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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늘봄학교 운영에 외부인 늘린다?…쏟아지는 교사 지원 대책에 '역행'

대전에서 초등학생이 교사에게 살해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경기 지역도 늘봄학교 대책 마련에 나섰다. 다만 대책이 자원봉사자 지원 등 학교에 외부인 출입을 증가시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어 교원 중심 대책과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 초등생 피살사건이 늘봄학교 운영 후 발생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경기도교육청도 새학기를 앞두고 늘봄학교 대책 마련에 나섰다. 도교육청은 학교가 원하는 만큼 자원봉사자를 지원해 늘봄학교 후 학생 인솔, 하교 지도 등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도교육청은 '교육자원봉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퇴직 공무원이나 교사, 학부모 지원 또는 지자체 사업과 연계로 학교에 자원봉사 인력을 공급하는 제도다. 문제는 교사가 가해자가 된 이번 사건으로 인해 교원 관련 대책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사가 아닌 다른 인력 투입을 확대하겠다는 대책을 세웠다는 점이다. 교육자원봉사자의 경우 채용 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범죄경력조회를 진행, 성범죄 등 이력을 확인하는 등 안전장치를 두고 있지만 범죄경력조회만 이뤄질 뿐 정신건강 문제를 진단하거나 지원할 방안이 전무하다.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김소정 씨(38)는 "대전 사건 이후 선생님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 상황에 안전 대책으로 학교에 외부인 출입을 늘리겠다니 모순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외부인의 출입 제한이 느슨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도교육청은 교육자원봉사자 투입 및 운영에 미흡한 점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며 새학기 전까지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교육자원봉사자 채용 시 범죄경력조회 외에 다른 장치는 없는 상태"라며 "정신건강 문제를 판단할 방법은 현재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부모 등 현장의 우려도 이해가 가는 상황"이라며 "새학기 전까지 학교, 지역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진행해 정신건강 관련 문제에 대해서도 교육공동체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학교별 안전요원 배치, 늘봄전담실 구축 등 여러 안전 대책으로 늘봄학교를 안전하게 운영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5-02-20 06:00
사회 아내 살해 후 3개월 동안 시신 은닉한 40대 검거…범행 모두 인정

수원시에서 아내를 살해한 뒤 3개월간 시신을 차량 트렁크에 은닉한 40대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수원중부경찰서는 살인 등 혐의로 40대 A씨를 전날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말쯤 자신이 사는 다세대주택에서 아내인 40대 B씨를 둔기로 폭행하는 등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B씨의 시신을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넣은 뒤 한 주차장에 은닉한 혐의도 있다. B씨 지인으로부터 실종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신고 이후 B씨의 생존이 확인되지 않는 등 강력 사건으로 판단하고 전담팀을 편성해 수사를 진행했다. 또 B씨가 A씨와 잦은 다툼이 있었다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A씨를 유력 용의자로 보고 체포 및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했다. 이어 A씨의 차량에서 B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A씨는 과거 일용직 등으로 일했으나 범행 이후에는 일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범행 이후 시신을 보관한 차량을 계속 사용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경제적 원인으로 다툰 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으며 추후 자세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계획이다. B씨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해 사인을 확인할 예정이며 이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경제적 원인으로 B씨와 다툰 후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추후 자세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려 한다"고 말했다. 한편 범행 수일 전 B씨는 자택에서 A씨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한 후 밖으로 나가 경찰 순찰차에 직접 신고한 이력이 있다. 당시 경찰은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폭행 정도가 경미해 접근금지 명령 등의 조치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B씨는 신고 '없던 일로 해달라'며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 분리조치를 하진 못했다"며 "그러나 추후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A씨를 가정보호 사건으로 이미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02-20 10:49
