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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리셀 참사 한 달...유족 지원 두고 이견 대립
아리셀 참사 발생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유가족 지원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유가족들은 '사측과 합의가 끝날 때까지 숙박 지원을 연장해달라'고 요구하는 반면, 화성시는 '숙박 지원은 오는 31일까지만 한다'는 기존 계획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화성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23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을 입었다. 화재는 25일 오전 완진됐으나, 이후 유가족 지원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민주노총, 아리셀참사대책위원회, 아리셀산재피해가족협의회(피해자 단체)는 지난 23일 경기도청 앞에서 '아리셀 교섭 회피 규탄 및 정부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은 민주노총과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운동본부의 주도로 경기도를 비롯해 서울, 울산, 대구, 부산 등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개최됐다. 피해자 단체는 사측과의 합의가 완료될 때까지 유가족에 대한 숙박 지원을 연장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사측이 문제 해결을 위한 교섭을 회피하고 있다"며, 화성시가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지원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주 노동자 유가족은 대부분 중국인으로, 한국에서의 물가와 생활 비용 문제를 고려해 지원 연장을 필요로 하고 있다. 하지만 화성시는 '더 이상의 연장은 없다'는 입장이다. 분향소 또한 오는 31일까지만 운영하고 폐쇄하겠다는 방침이다. 화성시 관계자는 "숙식 지원 연장 등을 위한 기자회견이 전국적으로 열리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하지만 기존 7일이었던 숙식 지원을 31일까지 연장한 만큼, 변동 없이 기존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앞서 화성시는 현행법상 한계가 있음에도 협의를 거쳐 유가족 숙식 지원을 오는 31일까지로 늘린 바 있다. 현행 재해구호법상 숙박 시설 사용 경비 지원은 최대 7일로 제한돼 있다. 동법상 유족은 ‘사망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로 규정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성시는 사측과 유가족 간의 합의가 오래 걸리는 점을 고려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다만 현행법상 가족 범위를 벗어나는 친인척과 지인들에 대한 지원은 지난 10일까지 제공했다. 화성시의 '연장 불가' 결정에 피해자 단체는 "일하다 죽어도 체류 지원이 중단되니 사고 원인 규명이나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이라며 "이주 노동자는 죽어서까지 차별받는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피해자 단체와 지자체가 대립각을 세우는 가운데, 복지 전문가들은 참사에 대한 지원 가이드라인을 구축해 양측의 간극을 좁혀야 한다고 제언했다. 임원선 신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가 차원에서 참사에 대한 지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사 후 여러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지원 방안을 수립하는 게 아니라, 여태껏 발생했던 참사를 분류해 적합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 교수는 "국가적 재난 수준의 참사가 일어날 때마다 피해자와 국가가 맞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가가 이전 참사 등을 분석하고 각계 전문가들과 협의를 거쳐 참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구축한다면, 참사 피해자들이 '국가 지원'에 가지는 저항감 등도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피해자 단체는 경기도에도 피해자들이 사측과 원활히 교섭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도는 화성시와 달리 "검토 중"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앞서 도는 아리셀 참사 피해와 관련해 유족에 대한 생계비 지원, 부상자에 대한 생계비 차등 지원을 이미 마친 상태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 이보현 기자
- 2024-07-25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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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시공사들, 분양가 상한제 복병에 ‘옥석가리기’ 분주
최근 공공택지에서 사업 취소 사례가 잇따르고 민간사업자들을 중심으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방식의 합리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분양가 상한제 개선과 관련한 연구 용역을 진행한다고 밝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연구 용역에 대해 건설업계에서는 기본형 건축비 현실화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는 반면, 국토부는 이번 용역이 기본형 건축비를 올리는 것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변화된 주택공급 여건을 고려한 제도 운용과 분양가 데이터베이스(DB)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분양가 상한제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지난 12일 사전규격공고를 올렸다. 연구용역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에 따른 분양가 비교, 재건축·재개발·공공택..
- 오다경 기자
- 2024-07-25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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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올림픽] 대한민국 선수단 첫 금의 주인공은?](https://www.kgnews.co.kr/data/cache/public/photos/20240730/art_17218634271534_66d91d_178x118_c1.jpg)
체육 [파리 올림픽] 대한민국 선수단 첫 금의 주인공은?
