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겸 구리시 행정지원국장은 8일 정례 기자브리핑을 통해 ‘서울 편입 대시민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66.9%가 서울 편입을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구리시가 서울 편입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분도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7월 25일부터 7월 30일까지 6일간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실시됐다. 구리시민 7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구리시 서울 편입 및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분도 중 어느 정책을 더 찬성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 중 66.9%가 구리시의 서울 편입을 찬성한다고 대답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분도 찬성은 13.4%에 머물렀다. 둘 다 선호하지 않음은 16.3%, 모름·무응답은 3.4%로 집계됐다. 서울 편입을 찬성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교육, 문화, 복지사업 등 각종 인프라 지원이 28.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지하철 연장·버스노선 확대 등 교통난 해소가 22.9%로 높게 나타났다. 서울 편입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과도한 서울 집중 현상 우려가 41.5%로 가장 많았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 구리시민의 2/3 이상이 구리시의 서울 편입을 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라며, “향후 서울 편입이 구리시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행정·재정적 장단점에 대해 정확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도출할 수 있는 전문 연구용역도 의뢰해 구리시민의 뜻대로 서울 편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는 면접원을 통한 전화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7% 포인트, 응답률은 14.1%다. [ 경기신문 = 신소형 기자 ]
수원시가 지역상권 보호도시를 선포하고 문화관광형시장사업을 추진하며 상권 활성화에 힘쓰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노후된 시설과 현실과 동떨어진 행사 등으로 인해 상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문화관광형시장사업은 지역 고유의 자원을 활용해 시장을 활성화하는 사업이다. 7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시에서는 장안문거북시장과 북수원시장이 선정돼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지원사업의 성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서 장안문거북시장은 지난 2016년 도시미관사업 중 복잡한 전선을 땅속에 심는 전선 지중화 사업을 추진해 도시미관을 정비했다. 과거 정조시절 마패를 가진 관리들에게 말을 빌려주거나 통신·물자 운송의 역할을 하는 '영화역'이 있던 자리라는 역사적 사실도 홍보했다. 그러나 사업 구간에는 가로등 위 전선이 늘어져 있었으며, 시장 홍보를 위한 광고용 LCD 모니터가 부착돼 있어야 할 자리에는 받침대만 남아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시장 입구 거북이 모양을 형상화한 건물 앞에는 거북시장을 표현하는 상징물이 세워져 있었지만 현재는 철거된 채 녹슬어 있는 흔적만 남아있다. '영화 옛길'에는 말을 빌려주던 마방 '영화역'이 있던 자리라는 역사적 사실에 기반해 말을 형상화한 조형물이 마련돼 있었지만 파손된 채 방치돼 있었다. 장안문거북시장의 한 상인은 "도시미관사업으로 사업비 126억 원을 들여 침체한 거북시장에 각종 조형물이나 시설을 보기 좋게 바꾼 것은 바람직하다"면서 "상인회나 시의 지속적인 관리나 정비가 같이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아직도 장안문거북시장을 모르는 사람이 더 많다"며 "문화관광형시장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전통시장을 방문하게 하기 위해 '영화문'과 같은 역사적 이야기를 연계한 이벤트를 활발하게 발굴하고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일부 상인들은 대형 쇼핑몰이나 복합 문화 공간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전통시장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젊은 세대를 끌어들일 수 있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북수원시장 상인회 관계자는 "요즘 전통시장이 대형 쇼핑센터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라며 "상인회에서도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힘든 실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일장 형식을 표현한 '장 서는 날'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지만 단발적인 행사에 불과한 것 같다"며 "지속적인 방문객 유치를 위해 주차시설 개선, 먹거리·즐길거리 확대 등 시장 현안에 맞는 대안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시는 문화관광형시장사업의 경우 올해 초 선정돼 초기 단계에 있고 각 시장의 사업계획서에 기반한 행사를 진행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5월 사업계획이 승인돼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보완점을 찾고 장기적인 사업으로 개선하는 과정"이라며 "상인분들의 의견을 인지하고 지속적으로 시장 상인회와 교류하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카드사들의 주요 자금조달 수단인 여신전문금융채권(이하 여전채) 금리가 3%대로 떨어졌다. 이에 자금조달 여력이 생긴 카드사들은 무이자 할부 혜택을 늘리면서 고객 유치에 나섰다. 하지만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 관련 손실 분담 요구로 인해 채권 수급이 불균형해질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카드사들이 마냥 안심할 수는 없다는 평가도 나온다. 8일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여전채(AA+·3년물) 평균 금리는 연 3.332%로 약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4%에 육박했던 올해 초(1월 19일, 4.001%)보다 0.6~0.7%포인트(p) 떨어진 것으로 채권금리가 고점을 기록했던 2022년 11월(6.088%)과 비교하면 절반에 가까운 수준이다. 여전채는 카드사와 같이 자체적인 수신 기능이 없는 여신전문회사들이 자금을..
