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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배터리 정보가 영업비밀?...정부,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공개 검토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등 배터리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천 전기차 화재로 ‘전기차 포비아(공포증)’가 확산하자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공개할지 여부를 두고 검토에 나선 것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8일 "자동차 배터리 제조사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단 제작사들이 법적 문제를 제기할 소지가 있어서 먼저 체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전기차 제조업체들은 신차를 출시할 때 차량의 크기와 무게, 최대출력, 전비, 배터리 용량 등은 안내하지만, 배터리 제조사나 제품명 등 상세 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전기차 배터리 정보를 확인하려면 제조사에 직접 문의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는 자동차 다양한 제원을 공개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여기에 배터리는 포..
- 오다경 기자
- 2024-08-08 10:26
정치 김동연 “인간 존엄 지키는 나라 되도록…맨 앞서 노력”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8일 “제대로 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을 지켜봐달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선감학원 희생자 유해발굴 개토행사에서 “다시는 국가, 권력, 정부라는 이름으로 폭력(하는 일)이 없는 나라,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나라가 되도록 도가 맨 앞에서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선감학원은 일본 제국주의에서 만들었지만 폭력의 역사를 연정한 것은 해방 이후 대한민국 정부였다”며 “재작년 진실화해위원회는 사건의 근본 책임 주체를 국가라고 명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도는 바로 그날 제가 머리 숙여 공식 사과했지만 중앙정부는 공식적인 사과나 책임 인정이 전혀 없었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중앙정부에 대한 구상권 등을 통해 ‘각성’을 돕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당시 진실화해위는 국가 주도 유해발굴을 권고하면서 도는 행정지원을 하라고 했다”며 “발굴작업과 모시는 것이 다 끝난 뒤 필요하다면 중앙정부에 구상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해야 할 의무를 해태하고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선감학원뿐 아니라 공권력으로 인한 인권유린 사례, 지금 이 시간에도 자행되고 있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각성시키기 위해 소송을 걸어서라도 구상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개토행사 이후 희생자 분묘로 추정되는 150여 기에 대한 유해 발굴을 본격 착수한다. 발굴이 완료되는 오는 11월부터 시굴 유해를 포함한 전체 발굴 유해에 대해 인류학적 조사, 유전자 감식, 화장, 봉안 등의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선감학원 사건은 1942~1982년 안산시 선감도 선감학원에서 부랑아 교화라는 명분하에 4700여 명의 소년을 대상으로 강제노역, 구타, 가혹행위, 암매장 등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4-08-08 15:52
정치 여야정 민생협의체 불발…“당대표 회담부터”vs“영수회담부터”

여야는 8일 민생위기 극복을 위해 ‘여야정협의체’ 구성에 대한 본격 논의에 들어갔으나 이견만 확인한 채 사실상 빈손 회동으로 끝났다. 배준영 국민의힘·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가졌으나, 20여 분 만에 여야정협의체에 대한 별다른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헤어졌다. 배 수석부대표는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지탄받는 상황이 계속되기에 쟁점법안을 제외하고 여야가 타협 가능한 안에 대해 여야정협의체 통해서 통과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에서는 여야정합의체에 대해 다른 생각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지금 국정의 난맥, 여야 문제의 가장 큰 문제는 대통령의 리더십”이라며 “영수회담이나 대통령이 참여하는 여야정협의체를 통해 국가 위기를 관리할 수 있게 하..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4-08-08 16:49
인천 답 없는 인천 원도심 주차난…“스마트 주차기술 활성화해야”