정치 이재명 “선거법 2심 낙관...지금 개헌 이야기하면 블랙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개헌 문제와 관련, “지금은 내란 극복과 헌정질서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며 “지금 개헌을 이야기하면 블랙홀이 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밤 ‘위기의 한국사회 해법을 묻다’를 주제로 열린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빨간 넥타이 매신 분들(보수세력)이 좋아하고 탄핵 문제, 헌정질서 파괴에 대한 책임 추궁이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그 문제는 시간 여유가 일단 있고 현재의 (탄핵) 국면이 그리 오래 안 걸린다. 이게(탄핵) 제일 중요하다. 근본에 관한 문제다”라며 “이것 말고 다른 논란이 생기면 엄청 좋아할 집단이 있다. 소용돌이가 생긴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낙관하고 있다”고 자신했다. 특히 ‘대선 전 2심 판결이 나오면 대선 출마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가정적인 이야기로 온갖 억측을 다 할 거라서 말하기 부적절할 것 같다”면서도 “문제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중도 보수’라는 주장에 대해 정체성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서는 “우클릭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제자리에서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지금 상태로 민주당의 정체성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일론 머스크가 자기는 원래 자리에 서 있었는데 세상이 바뀌어서 원래 좌파였는데 중도가 됐다고 표현하는 데 민주당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 대해 “우리나라에 우측이 있느냐, 진짜 보수라는 게 있느냐”며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위헌의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세력을 비호하고 같이 몰려다니는 게 보수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며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기본이 안 됐다. 범죄 집단에 가깝다”면서 “이런 보수가 세상에 어딨나, 보수라고 불러주지만 이제까지 수구에서 지금은 범죄 집단으로 전락해가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 대표는 “오른쪽이 다 비어있는데 건전한 보수, 합리적 보수의 역할도 우리 몫이 돼야 하지 않겠나”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근로소득세 개편 검토 배경에 대해서는 “유연하다고 봐주면 좋겠다”며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입장과 태도를 전혀 바꾸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문제가 아닌가”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5-02-19 23:59
인천 [의료대란 1년] 돌아오지 않는 인천 전공의·의대생에 침몰하는 지역의료

지난해 2월 20일 인천지역 전공의 540명 중 361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 가운데 119명은 의사가운을 벗고 의료현장을 떠났다. 환자들을 불안에 빠뜨린 의료대란이 시작된 순간이었다. “몇 년 전 수술을 받고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기 위해 오고 있다. 의료대란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 여전히 병원을 와야 할 때마다 불안한 마음이다.” 19일 인천 남동구 가천대 길병원에서 만난 A씨는 이 한마디로 그동안 느낀 불안을 털어놨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현장을 떠난 지 꼬박 1년이 지났지만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은 봉합되지 않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복귀 독려와 갖가지 당근책을 여러 차례 제안했지만 달라진 모습은 없다. 이날 기준 인천지역 전체 전공의 중 병원을 지키고 있는 인원은 58명이 전부다. 인천에는 수련병원 11곳에 500명이 넘는 레지던트와 인턴들이 있었지만 1년 새 병원을 떠나 뿔뿔이 흩어진 상황이다. 조국혁신당 김선민(비례)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수련병원에서 사직했거나 임용을 포기한 인천지역 레지던트 가운데 205명이 수도권 의원에 일반의로 재취업했다. 