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지방의회 의정활동정보' 공개 규모를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수원시의회의 투명한 의정활동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8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행정안전부는 현재 회의 일수, 의안 발의 건수 등 8개 항목을 공개하고 있는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 '내고장알리미'에 올 하반기부터 19개 항목을 추가해 총 27개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행안부는 '내고장알리미'에 회의 일수, 지방의원 출석률, 의안 발의 건수 등 기존 5개 지표에서 업무추진비, 행정사무감사 조사결과, 정책연구실적 등 3개 지표를 추가했다. 여기에 올 하반기부터 국제교류 및 행사개최 현황,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록, 의원별 의정보고회 개최현황, 지방의원 징계 및 겸직 현황 등 19개 항목을 추가해 총 27개 의정활동정보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난 2020년 12월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의정 활동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를 제도화하고 모든 지방의회가 공통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표준지표를 선정한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 공개 지침'을 마련했는데 이를 최신화한 '2025년 지방의회 정보공개 세부 지침'을 이달 중 각 의회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에 지방의회는 하반기까지 의회별 누리집에 '의정활동 정보공개 메뉴'를 신설하고 항목별 공개주기를 설정해 의정활동정보를 공개하게 된다. 의정활동 정보에 대한 공개 지표가 확대되고 누구나 쉽게 지방의회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지방의회 운영에 대한 책임성, 의정 활동의 투명성이 더 높아질 전망이다. 이에 지난해 국민권익위가 실시한 '지방의회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종합 청렴도 2등급을 달성한 수원시의회의 의정활동 정보를 쉽게 알 수 있게 되면서 더 투명한 의정활동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평소 시의회 의정활동에 관심이 많다는 김모 씨(62)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매체를 통해 내용을 확인했고 이번 임시회 내용들도 파악하고 있다"며 "최근 행안부에서 정보공개 범위를 늘린다는 소식을 듣고 의회가 더 투명하고 올바르게 운영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상임위원회별 회의나 행정사무감사 등 회의 내용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시민들께 공개하고 있다"며 "중앙부처에서 각 지방의회로 공문 등 내용이 전달되기까지 시간이 소요되지만 누리집을 통해 공개되는 정보를 철저히 하고 알리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7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를 열어 ‘반도체특별법’을 심사했지만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해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규정’ 포함 여부가 쟁점으로 국민의힘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에 대해서는 주 52시간 근로제에서 예외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반도체법에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조항을 넣지 말고 세제 지원 등 여야가 합의한 내용만 우선 통과시키자며 맞섰다. 반도체법에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넣을 경우 다른 전략 산업도 예외 요구를 할 것이고,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 근로제 규정을 유명무실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여당 소위 위원인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SNS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산자중기위 간사인 김원이 의원(소위원장)이 ‘반도체법’ 노동시간 특례 적용은 ‘꼬리’에 해당하므로 추후 논의하면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야당을 겨냥했다. 강 의원은 이어 “그러나 반도체법의 핵심이자 몸통은 주 52시간 노동시간 특례 적용”이라며 “여야가 22대 국회 들어와 앞다퉈 발의했던 반도체법은 또다시 거대 야당의 ‘친 민노총주의’의 벽에 부딪혔다”고 비판했다. 특히 “당론으로 반도체법 주 52시간 특례 적용을 완강히 거부하던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조기 대선의 미몽에 취해 ‘반대할 논리가 없다’며 돌연 찬성 뜻을 내비치더니, 민노총이 불편해하자 ‘없던 일’이라고 한다”고 질타했다. 