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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동연 “극저신용대출, 대한민국 경제 위한 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도지사 시절 도입한 극저신용대출과 관련해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극저신용대출 이용자 3명을 초청한 가운데 경기도청 경기도지사 집무실에서 간담회를 진행했다. 극저신용대출이란 금융지원에 더해 ‘사회적 회복 프로그램’을 더한 경기도형 서민정책금융 사업이다. 민선7기 당시 이재명 도지사가 극저신용대출 사업을 시작했고, 현재 김 지사가 해당 사업을 다시 시행하고 있다. 김 지사는 “최근 극저신용대출 관련해 이런저런 얘기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 제도를 폄훼한다”며 “하지만 (극저신용대출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공공이나 사회에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 또는 내미는 마지막 손 같은 역할”이라고 했다. 김 지사는 또 “살면서, 어떤 고비에 조금만 누가 손을 뻗쳐주면 좋은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극한의 상황 속에서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당사자들에겐 정말 가뭄에 단비 같고, 한편으로는 나를 생각해주는 제도가 있는 나라에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면에서 극저신용대출이 큰 역할을 한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민선8기 도에서 시행하는 극저신용대출 2.0은 민선7기 당시의 극저신용대출 1.0(상환기간 5년)과 비교해 상환기간이 대폭 확대됐다. 김 지사는 앞서 16일 극저신용대출 2.0에 관해 “극저신용대출 2.0에서는 어려워진 소상공인, 자영업자 또는 취약계층, 청년실업자들에게 10년 또는 100개월 이상 초장기 상환을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얼마 전 우리 국민주권정부에서 만든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인해 소비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며 “이와 같은 소비 진작과 함께 또 하나의 축으로 금융안전망을 촘촘히 만들어서 이 두 축으로 민생을 살리는 기반을 도가 앞장서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에 따르면 극저신용대출 전체 이용자 중 24.5%가 대출금을 완전상환했다. 도는 상당수의 대출이 아직 만기가 도래하지 않음에 따라 향후 완전상환자가 더 늘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대출 이용자 중 대출연장 등 재약정을 한 비율은 35.3%, 대출 연체자는 38.3%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5-09-22 16:35
사회 하루 앞으로 다가온 '아리셀 화재' 선고…'솜방망이' 중처법 "이젠 달라야"

32명의 사상자를 낸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의 선고 공판이 목전으로 다가왔다. 현재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관련 재판에서 비교적 가벼운 형이 결정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재판부의 판결에 귀추가 주목된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23일 오후 2시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부터 시행됐다. 건설현장과 공장 등 인명피해가 잇따르는 사업장 등의 안전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자는 것이 골자이지만, 현재까지 관련 재판에선 가벼운 형이 잇따랐다. 중대재해처벌법 제1호 선고사건은 2022년 5월 고양시의 한 요양병원 증축 공사현장에서 시..
- 박진석 기자
- 2025-09-22 14:38
지역 “의원 해외연수에 공무원 환송까지”… 화성특례시의회, 낡은 관행 논란

화성특례시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 출국 현장에서는 여전히 공직자들이 나와 환송하는 '환송 관행'이 여전히 연출되고 있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신문 9월 17일자 8면 보도) 22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해 보면 공직자 일부에서는 의전 차원의 관행이라고 설명하지만, 시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라는 것이다. 의원 해외연수는 시민 세금으로 이뤄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연수는 그동안 관광 일정 위주로 편성되거나 성과 공유가 부실해 ‘외유성’이라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다. 의원들의 해외연수 출국 시 간부 공직자들이 환송식을 한다. 이를 두고 의전 차원으로 오해될 수 있지만, 자발적 참여 속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 시민은 “연수가 정말 필요하다면 환송식이 아니라 결과로 보여줘야 한다”며 “시민이 납득할 만한 성과도 없는 상황에서 보여주기식 행사를 하는 건 구태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환송식에는 공직자들이 다수 참여한다. 단순히 의원들을 배웅하기 위해 출발지에 나가는 것이 행정 업무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이를 두고 한 공직자는 "자발적 의전 차원이라고 해명하지만, 단순히 의원들을 배웅하기 위해 출발지에 나가는 것이 행정 업무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한다. 