지난달 인하대병원, 가천대 길병원, 국제성모병원은 2025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모집을 실시했지만 지원자는 전무했다. 이달 초 실시한 인턴 모집도 상황은 비슷했다. 상반기 모집에 선발된 전공의들은 오는 3월부터 해당 병원에서 수련을 시작해야 하지만 지원자 저조로 의료공백은 올해도 지속될 전망이다. 지역 대표 공공의료기관인 인천의료원의 사정은 더 시급하다. 인력난에 시달리는 인천의료원 심뇌혈관센터에는 길병원 심장내과 전문의 3명이 매주 이틀씩 파견을 나왔는데 이달을 끝으로 계약이 끝난다. 이로 인해 심뇌혈관센터 운영에 차질이 예상되지만 길병원은 장기화된 의료공백으로 더 이상 파견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도 돌아오지 않고 있다. 인천에는 인하대와 가천대 메디컬캠퍼스 2곳에 의대가 있다. 하지만 올해도 계속되는 수업 거부에 결국 두 의대 모두 개강을 다음 달로 연기했다. 특히 올해 인하대는 졸업생조차 없어 매년 열리던 졸업식도 취소됐다. 그나마 가천대는 2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지만 졸업식은 축소됐다. 올해부터 인하대와 가천대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맞춰 늘어난 신입생 정원에 맞춰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개강까지 연기된 만큼 수업이 정상화될 지는 의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대학 자율로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현장의 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의 한 수련병원 관계자는 “전공의 모집은 올해도 모든 병원들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금도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 대신 전문의들이 당직부터 환자 관리까지 도맡아 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 박지현 기자
- 2025-02-19 17:47
체육 [전국동계체전] 경기도청 변지영, 크로스컨트리서 2관왕 등극

변지영(경기도청)이 제106회 전국동계체육대회서 2관왕에 올랐다. 변지영은 19일 강원도 평창군 알펜시아 크로스컨트리 센터에서 열린 대회 2일째 남자일반부 크로스컨트리 프리 15㎞에서 38분20초8을 기록하며 정종원(부산시체육회·37분50초1)에 뒤져 2위에 입상했다. 그러나 클래식 10㎞와 프리 15㎞를 합한 복합에서 1시간05분52초6을 기록, 정종원(1시간6분08초3)과 이진복(평창군청·1시간06분44초6)을 제치고 정상을 차지했다. 이로써 변지영은 전날 클래식 10㎞ 우승에 이어 2관왕에 올랐다. 바이애슬론 18세 이하부 혼성계주서 우승을 맛봤던 조나단(포천 일동고)은 스프린트 10㎞에서 28분12초3으로 황태령(강원 황지고·29분06초9), 박민용(전북 무풍고·29분40초6)을 앞서 두 번째 금메달을 손에 넣었다 바이애슬론 여자 12세 이하부 스프린트 3㎞에서는 전태희(포천 일동초)가 12분50초8을 마크해 같은 학교 후배 박서윤(12분53초7)을 2.9초 차로 따돌리고 정상에 섰다. 전태희는 전날 혼성계주 우승에 이어 2관왕이 됐다. 스키알파인 여자 12세 이하부 대회전에서는 김세인(성남 정자초)이 1분07초55를 주파하며 강래경(서울프랑스학교·1분11초72)과 김보민(서울 삼릉초·1분12초39)을 제치고 우승했다. 전날 슈퍼대회전서 패권을 안았던 김세인은 이날 우승으로 2관왕 대열에 합류했다. 이밖에 의정부고와 의정부 송현고는 컬링 남·녀 18세 이하부에서 나란히 정상에 동행했다. 의정부고는 남자 18세 이하부 결승에서 경북 의성고를 8-5로 꺾고 챔피언에 올랐고, 송현고는 여자 18세 이하부 결승에서 10엔드 접전 끝에 강원 유봉여고를 6-5로 제압하며 금메달을 획득했다. 한편 아이스하키 12세 이하부 8강에서는 수원이글스가 강원선발을 3-0으로 제압하고 준결승에 안착했다. 대회 종합우승 22연패에 도전하는 경기도는 이날 오후 6시 기준 금 80개, 은 79개, 동메달 70개로 총 229개 메달을 획득, 종합점수 897점으로 '라이벌' 서울(673점, 금 42·은 45·동 34)과 '개최지' 강원(380점, 금 20·은 14·동 21)을 제치고 종합 1위를 달리고 있다. [ 경기신문 = 유창현 기자 ]
- 유창현 기자
- 2025-02-19 18:10
정치 경기도 산하기관장 인사청문, ‘김동연 사람들’ 지적에도…무난

경기도 산하 3개 공공기관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19일 동시에 실시된 가운데 경기도의회 인사청문위원들은 이들에게 ‘무난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조기대선 국면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만큼 이날 일부 후보에게는 비명계 세력 결집을 위한 포석으로 산하기관장직을 제안받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이용빈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후자와 김상회 경기아트센터 사장 후보, 김현삼 경기도미래세대재단 대표이사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해 모두 통과했다. ‘적합’ 평가를 받은 이용빈 후보의 경우 광주광산갑 국회의원으로 활동한 이력을 들어 김 지사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경선을 염두에 두고 호남 표심을 위해 영입을 제안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여기에 이 후보가 민주당 당적을 유지하는 것을 두고도 잇달아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고준호(국힘·파주1) 인사청문위원은 이날 김 지사의 향후 행보와 관련해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직에 임명된 후 조기대선이 이뤄지면 사퇴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이 후보가 광주광산갑에 (다수의) 권리당원을 관리하고 있기에 김 지사가 이후 대선 경선을 염두해 이 후보를 영입한 것인지 우려된다”며 “이런 인사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최만식(민주·성남 2) 위원도 “후보가 당적을 유지하는 것을 보면 (이후 대표직이 아닌) 정치를 계속할 생각이 있는 것이라고 판단된다”며 의문을 드러냈다. 