반면 야당 소위 위원인 정진욱 민주당 의원은 “(에너지 3법 처리 이후) 반도체법에 대해서도 심사를 진행했지만, 여야 입장 차이로 추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트럼프2.0시대, 조속한 반도체산업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논의가 지연되는 것이 정말 아쉽다”면서 “민주당은 반도체업계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며 불발 책임을 여당에 돌렸다. 여야는 이날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에너지 3법(국가기관전력망` 확충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 활성화 특별법)에 대해서는 합의로 소위를 통과시켰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3N2K(넥슨·넷마블·엔씨소프트·크래프톤·카카오게임즈) 강세였던 한국 게임 시장 지형이 지난해 NK(넥슨·크래프톤) 구도로 재편됐다. 글로벌 공략 여부와 IP파워가 게임사들의 희비를 갈랐다. 넥슨과 크래프톤은 자사 흥행 IP를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성과를 내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냈다. 유명 IP를 기반으로 흥행에 성공한 넷마블 역시 턴어라운드에 성공하며 성장세를 보였다. 넥슨은 지난해 국내 게임사 중 최초로 연 매출 4조 원을 넘겼다. 넥슨은 2024년 매출 4462억 엔(약 4조 2032억 원), 영업이익 1242억 엔(약 1조 1157억 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5월 중국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던전앤파이터 모바일‘이 현지에서 대흥행한 덕분이다. 센서타워에 따르면 던전앤파이터 모바일은 중국 서비스를 진행한 7개월 동안 넥슨에게 10억 6200만 달러(한화 약 1조 5200억 원)을 벌어다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영향으로 넥슨의 ’던전앤파이터‘ 지식재산권(IP) 매출은 전년 대비 53% 증가했다. 여기에 루트슈터 장르 신작 ’퍼스트 디센던트‘도 서구권을 중심으로 흥행하며 힘을 보탰다. 이정헌 넥슨 대표는 "중국에서 '던전앤파이터 모바일'의 성공적인 출시와 '퍼스트 디센던트'의 글로벌 출시에 힘입어 기록적인 매출을 달성했다"며 "영업이익 감소는 향후 IP 포트폴리오 강화와 성장을 주도하기 위한 지속적인 투자를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넥슨은 올해에도 '퍼스트 버서커: 카잔', '마비노기 모바일' 등 굵직한 신작 출시를 예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오는 2027년 매출 7조 원을 달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크래프톤 역시 '배틀그라운드' IP 흥행에 힘입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크래프톤은 지난해 매출 2조 7098억 원, 영업이익 1조 1825억 원을 냈다. 전년 대비 매출 41.8%, 영업이익 54% 성장한 수치다. 배틀그라운드 IP는 지난 5년간 매출 연평균 성장률 20%를 보여줄 만큼 크래프톤의 '매출 효자'로 자리잡았다. 또 인도에 출시한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인디아(BGMI)가 현지에서 국민 게임으로 자리잡으며 크래프톤의 실적을 끌어올렸다. 크래프톤은 배틀그라운드를 잇는 '빅 프랜차이즈 IP' 확보를 위해 공격적인 제작·투자를 진행한다. 올해 인생 시뮬레이션 신작 '인조이' 얼리액세스 출시를 앞두고 있다. 꾸준한 신작 발굴 및 게임사 투자, AI 연구개발 등을 통해 김창한 대표는 "계단식 성장으로 향후 5년 내 전사 매출 7조원, 기업가치 2배를 달성하겠다"는 중장기 목표를 밝혔다. 넷마블은 지난해 연 매출 2조 6638억 원, 영업이익 2156억 원을 기록했다. 3년 만에 이뤄낸 흑자 전환이다. 넷마블의 턴어라운드는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나혼렙)'의 흥행이 주효했다. 나혼렙은 동명의 웹툰 IP를 기반으로 한 액션 RPG로, 두터운 팬덤에 힘입어 글로벌 흥행에 성공했다. 뿐만 아니라 '마블 콘테스트 오브 챔피언스' 등 해외 시장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게임들이 넷마블의 실적을 뒷받침했다는 평가다. 실제로 지난해 넷마블의 전체 매출 중 해외 비중이 83%에 달했다. 권역별 매출을 살펴보면 ▲북미 46% ▲한국 17% ▲유럽 15% ▲동남아시아 9% ▲일본 6%인 것으로 집계됐다. 넷마블은 올해에도 경쟁력 있는 다양한 신작으로 재도약을 이루겠다는 의지다. 넷마블은 올해 상반기 ▲RF 온라인 넥스트 ▲세븐나이츠 리버스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 ▲킹 오브 파이터 AFK’의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어 연내 ▲일곱 개의 대죄: Origin(오리진) ▲The RED(더 레드): 피의 계승자 ▲몬길: STAR DIVE(스타 다이브) ▲프로젝트 (SOL) ▲나 혼자만 레벨업:ARISE(어라이즈) 스팀 버전까지 총 9종의 신작을 선보일 예정이다. 