2000년대 초 송도유원지 인근 공유수면 매립으로 조성된 부지에 중고차 수출업체가 하나 둘씩 들어서기 시작했다. 기어코 2014년부터는 송도유원지까지 야적장으로 쓰이면서 사실상 이 일대는 중고차 수출단지화 됐다. 현재 1500여개 업체가 들어선 것으로 추정되는데 중고차 수출업체들이 대부분 현장에 컨테이너와 폐차한 버스를 사무실로 사용하는 등 영세하다. 또 야적장에 중고차를 세워놓고 중개인들에게 이른바 마당장사 방식으로 거래를 하는 등 불·탈법의 온상으로 떠올랐다. 특히 업체들은 야적장에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필요 장비 및 폐유·폐수처리 시설 등을 갖추지 않은채 자동차를 무단 해체·절단하기도 해 토양오염을 유발하고, 수출이 불가능한 압류차와 도난차 등도 부품으로 수출하는 실정이다. 송도유원지의 부활 및 개발을 위해서는 중고차 수출단지의 이전이 필수적인 이유다. 이에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 등은 인천 남항 역무선 부두 인근 총 39만 8155만㎡에 친환경·첨단 중고차 수출 클러스터(스마트 오토밸리)를 건립하기로 했다. 대규모 중고차 수출단지를 조성해 중고차 수출단지를 이전해 송도유원지를 정리할 방침이다. 하지만 스마트 오토밸리 건립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이마저도 현실화가 어렵게 됐다. 가장 큰 걸림돌은 ‘주민 반대’다. 연안동 일대 주민들은 교통체증과 소음, 분진 등의 피해를 우려하며 스마트 오토밸리 사업에 반발하고 있다. 인천항만공사와 사업자 측이 지난 2월 열려던 ‘스마트 오토밸리 주변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가 반발로 무산되기도 했다. 7일 연수구는 이 같은 상황에서 송도유원지의 중고차 수출단지 이전 필요성과 주민 설득이 상충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주민 설득은 사업자와 인천항만공사의 역할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현재 진행중인 ‘송도국제도시 일원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에 따라 송도유원지 일대의 개발행위제한구역 고시가 내년 6월까지 연장됐다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고시 기간이 끝났을때는 소송 등이 있었지만 현재는 기간 연장으로 인해 관련 소송은 없다”며 “아직 스마트 오토밸리가 중구의 허가도 못 받은 상태로 중고차 수출단지 이전을 위한 적극적인 주민 설득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날 인천시의회에서도 스마트 오토밸리 조성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박창호(국힘·비례) 시의원은 ‘인천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고차 수출산업 활성화 방안 간담회’를 열고, 계획형 복합 중고차 수출단지 조성에 힘써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간담회에서는 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가 인천의 중고차 수출산업 활성화를 위해 ▲계획형 복합 중고차 수출단지(스마트 오토밸리) 조성 ▲산업통상부, 중소벤처부, 국토교통부, 인천항만공사 등과 중고차 수출지원 관련 유기적 협력 채널 구축 ▲인천시 중고차 수출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단지 조성 관련 현안의 적극적 대응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스마트 오토밸리는 당초 올해 말 착공, 2026년 완공을 계획했으나 올해 안으로 착공은 불가능하다는 관측이다. 