지미연(국힘·용인6) 위원은 “이미 도는 지난해 주형철 경기연구원장이 사퇴한 경험이 있다. 이 후보도 당직을 유지한 채 그렇게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후보는 “당적을 버리는 것과 대표직을 수행하는 것에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지 납득을 못했다”며 탈당에 대해 말을 아꼈다. 김상회 경기아트센터 사장 후보도 당적 유지 여부를 놓고 위원들로부터 질문공세를 받았다. 이학수 위원은 김 후보에게 “경기아트센터 업무를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 당적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며 “정치적 문제로 오해를 사기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는 “문화예술에는 당적이 없다”고 한 뒤 “(사장에) 임명된다면 도와 협의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다만 이용빈, 김상회 등 두 후보는 신뢰성·전문성·창의성·도정 이해도·차치분권 이해도 등 평가지표에서 각각 ‘적합’과 ‘일부 적합’ 평가를 받았다. 위원들은 이 후보가 복지전문가로서 역향이 다소 약하고 도정 이해도 및 깊이와 관련해 여러 지적을 받았지만 위원들의 질문에 솔직하고 진지하게 답변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판단했다. 또 김 후보의 경우 아트센터의 현황 및 주요 사업들에 대해 충분히 파악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특정 정당 소속에서 정치 경험을 한 것 외에 정치적 중립 유지를 지킬 수 있을지 우려가 된다고 평가했다. 반면 김현삼 경기도미래세대재단 대표이사 후보는 이날 가장 무난하게 인사청문회를 마쳤다. 위원들은 김 후보가 앞서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영본부장으로 재직한 만큼 청소년정책사업에 관해 풍부한 현장 경험을 갖고 있어 내부 조직관리·소통·집행부 협업에 강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5-02-19 20:00
정치 이재명, 김경수부터 김동연까지 ‘대권잠룡’ 줄회동…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동연 경기도지사와의 회동이 오는 28일로 확정된 가운데 야권 내 ‘차기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인물들과의 만남을 서두르는 모양새다. 이 대표는 지난 13일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시작으로 오는 21일 박용진 전 의원, 24일 김부겸 전 국무총리, 27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28일 김 지사 등 ‘2월 회동’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과가 3월 중 나올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조기 대선을 염두한 당내 교통정리에 나서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경기신문의 취재 결과, 김 지사는 오는 28일 오후 4시 이 대표와 만나 두 사람이 20대 대선 당시 합당 과정에서 공동 합의문에 명시했던 ‘공동 내각 정부’와 ‘국민소환제’ 등 개헌 관련 의제를 논의할 전망이다. 당초 이 대표 측에선 김 전 지사와 김 전 총리·안 전 실장과의 회동 사실을 알리며 ‘김동연 지사와의 회동은 논의된 바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혀왔는데, 돌연 김 지사와 다소 촉박한 일정의 회동을 확정지은 것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현재 이 대표와 만났거나 만남을 앞두고 있는 야권 내 차기 대선주자들은 친문계(친문재인계)면서 비명계(비이재명계)의 성향이 뚜렷한 인물들이다. 이 대표는 오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결심공판에서 검찰 구형 등을 받게 되는데, 통상 결심공판 이후 선고까지 한 달쯤 소요되는 것을 감안해 2월 중에 당내 계파 통합 행보를 마무리 짓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계파색이 옅은 한 민주당 의원은 경기신문과의 통화에서 “이 대표가 100만 원 미만 벌금형이 나오면 소위 현재 비명계 차기 대권주자들의 행보는 별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조기 대선이 사실상 코앞이지 않나. (이 대표가) 의원직 상실만 아니라면 민주당 대선후보는 단일대오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만약 (이 대표 형량이) 1심과 같거나 더 높으면 당 지지율에 영향이 갈 수밖에 없고, 결국엔 (거론되는 비명계 인물 중) 가장 목소리 높은 사람을 밀어주는 걸로 가지 않겠나”라고 부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5-02-19 17:08
경제 ‘악성 미분양’ 3000가구 LH가 매입...안산·부산·대전 철도 지하화에 4.3兆 투입

