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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방송 4법’ 필리버스터 나흘째 이어져... 野 강제 종료·단독 의결 반복
여당인 국민의힘이 야권의 ‘방송 4법’ 강행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시작한 필리버스터(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가 28일 나흘째 이어지고 있다. 이날 필리버스터는 전날 밤 본회의에 상정된 ‘방문진법(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저지를 위한 세 번째 필리버스터이며, 29일 오전 야당이 강제 종료시킨 뒤 법안을 통과시키고 ‘교육방송공사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상정하면 여당은 네 번째 필리버스터로 맞설 계획이다. 앞서 여야는 ‘방통위법(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방송법(방송법 개정안)’을 놓고 각각 ‘필리버스터 대(對) 강제 종료·법안 의결’을 반복하며 공방을 벌였다. 방통위법은 지난 26일, 방송법 개정안은 전날 밤에 각각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가장 먼저 처리된 ‘방통위법’은 방통위의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것이며, ‘방송법’과 ‘방문진법’, ‘교육방송공사법’은 KBS, MBC, EBS의 공영방송 이사 숫자를 크게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야당은 이날 오전 1시 8분께 시작된 세 번째 ‘방문진법’ 필리버스터를 29일 오전 8시 이후 강제 종료시키고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며, 방송4법 중 마지막 ‘교육방송공사법’ 필리버스터는 30일 종료시킨 후 통과시킬 방침이다. 배준영(국힘·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 7월 25일부터 여야 국회의원들과 의장단은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다”며 “이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오로지 국회의장의 결정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운명이 뻔히 정해진 법안에 대해서는 상정 안 하시면 된다”며 “그러면, 무제한토론을, 하기 위해, 듣기 위해, 끊기 위해, 꼭두새벽이나 한밤중에 민생을 위해 힘 쏟아야 할 300개 헌법기관들이 모이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또 야당이 단독으로 행정안전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를 각각 통과시켜 법사위에 계류 중인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2024년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도 겨냥했다. 그는 “(우 의장이) 다음 달 1일에도 현금살포법과 불법파업조장법은 상정 안 했으면 좋겠다”며 “그럼 그때도 지금과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4-07-2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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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간편결제 이어 PG사도 '티메프' 결제취소 예정…"독박쓴다" 불만
티몬과 위메프의 대금 미정산 사태가 심화되면서 소비자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의 압박에 간편결제업체와 결제대행업체(이하 PG사)들은 결제 취소를 지원할 방침이지만, 업계에서는 난감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티몬과 위메프로부터 미정산된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결제 취소를 지원하면 막대한 손실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은 이날 오전부터 티몬·위메프에서 네이버페이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 결제취소·환불 요청을 재개한다. 고객이 티몬과 위메프의 결제·구매내역 페이지 캡처화면을 첨부하면 48시간 내로 환불이 진행되는 식이다. 카카오페이도 이날 오후 12시부터 카카오페이 애플리케이션(앱)과 카카오톡 고객센터에 접수창을 열고 결제취소와 환불을 지..
- 고현솔 기자
- 2024-07-28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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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좋아하는 배우들 보다보면 190분 훌쩍”…연극 ‘엔젤스 인 아메리카’
“저는 극장에 들어와서 보내는 시간이 현실의 시간하고는 조금 다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30분 있어도 굉장히 지루할 때가 있고 3시간 공연을 봐도 언제 시간이 이렇게 갔지 이런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을 텐데, 이번 작품에서 좋아하는 배우들 그리고 작품을 보다 보시면 생각지도 못한 즐거움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17일 서울 성북구 성신여대 운정그린캠퍼스에서 열린 프레스콜에서 신유철 연출은 연극 ‘엔젤스 인 아메리카’에 대해 이 같이 소개하며 연출 배경을 밝혔다. 연극 ‘엔젤스 인 아메리카’는 1991년 토니 커쉬너(Tony Kushner)가 만든 작품으로, 1980년대 미국을 배경으로 종교, 인종, 성향, 정치 등 사회 문제를 다루며 사회에서 소외된 소수자들을 그린 작품이다. 세기말의 혼돈과 공포를 현실과 환상의 교차로 그려낸 수작으로 꼽힌다..