2024 파리 올림픽에 출전한 대한민국 선수단에 첫 금을 안길 주인공은 누가될까? 오는 27일 오전 2시30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메달레이스에 돌입하는 가운데 이번 대회 한국의 ‘골든 데이’는 29일 오후부터 30일 오전으로 이어지는 시간대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그 전인 27일에서 28일로 넘어가는 대회 첫 날에도 한국은 메달 레이스에 참여한다. 단체 구기종목의 부진 등 여파로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이후 48년 만에 가장 적은 선수단이 나서게 된 한국의 이번 대회 목표는 금메달 5개 이상 획득이다. 한국이 이 목표를 이루려면 대회 첫 날부터 메달을 획득해 분위기를 띄우는 게 중요하다. 메달 색깔이 금빛이면 더할 나위 없다. 한국의 첫 금메달 주인공으로 가장 주목받는 선수는 남자 수영의 간판 김우민(강원도청)이다. 그의 대회 첫 종목인 남자 자유형 400ｍ 경기가 이날 열린다. 김우민은 지난 2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남자 400m 우승을 차지한 바 있다. 2021년 열린 도쿄 대회 때 단체전인 계영 멤버로 나섰던 김우민은 이번 올림픽에서 생애 첫 개인 종목 출전과 함께 메달 획득까지 도전한다. 김우민은 도쿄올림픽 이후 3년 간 급성장하며 이번 대회 총 5장의 출전권을 획득했다. 올림픽 무대의 대장정을 시작하는 김우민이 첫 경기에서 ‘금빛 역영’까지 펼칠 수 있을지 시선이 쏠린다. 수영 남자 자유형 400ｍ 결승전은 한국시간 28일 오전 3시42분 파리 라데팡스 수영장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파리의 ‘명소’ 중 하나인 그랑팔레에서 열리는 펜싱도 기대를 받는 종목이다. 파리 올림픽 펜싱 첫 날부터 한국의 핵심 종목인 남자 사브르와 여자 에페의 개인전이 진행된다. 남자 사브르 예선에는 오상욱(대전광역시청)과 구본길(국민체육진흥공단)이 나서고, 여자 에페에는 송세라(부산광역시청)와 강영미(광주광역시 서구청) 등이 출격을 준비한다. 특히 세계선수권대회 개인전 우승 경력을 지닌 오상욱(2019년)과 송세라(2022년)가 선봉에 선다. 남자 사브르와 여자 에페는 개인전 이후 30일부터 이어질 단체전에서 우승 후보로 꼽히는 팀들로, 개인전에서 메달리스트가 나온다면 단체전 준비에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펜싱은 28일 오전 3시40분 여자 에페 동메달 결정전을 시작으로 4시5분 남자 사브르 동메달 결정전, 4시30분 여자 에페 결승전, 4시55분 남자 사브르 결승전이 예정돼 있다. 이밖에 한국은 27일 오후 파리에서 320㎞ 떨어진 샤토루 사격장에서 열리는 사격 혼성 10ｍ 공기소총에서도 메달 사냥에 나선다. [ 경기신문 = 정민수 기자 ]
- 정민수 기자
- 2024-07-25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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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美 차기 대통령 누구?”…이재명·김두관의 엇갈린 대처
더불어민주당 8·18 전당대회 차기 당대표 경선을 벌이고 있는 이재명·김두관 후보가 오는 11월 치러지는 미국 대통령 선거의 결과를 예측해달라는 질문에 엇갈린 대처를 보였다. 24일 밤 KBS의 주관으로 열린 ‘민주당 당대표 후보 TV토론회’ 정치·외교 분야 주도권 토론에서 김지수 후보는 공통 질문으로 차기 미국 대통령 선거의 결과 예측과 그에 따른 한반도·환경·경제 분야의 답변을 요구했다. 우선 답변자로 지목된 김두관 후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을 지목했다. 그는 “다시 대통령으로 당선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한다”고 답했다. 이어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방위비를 많이 올리려고 하는 점이 염려된다”고 설명했다. 또 “아무래도 미국제일주의 때문에 보호무역주의 관세가 올라갈 것 같아서 수출을 통해 국부를 창출하는 측면도 염려된다”고 부연했다.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서는 “지난번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노딜이 되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상당한 교분이 있는 것 같다”며 “그래서 한반도 정전협정, 북미 수교 등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체제가 보장될 수 있겠다는 막연한 기대를 해 본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재명 후보는 “개인적인 자리면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지금은 공식석상이므로 외교관계 문제도 있어 ‘누구다’ 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분명한 것은 누가 되든 전체적으로 미국중심주의, 보호무역주의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김두관 후보와 유사한 전망을 내놨다. 