정부가 침체된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준공 후 미분양(악성 미분양) 매입 대책을 대거 내놨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직접 매입하며, 실수요자가 악성 미분양을 구입할 경우 디딤돌대출 우대금리도 적용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19일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 정원주 주택건설협회 회장 등 건설업계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지방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미분양 주택이 경제 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지방 미분양 주택은 2022년 급증한 이후 지난해 5만 3000가구를 유지하고 있으며, 준공 후 미분양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정부는 LH가 임대 수요 등을 고려해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직접 매입하도록 했다. 또한, 현재 비(非)아파트에만 허용되는 ‘매입형 등록임대’를 전용면적 85㎡ 이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민간임대주택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올해 상반기 중으로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운영하는 CR리츠도 출시해 민간 차원의 미분양 해소도 유도한다. 지방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 지원책도 마련됐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디딤돌대출 우대금리를 적용하며, 구체적인 인하 폭은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지방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방은행의 가계대출 경영계획 수립 시 경상성장률(3.8%) 초과를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기관이 지방 주택담보대출을 확대하면 이를 연간 가계대출 경영목표에 추가 반영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의 적용 범위와 비율도 지방 건설경기 상황을 고려해 4~5월 중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건설업계의 공사비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우선, 건설사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책임준공 제도의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국토부 고시)와 유사하게 공사 기간 연장 사유의 범위를 확대하고, 책임준공 지연 기간에 따라 채무인수 비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다. 또한, 공사비 산정 기준인 표준품셈 개정을 연말이 아닌 상반기로 앞당겨 시행하고, 유동성 위기에 처한 건설사를 지원하기 위해 최대 5조 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회사채·CP 매입)을 가동한다. 개발 부담금 감면 혜택도 제공한다. 수도권은 50%, 비수도권은 100% 감면하는 내용으로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을 추진한다. 아파트에 비해 자금 경색 우려가 높은 비(非)아파트·비주택 사업에 대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HF)가 자기자본비율이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자보증 보증료를 우대하는 조치를 내달부터 시행한다. 지방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대규모 개발 사업도 속도를 낸다. 사업 조기 가시화를 위해 ▲안산의 초지역~중앙역(약 38만㎡ 규모, 1조 4000억 원) ▲부산의 부산진역~부산역(약 37만㎡ 규모, 1조 4000억 원) ▲대전의 대전조차장(약 38만㎡ 규모, 1조 4000억 원)과 같은 3개의 철도 지하화 사업을 우선 추진한다. 또한,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는 오는 2026년 착공을 목표로 상반기 중 보상 절차에 착수한다. 산업단지를 관통하는 국도 45호선 이설·확장 도로사업도 올해 상반기 중 턴키 방식으로 발주해 인프라 조성을 병행한다. 산업·물류단지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지역 전략사업으로 지정된 경우 그린벨트(GB) 해제 총량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도 이달 중 확정할 계획이다. 지역 관심이 높은 지역활력타운(10곳), 민관상생 투자협약(5곳) 등은 다음달 공모 접수해 5월까지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지난해 선정된 뉴:빌리지 선도사업(32곳)은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상반기 내 보조금의 80%를 집행하고, 부지 매입 및 설계를 본격 추진한다. 부산항 북항과 인천항 내항 등 노후 항만 재개발도 순차적으로 진행하며, 오는 5월부터는 항만 부지 내 데이터센터·버티포트 등 신산업 기업 입주를 허용해 항만 기능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토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 17조 9000억 원 중 올해 상반기 12조 5000억 원(70%)을 집행하며, 환경 부문 SOC 예산 5조 원 중 3조 6000억 원(72%)도 조기 투입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5-02-19 13:33