- 고륜형 기자
- 2024-07-28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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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 100년 만에 다시 파리…첫 수상 개회식 ‘올림픽의 프랑스 혁명’
1924년 제8회 대회 이후 100년 만에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33회 하계올림픽이 27일 화려하게 막을 올렸다. 세계 문화와 예술의 중심지인 파리에서 열린 이번 올림픽은 사상 최초로 경기장이 아닌 강 위에서 개회식을 열었다. 개회식 선수단 행진이 센강 위에서 배를 이용해 진행되면서 이를 관람하고자 약 6㎞에 이르는 행진 구간에 30만명 이상의 인파가 모였다. 개회식에는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비롯해 질 바이든 미국 영부인,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이츠하크 헤르초그 이스라엘 대통령 등 글로벌 리더들이 참석했다. 선수단 행진은 프랑스 파리의 식물원 근처 오스테를리츠 다리를 출발해 에펠탑 인근 트로카데로 광장까지 이어졌다. 해당 구간에는 강의 양옆으로 노트르담 대성당과 파리 시청 건물, 루브르 박물관, 오르세 미술관, 콩코르드 광장, 그랑 팔레 등 프랑스의 명소들을 두루 지나 에펠탑 인근에 도달하는 코스로 구성돼 그 자체만으로도 훌륭한 볼거리가 됐다. 우상혁(육상), 김서영(수영)을 기수로 내세운 우리나라 선수단의 입장 순서는 206개 참가국 가운데 48번째였다. 한국은 영어 명칭인 ‘Korea’가 아닌 프랑스어 ‘Corée’ 기준에 따라 쿡 제도(Cook Island) 다음 차례인 48번째로 입장했다. 다만 한국 선수단이 배를 타고 들어올 때 장내 아나운서가 프랑스어와 영어로 모두 한국이 아닌 ‘북한’으로 잘못 소개하는 일이 벌어졌다. 남성 아나운서와 여성 아나운서는 각각 우리나라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뜻하는 불어 Republique populaire democratique de coree, 영어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라고 호명했다. 둘 다 각각 불어와 영어로 북한을 가리키는 말이다. 한국의 정식 명칭은 프랑스어로 ‘République de corée’이며, 영어로는 ‘Republic of Korea’다. 북한은 프랑스어 국가명 표기법에 따라 153번째로 입장했다. 개회식 영상을 보지 못하고 귀로만 들은 시청자는 한국 없이 북한만 두 번 입장한 파리 올림픽으로 알게 됐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개회식 현장에서 뒤늦게 사실을 알게 돼 급히 회의를 열고,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이 내용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선수단 입장과 함께 시작된 개회식은 선수단 입장 도중에 축하 공연이 현장에서 펼쳐지고, 또 미리 촬영해둔 영상으로 대형 전광판과 TV 중계를 통해 스토리를 이어가는 새로운 형식으로 꾸며졌다. 선수 입장이 끝나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개회 선언이 있었으며 이후 개회식 하이라이트인 성화 점화는 프랑스의 유도 선수 테디 리네르와 은퇴한 육상 선수 마리 조제 페레크가 맡았다. 거대한 열기구 아래에 불을 붙였고, 이 열기구는 팝 스타 셀린 디옹이 부른 ‘사랑의 찬가’와 함께 파리 밤하늘로 솟구쳐 올랐다. 최근 근육이 굳는 질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올해 56세 디옹은 이날 개회식 대미를 장식하며 약 1년 7개월 만에 팬들 앞에 섰다. 센강과 에펠탑, 트로카데로 광장 등을 주 무대로 한 파리 올림픽 개회식은 예전 올림픽과 비교해 확연히 다른 구성으로 '올림픽의 프랑스 혁명'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평을 들었다. 그러나 개회식이 열리는 동안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프랑스의 배우 겸 예술 디렉터 토마 졸리가 감독을 맡은 개회식 행사는 총 12개 섹션으로 구성됐으며 3천명에 이르는 공연자들이 무대를 채웠다. 음악은 클래식과 샹송부터 랩과 전자 음악까지 등 다양한 장르가 선보였다. 졸리 감독은 ‘낭만의 도시’ 파리에서 열리는 올림픽 개회식에서 전하려는 메시지를 “사랑”이라고 표현하며 “프랑스의 문화와 언어, 종교, 성적인 다양성을 전 세계에 알리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올림픽기가 거꾸로 게양되고, 한국 선수단 소개를 ‘북한’으로 잘못하는 등 행사 진행에 크고 작은 실수들이 나왔다. 한편 프랑스 파리에서 근대 올림픽이 개최된 것은 1900년 제2회 대회와 1924년 8회 대회에 이어 올해가 세 번째이자 100년 만이다. 한 도시에서 하계올림픽이 세 번 열리는 것은 영국 런던(1908년·1948년·2012년)에 이어 파리가 두 번째다. 하지만 파리에서 올림픽 성화가 타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근대 올림픽에서 처음 성화가 도입된 것이 1928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회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파리 올림픽에 출전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1900년과 1924년 대회에는 나올 수가 없었다. 우리나라는 21개 종목 선수 143명이 출전했다. 현지 날짜로 개막 다음 날인 27일부터 사격과 수영, 펜싱 등에서 메달 사냥에 나서는 우리 선수단은 금메달 5개 이상, 종합 순위 15위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 하계 올림픽 금메달 96개를 따낸 우리나라는 이번 대회에서 하계 통산 100호 금메달 달성이 유력하다. 이날 화려한 막을 올린 파리 올림픽은 8월 11일까지 32개 종목 329개 금메달을 놓고 열전을 이어간다. [ 경기신문 = 정민수 기자 ]
- 정민수 기자