환송식 자체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직 한 의원은 “의원 해외연수의 본래 취지는 해외 선진사례 학습을 통해 지역 정책을 개선하는 것”이라며 “환송식 같은 형식적 의전은 오히려 시민 불신만 키운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수 과정 전반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성과를 정책에 어떻게 반영할지 시민 앞에 보고하는 것이 의회의 책무”라고 덧붙였다. 시민단체도 의회가 먼저 구태를 끊어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세금으로 이뤄지는 연수라면, 공직자는 의원들의 연수 일정에 맞춰 나와 환송할 이유가 없다. 공적 업무와 개인적 일정을 혼동하는 행태는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 최순철 기자
- 2025-09-22 15:00
사회 "역사와 문화, 낭만이 숨쉬는 축제"…'수원 3대 가을축제' 개막

가을을 맞아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을 활용한 수원시의 3대 가을 축제가 5일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27일 '수원화성 미디어아트'를 시작으로 62번째를 맞이한 '수원화성문화제'가 막을 올린다. 22일 곽도용 시 문화청년체육국장은 이날 오전 시청 중회의실에서 '세계유산 수원화성 3대 가을 축제'를 열고 '제62회 수원화성문화제',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수원화성 미디어아트' 등 3대 축제 계획을 밝혔다. 올해로 62번째를 맞는 수원화성문화제는 2023년 '수원동락', 2024년 '새빛축성'에 이어 사방에서 배와 수레가 모인다는 의미의 '새빛팔달'을 주제로 개최된다. 기존 3일이었던 축제기간은 '원행을묘정리의궤' 속 정조의 여정을 재현하고자 8일간 진행되며 그 범위를 화성행궁에서 수원화성 일원으로 확대했다. 수원화성문화제가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3대 글로벌 축제로 선정된 만큼 자리매김을 위한 글로벌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조선시대 선유놀이를 모티브로 한 '선유몽', 정조의 실전 전술훈련장이던 연무대에서 무예와 병법, 기마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야조', 정조대왕이 어머니 혜경궁 홍씨를 위해 거행한 회갑연 진찬을 재해석한 '진찬' 등이 대표적이다. '시민이 만들고 즐기며, 주인이 되는 축제'라는 목표에 걸맞는 시민 참여 프로그램도 준비된다. 수원화성문화제의 명물이 된 '가마레이스'부터 어린이와 부모가 함께 전통놀이를 체험하는 '축성놀이터', 수원화성 축성의 원리를 체험하는 '정조의 꿈, 수원화성 축성을 도와줘' 등을 체험할 수 있다. 특히 시는 올해 세계와 함께하는 글로벌 축제로서 품격을 더하기 위해 외국인 관광 라운지 '글로벌빌리지'를 운영할 예정이다. 수원화성 내 공공 한옥인 전통문화관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복식체험, 전통주 시음, 전통 다과 체험 등으로 이뤄진다. 1795년 정조대왕의 을묘년 원행을 재현하는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은 오는 28일 진행된다. 서울 경복궁부터 수원 화성행궁, 화성융릉까지 구간에서 이뤄지며 수원시 2구간에서는 말 70여 필과 1000여 명의 인원이 참가할 예정이다. 행렬 중 장안문 인근에서는 경기도무용단과 무예24기 공연이 이뤄지며 행궁광장에서는 능행차 입궁 퍼포먼스와 함께 시민 퍼레이드가 전면 배치된다. 화서문을 중심으로 장안공원 일원과 장안문 일대에서 펼쳐지는 수원화성 미디어아트는 '만천명월 정조의 꿈, 빛이 되다 시즌5 새빛향연(響宴)'을 주제로 개최된다. 화서문에서는 미디어아트 '새빛향연'이, 장안공원 일원에는 '미디어파크'를 조성한다. 장안문에서 펼쳐지는 '수원유니버스'에서는 수원화성을 주제로 한 3개의 작품을 볼 수 있다. 곽 국장은 "시민과 방문객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축제를 즐기도록 세심히 준비하겠다"며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행사장 곳곳 전문 안전요원과 자원봉사자를 배치해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조의 개혁정신과 효문화를 바탕으로 역사와 문화의 체험, 낭만이 살아 숨쉬는 특별한 가을축제로 자리매김해 세계적인 글로벌 축제로 자리매김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5-09-22 14:31
경제 10월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 1만여 가구…수도권은 10년 만에 '최저'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올 10월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1만여 가구에 그치며 입주 가뭄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수도권은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해 심각한 공급 공백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직방에 따르면, 오는 10월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총 1만 232세대로 9월(1만 916세대)과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수도권은 1128세대에 불과해 전월(5395세대)보다 79% 감소했으며, 2015년 5월(1104세대) 이후 가장 적은 물량이다. 서울 46세대, 경기 742세대, 인천 340세대 모두 줄었고, 특히 경기지역의 신규 택지지구 입주 감소가 전체 물량 축소를 이끌었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대방역여의도더로드캐슬’(46세대)을 비롯해, 경기 의왕시 ‘의왕고천지구대방디에트르센트럴B1BL’(492세대)·..
