포함시켜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쪽짜리 특검 말고, 시간도 얼마 안 걸린다. 검사 11명이 4개월이 넘도록 내 인생을 탈탈 털었고, 이제는 국민이 정치권의 더럽고 추악한 뒷모습의 진실을 알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5-02-11 16:15
정치 ‘GTX-D 추진 의원모임’ 다시 출범한다

21대 국회에 구성됐던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D 추진 의원모임이 22대에 다시 구성돼 출범세미나를 연다. 11일 박상혁(민주·김포을) 의원 등에 따르면 오는 18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수도권 동서축 연결 GTX-D 추진 의원모임 출범세미나’를 개최한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가 ‘수도권 동서축 연결을 위한 GTX-D 필요성 및 건설 전략’을 발표하고, 국토교통부 철도국,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인천시 교통국 관계자들도 참석할 계획이다. GTX-D는 GTX 2기 신설 노선(D·E·F)으로 국토부는 지난해 1월 25일 ‘인천공항~청라~가정’과 ‘김포~검단~계양노선’이 대장~삼성으로 만나 팔당·원주로 운행하는 Y자 노선을 발표했으며, 서부권 광역급행철도와 추후 직결 운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당시 “D‧E‧F 노선은 5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전체 노선을 함께 반영해 속도감 있는 사업을 위해 구간별(1-2단계) 개통 추진하겠다”며 “1단계 구간은 ’35년 개통 목표로 임기 내 동시 예타 통과 추진하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예타 신청과 함께 민간 제안 절차도 병행하겠다”고 밝혔었다. GTX-D 추진 의원모임에는 박 의원외에 김주영(김포갑)·서영석(부천갑)·추미애(하남갑)·김용만(하남을)·유동수(인천 계양구갑)·모경종(인천 서구병)·진선미(서울 강동갑)·이해식(서울 강동을) 의원 등 경기·인천·서울 민주당 의원 9명이 현재까지 이름을 올렸고, 이날 출범세미나도 공동주최한다. 모임을 주도하는 박 의원은 21대에도 김주영·서영석 의원, 김경협·신동근 전 의원과 함께 ‘GTX-D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추진 의원모임’을 출범시킨 바 있으며, 22대 공약으로 ‘강남 직결 GTX-D 조기 추진’을 제시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2-11 17:51
정치 화성시 찾은 민주당 지도부…‘현장 목소리 정책화’ 약속

더불어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이틀째인 11일 국내 중소기업들의 경영상 애로를 청취하고자 화성지역 현장을 찾았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청취한 현장의 목소리들을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 전달해 정책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2시 화성시 팔탄면에 위치한 ㈜아비만엔지니어링 본사에서 현장간담회를 주재했다. 이번 간담회는 탄핵 정국으로 인한 정치 불확실성 장기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세계적으로 경제 질서가 재편되고 있다. 그중에 최근 환율 문제에 더해 미국의 관세 (문제로) 우리 수출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이고 (현재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 살아왔고 앞으로도 수출에 기대 경제 성장과 발전을 이뤄내야 하는데 지금의 상황이 매우 어렵다”며 “이럴 때일수록 제도와 외교를 담당하는 정부, 정치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표는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에게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겪는 노고를 들어보고 우리 정치권이 할 수 있는 일, 우리 민주당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내 최대한 신속하게 어려움들을 완화,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승원 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도 “이 대표는 앞서 민생경제 회복방안으로 ‘잘사니즘’을 제시했고 ‘30조 추경’에 이어 통상 위기에 대응하는 ‘통상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또 “현재 내란 사태에 대한 조사가 지연되고 있고 고환율, 고금리,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 등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만만치 않은 상황에 놓였다”며 “이에 함께 지혜를 모은다면 다시금 대한민국의 모범 경제 시스템을 작동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기업인들은 이날 중소기업들에 한해 긴급경영안정지원금을 투입하거나 보조 혜택을 늘리는 등 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정치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강성열 ㈜아비만엔지니어링 대표는 “환율 급등으로 기업자금 사정이 매우 어렵다”면서 “저희 기업의 경우 납품 지연 등으로 경영이 악화돼 기존 인력을 감원하고 신규 채용도 감소하는 인력 악순환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강 대표는 “이런 악순환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다수의 기업에 대한 혜택을 늘리거나 긴급경영안정지원금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안상교 화성시상공회의소 회장도 “(정치권이) 중소기업들에 희망과 용기를 줄 것으로 믿는다”며 “지난 1년 동안 화성 관내 기업 130개사를 방문했는데 모두 발주가 없다고 답할 정도로 사정이 어려웠다”고 했다. 