- 2024-07-27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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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방송4법 중 ‘방통위법’ 첫 번째로 단독처리
방송4법 중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늘리는 내용의 ‘방통위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야당은 개정안 통과를 막으려고 전날 오후부터 여당이 진행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강제로 종료시켰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방통위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83명 중 183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국회는 방통위법 처리에 앞서 무기명 표결을 통해 재석 의원 186명 중 찬성 186명으로 국민의힘이 진행하던 필리버스터를 종료시켰다. 국민의힘은 전날 오후 ‘방통위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필리버스터에 돌입했고, 민주당은 바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국회법은 종결 동의서가 제출된지 24시간 후 재적 의원 5분의3(180명) 이상의 찬성으로 필리버스터를 종료하고 해당 안건에 대해 의결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날부터 이어진 ‘방통위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는 최형두(국힘)-한준호(민주)-박대출(국힘)-모경종(민주)-이상휘(국힘)-이해민(혁신)-전종덕(진보) 의원이 했다. 이날 본회의 통과한 ‘방통위법 개정안’은 위원장을 포함해 상임위원이 5명인 방통위의 의결 정족수를 현행 2명에서 4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골자다. 방통위는 지난 1년 가까이 ‘2인 체제’로 운영되면서 최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이사 선임 절차 등을 진행, 야당의 거센 비판을 받아왔다. 야당은 ‘방통위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바로 ‘방송법 개정안’을 상정했으며, 국민의힘 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방송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는 민주당 전당대회 지역 경선 일정으로 27일을 넘겨 오는 28일 오후 강제 종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방송법 개정안’에 이어 차례로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도 차례로 상정할 예정이며 국민의힘은 법안마다 필리버스터를 할 계획이다.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인 한국방송(KBS), 문화방송(MBC), 교육방송(EBS)의 이사 숫자를 늘리고 언론단체와 시민단체 등 외부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방송4법에 대해 ‘나쁜 법안’이라고 비판한 바 있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예상된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4-07-26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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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특검법 이탈표 4명 중 3명 단순실수”...“단일대오 부합”
국민의힘은 26일 국회 본회의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에서 4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에 대해 3표는 ‘단순 실수’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의원 108명 중 여러분이 기왕 파악하고 있는 한 분은 확인이 됐고, 나머지 하나는 한자 ‘부’(否·반대)에 오기가 있었고, 또 한 분은 명시적으로 착오가 있어 실수로 (찬성에) 기표한 게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나머지 한 표도 제가 추론하는 일단의 분들이 있는데 그분 역시 실수로 파악하고 있다”며 “결론적으로 우리의 단일대오, 특검의 부당성에 뜻을 모았던 당초 예상과 실체는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은 전날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의원 299명 가운데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1표로 부결됐..
- 김재민 기자
- 2024-07-26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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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쌍방울 대북송금' 항소심 첫 공판...이화영 '무죄' 주장 VS 檢 '중형' 요청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이 '중형'을 주장하며 신속한 재판을 촉구했다. 반면 이 전 부지사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김민상·강영재 고법판사)는 26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방북비용 등을 대납하게 한 혐의 등에 대해 간접증거를 제시하며 "재판 지연으로 소모적 논쟁이 지속돼 사회적 갈등이 심화한다"며 "구속기간 내 선고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약 50분 동안 항소 요지를 설명하며 이 전 부지사의 혐의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관될 수 있는 녹취록도 공개했다. 녹취록..
