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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지역소멸 막는 이민자?…외국인도 도시가 좋다

소멸위기지역의 확산으로 국가소멸마저 우려되는 상황에 경기도는 이민사회국을 신설하고 정부는 외국인노동자 비자를 확대하는 등 이민정책에 힘쓰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도 인프라가 좋은 도심을 중심으로 거주하고, 나이를 먹어가는 등 내국인과 다름없는 특성을 보이고 있어 '외국인 정책=인구 정책' 기조를 벗어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내국인과 차별 없는 정책으로 국내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특화비자의 실효적인 운영으로 지방소멸지역에 분배하는 단계별 전략을 제시했다. 30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이달 신설된 도 이민사회국은 향후 외국인 주민의 주거·교육·복지·일자리 등 이민사회 대책과 이민청 유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이민청은 국내 인구감소에 대한 대안으로 외국인 유입이 주목받으며 지자체 간 유치 경쟁이 심화될..
- 이유림 기자
- 2024-07-30 20:00
경제 미분양 아파트 파격 마케팅, 갈등만 조장?

미분양 아파트가 급증하면서 건설사들이 할인 분양 등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며 수분양자 유치에 나서고 있지만, 오히려 기존 입주민과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특히, 할인 분양은 기존 입주민들의 재산 가치 하락으로 이어져 형평성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일부 단지에서는 물리적인 충돌까지 발생하는 등 사회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다. 3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인천광역시 송도국제도시에 위치한 월드메르디앙송도는 1억 원 상당의 입주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으며, 의정부 롯데캐슬 나리벡시티는 롯데그룹 계열사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등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다. 용인 기흥역 엘리시아트윈 오피스텔은 분양가의 7%에 해당하는 입주지원금을 지원하며 미분양 해소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공격적인 마케팅은 기존 입주민들의 재산 가치 하락으로 이어져 형평성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실제로 전남 광양의 한 단지에서는 5000만 원 할인 분양으로 인해 기존 입주민들이 이사 차량 진입을 막는 사태가 발생했으며,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할인 분양자들에게 관리비를 추가 부과하는 등 갈등이 빚어졌다. 이러한 갈등은 할인 분양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기존 수분양자들이 더 큰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할인 분양을 받는 계약자들 역시 기존 분양자들과 마찰을 겪으며 양쪽 모두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할인 분양으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존 분양자에게도 할인 혜택을 소급 적용하는 등의 안심보장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 2000여 가구로 전월 대비 소폭 증가했으며, 특히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10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며 악성 미분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5월 말 기준 전국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1만 3230가구로 전월(1만 2968가구) 대비 2.0%(262가구) 증가했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7월부터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 대비 20%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4-07-31 08:00
인천 운영 종료 앞둔 인천 성폭력상담소 계속 이어질까?…관건은 국비 지원 여부

인천에서 20년 넘게 성폭력 피해자들을 지원해온 전문상담소가 올해를 끝으로 문을 닫는다. 운영을 맡아온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전국 모든 성폭력상담소 종료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인천시는 운영 주체를 변경해 성폭력상담소 문을 계속 열 계획이지만 이 경우 국비 지원이 불투명해져 사업 지속 여부가 흔들릴 수 있다. 30일 시에 따르면 인구보건복지협회 인천지회 성폭력상담소는 오는 12월 31일 운영을 종료한다. 전국에 지회를 둔 협회는 지난 1997년부터 각 지역에 성폭력상담소를 개설·운영해왔다. 이때 인천지역에도 상담소가 개설돼 27년간 운영이 이어졌다. 하지만 협회가 모자보건 등 인구사업에 집중하기로 결정하며 모든 지역의 상담소 운영을 종료하기로 했다. 지난해에는 부산·청주 등의 상담소가 문을 닫은 바 있다. 인천도 올해까지만 상담..
- 박지현 기자
- 2024-07-30 17:43
정치 與 “거부권 건의” vs 野 “독재의 길 선언”