- 오다경 기자
- 2025-09-22 10:56
사회 [내란 특검] 한동훈 증인신문 미뤄지나…'계엄 해제 방해 의혹' 증인 소환장 수령 안 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관련 법원의 증인 소환장을 수령하지 않았다. 오는 23일 예정됐던 증인신문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전은진 판사)는 지난 12일과 18일 한 전 대표에게 증인 소환장을 발송했다. 그러나 두 차례 모두 폐문부재(송달받을 장소에 문이 닫혀있고 사람이 없는 것)로 한 전 대표에 전달되지 않았다. 앞서 12·3 계엄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10일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여러차례 변경하는 등으로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것으로 의심한다. 이로 인해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했고,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석 190명·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이에 대해 한 전 대표는 발간한 책이나 인터뷰 등을 통해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구 당시 박지영 특검보는 "계엄 당시 현장에서는 한 전 대표의 메시지와 추 전 원내대표의 메시지가 계속 달랐다. 서로 상황을 공유하면서 의견을 교환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수사팀 입장에서는 조사가 가장 필요한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지난 12일 특검팀의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23일을 신문기일로 지정했다. 하지만 한 전 대표가 소환장을 수령하지 않음에 따라 그가 증인신문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한 전 대표는 SNS를 통해 "특검이 누구보다 앞장서 계엄을 저지했던 저를 강제구인하겠다고 밝혔다"며 "할 테면 하라고 말씀드린다"고 반발한 바 있다. 형소법상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구인이 가능하다. 소환장을 송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도 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09-22 09:49
경제 차례상은 줄고 취향은 커졌다…추석 과일 소비의 변신

올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사과·배 등 대표 과일 가격 부담이 예년보다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공급 물량은 늘어나지만 소비자들의 구매 의향은 줄어드는 ‘수급 완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다. 22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가 1000명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올해 추석 가정용 과일 구매 의향이 작년보다 “줄었다”는 응답이 35.7%로, “늘었다”(9.5%)는 응답보다 3배 이상 많았다. 비슷하다는 응답은 54.8%였다. 구매 의향이 감소한 이유로는 ‘가격 부담’(62.1%)이 가장 많았고, 이어 ‘가족이 싫어해서’(11.9%), ‘가족 구성원 감소’(8.8%), ‘품질 저하’(8.8%) 순으로 나타났다. 추석 성수기 2주간 과일 공급은 지난해보다 여유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과 출하량은 6.5% 증가하고, 배는 7.2%, 단감은 무려 119.3% 늘어날 전망이다. 추석이 지난해보다 늦고, 고온으로 수확 시기가 밀리면서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기 때문이다. 대표 과일은 여전히 사과(35%)와 배(12.9%)가 차지했지만, 애플망고(12.1%)와 포도(11.2%) 같은 이색 과일도 선물세트에 포함됐다. 과일 선물 세트 지출 의향은 3만~5만 원대(40.4%)가 가장 많아 ‘실속형’ 흐름이 뚜렷했다. 유통업계는 이를 두고 “전통 명절 과일 소비가 ‘필수’에서 ‘선택’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과거에는 차례상에 올릴 사과·배가 사실상 의무였다면, 지금은 가족 축소와 취향 다변화로 소비자 선택지가 넓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차례상을 준비한다는 가구 비율은 2016년 74.4%에서 올해 40.4%로 9년 만에 반 토막 났다. 이런 변화는 업계 전략에도 직접 반영되고 있다. 대형마트·백화점은 실속형 과일 세트를 3만~5만 원대 중심으로 확대하고, 애플망고·샤인머스캣 같은 인기 과일을 소포장으로 묶어 판매 중이다. 편의점은 1·2인 가구를 겨냥해 소용량 과일 세트를 내세우고 있다. 온라인몰은 배송 편의성을 내세워 과일 선물세트를 강화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과일 세트가 ‘명절 필수품’이었다면, 지금은 취향을 반영한 선택지가 돼버렸다”며 “앞으로는 고급 과일이나 이색 과일을 소포장·실속형으로 제안하는 게 주류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5-09-22 10:50