이와 함께 중고차 수출단지 이전 이후의 송도유원지 일대 토지주들의 난개발과 보상에 따른 반발 등 난관도 산적하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번째 ‘채상병 특검법’ 발의를 앞두고 ‘제삼자 추천’ 제안 후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한 공세수위를 끌어올렸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채상병 특검법을 오는 8일 다시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이번에 발의되는 채상병 특검법에는 수사 대상을 추가하고, 수사 기간 중에도 증거 수집이 가능하며,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개입 의혹 등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강민정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동훈식 깐족의 유통기한도 끝나간다. 이제 말이 아닌 글로 된 제삼자 특검법을 내 놓으라”고 압박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한동훈표 제삼자 추천 특검법은 결국 선거용 과대 포장지였다”며..
여야는 22대 국회 임기 시작 70여 일이 다 되도록 합의 민생법안 ‘0건’이라는 여론의 압박 속에 7일 관련 논의에 착수, 첫 합의안을 두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21대 국회에서 여야합의를 이룬 ‘구하라법’과 이견이 거의 없는 ‘간호법’ 등이 유력한 한편 정쟁법안에는 평행선을 달리는 모양새다. 김상훈 국민의힘·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상견례를 갖고 이견이 적은 민생법안부터 합의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진 의장은 “양당 총선 공약 중에 공통된다고 볼 수 있는 게 80여 개에 (달하고), 국민의힘에서 당론 채택한 31개 법안에도 이견이 크지 않은 법안들이 꽤 있더라”고 말했다. 김 의장도 “민주당 당론 법안 중에서도 충분히 우리 당과 합의처리 가능한 법안들이 있다”며 “돌봄, 육아, 지역인재육성, 임대주택공급과 관련된 여러 법안들을 같이 상의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20여 분간의 비공개 상견례를 통해 여야는 구하라법과 간호법 등 합의처리 가능한 민생법안들에 대한 실무진 검토 후 정례회동을 통해 논의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정작 정쟁법안들에 대해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 의장은 상견례 후 기자들에게 ‘향후 논의에서 전국민 25만 원 민생지원금에 대한 국민의힘 반대 입장변화 가능성’을 질문받자 “기본적인 입장(반대) 변화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 의장은 “지난해 56조 세수결손이 있었고 전체적으로 재정 상황이 수용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전세사기 특별법에 관해서도 “입장 차이가 있다. 뒤에 다시 생각해 보겠다”며 선을 그었다. 진 의장은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관련해 “(김 의장이) 민주당의 입장을 정리해 달라고 했고, 그렇게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개인적 소신은 국민의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해 부분 보완을 하더라도 시행은 예정대로 돼야 한다”며 차기 당대표 취임 후 의견을 모을 계획이라고 답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개 식용 종식법 시행령안이 7일 본격 시행됐지만 상인들은 정부의 명확한 지원책이 나오지 않아 답답해하고 있다. 지난 2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되면서 2027년 2월 6일까지 관련 직종에 있는 상인들은 전업이나 폐업을 해야 한다. 정부는 5월 7일까지 운영 신고를, 지난 5일까지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받았다. 인천시가 받은 이행계획서는 모두 216건이다. 그중 개 농장이 35곳, 도축·유통이 66곳, 음식점은 115곳이다. 개 식용 종식법 시행령안이 본격 시행된 7일 미추홀구 햇골길 근처 영양탕집 상인들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영양탕집을 운영하는 A씨는 “올해 초복과 중복 때 매출량이 예전보다 많이 감소했다”며 “구에서 나와 업종변경서를 쓰라고 해서 적었지만 보상 내용은 따로 없었다. 내..
