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이 관광 사업에 힘을 쏟고 있는데, 관광약자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이다. 전국적으로 관광약자가 편하게 여행하는 ‘무장애 관광’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나, 인천의 관광지는 닫힌 실정이다. 아직 인천시가 무장애 관광의 기반을 다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인천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가 개정돼 구체적인 지원 근거가 생겼다. 그러나 불편한 관광 환경은 올해도 마찬가지다. 관광약자는 장애인·노인·영유아 동반 가족·임산부 등 이동과 시설 이용, 정보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 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올해 6월 말 기준 인천 전체인구는 301만 1073명이다. 이 가운데 등록장애인은 15만 2895명으로 5.07%가 해당한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도 51만 4802명에 달하는 상황이다. 미추홀구에 사는 A씨(79세)는 “..
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처리했다. 또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통과시켜 취임 3일 만에 직무를 정지시켰다. 2008년 방통위 출범 이후 탄핵으로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된 것은 초유의 사태다. 야당은 전날 오후 시작된 25만원 지원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강제 종결한 뒤 표결에 부쳐 가결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재석 187명 중 찬성 186명, 반대 1명(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으로 처리됐다.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22대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으로, 전 국민에게 1인당 민생회복지원금 25만~3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지급대상에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난민도 포함된다. 민주당은 내수 경제 활성화 및 세수 확대 도모를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현금 살포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반대했다. 이날 본회의는 당초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에 이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이 의사일정 변경안을 제출,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먼저 상정·통과시켰다.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은 전날 본회의에 보고됐으며 24시간이 경과해 무기명투표로 가결시켰다. 여당 의원은 의사일정 변경과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 상정에 반발해 퇴장했다. 현재 서울시내 한 병원에 입원 중인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5시 3분께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송달받은 시점부터 국회법에 따라 직무가 정지돼 방통위는 다시 김태규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는 1인 체제가 됐다. 앞서 탄핵안이 제출된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탄핵안 표결 전 사퇴했으나 이 위원장은 사퇴하지 않고 직무 정지 상태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기로 해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야당은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뒤 노란봉투법을 상정했고, 여당은 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재표결 절차를 거쳐 폐기된 것을 야당이 22대 국회에 다시 제출했다. 앞서 25만원 지원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총 24시간 5분 동안 진행됐다. 박수민(국힘) 의원은 첫 번째 반대 토론자로 나서 15시간 50분간 발언, 역대 가장 긴 필리버스터 주자로 기록됐다. 앞서 최장 기록은 지난달 29일 ‘EBS(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반대토론을 위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김용태(국힘·포천가평) 의원으로 13시간 12분이었다. 박 의원에 이어 이상식(민주·용인갑) 의원이 30분, 김상욱(국힘) 의원이 7시간 34분을 기록하며 3명이 ‘25만원 지원법’ 필리버스터를 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처음으로 전면적인 파업에 돌입했던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25일 만에 현업에 복귀한다. 사흘간의 집중 교섭이 결렬되고, 오는 5일 이후 ‘대표교섭권’ 지위를 잃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전삼노는 지난 1일 유튜브 방송을 통해 "조합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측을 지속 압박할 투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현시점부터 5일까지 현업에 복귀해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는 장기 플랜으로 전환할 때"라며 "끝장 교섭 결렬로 파업 투쟁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전개될 투쟁의 성공을 위해 지속 가능한 게릴라 파업과 준법 투쟁으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삼노 소속 조합원들에게 본업으로 복귀하더라도 게릴라성 파업과 준법 투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7월 8일 전삼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일 정점식 전 정책위의장의 후임으로 4선의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을 내정했다. 김 의원은 친윤(친윤석열계)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계파색이 옅다는 평을 받으며,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과 당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등 당내 정책통으로 통한다. 그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과거 이준석 전 대표 ‘가처분 파동’ 이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을 때 비대위원으로 활동했고, 윤석열 대선 후보 시절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직능총괄본부장을 지냈다. 19대 총선부터 대구 서구에서 4연속 당선된 김 의원은 행정고시(33회) 출신이다. 대구시 공무원을 지내다 정계에 입문했으며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 정치개혁특위 간사, 기재위원장을 지냈고, 초·재선 때 국토교통위에서 활동했다. 임기가 1년인 정책위의장은 당..