“주차장이 ‘만차’인지 모르니 찾아가도 헛고생이에요.” 8일 오전 찾은 미추홀구 법조타운 먹거리촌. 인천지법과 변호사 사무실을 찾는 차량으로 거리는 빈틈이 없다. 곳곳에 사설·공영주차장이 조성돼 있으나, 흘러넘친다. 재판 시간대에는 법원에 들어가려는 차량으로 정체가 생기는 게 일상이다. 인근에 사는 A씨(65)는 “이곳에서 불법 주차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오전에는 재판 때문에 더 정신이 없다”며 “주차장이 있어도 주차수요를 감당하기엔 주차면 수가 턱없이 적다”고 꼬집었다. 같은 날 문학동 일대도 마찬가지다. 자판기 속 음료처럼 골목길마다 차량이 나란히 정렬돼 있다. 이곳에 사는 주민들은 많은데, 막상 차량을 주차할 공간은 적어서다. 빌라가 주를 이루는 만큼 골목길 빈틈이 주차장인 셈이다. 주차난으로 남동구 인천시청 인근도 몸살을 앓고 있다. 낮에는 직장인, 밤에는 주민들의 차량으로 골목골목이 가득하다. 거리는 주차된 차량으로 비좁다. 바닥에 적힌 ‘어린이보호구역’이 절반도 안 보이는 수준이다. 한 흰색 차량이 자리를 못 찾았는지 거리를 정처 없이 떠돌고 있다. 인도를 침범하는 일도 다반사다. ‘불법주정차 절대금지 적발 즉시 단속’이라는 현수막이 걸려있으나, 무용지물이다. 수시로 오가는 차량 때문인지 곳곳의 보도블록이 뒤틀린 상황이다. 자차로 출퇴근하는 B씨(32)는 “매일 주차할 자리를 찾는 게 일이다. 여름이라 더운데 주차할 자리 찾느라 더 열 받는다”며 “주차할 곳이 없어 몇 바퀴를 돌기도 한다”고 토로했다. 이날 인천시의회에서도 원도심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스마트 주차기술 도입의 필요성이 논의됐다. ‘인천 스마트 주차정책포럼’을 운영 중인 김대중 건설교통위원장은 “원도심 내 공영 주차장의 요금이 일률적으로 적용돼 오히려 장기주차 문제와 주차공간 부족현상으로 이어진다”며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이용 시간대와 이용객에 따라 다르게 부과하는 방안도 효과적인 개선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토론회의 내용을 토대로 앞으로도 원도심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이 실현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년 기준 인천지역 차량 수는 167만 대·주차면 수는 139만 면으로, 주차장 확보율은 82.8%에 그친다. 주차수요 대비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얘기다. 그나마 늘어난 주차장도 신도시 위주라 원도심만 보면 제자리걸음 수준이다. 구별로 주거지 주차장 확보율을 살펴보면 남동구가 61.2%로 가장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부평구 67.1%, 계양구 66.0%, 미추홀구 72.7%, 서구 74.8% 순으로 적다. 인천시 평균도 79.7%에 그친다. 그만큼 시민들이 일상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 셈이다. 최근 스마트 주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스마트 주차는 운전자에게 주차장 정보를 제공해 효율적으로 주차공간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다. 이미 외국에서는 스마트 주차를 통해 주차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독일의 경우, 출발할 때부터 목적지를 입력하면 주변에 있는 주차공간을 찾아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스마트 주차 시스템을 갖췄다. 석종수 인천연구원 박사는 “원도심에서는 더는 주차면을 공급하기 힘들다. 예산 문제를 떠나서 토지확보 자체가 어렵다”며 “기존에 공급되고 있는 주차장의 이용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으로 주차하는 이유를 보면 스마트 주차의 필요를 알 수 있다”며 “절반 정도가 주차장이 어딨는지와 가는 주차장의 정보를 몰라서다. 주차정보제공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인천시는 공용 주차장 내에 스마트 주차 시스템을 설치하고 있다”며 “향후에는 주차장을 이용하려고 하는 시민들까지도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 김민지 기자
- 2024-08-08 17:10
경제 '집값 잡기' 총력...정부, 12년 만에 그린벨트 풀어 8만호 공급

정부가 서울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 용지로 공급하기로 했다. 공급 부족 우려로 서울 아파트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기존에 예고한 수도권에서 나아가 서울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택지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다. 8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내년까지 총 8만 가구 규모의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굴한다. 올해 11월에 5만 가구 규모의 후보지를 우선 공개한다. 이 가운데 1만 가구 이상을 서울 그린벨트를 풀어 공급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에는 6개구(중구·용산구·성동구·동대문구·영등포구·동작구)를 제외한 19개구의 외곽 지역에 총 149㎢ 규모의 그린벨트가 있다. 서울 전체 면적(605㎢)의 24.6%에 해당한다. 서울 그린벨트가..
- 오다경 기자
- 2024-08-08 15:42
사회 [르포] 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로 지하주차장 우려 급증

"우리 아파트에서도 불이 날까 봐 무서워요." 지난 1일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대형 전기차 화재 사건의 여파가 수원 광교호수공원 인근 아파트까지 번지고 있다. 8일 오전, 본 기자가 방문한 광교호수공원 인근 아파트 지하 3~4층 주차장에는 약 30대의 전기차가 주차돼 있었다. 충전 시설이 마련된 전용 주차 공간은 물론, 일반 차량 주차 공간에도 전기차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같은 날 방문한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의 신축 아파트 역시 상황은 비슷했다. 전날 밤부터 충전 중인 전기차들이 다수 발견됐고, 일부 입주민들은 인천 화재 사건을 언급하며 불안감을 드러냈다. 지하주차장에 전기차를 주차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원천동의 한 아파트 입주민 A씨는 "좁은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에 불이라도 나면 다른 차량들도 피해를 입..
- 박진석 기자
- 2024-08-08 14:51
사회 "집 앞에 있지만..."…9년째 방치된 '물놀이터'