이재명 후보는 거의 동맹 수준의 한미일의 강력한 결속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북중러의 강력한 결합이 발생하는 흐름에 대해 “우리로서는 불편함을 넘어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누가 (미국 대통령이) 됐든 준비해야 된다”며 “언제나 국익 중심의 실용적 입장을 가져야 된다”고 강조했다. 김지수 후보는 두 후보의 답변을 듣고 난 뒤 “(차기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든 대한민국의 국익을 만들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미국의 통상 정책과 보호무역주의, 전략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질문했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4-07-25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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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수년째 방치 '송도석산' 다시 관광명소 될까…‘인기 촬영지’ 인천의 명과 암
인천은 드라마·영화 속에 자주 등장하는 인기 촬영지다. 서울과 거리상 가까운 데다 바다·국제공항·신도시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올해 눈물의 여왕, 원더풀월드, 돌풍부터 지난해 더글로리까지 여러 드라마에 인천 곳곳이 등장했다. 하지만 인기 촬영지라고 해서 관광명소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를 받쳐줄 인프라가 부족하거나 시간이 지날수록 관리가 꾸준히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10년 전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에 등장한 송도석산이다. 당시 드라마 중요 촬영지로 등장해 인천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각광받던 송도석산을 기억하는 이들이 지금은 얼마나 될까. 인천시가 10년 전 드라마의 후광으로 반짝 인기를 끌었던 송도석산을 다시 살릴 준비를 하고 있다. 24일 시에 따르면 연수구 옥련동 송도석산에 미디어파사드..
- 박지현 기자
- 2024-07-24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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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티몬·위메프 잇따른 정산지연...제2의 '바보사랑 사태' 우려
티몬·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가 계속되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셀러 및 협력사들은 대금 지급이 막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결제사 및 PG사들도 티몬·위메프에서 발을 빼는 상황이다. 소비자들의 피해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제2의 바보사랑 사태가 발발할지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티몬·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가 발생하면서 이커머스 유통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이달 초 위메프가 예정된 일부 셀러의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 것이 발단이 됐다. 위메프의 지급력이 문제가 되자 같은 모회사(큐텐)를 두고 있는 티몬에까지 우려가 확산됐다. 티몬은 당초 대금 지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지난주 셀러 공지를 통해 정산 지연 상황이 생겼음을 알렸다. 모기업인 큐텐도 정산 지연 문제를 인정했다. 큐텐의 경우 지난해 하반기부터 해외 셀러를 중심으로 정산 지연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전산 오류, 시스템 고도화에 따른 부작용 등을 이유로 들며 정산 지연이 발생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이번 티몬·위메프의 정산 지연은 자금 유동성이 악화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된 만큼 즉시 정상화가 어려울 것으로 업계는 진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티몬과 위메프와 협업 중이던 셀러 및 상품 브랜드, 선정산업체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미정산 셀러들은 작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수십억 원에 이르는 피해가 발생했다는 입장이다. 