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동서간 균형발전을 위한 교통편의 내부 순환도로망 사업에 1조 7000억 원을 투입한다. 화성시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내부 순환도로 30분 시대' 실현을 위한 지역 교통편의 개선 방안을 내놨다. 인구 100만 특례시를 앞둔 화성시 면적은 서울의 1.4배에 이르는 844㎢에 달한다. 지역 균형발전과 화성시민들의 이동 편의, 도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도로나 철도 등 교통인프라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지난 3월 GTX-A 개통과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에 이어 도로교통이 대규모로 확충돼 시민들 이동이 더 빨라지고 더 편해질 전망이다. 시가 추진하는 ‘화성 내부 순환도로망’은 ▲발안~남양, ▲화성~오산, ▲매송-동탄 고속화도로 등 3개 노선을 통해 동서남북 주요 신도시와 거점을 잇는다. 3개 노선의 총 사업비는 1조 7000억원에 달한다. ‘발안~남양 고속화도로’는 지난 7월 25일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서 ‘발안~남양 고속화도로 실시협약(안)’이 심의·의결돼 시가 추진하는 내부순환도로망 구축에 탄력을 받게 됐다. 오는 2026년 착공해 2029년 개통을 목표로 진행할 예정인 발안~남양 노선은 향남지구에서 남양뉴타운까지 왕복 4차선 자동차 전용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4463억 원이 투입된다. 이 사업이 완공되면 향남~남양~안산 구간 통행 시간이 현재 40분에서 20여 분으로 획기적으로 단축될 전망으로, 수도권 서남부 지역 장거리 교통량을 분산해 교통 혼잡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매송~동탄 고속화도로’는 봉담신도시와 개발 예정인 진안신도시를 가장 빠르게 연결하는 노선이다. 매송에서 진안을 지나 동탄 삼성캠퍼스까지 이동시간이 50분에서 26분으로 매송고색로 대비 24분 단축될 전망이다. 현재 운영 중인 비봉~매송간 도시고속도로(8.9km)와 연계해 연장 10km 왕복 4차로 도로이며 2033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한다. 또, ‘화성~오산 고속화도로’는 화성시 향남지구에서 오산시 금암동까지 화성시 남측을 동서로 13km 왕복 4차로로 연결해 향남과 오산 방향의 극심한 교통 체증을 분담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도로가 개통되면 향남에서 동탄까지 이동시간이 70분대에서 30분대로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31년 개통 계획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내부 순환도로망 구축은 시민들 이동 편의를 높일 뿐만 아니라 동서남북 30분 이동시대를 열 것”이라며 “순환도로망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균형발전특례시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철도인프라 확충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서해선, 신안산선, 동탄인덕원선 등 8개 노선을 설계·건설 중이며, 경기남부동서횡단선, GTX-C 병점 연장 등 8개 노선을 계획·구상 중으로 총 16개 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경기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북부특자도) 설치 지원을 위해 구성된 경기도의회 북부특자도설치특별위원회 2기 체제 출범을 놓고 다양한 추측이 나오고 있다. 어느 성향의 위원장이 선출되느냐에 따라 도의회의 북부특자도 기조도 정해질 예정인데 여야의 위원장 후보군은 위원회 기조를 바꾼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의회 양당 대표단은 다음 달 중 비상설특별위원회인 북부특자도설치특위 위원장직을 어느 정당이 맡을지 합의를 거친다. 도의회 비상설특위는 북부특자도설치특위와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유보통합특별위원회, 혁신추진특별위원회 등 4개인데 이 중 북부특자도특위가 민선8기 도정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 이 특위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인 북부특자도 설치 추진 동력에 힘을 실어주자는 도..
자신에게 컵라면을 끓여 가져다 준 여성 직원에게 격노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영상이 화제를 모으면서 이른바 ‘주작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김 지사 직접 입장을 밝혔다.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은 5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김 지사의 격노 영상이 연출됐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SNS에 올리려 촬영한 것이 아니다”라며 해당 의혹을 일축했다. 강 대변인은 “도지사 주재 공식 회의는 기록 및 공유를 위해 촬영하곤 한다”면서 “해당 동영상은 3~4개월 전 회의 당시 비서관이 휴대폰으로 촬영해 일부 공유한 뒤 보관 중이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해당 영상은 애초부터 SNS에 올리려 촬영된 것이 아니다”라며 “(올리려 했다면) 이미 몇 달 전에 게시됐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일 김 지사의 SNS에는 컵라면을 가져다주는 여성 비서관에게 ‘차..