권영식 넷마블 대표는 "회사의 '장르 다양화', '플랫폼 다변화', '글로벌 중심의 서비스' 방향성은 변함없이 유지를 해 나가고 있다"며 "올해는 기대 신작들을 중심으로 '재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공고히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지난해 흥행 신작 배출에 난항을 겪은 엔씨소프트와 카카오게임즈는 다소 우울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엔씨소프트는 지난해 매출 1조 5781억 원, 영업손실 1092억 원을 기록했다. 주요 캐시카우였던 리니지 시리즈 매출이 하락세를 보였고 신작 성적이 부진하면서 상장 이후 첫 연간 적자를 기록했다. 카카오게임즈도 지난해 매출 7388억 원, 영업이익 65억 원을 기록하며 간신히 연간 적자를 면했다. 매출은 전년 대비 27.9% 감소했다. 엔씨소프트와 카카오게임즈는 올해 다수의 신작을 선보이면서 반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먼저 엔씨소프트는 MMORPG '아이온2'를 시장에 선보인다. 국내 시장에 선출시한 뒤 글로벌 시장으로 무대를 넓힌다. 박병무 엔씨소프트 대표는 지난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아이온2는 한국과 대만 이용자에게 적합하면서도 글로벌 시장에 맞는 콘텐츠와 게임으로 개발했다”며 “올해 한국과 대만에 먼저 출시한 후 북미와 유럽에서 현지 맞춤형으로 조정해 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카카오게임즈는 올해 다양한 장르의 신작을 두루 선보일 예정이다. 오픈월드 RPG '크로노 오디세이', 액션 로그라이트 슈터 '섹션 13' 등이 출시를 기다리고 있다. 조혁민 카카오게임즈 최고재무책임자(CFO)는 “각 국가별 전체 매출 비중과 규모를 늘려가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며 “PC와 콘솔은 메인 시장을 서구권으로 보고 있다. 서구권에서 성공한 게임은 글로벌 성과를 기대할 수 있고, 특화 장르를 중비해 테스트를 거쳐 시장에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효정 기자 ]
하남시의회는 지역 유관단체와의 신년 친목행사장에서 폭력을 휘두르고 욕설을 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인터넷 언론사 기자 A씨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18일 목격자와 폭행 피해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시의회가 주관하는 유관단체 간담회에서 금광연 하남시의장에게 “왜 이런 의미 없는 행사를 왜 하느냐?”는 등의 발언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A씨는 “시장이 시민과의 대화를 진행했지만 의회와 별 관련없는 시민단체와 시의장이 대화를 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냐”며 소란을 피웠다. 보여주기 식의 행사라는 의미였다. 금 의장은 “이번 행사가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오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했고, 이에 A씨는 큰절을 하는 듯한 자세로 앉더니 3차례 바닥에 머리를 들이받고 “나의 발언에 대해 사죄한다”고 말했다. 이후 의장에게 달려들 듯한 행동을 한 A씨를 제지하는 의회 직원들과 물리적인 충돌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금 의장을 포함한 수행원에게 욕설 등 폭언을 이어갔다. 특히 A씨는 금 의장 수행비서 B씨를 향해 자신의 휴대폰을 던지는 폭력을 행사해 의회는 지난 14일 업무방해 및 폭행에 대한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한 목격자는 “금 의장에게 고성을 지르더니 수행비서 B씨의 안면을 가격했다. 이후 스마트폰과 물이 들어있는 생수병을 내던지며 욕설을 퍼부었다”고 말했다. 자리에 참석한 한 시의원은 “A씨가 욕설과 폭력을 행사 한 뒤에도 여성 의원과 여성 유관단체 관계자들 앞에서 상의를 탈의하는 등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며 사무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시 의장은 자신의 전화를 피하고 무시하더니 이미 시장이 진행한 시민과의 대화에 이어 시민대표들과 대화를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며 "당시 행사장에서 의장에게 다가가는 것을 강제로 뿌리치는 행동에 더 격분했다”라고 해명했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사활을 걸고 있는 영종 미단시티 국제학교 설립에 청신호가 들어왔다. 17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지난 14일 마감한 ‘미단시티 외국학교법인 선정 공모’에 학교 7곳이 사업제안서를 제출했다. 미단시티 국제학교 유치 사업은 중구 운북동 일대 10만 1605㎡(3만평) 부지를 활용한다. 지난 2023년 6월 수익시설과 6만 9147㎡(2만평)만 학교로 짓는 민간개발주도의 국제학교 유치가 무산된 뒤 경제청이 직접 추진하고 있다. 다만 이 과정에 송도국제도시 개발이익금이 투입돼 송도 주민들의 원성은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인천경제청은 100% 출자 기관인 인천글로벌시티의 3단계 사업 이익금을 국제학교 설립을 위해 사용키로 했다. 