자금이 묶여 당장의 사업 영위가 힘들어진 업체들도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가운데,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당장 정산액이 들어와야 이후 사업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는데, 정산금이 언제·제대로 지급될지 알 수 없어 답답한 상황"이라면서 "티몬의 경우 매출 발생 시점에서 약 60일 후 대금이 지급되는데, 이대로면 2개월 이상의 매출을 제때 받을 수 없게 된다"며 상황을 설명했다. 셀러뿐 아니라 티몬·위메프 입점 브랜드 및 선정산업체 역시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이들이 차례로 티몬·위메프와의 협업을 중단하고 상품 판매를 취소함에 따라 소비자 역시 피해를 받고 있다. 특히 공산품이 아닌 여행·항공권을 판매하는 업체들의 문제는 더욱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두투어, 하나투어 등 국내 주요 여행사는 티몬·위메프 내 상품 판매를 잠정 중단했다. 롯데관광개발이 운영하는 그랜드하얏트제주 등 호텔·리조트, 테마파크 등도 비슷한 상황이다. 이를 구매한 소비자들 역시 여행 일정 직전에 항공·여행권 등이 취소되면서 피해를 입었다. 뿐만 아니라 결제한 상품의 무기한 배송 지연은 물론, 환불 조치 조차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데다가 고객센터 연락도 불가능해 사실상 피해 대응 자구책 마련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선정산 업체들은 일찌감치 티몬·위메프와 거래를 중단했다. 선정산 서비스는 e커머스 플랫폼에 대한 신용을 담보로 셀러들에게 판매 대금을 정산 주기보다 미리 빌려주는 서비스다. SC제일은행 등 시중은행부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P2P)까지 모두 티몬·위메프 셀러에 대한 선정산 서비스를 중단했다. 또한 24일 기준 티몬에서는 신용카드, 카카오페이 등 각종 결제수단이 제한된 상황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미 예약한 항공권에 대한 비용을 티몬·위메프에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판매 업체들은 고객에게 일일이 연락을 돌려 결제한 것을 취소시키고 자사 직접 결제로 재결제를 돌리게 하는 등 자구책을 업체 스스로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산 지연 사태로 인한 피해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제2의 바보사랑 사태를 우려하기도 한다. 지난 6월 문구몰 '바보사랑'은 정산 없이 돌연 폐업을 선언하고 잠적하면서 입점·납품업체 및 소비자들이 많은 피해를 받았다. 납품업체들은 바보사랑 물류 창고에 직접 찾아가 제품을 찾아오거나, 집단대응을 준비하는 등 대응하고 있지만 피해 규모는 좀처럼 축소되지 않는 모양새다. 큐텐은 티몬·위메프의 미정산 문제를 이달 말까지 해결하고 지연이자 10%, 수수료 감면 등의 보상책을 제시하고 정상화에 힘쓰겠다는 입장이다. 또 미정산 문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정산 구조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구매자의 결제금 중 셀러에게 지급되는 정산금은 제3의 금융기관에 예치해 미정산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현재 대금 보관 역할을 맡을 전자지급결제대행(PG), 결제대금예치(애스크로)사를 섭외 중이다. 티몬 측은 "현재도 당사의 모든 서비스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플랫폼 서비스 운영을 위해 힘쓰겠다"면서 "이번과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고객과 파트너사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효정 기자 ]
- 이효정 기자
- 2024-07-24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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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위안부 피해자 추모…‘기억의 꽃배달 캠페인’, 경기도청서 마무리
경기도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날(8월 14일)을 앞두고 전국 139개 소녀상에 꽃을 전달하는 ‘기억의 꽃배달’ 대국민 참여 캠페인을 24일 마무리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캠페인 마지막 날인 이날 도청·도의회 앞 소녀상에 헌화한 후 “이 꽃다발은 아픈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용기 있는 증언에 나섰던 분들께 전하는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라며 “8월 14일 기림의 날을 꼭 함께 기억해 달라”고 당부했다. 도에서 올해 처음 추진된 기억의 꽃배달 캠페인은 캠페인 참여자가 7월 둘째 주부터 2주 동안 전국 139개 소녀상에 꽃을 배달하는 행사다. 앞서 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꽃배달 참여자를 모집해 138명을 선정했다. 김 지사는 이날 마지막 139번째 기억의 꽃배달 주자로 캠페인에 참여해 도청사와 도의회청사 앞에..