- 이보현 기자
- 2024-07-2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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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시적 ‘0인 체제’ 현실로…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사의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을 수행 중인 이상인 부위원장이 26일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에 표결보다 앞서 자진 사퇴, 대통령실이 이를 재가하며 방통위는 일시적 ‘0인 체제’로 전환됐다. 방통위는 일시적으로 위원장 직무대행 없이 사무처장이 사무처만 총괄하게되며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공식 임명과 후임 상임위원 임명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을 맞았다. 청문회가 진행 중인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1인 체제가 되면서 의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후보자의 청문회 기간이 연장돼 0인체제 기간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아닌 상임위원 지위였으므로 대통령이 후임을 임명할 수 있다. 곧장 후임이 직무대행에 임명될 경우 이 후보자가 위원장에 임명되면 방통위는 다시 2인 체제로 전환, 방문진과 공영방송 이..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4-07-26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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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분양사기 피해대책연합, '구리갈매 휴밸나인 지식산업센터' 시행사 대표 경찰에 고소
분양사기 피해대책연합은 25일 구리갈매 휴밸나인 지식산업센터 시행사 대표자를 역임했던 A 씨와 B 씨 2명을 사기죄, 건축법 위반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위반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으로 경기남부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피고소인 A 씨와 B 씨는 지난 2023년 휴밸나인 지식산업센터 분양과 준공, 입주 당시 시행사인 갈매피에프브이 주식회사의 대표를 지냈던 인물이다. 피해대책연합은 고소장에서 휴밸나인 지식산업센터 수분양자의 50개 호실이 분양당시 계약했던 면적보다 줄어든 대지면적을 분양받았다. 분양계약금은 대지면적 기준으로 산출되는데 수분양자들은 감소된 만큼 손해를 입었으며, 이를 통해 피고소인은 2억 2590만 원 상당의 금액을 편취했다고 밝혔다. 또한 입주자 모집공고 내용과는 다르게 기숙사를 제외한 공장 및 업무시설, 상업시설에 환기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등 건축법, 산업집적법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5억 900만 원 상당의 금액을 편취했다고 밝혔다. 피해대책연합에 따르면 공장 및 상가 용도로 분양받은 김 모씨 등의 50개 호실이 분양계약서상 대지지분이 실제 면적과 -3.81%~-5.38%까지 차이가 발생했다. 한편 갈매피에프브이(주)는 지난 4월 30일 “당사로 대지권 비율에 대한 민원이 접수돼 확인한 바 분양계약서와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대지권 비율의 오차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표기상의 오류로 인해 오기됐다”라고 수분양자들에게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현재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의 대지권 비율은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에 의한 것이므로, 이에 따라 분양계약서상의 대지권 비율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대지권 변동비율로 변경됨을 알려드린다”라며 오기를 인정했다. 구리갈매 휴밸나인 지식산업센터는 2018년부터 사업이 추진됐다. 구리시 갈매동 545번지 내에 지하 3층, 지상 10층 연면적 14만 9736㎡ 규모다. 지식산업센터 769개, 기숙사 540개, 업무시설 84개, 근린생활시설 77개가 분양됐다. 구리도시공사가 사업에 참여(출자율 19%)한 민관합동 SPC방식으로 개발됐다 [ 경기신문 = 신소형 기자 ]
- 신소형 기자
- 2024-07-26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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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동연 불통 행보에 경기도-의회 협치 ‘빨간불’
경기도가 경기도의회의 가장 기본적인 의정활동인 업무보고에 대해 협조하지 않기로 하면서 ‘협치’에 빨간불이 켜졌다. 경기도 비서실·보좌기관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에 업무보고를 실시하기로 돼 있었는데 의회에 한마디 언질 없이 회의에 불출석하면서 상임위 운영에도 차질이 생겼다. 25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는 이날 오후 2시 의회운영위를 열고 도 비서실·보좌기관, 도교육청 비서실 업무보고를 포함한 제377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행정사무감사(행감) 기간 결정 등 안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날 도·도교육청 등 집행부의 비서실·보좌기관 업무보고는 지난 18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공포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조례안은 도의회 의회운영위 소관에 두 집행부 비서실·..
- 나규항 기자
- 2024-07-2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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