인천 첫 관문부터 막힌 ‘경인선 지하화’…종합계획 포함될까

‘경인선 지하화 사업’이 첫 관문부터 넘지 못했다. 19일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역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철도 지하화’ 카드를 꺼냈다. 선도사업 대상지로 부산(부산진역~부산역), 대전(대전조차장), 경기 안산(초지역~중앙역) 등 3곳을 선정했다. 4조 3000만 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여기에 인천시와 지역 정치권이 힘을 모은 경인선 지하화는 빠졌다. 1899년 개통된 경인선은 가장 오래된 철도로,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지하화를 제시했던 노선이다. 일단 정부는 경인선·경부선·경원선 등 구간을 관련 지자체와 추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선도사업 지정은 사업 구간 길이가 관건이었다. 선정된 노선을 보면 대전 2.4㎞, 부산 2.8㎞, 안산 5㎞ 등 구간이 짧은 게 특징이다. 지난해 10월 인천시는 국토부에 ‘경인선 지하화 선도사업 제안서’를 제출했다. 제안서에는 경인선(온수역~인천역, 22.63㎞) 구간의 지하화 방안이 담겼는데, 이중 인천시 구간은 인천역에서 부개역까지 14㎞다. 상부 개발 수입은 8조 3000억 원, 지하화 등 사업비는 6조 6000억 원으로 추산됐다. 경인선 지하화 구간은 대전·부산과 비교하면 11배나 길다. 이에 따른 막대한 사업비가 부담으로 적용된 셈이다. 하지만 지역 주민 숙원 사업으로 꼽히는 만큼 물러서기도 쉽지 않다. 인천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번 선정 관련 국토부와 인천시를 향한 쓴소리가 나왔다. 맹성규(민주·남동구갑) 의원은 “사업지역으로 가장 설득력 있고, 포함돼야 할 경인선은 제외됐다. 국토부는 사업 추진 지역을 선정할 때 사업의 상징성, 타당성과 함께, 도시의 통합적 재생도 고려해야 했다”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인천시가 전구간을 고집했다. 다른 지자체는 정부에 부족한 사업비를 분담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인천시는 그렇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토부는 12월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경인선이 철도지하화 사업에 포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 김민지 기자
- 2025-02-19 17:33
정치 야5당 원탁회의 공식 출범…3월 1일 거리로 나선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기본소득당·진보당·시민사회당 등 야 5당이 함께하는 ‘내란종식 민주헌정수호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이하 원탁회의)’가 19일 공식 출범했다. 원탁회의를 제안했던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을 비롯한 각 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출범식에 참석해 ‘내란종식·민주헌정수호·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공동선언문에 합의했다. 특히 김 대행과 이재명 민주당·용혜인 기본소득당·김재연 진보당·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출범식에 앞서 원탁회의 첫 공식일정으로 내달 1일 집회를 열고 모두 참석하기로 추가 합의했다.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야5당은 ▲내란특검법, 명태균 특검법을 통한 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규명 ▲부정선거 음모론·가짜뉴스 등 극우내란 세력 뿌리를 뽑기 위한 ‘반헌법행위특별조사위원회’ 구성 ▲기후·경제·안보 등 다중 위기 대응을 위한 정치·사회·권력기관 개혁 방안 강구 등 큰 틀의 합의를 이뤘다. 야5당은 “위대한 국민의 힘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에 성공했고 윤석열은 구속됐지만 내란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란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준 국민의 염원에, 모든 민주헌정수호세력은 튼튼한 연대로 화답해야 한다”며 “민주헌정수호세력의 압도적인 힘을, 한 줌밖에 되지 않는 헌정파괴세력에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탁회의에는 시민사회도 함께할 예정이다. 당별로 시민사회와의 연결로 확보 중에 있으며, 일부 단체에서 참여의 뜻을 밝히기도 하며 조만간 합류할 전망이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출범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에서 내란 종식의 뜻을 가진 분들의 참여 가능 여부’를 묻는 질문을 받자 “국민의힘의 경우 내란 세력을 제외한 모든 정치세력의 참여를 보장하고 환영한다”고 답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 당 차원의 뜻에 반해 참석하지는 못하지만 원탁회의 취지에 공감하고 참여를 보장해달라고 요청할 경우 (국민의힘 의원들의 참여도) 진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5-02-19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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