- 이근 기자
- 2024-07-2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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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우원식 “방송4법·채상병 등 순차적으로 처리”
우원식 국회의장이 25일 본회의에서 방송4법을 상정하고 순차적으로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등을 추진키로 해 여당의 대응이 주목된다.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의 경우, 한동훈 신임 대표 선출 후 첫 시험대여서 단합된 모습으로 부결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며, 방송4법의 경우 각 법안마다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로 대응할지도 관심사다. 방송4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말한다. 우 의장은 24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방송4법 중재안을 거부한 것에 대해 “마주치지 않는 손뼉을 마냥 기다릴 수 없다”며 “상황의 변화가 없다면 의장은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에 대해서 내일부터 순차적으로 처리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당은 그동안 국회 운영에서 대화와 타협을 강조해 오며 우 의장을 향해 야당의 입법 강행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 국회의장실 앞에서 항의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주 우 의장이 제시한 방송4법 중재안에 여당은 인사권을 이유로 거부했고, 정부도 여야 합의를 구실로 별다른 정부안을 발의하지 않자 우 의장이 결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우 의장은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도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그는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본회의) 안건으로 제출돼 있기 때문에 처리를 하는 게 맞다”며 “올려진 안건은 다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의 결단에 대해 과도한 입법 개입 지적이 나오는 것에는 “의장은 단순 사회자가 아니며, 중립은 몰가치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우 의장은 “기본적으로 국회는 의회주의가 실현되는 곳이고 여와 야가 잘 합의해 국민 뜻에 맞춰 가는 곳이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앞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방송장악4법·불법파업조장법·현금살포법 등 민주주의와 국가 경제에 심대한 해악을 끼칠 나쁜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 한다”며 총력 저지를 선언했다. 이중 불법파업조장법과 현금살포법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가 일단 미뤄졌고, 방송장악4법만 본회의에 상정된다. 국민의힘이 방송장악4법 각각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경우, 각각 24시간이 지난 뒤 처리가 가능해 25일부터 5일 연속 본회의를 열어야 하나 주말인 27~28일 민주당의 전당대회 지역 순회경선으로 필리버스터가 주말 동안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4-07-2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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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자리 창출에도 높아진 실업률…사회적 인식 개선 필요
청년들의 취업률이 낮아지고 실업률이 증가하는 가운데, 각 지자체가 청년 취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지원책 외에도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보다 종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4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은 50.3%로 전년 동월 대비 0.2%포인트 하락했다. 청년층 취업자는 383만 2000명으로 전년 대비 17만 3000명 감소했고, 고용률은 46.9%에 불과했다. 실업자는 27만 6000명으로 전년 대비 2만 8000명 증가해 실업률은 6.7%로 0.9%포인트 상승했다. 졸업 후 첫 일자리가 임금근로자인 경우 첫 취업까지 평균 11개월이 소요됐으며, 첫 일자리를 그만둔 사유로는 보수와 근로시간 등 근로 여건 불만족이 45.5%로 가장 높았다. 청년 취업 문제가 심화되자 수원시는 일자리센터를 운영하며 ▲상담과 취업 정보 제공 ▲구인·구직 채용 행사 ▲취업 지원 프로그램 ▲기업체 채용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새희망 일자리, 지역공동체 일자리, 청년 해외취업 지원, 청년 행정체험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시에 따르면 현재 시 평균 고용률은 약 61.1%로, 이 중 청년층 고용률은 약 40%에 불과하다. 시 관계자는 "청년들의 욕구와 인식 차이로 인해, 지자체의 사업이 청년들이 보는 관점과 다를 수 있다"며 "청년들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공공기관 차원에서 접근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 취업을 독려하고 다양한 경험을 제공해 취업 선택지를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청년 취업 및 실업 문제의 원인으로 블루칼라 직종보다 화이트칼라 직종을 중시하는 경직된 사회 분위기를 지적하며, 직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원선 신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자녀를 양육할 때 직업에 대한 귀천의식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러한 인식이 왜곡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임 교수는 "청년 취업 문제는 개인의 인식 차이가 주요 원인인 만큼 어린 시절부터 직업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 인식을 바꿀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4-07-2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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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마약 거래 등 은밀한 해양범죄의 온상 ‘다크웹’ 멈춰...“라이트하게 밝혀줄게”