‘방송 4법’의 본회의 통과 후 여당은 즉각 거부권 카드를 꺼내 들며 민생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을 겨냥해 또 다른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정성국 의원의 마지막 필리버스터 직후 국회 로텐더 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일부 의원들은 필리버스터를 핑계 삼아 막말과 욕설, 폭주를 거듭하며 국회를 민주당의 부속기관 취급하더니, 이젠 공영방송조차 입맛대로 주무르는 기관방송으로 만들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추 원내대표는 향후 본회의 민주당 단독 상정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는 “이 모든 책임은 국회가 쌓아온 대화와 협치를 무시하고 민주당 의총하듯 국회를 운영하는 민주당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수의 힘을 적당히 자제하면서 행사할 것을 민주당에게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에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방송 4법 통과에 대해 “국회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맞섰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본회의 종료 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일부 언론은 야당이 단독 통과시켰다고 표현하지만 8개 원내정당 중 7개 정당이 표결에 참여했다면 여당의 단독 반대라고 표현하는 것이 본질에 부합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이제는 윤 대통령이 결정할 시간이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통과한 방송 4법을 거부한다면, 이는 독재의 길을 가겠다는 선언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쏘아댔다. 이어 “3년이 남지 않은 권력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불행을 초래하는 나쁜 선택을 하지 말아야 한다”며 거부권 행사 자제를 거듭 촉구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4-07-30 16:34
정치 김동연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납득불가…尹, ‘제2의 을사오적’”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일본 나가타현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대통령과 외교라인은 ‘제2의 을사오적’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지난 29일 밤 SNS를 통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일본 사도광산 전시공간에 강제노동과 관련된 문구가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며 이같이 전했다. 먼저 그는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한 ‘일본이 강제노동 문구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한국 정부가 수용했다’는 내용이 있다”며 “사실이라면 ‘제2의 경술국치’이며, 대통령과 외교라인은 ‘제2의 을사오적’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컨센서스(공동체 구성원 의견 합의) 방식을 따르고 있는데 작년 위원국으로 선출된 우리 정부가 반대 의견 한마디 내지 못하고 컨센서스에 동참한 것을 우리 국민 누가 납득하겠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탄핵 당한 박근혜 정부도 이렇지는 않았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군함도 세계유산 등재 당시 반대의견을 내고 ‘조선인 강제노역’ 인정이라는 마지노선을 얻어냈다”며 현·전 정부를 비교했다. 또 김 지사는 정부가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된 국회 결의안을 고려하지 않은 것을 ‘국회 무시’라 칭하며 질책했다. 그는 “국회는 지난 25일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일본 정부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는데 정부가 이를 무시했다”며 “이 정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냐”고 반문했다. 이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강제징용 배상금 제3자 변제, ‘위안부’ 피해자 승소판결 이행 거부, 조선인 강제동원 추도비 철거, 독도 영유권 주장 등 논란이 된 사건들을 언급하며 “지금 일본 정부 어디에 신뢰가 있나. 그 단초를 어리석게도 윤석열 정부가 제공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역사를 내 주고 얻고자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며 “국민 무시, 역사 무시, 국회 무시도 유분수이며 참으로 개탄스럽다. 책임자의 문책을, 탄핵에 앞서 요구한다”고 역설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 이근 기자
- 2024-07-30 10:37
지역 포천시, 혁신과 지속가능성으로 100년 미래 선도

'더 큰 포천, 더 큰 행복'을 슬로건으로 출범한 민선 8기 포천시가 임기 반환점을 지났다. 포천시는 조직개편을 통해 인구성장국을 신설하고 주요 역점사업을 추진하며 도시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포천시, 인구늘리기에 팔 걷었다 포천시는 최근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정부 기조에 맞춰 선제적으로 인구성장국을 신설했다. 이는 지속적인 인구 감소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고민한 결과다. 2013년 15만 6603명을 기록했던 포천시는 이후 지속적인 인구 감소세를 보이며, 2021년에는 인구관심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인구성장국은 장기적인 인구유입 정책을 수립 및 실행하기 위해 ‘기획예산과’, ‘정주여건조성과’, ‘신성장사업과’, ‘교육정책과’, ‘관광과’로 구성됐다. 이는 기회발전특구, 평화경제..
- 오석균 기자
- 2024-07-30 20:00
경제 [5대 금융 상반기 성적표 ②] 카드사, 카드론·비용절감 덕 선방…'건전성' 불안 여전

금융지주 산하 카드사 4곳(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상반기 당기순이익이 1년 전보다 대폭 증가했다. 업황 악화가 지속되자 수익성이 높은 대출상품을 적극적으로 판매하고 허리띠를 졸라매는 등 비용 효율화에 집중한 덕이다. 다만 이들의 호실적이 불황형 대출인 카드론에 기대고 있는 만큼, 건전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해소되지 못한 상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4개 금융지주계열 카드사의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총 8356억 원으로 전년 동기(6644억 원) 대비 25.8%(1712억 원) 늘었다. 모든 카드사들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성장한 모습을 보였다. 가장 성장세가 가팔랐던 곳은 하나카드로, 올해 상반기 전년 동기(726억 원) 대비 60.6% 증가한 1166억 원의 순익을 시현했다. 이어 KB국민카드가 32.6% 늘어난 2557억 원의 순익을 거두며 증가율 2..
- 고현솔 기자
- 2024-07-30 14:51
정치 여야, ‘티메프 사태’ 정부 대응 질타