인천글로벌시티 3단계 사업은 송도 Rc1 부지 10만 9722㎡(3만 3191평) 면적에 1745세대의 공동주택을 짓는 사업으로 인근에 세브란스 병원과 연세대국제2캠퍼스가 들어설 예정이며, 미니베니스와 미니말리부 등 수변 상업시설도 조성하고 있어 일명 노른자 땅으로 불린다. 이와 함께 미단시티 국제학교 설립 비용이 약 1500억 원에 달해 3단계 사업 이익금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 부족자금은 글로벌시티(재미동포타운) 1·2단계 개발 이익금으로 메꿀 방침이다. 이에 송도 주민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서도 인천경제청은 미단시티 국제학교 설립을 강행하고 있다. 당초 미단시티의 앵커사업이었던 카지노복합리조트가 10년만에 좌초되면서 정상화 대안이 없는 탓이다. 이에 국제학교 유치를 유일한 희망으로 보고 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이번 공모로 영종에 첫 국제학교가 들어설 경우 미단시티와 영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모는 지난해 10월 개시됐으며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영미권의 우수한 외국학교법인들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경제청은 사전 서류 심사 및 본평가를 거쳐 3~4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연내 사업협약 체결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국제학교 유치는 수의계약 형태로 이뤄지던 기존 사례에서 벗어나 국제 공모를 통한 국내 첫 성공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사업이 완료되면 인천경제자유구역인 송도, 영종, 청라 세 곳에 국제학교 설립이 완성된다. 현재 인천경제자유구역에는 송도 채드윅 국제학교 및 칼빈 매니토바 국제학교, 그리고 청라에 달튼 외국인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윤원석 인천경제청장은 “미단시티에 세계적 수준의 K-12(초·중·고, 1~12학년제) 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를 통해 외국인 투자와 정주 여건이 개선되고, 미단시티의 활성화 또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평택지방해양수산청(평택해수청)이 부두 운영사를 상대로 오락가락 행정을 펼치면서 논란과 함께 업계의 원성을 사고 있다. ‘신고제’로 운영되던 부두 야적장 임시사용을 ‘승인제’로 변경해 운영해 왔는데 다시 ‘신고제’로 되돌리기 위한 작업에 착수한 것이 원인이다. 17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평택해수청은 지난해 12월 컨테이너부두, 잡화부두에 대해 야적장 임시사용 승인 연장 신청을 불허한다는 방침을 부두 운영사에 전달했다. 연장 신청을 불허에 대해 평택해수청은 “특별한 이유보다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연장 불허 방침을 세운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운영사 측에서는 평택해수청이 지금껏 명확한 기준 없이 야적장 임시승인을 처리하면서 승인제 변경 이후에도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평택해수청은 승인제를 다시 신고제로 재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은 내놓으면서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평택해수청은 특정 부두 운영사에 대한 특혜시비가 발생할 수 있는데도 편파행정까지 강행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컨테이너부두의 경우 지난해 11월 야적장 임시사용 승인이 종료되며 연장 신청을 받지 않은 반면, 잡화부두는 지난해 12월 임시사용 승인이 종료되고도 현재까지 부두를 이용 중이다. 평택항만청은 잡화부두 역시 야적장 임시사용이 종료되면 더 이상 연장 신청은 받지 않을 것이라고 통보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평택해수청 한 관계자는 “부두 운영사에 연장 신청을 받지 않는다고 통보한 상대”라며 “1월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임시 야적된 자동차를 이동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잡화부두에 아직 자동차가 야적돼 있는데도 평택해수청의 행정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해당 운영사 관계자는 “(잡화부두에서 차량이) 일부 빠졌지만 아직 자동차가 야적돼 있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업계 종사자들은 평택해수청의 묵인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신고제도 아닌 승인제로 나간 임시사용인데 사용기간이 지나면 원상 복구하는 것이 원칙 아니냐”며 “그런데도 야적된 자동차를 이동하지 않는 것은 평택해수청이 봐주지 않고는 힘든 일”이라고 귀띔했다. [ 경기신문 = 박희범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에 구조됐다가 이틀 뒤 스스로 생을 마감한 고(故) 강민규 안산 단원고 교감을 희생자로 포함시키는 조례안이 재상정 끝에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고 강민규 교감은 305번째 세월호 참사 희생자로 인정된다. 