문화 태양보다 뜨겁게, 이곳의 온도는 이미 100℃…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 성황리 폐막

뜨거운 태양도 관객들의 열정을 꺾지 못했다. 머리에 두건을 두른 이들은 주먹을 쥐고 함성을 터뜨렸고, 깃발이 바람을 가르며 흔들릴 때마다 무대의 열기는 더 치솟았다. 경기도 대표 가을 음악 축제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 2025(인뮤페)’가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화성 정조효공원에서 열리며 이틀간 7500여 명의 관객을 끌어모으고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올해로 5주년을 맞은 인뮤페는 경기도와 화성특례시가 주최하고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주관했다. 인디 뮤지션에게는 대형 공연 무대를, 도민에게는 합리적인 가격에 다양한 무대를 즐길 기회를 열어주는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얼리버드 티켓은 판매 시작 1분 만에 매진되며 높은 기대감을 증명했고 축제 당일에도 이른 아침부터 관람객들이 몰리며 뜨거운 열기를 입증했다. 첫째 날 하이라이트는 인디 오디션 프로그램 ‘인디스땅스’였다. 10주년을 맞은 결선 무대에는 이젤, 비공정, 루아멜, 다다다, 태종 등 다섯 팀이 올라 경연을 펼쳤다. 치열한 무대 끝에 최종 우승은 ‘다다다’가 차지했다. 역대 우승 팀 심아일랜드와 더 픽스도 축하 공연을 펼치며 축제의 열기를 더했다. 둘째 날은 에픽하이를 비롯해 숀, 이디오테잎, 로맨틱펀치, 슈퍼키드, 불고기디스코 등 국내외 아티스트가 무대를 꾸몄다. 일본의 KALA와 도쿄초기충동, 대만의 드렁크몽크 등 해외 뮤지션들도 참여해 글로벌한 색채를 더했다. 공연장 풍경은 무대만큼이나 다채로웠다. 중앙부에서는 관객들이 주먹을 쥐고 “어이, 어이”를 외치며 몸을 흔들었고 록 페스티벌 특유의 ‘슬램’으로 불리는 격한 몸짓도 이어졌다. 무대 앞에서는 두건을 두른 팬들이 노래를 따라 불렀고 뒤편에서는 원을 크게 그려 강강술래처럼 손뼉을 치며 리듬을 즐겼다. 가족 단위 관람객은 돗자리를 펴고 양산을 들며 각자의 방식으로 축제를 만끽했다. 이번 인뮤페는 ‘친환경 축제’를 지향했다. 현장에는 정수기와 선풍기를 갖춘 샘터와 쉼터가 설치돼 열사병 예방에 힘썼으며 개인 텀블러를 지참한 관람객에게는 무료 생수를 제공했다. 푸드트럭에서는 다회용기를 사용했고 재활용품 수거 프로그램 ‘그린 슛 챌린지’도 운영됐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과 록 사운드 속에서 관객들의 열정이 무대를 압도했다면, 해가 지면서 공연장은 또 다른 장면으로 바뀌었다. 시원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자 돗자리에 앉아 있던 이들도 하나둘씩 일어나 무대로 향했다. EDM 사운드가 터지자 젊은 관객들은 몸을 흔들며 뛰었고, 에픽하이가 등장하자 세대와 취향을 막론하고 모두가 한목소리로 노래를 따라 불렀다. 축제는 단순한 관람을 넘어 잔디밭에 앉아 있던 사람들까지 모두 무대의 열기에 합류하는 하나의 거대한 파티로 변했다. 경기콘텐츠진흥원 관계자는 “인뮤페가 도민들에게는 활력을, 인디 뮤지션들에게는 성장의 발판이 되는 경기도 대표 음악 축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류초원 기자 ]
- 류초원 기자
- 2025-09-22 13:30
경제 韓, 美관세 증가율 1위…"FTA 효과 사라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효과가 사실상 소멸하면서 한국의 대미 관세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 대미 10대 수출국 가운데 한국의 관세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2분기 한국이 미국에 낸 관세액은 33억달러(약 4조 6000억 원)로 지난해 4분기보다 47배가량 늘었다. 한국은 중국(259억 3000만 달러), 멕시코(55억 2000만 달러), 일본(47억 8000만 달러), 독일(35억 7000만 달러), 베트남(33억 4000만 달러)에 이어 6위였다. 한국의 관세 증가액은 32억 3000만 달러로, 증가율은 47.1배에 달했다. 이는 조사 대상 10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다. 이어 캐나다(19.5배), 멕시코(17.8배), 일본(8.2배), 독일(6.3배), 대만(4.8배)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중국은 관세 총액 증가분이 가장 컸으나, 이미 바이든 행정부 시절 전기차·배터리·반도체 등에 고율의 관세가 적용됐던 탓에 증가율은 가장 낮았다. 한국은 올 1분기까지만 해도 한·미 FTA 혜택으로 사실상 무관세에 가까웠으나, 2분기 들어 보편관세 10%와 자동차·부품, 철강·알루미늄 등 품목별 관세가 적용되며 부담이 급격히 커졌다. 