경기도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 가입자가 당초 목표치인 10만 명을 넘어 15만 명에 육박한 가운데 도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해 수혜자 규모를 2배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내년도 본 사업도 수혜자 목표치와 활동이 추가 조정되는 만큼 예산 확대가 불가피한데 이달 중순 추가되는 기후행동 활동의 참여율이 내년도 지원 금액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경기도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 가입자가 지난달 29일 밤 12시 기준 13만 247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시범사업 목표치인 10만 명을 훌쩍 넘긴 규모로 도는 추가 가입을 막는 대신 추경을 통해 20만 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내년도 본 사업 규모도 당초 20만 명에서 40만 명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또 올해 확정된 15개 기후행동 활동에 ‘가전자원 순환’ 등..
삼성전자가 투자하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용수공급 계획에 따른 지역 반발이 정치권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국내 기업의 산업 클러스터 조성으로 향후 공업용수 공급과 관련한 분쟁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로 인한 자원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1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용수공급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간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환경 당국은 오는 2034년까지 반도체 산단 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에 총사업비 1조 7600억 원을 투입, 하루 80만 톤의 공업용수를 산단에 공급하고 이 중 강원 화천댐 용수 60만 톤을 2035년부터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환경부가 관련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절차를 이행하는 등 공업용수 공급 계획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이 환경 당국의 결정에 반대하고 나섰다. 민주당 강원도당은 전날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강원도민들에게 희생만을 강요하는 결정을 즉각 취소하고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최문순 화천군수는 당리당략이 아닌 오직 주민들을 위해 강원도가 더 이상의 희생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화천댐 용수 공급 철회 행렬에 강원지역 지방자치단체와 인근 시민단체에 이어 지역 시도당까지 합세한 것이다. 지난 2022년에는 여주시가 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 산단 공업용수 취수 외에도 용수 관로 설치로 인한 재산권 침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산단 착공에 차질을 빚은 바 있다. 이처럼 지역 갈등이 대규모 산단 사업 진행에도 영향을 주다 보니 전문가들은 대규모 클러스터 조성 계획이 잇따라 발표되는 산업 변화의 흐름에 맞춰 분쟁 요소를 사전에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두일 단국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는 공업용수를 포함한 물이용부담금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구성된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대해 언급하며 “수계기금은 내는 쪽이나 사용되는 지역이나 모두 불만 목소리를 낸다”고 말했다. 이어 “보통 5년마다 수계기금 사용 계획을 수립하는데 관점에 따라 다르게 볼 수는 있지만 이를 통해 지역에 실효성 있는 지원사업을 추진해 지방자치단체의 불만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박준홍 연세대 건설환경공학과 교수는 화천댐을 포함한 한강수계 내 댐용수에 대해 “현재는 댐의 물을 관리하는 기능과 역할이 위원회, 기관마다 분절된 형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통합 물 관리에 있어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부재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최근 인천은 유치전 등에 계속 뛰어들면서 안팎으로 소란스럽다. 시설 한 스푼, 명칭 두 스푼이 더해져 지역 이미지가 만들어진다. 긍정적인 이미지를 양분 삼아 경쟁력도 무럭무럭 자란다. 군·구가 나서 우리집 앞에 문화예술시설을 지어달라는 목소리를 모으거나, 다리 이름을 둔 줄다리기를 벌이는 이유다. 반대로 기피시설이면 발을 못붙이게 막는 ‘방어전’이 만만치 않다. 군·구끼리 지지고 볶는 집안싸움도 끝나지 않았는데, 옆 동네와 신경전도 치열하다. 그만큼 힘을 키우기 위해 각종 사업에 매년 도전장을 내미는 셈이다. 현재 인천의 군·구가 뛰어든 승부에는 어떤 게 있을까. 참여 종목을 하나씩 살펴본다. 북부문화예술회관 ‘넌 내 거야’ 계양구와 서구는 ‘북부 문화예술회관’을 두고 다투는 중이다. 두 곳 모두 ‘문화소외지’임을 강조하면서, 강한..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마감된 가운데 인천지역 11개 수련병원 지원자는 2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달 중 추가 모집을 진행한다는 방침인데, 의료현장의 반응은 여전히 시큰둥한 상황이다. 1일 인천시와 지역 의료계에 따르면 인천 수련병원 11곳에 지원한 전공의는 2명이다. 앞서 인천지역 11개 수련병원은 하반기 전공의 채용에서 모두 340명을 모집하기로 결정했다. 이 가운데 상급종합병원에 속하는 인하대병원은 89명, 가천대 길병원은 100명을 모집했다. 하지만 실제 지원자는 인하대병원 1명이 전부였다. 길병원은 지원자가 아예 나오지 않았다. 또 다른 상급종합병원인 인천성모병원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인천성모병원은 가톨릭중앙의료원에서 모집한 전공의를 다른 산하병원 8곳과 함께 배분받는 형식인데, 1017명 모집에 14명만 응시했기..