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17일 이호동(국힘·수원8)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4·16 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수습 과정에서 명을 달리 한 강 교감의 투철한 사명감과 희생정신을 기려 공식적인 희생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앞서 지난해 12월 16일 이 조례안이 발의됐을 당시 도의회는 조례가 다른 법령들과 상충될 소지가 있고 강 교감을 추모 대상으로 지정하는 데 대한 인식혼란을 초래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의결을 미루기로 했다. 도의회는 앞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마친 만큼 이날은 일부 조문만을 수정해 조례를 통과시키기로 했다. 개정된 조례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기존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사람’에서 ‘같은 법 제2조 제3호 가목에 따른 사람 중 세월호 참사의 영향으로 사망한 사람’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강 교감 또한 희생자로 분류된다. 이호동 부위원장은 “세월호 참사는 전 국민이 깊은 슬픔에 빠졌던 비극적인 사건이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강 교감이 보여주신 헌신을 미처 충분히 조명하지 못한 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강 교감은 사고 당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인으로서 끝까지 학생들을 책임지려는 사명감으로 현장 대응 업무에 전념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그의 희생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나아가 305번째 희생자로 기록하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강 교감은 세월호 참사 현장에서 구조된 지 이틀 뒤인 2014년 4월 18일 진도체육관 인근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부평구가 지역 내 공원 곳곳에 불법 설치된 길고양이 사설급식소를 단계적으로 철거하는 대신 급식소 관리 사업을 3곳 더 확대·추진한다. 지난 2023년부터 산곡동 부영공원 1곳에 길고양이 급식소 관리 사업을 시범·운영하고 있는 구는 2월 중 모집 공고를 내고 오는 3월까지 3곳을 추가 운영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를 통해 노후화된 불법 사설급식소를 대체하고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한다는 판단이다. 최근까지도 사설급식소 철거에 대한 찬반 의견이 맞서고 있다. 길고양이로 인해 소음 발생, 수면권 침해, 기물 파손 등을 이유로 사설급식소를 철거해야 한다는 주장과 동물 생명권, 인간의 이기주의 등을 이유로 존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다. 이에 구는 불법 요소가 있다고 판단, 사설급식소를 단계적으로 철거하기로 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에 따라 공작물 등의 설치를 원할 경우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사설급식소의 경우 점용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는 게 구 관계자의 설명이다. 하지만 구는 불법으로 지어진 사설급식소가 사유재산이라는 점을 감안해 먼저 계고장을 붙여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이후 2주가 지난 뒤 철거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구는 지난 2일 마장공원, 지난 14일 부개공원의 사설급식소를 철거했다. 구 관계자는 “지난해 시범운영을 한 부영공원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68%가 중성화 수술 등으로 길고양이 개체 수를 관리하고 청결하게 급식소를 유지할 경우에 길고양이에 밥을 주는 것에 찬성했다”며 “이 사업은 무료급식소 운영이 아니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관리를 하는 것이 목적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기준 수습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가 경기도 내 3명 등 7명으로 줄었다. 경기도는 일본에 저항한 ‘위안부’ 피해자 등 독립운동 역사를 기억하기 위한 경기도 독립기념관 건립을 추진 중인데 일각에서는 신속한 착공보다 신중한 설계가 중요하다는 제언도 나온다. 17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전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가 별세했다. 길 할머니의 별세로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40명 중 생존자는 7명만 남게 됐다. 