다크웹이나 가상자산 등을 이용한 해상 마약 거래와 밀수, 밀항 등 범죄 증가 추세에 해양경찰청의 사이버 수사력도 고도화되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최근 수사·정보·외사 경찰관 대상 ‘불법추적시스템’ 시연회를 개최하고 국방부 조사본부와 사이버 공격 대응을 위한 합동수사 훈련을 실시하는 등 진화에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 각종 사이버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수사기법 발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크웹은 이용자 특정이 불가하고 가상자산을 이용한 거래 또한 익명성이 가능해 은밀한 해양범죄 온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텔레그램으로 진화하는 추세다. 특히 특정 Tor(The Onion Router) 브라우저를 통해 접속하는 다크웹은 일반 웹(크롬 등)에서는 접속이 불가하고 수회에 걸친 우회 경로와 데이터 암호화를 통해 익명성(양파껍질 형상)이 보장되는 구조다. IP 추적 등 이용자 특정이 불가한 이유다. 또 다크웹 ‘마켓’이나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마약 등 불법거래를 하고 가상자산(암호화폐나 대포 통장 이용)을 이용한 거래로 인해 추적이 더욱 어렵다. 암호화폐 지갑 주소(암호화폐 계좌)의 무한 생성과 주소 암호화로 인해 일반적 방식으로는 원활한 자금 추적이 불가한 실정이다. 이렇듯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이와 같은 사이버범죄를 추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특정기술을 보유한 시스템 활용 수사가 필수인 상황이다. 해경은 이러한 해양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처음으로 ‘불법추적시스템’을 도입해 사이버수사력 증강에 집중하고 있다. ‘불법추적시스템’은 다크웹의 정보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수집하는 기능을 통해 범죄정보 수집과 연관 정보 추적 등이 가능하다. 익명으로 무한정 생성이 가능한 가상자산의 주소를 위험도에 따라 식별하고 도식화해 자금의 흐름을 신속히 추적하는 기능도 있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22~23일 이틀간 불법추적시스템을 이용한 해양 사이버 범죄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부 조사본부와 합동수사훈련도 실시했다. 사이버침해범죄수사를 지속적으로 해오던 국방부조사본부 전문수사관과 협력하고 사건 발생 시 원활한 공조를 위한 것이다. 이번 훈련은 특히 ▲공격 유형 확인 ▲악성코드 분석 ▲불법추적시스템 이용 수사 ▲가상자산 동결·환수 수사 등 최근 이슈가 됐던 북한 해킹 공격 범죄양상에도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사이버공격은 국가안보가 위협받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 기관과의 협력 대처가 중요한 이유이며 앞으로 합동수사 훈련 정례화 등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 다양한 사이버범죄 수사기법 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해양을 통해 밀반입되는 마약류 범죄 심각성에 따른 해양마약수사에도 긴장감을 놓지 않고 있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3년 해양경찰이 검거한 해양 마약류 사범은 모두 461명이다. 이는 2022년 294명 대비 약 57%가 증가한 수치다. 주요 마약류 밀반입 적발 사례도 2019년 태안항에서 코카인 100kg, 2021년과 2024년 부산신항에서 각각 코카인 35kg과 100kg, 2024년 울산 온산항에서 코카인 28kg 등으로 해양 마약류 범죄는 해마다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도 선박을 통해 운송되던 코카인이 4차례에 걸쳐 총 263kg(876만 명 동시 투약분)을 적발했다. 현재 해경은 해양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시행 중이다. 해수산종사자 대상 마약류 범죄 예방활동과 전문지식·교육지원·정책교류를 목적으로 한 마퇴본과의 업무협약 체결 등도 그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지난 6월 말에는 마약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과 국제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해양 마약범죄수사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증가하는 해양 마약범죄의 심각성과 실태를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당시 최근 검거한 국내·외 마약사범 수사사례를 통한 신종 마약류와 수사 기법 등을 공유하는 등 마약류 범죄에 대한 국내외 공조체계 구축 필요성에 대한 논의의 장이 됐다는 평가다. 이외에도 해양경찰청은 해양 인재 육성을 위한 활동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15일에는 인천해사고등학교를 방문해 ‘바다는 진실을 알고 있다(Under the si)”를 주제로 찾아가는 과학수사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날 열린 과학수사 진로 체험은 해사고 학생 125명이 참석해 ▲과학수사 업무 ▲수중 과학수사 시연 ▲팀 구성 법과학수사 사건 해결 등을 진행해 명예 과학수사관 인증서를 발급 해주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불법추적시스템 활용을 통해 사이버범죄 대응 능력을 향상시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해양 범죄를 척결하겠다"며 "해양 수사 강화 노력과 함께 다양한 수사 진로 체험 등 해양 인재 육성을 위한 활동도 확대·운영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연수 기자 ]
- 이연수 기자
- 2024-07-2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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