아울러 안 회장은 “오늘 나온 제안들이 당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민주당은 이날 나온 현장의 애로사항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각 상임위 차원에서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간담회 직후 중소기업인들이 러-우 전쟁으로 인한 수출 문제, 해양 물류 문제, 중국의 물량 밀어내기, 낮은 범위의 중소기업 대상 보험 등으로 문제를 겪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기업 현안들에 관해 그는 “야당이지만 상임위 차원에서 (관련 안건들을) 논의하기로 했다”면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등 상임위 전체회의 및 현안질의를 통해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현장간담회에는 이 대표를 비롯해 민주당 김승원 경기도당 위원장, 홍성국 최고위원, 송옥주·전용기·김원이 국회의원, 정명근 화성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간담회 참석에 앞서 관내 기업대표들과 아비만엔지니어링 본사 내 생산시설·재고창고 등을 시찰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5-02-11 20:00
인천 재외동포청 "한민족 공동체의 총체적 역량 확대로 도약"

재외동포청이 올해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의 총체적 역량 확대를 통해 더 큰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상덕 청장은 11일 송도 재외동포웰컴센터에서 2025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재외동포청은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핵심 5대 과제로 ▲재외동포정책 강화체계 확립 ▲재외동포 정체성 강화 ▲국격에 걸맞은 동포 보호·지원 강화 ▲한인 네트워크 활성화 ▲편리한 동포생활을 제시했다. 세부적으로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재외동포정책 체계를 확립한다는 구상이다. 우선 국내 동포의 목소리를 반영해 국내 동포 정착지원 정책의 법적 기반을 확립하고, ‘재외동포협력센터’를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명칭과 기능을 조정하는 ‘재외동포기본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동포사회 세대교체 추세에 맞춰 차세대 동포 정체성 함양 사업을 확대한다. 재외동포청은 전 세계 1400여 곳의 한글학교 운영 지원을 확대하고 온라인 교육 플랫폼(스터디코리안) 기능 개선 및 콘텐츠 확대 등 재외동포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 국격에 걸맞은 동포 보호‧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 복수국적 피해 최소화를 위해 국적·병역제도에 대한 홍보는 물론 입양동포 지원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재외동포 사회와 모국의 교류·협력 강화로 상생의 선순환도 꾀한다. 오는 5월 세계한인차세대대회를 열어 차세대동포 역량을 강화하고, 10월에는 세계한인회장대회를 통해 모국과의 유대감 형성에 힘쓸 방침이다. 이밖에도 ▲광복 80주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멕시코 한인 이주 120주년 및 아르헨티나‧파라과이 한인 이주 60주년 등 역사적 기념 사업 등 재외동포사회의 맞춤형 사업에 대한 지원을 내실화한다. 특히 올해 더 편리해진 재외동포 민원서비스 제공을 약속했다. 지난해 11월 시범실시에 이어 최근 서비스를 본격 개시한 재외동포인증센터를 통해 한국 휴대전화 없는 재외국민도 비대면 신원확인 후 전자정부 서비스뿐만 아니라 국내 온라인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 재외공관 방문이 어려운 재외국민에게 비대면 화상 영사서비스를 제공하고, 모바일상에서 아포스티유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상덕 청장은 “K-컬처 등 한류가 지구촌에 확산되는 가운데 세계 각지에서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정치적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동포사회가 손잡고, 대한민국의 미래성장 동력을 확충하는 것이 동포청 설립의 취지이자 사명”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 유정희 기자
- 2025-02-11 16:15
정치 이상민 “계엄 때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받지도 하지도 않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받은 적도, 지시한 적도 없다고 증언했다. 이 장관은 11일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서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받은 적 있느냐’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전혀 없다”고 답했다. 앞서 검찰이 작성한 윤 대통령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보여줬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전 장관은 “이번 비상계엄에서 그런 조치는 아예 배제돼서 지시할 이유가 없었다고 생각한다”며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이나 소방을 지휘할 권한이 없다는 것은 다 알려진 상황이었고 대통령이 누구보다 그 점을 잘 알고 있어 저에게 그런 유형의 지시를 내릴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실(집무실)에서 종이쪽지 몇 개를 멀리서 본 것이 있는데 그 쪽지 중 소방청 단전, 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있었다”며 “(윤 대통령에게 계엄령을) 만류하러 들어간 자리에서 짧게 1~2분 머무를 때 잠깐 얼핏 보게 됐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이후 행안부 장관 사무실에 돌아와 소방청장에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겨달라고 당부했을 뿐 단전·단수를 지시한 것이 아니란 취지로 진술했다. 