생존자가 거주하는 곳은 경기도 3명, 서울·대구·경북·경남 각 1명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삶 자체로 역사의 증인이셨던 길원옥 할머님의 생을 기억한다”며 “역사와 진실을 위한 길 위에서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살아오신 할머님의 뜻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추모했다. 도는 일제강점기 역사를 기억하기 위한 경기도 독립기념관 건립을 추진 중이다. 도 독립기념관에는 독립 운동가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항거활동을 펼친 ‘위안부’ 피해자들의 이야기와 강제징용, ‘위안부’ 피해자들의 수난사도 전시될 예정이다. 앞서 김 지사는 “독립 스토리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발굴해서 반드시 추념하겠다”며 “본격적으로 기념관을 추진할 때 광복회와 기획 단계부터 긴밀하게 소통해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도 독립기념관 건립을 제안한 김호동 광복회 경기도지부장은 “무장투쟁뿐 아니라 언론·출판, 문화·예술 등 모든 영역에서 다양한 방법의 독립운동 활동을 조망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 지부장은 ▲연대와 협력(네트워킹) ▲국내 설계사 건립 ▲국내외 독립운동 망라 ▲지역 향토사 반영 ▲비선형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콘텐츠(가상현실 등) ▲관객과 상호작용하는 형태의 전시장 ▲교육, 추모, 기념, 문화 등 융·복합 공간 등 구상을 제안했다. 도는 이를 토대로 마스터플랜 연구(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해 건립 지역, 콘텐츠 내용, 전시 방식, 공간 구성 등 계획을 세울 전망이다. 다만 김 지부장은 “착공 시기를 앞당기는 것보다 오류 없는 유물·유품·사료 수집, 전문성 제고, 기념관 정체성 확립 등 설계단계에 공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 길원옥 할머니는 1998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등록된 이후 국내외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역사를 알리고 전 세계를 돌며 전시 성폭력 피해자 인권 회복에 힘썼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신상발언 반려 등의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했다가 철회 의사를 밝힌 유호준(민주·남양주6) 경기도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이 경기도의회에 접수됐다. 17일 도의회에 따르면 김정호(광명1)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호준 의원 징계요구의 건’이 지난 13일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됐다. 유 도의원 징계안에는 71명의 국민의힘 도의원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유 도의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뒤 철회한 일련의 과정에 대해 “도의회에 망신을 준 황당무계한 행동”이라며 비판 목소리를 높여왔다. 유 도의원은 지난해 12월 19일 자신의 신상발언을 반려했다는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2주 뒤인 지난달 2일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면서 사직 의사를 철회했다. 이에 도의회 국민의힘은 지난달 9일 성명을 내 유 도의원에 대한 징계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고 지난 12일에는 김정호 대표가 직접 대표연설을 통해 징계안 제출을 시사했다. 김 대표는 당시 유 도의원의 사직서가 철회된 점을 가리켜 “사직서는 본회의 표결이 당연하다”며 “더 이상 이런 몰상식적인 행동은 용납할 수 없다. 윤리특위에 회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에 따르면 의원의 사직 여부는 토론하지 않고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김진경 도의회 의장은 의원 사직의 건을 본회의에 상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방의회 소속 의원들로 구성된 윤리특위는 지방의원이 비위·일탈 행위를 하거나 법령·법규를 위반한 경우 심사·의결을 거쳐 징계를 할 수 있다. 또 징계 심사에 앞서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징계요구자와 징계대상자, 관계의원 등을 출석하게 해 심문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징계의 종류는 ▲제명(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30일 이내 출석정지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등 4가지로 명시돼 있다. 앞서 지난해 7월 도의회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형사 입건돼 처벌을 받은 도의원에 대해 30일간 출석 정지 징계를 내린 바 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