7일 인천시교육청이 루원시티 상업3블록에 들어서는 오피스텔 건축허가 동의 의견을 서구에 보낸 것이 알려지자 김교흥(서구갑) 국회의원이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당장 철회'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7일 오후 2시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시교육청은 상업3용지 사업자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루원시티 아이들이 쾌적한 교실에서 공부할 학습권과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통학권을 무참히 침해했다”며 “루원시티 상업3용지 오피스텔 건축허가 동의 의견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인천시와 LH도 루원시티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 나설 것”을 촉구하며 “루원시티 초등학교 신설문제 해결을 위해 어떠한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교육청은 7일 오전 루원시티 상업3용지에 들어서는 오피스텔 아이들을 가석초..
정부가 티몬·위메프의 정산 대금 미지급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이커머스와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에 판매대금 별도관리를 의무화한다. 또 PG사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판매자들에 대한 이커머스 업체의 정산 주기를 법으로 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위메프·티몬 사태 추가 대응 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을 7일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해 오픈마켓을 통해 소비자·판매자 간 거래를 중개하는 이커머스 업체를 규율 대상으로 추가하기로 했다. 업태 및 영업방식을 고려해 이커머스 업체의 정산 기한을 대규모 유통업자보다 짧은 수준으로 설정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대규모 유통업자의 정산 기한은 40∼60일이다. 정부는 업계 및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해 이커머스 업체의 구체적인 정산 기한을 추후 결정할 방침이다. PG사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사업자 간 계약으로 정산 기한을 정하는 방식이 유지된다. 대신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이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전자금융거래법에 새롭게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커머스 업체와 PG사 모두에게 대금의 일정 비율을 예치·신탁·지급보증보험 등으로 별도 관리하는 의무도 부과하기로 했다. 판매 대금을 '쌈짓돈'처럼 이용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적용 대상 및 비율 등은 업계·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추후 결정된다. 또한 정부는 소비자 피해 지원을 위해 일반상품은 이번 주 중 환불이 완료되도록 지원한다. 휴대전화 소액결제 금액에 대해서도 신속한 환불이 이뤄지도록 PG사와 이동통신사에 협조를 요청했다. 판매자 피해 지원을 위한 자금 지원도 추진한다. 먼저 오는 9일까지 총 2000억 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 자금 접수를 시작한다. 소상공인 대상 신속한 자금 공급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금 공급 방식도 대리 대출에서 직접 대출로 변경한다. 300억 원 규모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출을 소진 상황에 따라 추가 증액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각 지자체 내 피해 판매자에 대해서는 지자체 재원을 활용해 약 6000억 원의 자체 긴급 경영안정 자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분야별 피해 상황을 바탕으로 추가 지원도 추진하기로 했다. 여행사 등 지원 확대를 위해 관광기금 융자와 이차보전 중복 지원을 허용하고, 농식품 분야 정책자금 및 수산 분야 긴급 경영안정 자금 등을 통한 추가지원도 검토한다. 아울러 피해 판매기업 대상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을 추진하고, 기술기업에는 신규 보증 우대 지원도 해준다. [ 경기신문 = 이효정 기자 ]
인천 서구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인해 해당 아파트 주민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인천 지역 정치권이 앞다퉈 피해복구 및 지원 방안 약속 및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하고 있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피해를 입은 아파트 주민들이 머물고 있는 임시대피시설을 방문하고 급수와 전력 복구 상황 등을 점검하는 한편,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개최를 통해 화재 피해에 따른 지원금 및 응급구호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의결해 주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돕겠다고 약속했다. 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피해보상 지원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도 지난 6일 화재 사고 현장을 찾아 의회 차원에서도 피해복구 관련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지역구 국회의원도 피해 주민들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