소방청장과 통화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광화문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쪽지를 본 것이 생각났다”며 “그 쪽지가 어떤 맥락에서 작성되고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지만 본 대로 단전·단수를 소방이 한다고 할 경우 무작정 하게 되면 국민에게 큰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겠단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사무실에 돌아간 다음 큰 사건사고가 접수된 건 없는지, 각종 시위나 충돌사항은 없는지 전반적 상황이 궁금해서 경찰청장, 소방청장과 차례로 전화했다”며 “소방청장과 전화하면서도 아까 그 쪽지가 생각나고 걱정돼서 만일 경우를 대비해 국민 안전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그리고 꼼꼼히 챙겨달라는 당부를 한 것”이라고 했다. 국회 측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수사기관의 참고인 조사 진술을 언급하며 이 전 장관에게 그런 내용을 들은 적 없는지 물었다. 국회 측에 따르면 송 장관은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일정 대신 참석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경제를, 외교부 장관에게 미국과 관계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료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소상공인 대책을, 송 장관에게 농산물 물가 관리를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이 전 장관은 “송 장관이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 기억과는 조금 다르다. 제게 그런 말씀은 일절 없었다”고 답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5-02-11 16:40
사회 '내란혐의' 김준영 경기남부청장, 공수처 집중 수사 중

'내란' 혐의 피의자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이 평소와 다름없이 근무 중이여서 논란이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은 지난해 12월 15일 내란 및 직권남용체포교사죄 등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과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 등 군·경 관계자들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이들 대부분 경찰 등에 조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지는 과정에서 구속됐다. 그러나 김 청장은 여전히 경기남부경찰청에 출근해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다. 12.3 계엄 당시 그의 지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K-1 소총과 실탄 300발을 휴대한 경찰관들을 투입해 적극적인 내란에 가담했다는 비판이 있었지만 징계나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공소장에 따르면 조 청장은 김 청장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연수원에 경찰을 보내 안으로 들어가려는 사람을 통제하라'고 지시했고 K-1 소총 5정 등으로 무장한 경찰력 115명이 선관위로 출동해 정보사 등 군 병력이 선관위를 장악하도록 도왔다. 이에 고위직 경찰이라는 이유로 당연한 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 관계자는 "하위직 경찰이 음주운전 등 범행을 하면 인사권자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즉시 직위해제를 결정한다"며 "그러나 김 청장은 '내란'이라는 중대한 혐의에 연루됐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받지 않았다. 하위직과 고위직 간 차별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공무원의 직위해제 규정을 명시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6항에 따르면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는 직위해제 처분을 해야 한다. 경감급 경찰 관계자는 "전시상황이 아님에도 잘못된 명령을 따라 선관위에 소총과 실탄을 챙긴 경찰관들을 투입해 시민을 불안에 떨게 했다. 하지만 현재 경찰 내부에선 이를 잘못이 아니라 보는 분위기다"며 "중대한 사건임에도 국수본 조사 과정에서 김 청장은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았다. 경찰 내부에서도 쉬쉬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 형사소송 담당 변호사는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는 강행 규정이 아닌 인사권자의 재량이다"며 "혐의가 중대해도 인사권자가 직위해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면 직위가 유지된다. 고위직이라는 이유로 잘못을 봐주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현재 공수처는 계엄 사태 관련 김 청장의 내란 혐의 사건을 경찰 국가수사본부로부터 넘겨 받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 청장은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로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최종 기소 여부에 따라 직위해제여부가 결정될 것 같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02-1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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