품목별로는 자동차 및 부품이 19억 달러로 전체 관세액의 57.5%를 차지했고, 기계(9.5%), 전기·전자(9.4%), 철강(8.8%), 알루미늄(2.6%) 순으로 뒤를 이었다. 관세액을 수출액으로 나눈 실효 관세율을 따져보면, 중국(39.5%)에 이어 일본(12.5%), 한국(10%) 순으로 높았다. 한국의 2분기 대미 수출액이 328억 6000만 달러로 세계 8위 수준임을 감안하면, 수출 규모 대비 관세 부담이 상당히 크다는 평가다. 관세 부담 주체도 변화하고 있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관세 부담은 수입기업(64%), 소비자(22%), 수출기업(14%) 비중이었으나, 오는 10월 이후에는 소비자(67%), 수출기업(25%), 수입기업(8%)으로 재편될 전망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수출기업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분석이다. 대한상의는 “15% 상호관세 가운데 수출기업이 4분의 1을 부담한다고 가정하면, 대미 수출의 3.75%가 관세로 빠져나가는 셈”이라며 “지난해 국내 제조업체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5.6%에 불과했던 점을 고려하면 기업 부담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쟁력 약화를 막기 위해 정책적·입법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5-09-22 09:18
정치 ‘특조금 배분 조례’ 재차 의결···경기도-경기도의회 갈등 조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회에 재의요구한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다시 의결된 것을 두고 도와 도의회가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김 지사는 해당 조례안을 5일 이내 공포해야 하는데 조례안이 관련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면 대법원에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21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는 지난 19일 제36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100명 찬성 73명, 반대 21명, 기권 6명으로 특조금 배분 조례안을 가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이하 특조금) 지급 시기를 상하반기 각각 1회로 명시하고 하반기 교부금 지급을 11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는 내용이다. 특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시군의 지역 현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일반조정교부금으로 재정평형 기능을 하지 못할 때 추가로 지원하는 재원이다. 도지사 재량으로 시군의 재정수요를 보전하고 시군 간 재정 격차 해소를 위한 것이지만 특조금 배분 개정안을 두고 이번 본회의에서 도와 도의회는 신경전을 벌였다. 허승범 도 기획조정실장은 재의요구안 제안설명을 통해 “특조금 배분 시기를 특정 시기로 제한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도지사의 특조금 배분 권한과 예산 집행 집행권을 침해해 위법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이어 “지난 2022년 헌법재판소에서도 특조금의 성격 및 취지를 고려할 때 도지사에게 특조금을 균형 있게 관리·집행해 예산이 필요한 시군에 적시에 교부할 수 있는 재량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해당 조례를 발의한 이혜원(국힘·양평2) 도의원은 “현행 배분 실태를 보면 매년 연말이 돼야 교부가 되고 이뤄지고 있다”며 “그 결과 지난해 31개 시군 중 24개 시군이 이미 본 예산과 추경이 모두 마무리된 상태에서 익년도 성립 전 사용이라는 우회적 방식으로 예산을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기초자치단체가 재정을 계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예측 가능성을 크게 저해하는 문제”라며 “도지사의 재량을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된 연말 일괄 교부 관행을 개선하고 지방 재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대법원 무효확인 소송은) 아직은 정해진 것이 없다”며 “중국 출장과 추석 이후로 공식 입장이 늦춰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
- 한주희 기자
- 2025-09-2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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