올해 상반기 주식 거래가 늘어나면서 브로커리지(위탁매매) 등 수수료 수익 확대에 힘입어 금융지주 계열 증권사들이 전반적으로 견조한 실적을 기록했다. 기준금리 인하 및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 등 하반기 전망 또한 긍정적이라 호실적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다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리스크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지주계열 증권사 4곳(KB·신한·하나·NH)의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총 1조 1372억 원이다. 이는 전년 동기(8928억 원) 대비 27.37% 성장한 수치다. 개별 증권사의 실적도 대부분 성장했다. NH투자증권은 1년 전보다 15.2% 증가한 4227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하며 이들 중 순이익 1위를 차지했다. WM(자산관리)과 IB(기업금융) 부문의 경쟁력 제고 및 시장거래대금 증가에 따른 브로커리지 수수료 수익(2353억 원) 확대 등의 영향이다. KB증권은 올해 상반기 3761억 원의 순익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50.7% 성장한 것으로 현대증권과의 합병 이후 최대 실적이다. 트레이딩 및 브로커리지 관련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지난해 해외 대체투자 관련 손실이 인식됐던 것의 기저효과 덕분이다. WM, IB부문의 성장도 지속됐다. 하나증권도 같은 기간 339% 늘어난 1312억 원의 실적을 기록하며 눈부신 성장세를 보였다. 고객 수 증대 및 IB, S&T(세일즈앤트레이딩) 관련 수익 개선이 실적을 견인했다. 신한투자증권은 이들 중 유일하게 실적이 뒷걸음질쳤다. 신한투자증권의 상반기 순이익은 2072억 원으로 유가증권 관련 손익이 감소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4.4% 감소했다. 다만 브로커리지 수수료 및 금융상품 수수료이익이 증가하며 2분기 실적(1315억 원)이 전분기 대비 73.7% 개선되며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처럼 금융지주계열 증권사들이 올해 상반기 양호한 실적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주식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관련 수수료 수익이 늘어난 덕분이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주식 결제대금은 243조 7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31.4% 늘었다. 일평균 거래대금 또한 4월 20조 1000억 원에서 5월 21조 원, 6월 21조 8000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해외주식 거래도 늘어났다. 올해 상반기 말 국내 투자자들의 외화 증권 보관금액은 1237억 3000만 달러(176조 5048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하반기 전망 또한 긍정적이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에 따라 거래대금이 늘어나며 수수료 이익 증가가 점쳐지는 데다, 우리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로 인해 증권 업종이 두각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조아해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밸류업과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거래대금 및 트레이딩 손익의 양호한 흐름세가 예상된다"며 "밸류업 관련 세제혜택 확대 고려 시 개인들의 증시 참여도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부동산PF 리스크가 여전해 마냥 안심하기는 어렵다는 평가도 나온다. 시장 악화에 따른 부동산 PF 부실화 우려에 대비하기 위한 충당금 적립이 실적에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 안영준 하나증권 연구원은 “부동산 PF 업황 정상화 방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오는 3분기 실적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이후에도 과거 부동산 PF 주관수수료를 대체할 수 있는 수익원을 찾아내는 게 관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인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이 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 법안을 ‘13조 원 현금 살포 법안’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은 전 국민에게 1인당 민생회복지원금 25만~3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후보가 지난 4·10 총선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이후 서영교 최고위원이 22대 국회에서 대표발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해 이날 본회의에 상정됐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섰으며,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5분 만인 이날 오후 2시 55분쯤 필리버스터 종결동의를 제출했다. 필리버스터는 종결동의가 제출된 지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종결시킬 수 있다. 이에 민주당 등 야당은 2일 오후 2시 55분 이후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대한 표결을 마친 뒤 곧바로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 추계에 따르면 6월 인구 기준(5127만 명)으로 1인당 25만 원씩 지급 시 12조 8193억 원이 필요하고, 지급액이 35만 원일 경우 17조 9470억 원이 소요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3조 원의 현금을 살포하게 되면 물가와 금리는 더 불안해지고 민생 고통은 더 가중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추 원내대표는 “달콤한 사탕발림식 현금 살포로 민주당은 당장 환심을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민생과 국가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포퓰리즘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노란봉투법도 ‘불법 파업 조장법’으로 규정, “이 법이 통과되면 무분별한 노사 분쟁과 불법 파업으로 기업들은 해외로 이전하거나 투자, 사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가장 큰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근로자들과 미래 세대에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두 건의 법안이 가결되더라도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어서, 두 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을 거쳐 최종 폐기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국민과 민생을 외면하고 헌법정신을 외면해도 민주당은 국민이 부여한 책임을 무겁게 받들어 민생입법과 개혁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