영통구에 위치한 벽적골공원 물놀이터가 2015년 1회 운영을 끝으로 약 9년째 방치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은 물놀이터를 이용하기 위해 멀리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8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벽적골공원 물놀이터는 2015년 운영이 중단된 이후 명확한 중단 사유와 재개장 여부 등이 알려지지 않고 있다. 벽적골공원 물놀이터는 지난 2015년 7월 369㎡ 규모로 개장됐으며,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수질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운영 중 많은 어린이에게 가려움증을 동반한 붉은 반점이 발생하면서 운영이 중단됐다. 물놀이터 수질과 위생 관리, 이용객 단속 등 문제가 발생하면서 시는 각 개소별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15일마다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등의 개선책을 마련했지만, 벽적골공원 물놀이터의 운영 계획은 내놓지 않아 인근 주민들..
- 장진 기자
- 2024-08-08 15:02
체육 [파리 올림픽] 박태준, 8년 만에 올림픽 태권도 금메달

대한민국 태권도가 2024 파리 올림픽에서 8년 만에 금빛 발차기를 선보였다. 남자 선수로는 16년 만이다. ‘한국 태권도 남자 경량급 간판’ 박태준(경희대)은 8일 프랑스 파리 그랑팔레에서 열린 대회 태권도 남자 58㎏급 결승에서 가심 마고메도프(아제르바이잔)에게 부상 기권승을 거두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로써 박태준은 이 체급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로 기록됐다. 한국이 테권도 남자 58㎏급에서 거둔 역대 최고 성적은 ‘태권도 스타’ 이대훈 대전시청 코치가 2012 런던 올림픽에서 획득한 은메달이었다. 한국 태권도는 박태준의 금메달로 2021년 도쿄 대회에서 처음으로 ‘노골드’의 수모를 당한 이후 8년 만에 금메달리스트를 배출하며 종주국의 자존심을 세웠다. 한국 남자 태권도 선수가 금메달을 딴 것은 무려 16년 만이다. 한국 남자 태권도는 앞서 2008 베이징 대회 때 손태진(68㎏급)과 차동민(+80㎏급)이 금메달을 획득했었다. 박태준의 우승으로 한국 선수단은 이번 대회 금메달 갯수를 12개로 늘렸다. ‘스마일 점퍼’ 우상혁(용인특례시청)은 첫 올림픽 메달을 향한 도전을 순조롭게 시작했다. 우상혁은 육상 남자 높이뛰기 예선에서 2ｍ27을 넘어 공동 3위에 오르며 결선에 진출했다. 우상혁은 이날 2ｍ15, 2ｍ20, 2ｍ24를 모두 1차 시기에서 가볍게 넘은 뒤 2ｍ27에서 아쉽게 1차 시기를 실패했지만, 2차 시기를 성공시켰다. 우상혁이 이번 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한다면, 그 자신에게도, 한국 육상 트랙 & 필드에도 사상 첫 올림픽 메달이다. ‘한국 다이빙 간판’ 우하람(국민체육진흥공단)도 3번째 올림픽 무대에서 결승에 진출했다. 우하람은 파리 아쿠아틱센터에서 열린 대회 다이빙 남자 3ｍ 스프링보드 준결승에서 1∼6차 시기 합계 432.00점으로 18명 중 9위에 올라, 12명이 받는 결승행 티켓을 손에 넣었다. 도쿄에서는 4위로 아깝게 메달 획득에 실패했던 우하람은 다시한번 메달 진입에 도전한다. [ 경기신문 = 정민수 기자 ]
- 정민수 기자
- 2024-08-08 09:18
정치 연이은 전기차 충전시설 문제…‘주범’에 늦장정책 지목

연이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화재와 관련해 정부가 구체적인 안전 대책이 없는 ‘반쪽짜리’ 정책을 고집한 탓에 국민적 혼란을 야기하는 등 피해를 키웠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파트 입주민들이 전기차의 지하주차장 진입을 막는 등 ‘전기차 포비아’ 현상도 확산되고 있어 관할 지역에서 정책을 수립·이행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7일 환경부의 ‘무공해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현황’에 따르면 전기차(이륜차 제외) 보급 대수는 지난 2019년 9만 6025대에서 지난해 16만 7278대로 5년 새 약 74% 증가했다. 전국 전기차 충전시설도 지난해 기준으로 5년 동안 30만 5309기가 설치됐다. 이는 정부의 탄소중립 기조에 따라 전기차 보조금 등이 지난 2019년부터 가파르게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반면 전기차 화재 예방 대책에 대..
- 나규항 기자
- 2024-08-07 20:00
경제 치솟는 아파트 분양가에 무순위 ‘줍줍’ 완판 행렬

최근 급등하는 분양가 속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려는 수요가 폭발하며 ‘줍줍’ 열풍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선착순 분양을 통해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단지들이 인기를 끌면서 수도권은 물론 지방 곳곳에서 완판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수원, 파주, 의정부 등 수도권 지역은 물론 부산, 울산 등 지방에서도 선착순 분양을 통해 아파트를 성공적으로 분양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수도권 전용 84㎡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2022년 대비 33% 이상 상승하며 8억 원을 넘어섰다. 이처럼 분양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과거 분양 당시 미계약으로 남았던 단지들도 무순위 청약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분양 당시 고분양가 논란이 있던 수원시의 '영통 자이 센트럴파크'가 최근 무순위 청약 물..
- 오다경 기자
- 2024-08-08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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