여야는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와 정무위원회 회의에서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 정부의 대응을 질타하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산자위 김성원(국힘·동두천양주연천을) 의원은 이날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티메프 사태’에 대한 내용이 부실하다며 질타했다. 김 의원은 “지금 온 국민의 관심이 소상공인에 큰 피해를 준 티몬·위메프 사태인데 최소한 오영주 장관의 인사말이나 업무보고 자료에 피해 규모나 지원 대책이 무엇인지 있어야 했다”며 “중기부의 자료와 자세가 무성의하다”고 비판했다. 이언주(민주·용인정) 의원은 “중소기업유통센터의 유통 플랫폼 업체 선정 기준에 ‘재정건전성’ 등이 빠져 있다”며 “작년 4월 위메프 지정 감사에서 ‘존속 능력에 의문이 있다’는 감사보고..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4-07-30 16:28
지역 평택시의 여성정책 수준은 '낙제점(?)'

평택시가 여성경제활동 지원을 돕겠다며 ‘여성경제활동지원위원회’ 설치를 발표했지만, 그동안 추진조차 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시는 32억 원 규모의 예산을 들여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알선의 기회까지 주겠다고 발표만 했을 뿐 정작 시행은 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30일 시에 따르면 정장선 시장은 공약사업으로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31억 33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취업역량 강화와 일자리 창출 등에 필요한 ‘여성경제활동지원위원회 설치로 여성 친화적 프로그램 개발’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시는 40개 과정 816명을 모집해 여성 친화적 프로그램 및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겠다며 구체적인 계획안까지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문제는 시가 지난 2020년 11월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사업을 돌연 중단한다고 결정했고, 그 결과 현 실무자들은 이런 내용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평택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한 관계자는 “이런 사업이 있었는지 몰랐다”며 “인수인계 과정에서도 듣지 못했던 내용이라 (답변을 제대로 못해)죄송하다”고 말했다. 이런 내용이 전해지자 시민들의 반응은 ‘정장선 시장이 공약 남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경력단절 4년 차인 시민 A(여·38)씨는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취업 알선의 기회를 주겠다며 표심을 잡아끌더니 정작 평택시장이 되고 나서는 나 몰라라 하는 건 무책임 행정의 끝판왕”이라며 “거짓 공약을 남발한 대가는 정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제’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경력단절 여성들에 대한 정책 중단 결정을 내린 이유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시는 지난 2020년 11월 ‘예측 불가능 사유 발생으로 인한 사업중단 조정이 필요하다’고 경력단절 여성들에 대한 정책 중단 결정을 내렸다. ‘예측 불가능 사유’에 대한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공약사업 목표 및 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행정업무를 연차별 계획에 반영했다’는 문서까지 최근 드러나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시가 정장선 시장의 공약을 행정력이 뒷받침하지 못했다는 것을 스스로 시인한 꼴이라며, 시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은 운영되고 있는데, 정 시장은 이를 겉 포장만 이쁘게 해서 공약으로 남발한 것”이라며 “평택시의 여성 정책 수준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 경기신문 = 박희범 기자 ]
- 박희범 기자
- 2024-07-30 13:02
체육 [파리 올림픽] 한국, 하계 올림픽 100·101번째 금 수확

대한민국이 2024 파리 올림픽에서 하계 올림픽 통산 100번째와 101번째 금메달을 수확하며 대회 개막 사흘 만에 목표했던 금메달 5개를 조기에 달성했다. 한국은 30일 프랑스 파리 레쟁발리드 양궁경기장에서 열린 양궁 남자 단체전 결승에서 김우진(충북 청주시청), 이우석(코오롱), 김제덕(경북 예천군청)으로 팀을 꾸려 개최국 프랑스를 세트 점수 5-1(57-57 59-58 59-56)로 제압하고 우승을 차지했다. 한국 남자 양궁 대표팀은 이번 대회 우승으로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대화와 2021년 도쿄 대회에 이어 3회 연속 정상을 지켰다. 또 한국은 전날 여자 단체전 우승에 이어 남자 단체전까지 석권하며 남녀 동반 단체전 3연패도 이뤘다. 리우 대회와 도쿄 대회 남자 단체전 우승의 주역으로 활약했던 대표팀 ‘맏형’ 김우진은 3번째 올림픽에서도 단체전 금메달..
- 정민수 기자
- 2024-07-30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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