인천 송도센트럴파크호텔(E4호텔)의 정상화가 멀어졌다. 법원 조정에 따른 소송 취하 및 정상화 수순을 밟을 예정이었으나 인천도시공사(iH) 측이 최종적으로 법원 조정 결과에 불수용한다는 뜻을 밝혔다. 5일 iH에 따르면 iH 이사회는 지난 1일 송도센트럴파크호텔 소송 관련 법원 조정 결정문에 대해 불수용하기로 결정했다. 가장 큰 이의는 ‘돈’이었다. 법원이 송도센트럴파크 레지던스 호텔 유치권과 관련해 공사비 409억 원, 이자 209억 원을 감정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 금액에 대해 이사회는 ‘과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사비와 이자금액에 대해 더 다툴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의결했다. 앞서 iH 경영회의에서는 해당 내용이 담긴 조정 결정문이 통과됐으나 이사회를 넘지 못하면서 다시 소송전에 돌입하게 됐다. 다만 iH는 지난 5월 법원..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합동감식 일정을 사흘 앞당겨 진행한다.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국과수는 5일 오전 10시 30분쯤 소방당국과 함께 서구 청라동 아파트 지하 1층에서 전기차 화재 합동감식에 들어갔다. 합동감식은 당초 오는 8일 진행하기로 했지만, 국과수는 일정을 사흘이나 앞당겼다. 경찰은 국과수의 합동감식이 끝나는 대로 해당 전기차 차주 A씨(40대)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A씨는 화재 당시 "지난 29일에 차를 운행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A씨의 진술을 토대로 경찰이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A씨는 29일 오후 7시 16분쯤 차량을 아파트 지하 1층 일반차량 주차장에 차를 댔다. 경찰이 현장 CCTV를 분석한 결과, A씨가 마지막으로 주차를 하고 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은 8월 임시회 첫날인 5일 여당의 불참 속에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표결에 부쳤다. 재석의원 179인 중 찬성 177표, 반대 2표으로 통과됐으며 반대 2인은 개혁신당 이준석·이주영 의원이다. 국민의힘은 앞서 지난 2일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섰지만, 지난 3일 자정 7월 임시국회가 끝나며 자동 종료됐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8월 임시국회가 시작하자마자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하고 표결을 진행, 국민의힘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며 집단 퇴장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여당은 노란봉투법을 ‘불법파업조장법’으로 규정하고 완강히 반대해 온 만큼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확실시된다. 다만 통상 국회 통과 법안이 정부이송에 약 1주일이 걸리고, 대통령은 이로부터 15일 이내 공포 또는 재의요구를 해야 하므로 국민의힘은 이를 감안해 이달 중순쯤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재표결에서 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돼 최종 폐기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본회의 통과 직후 “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먹사니즘에 진심이라면 ‘불법파업조장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역사는 불법파업조장법을 강행처리한 오늘을 국가경제가 총체적 위기에 빠진 날로 기록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야당 중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개혁신당은 본회의 산회 후 “노란봉투법의 본래 취지에 집중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개혁신당은 노동자 권익 보호에 동의하지만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의 노란봉투법이 통과될 경우, 시장은 혼란해지고 과도한 경제활동 위축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부연했다. 이수진(성남중원) 민주당 의원은 노란봉투법 통과 후 SNS에 “이번 개정안은 하청업체 사장 뒤에 숨어 있는 진짜 사장의 책임을 규정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노동자의 외침을 또 거부한다면 일하는 모든 국민은 윤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타는 청소년들이 늘면서 사고 위험이 날로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를 막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 업체는 면허 확인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학교는 형식적인 안전교육에 그치고 있다. 경찰의 단속 역시 어려운 상황이다. 청소년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전동킥보드, 과연 그 해결책은 없는 것일까?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 "수익 쫓느라 안전 뒷전"…업체가 부추기는 청소년 ‘무면허’ 전동킥보드 ㊦ 청소년 무면허 전동킥보드, 교육청도 나몰라라…"적극행정 필요" <끝> 청소년들의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유관기관들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거나 면피용 정책만 늘어놓고 있다. 이에 대한 지적과 함께 '적극행정'을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전세사기를 당하기 전까지는 아주 평범한 서민이었다. 물이 새 주택 관리업체에 연락했지만 너무 많은 집에서 민원이 들어와 순차적으로 연락을 준다고 했다. 2년이 지났지만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다. 천장이 무너지고 누전, 누수가 되는데도 관리사무소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관리사무소에서 개별 세대의 전기와 수도를 끊어버리고, 하다못해 배전반을 떼가고, 수도꼭지를 뽑아가는 등의 횡포를 부렸다.” 5일 오전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 등은 미추홀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피의자들과 공범 내지는 협력자로 추정되는 건물 관리회사로부터 단전·단수의 협박과 조치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들의 계좌를 수사해 사적으로 사용했거나 횡령했는지 철저히 수사를 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관리사무소에 피해를 입은..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경기대책위원회(경기대책위)가 다세대 공동담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5일 경기대책위는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정부와 국회가 다세대 공동담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경기대책위는 먼저 경공매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고, 종료 후 특별법 기한이 끝날 수 있어 경공매가 끝나지 않더라도 20년 분할 상환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가구 공동담보 건물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 것처럼 다세대 공동담보 건물에도 LH가 통매입할 수 있는 예산을 마련해, 원하는 피해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내외국민 차별 없는 특별법 수혜, LH 매입 신청·경매 중단 동시 진행, 한국자산관리공사 선순위 채권 매입 등을 요구했다. 끝으로 경기대책위는 "다세대 공동담보 건물 경매 시기를 단일화해야 한다"며 "경공매 유예, 중단 신청을 하지 않은 건물과 비슷한 시기에 경매가 진행돼야 입찰자와 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다세대 공동담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발언도 있었다. 피해자 A씨는 "다세대 공동담보의 경우 여러 세대가 묶여 있어 한 세대라도 경매가 끝나지 않으면 전체 세대가 끝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특별법상 경매가 끝나야 20년 분할 상환이 가능한데 경매가 언제 끝날지 모르니 사실상 불가능하고, 특별법도 시효가 있어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해자 구제 방안들이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주거 불안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대책 논의에 함께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외국인은 전세사기라는 사회적 재난 앞에서 10년간 모은 재산을 잃었음에도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외국인 피해자 B씨는 "다세대 공동담보 통매입에는 피해자가 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해야 하는 전제조건이 있어 외국인 피해자들도 경매 시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임차인 우선매수권을 LH에 양도할 수는 없다"며 "행사만 가능하고 양도는 그저 외국인이라 양도할 수 없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 세대들은 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하고 공공임대주택에서 살 수 있지만, 동일 건물임에도 외국인 세대는 거주할 수 없다"며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을 받은 외국인 피해자도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시장금리 하락 등의 영향으로 은행권의 수신상품 금리가 낮아지고 있음에도 은행으로 돈이 몰리고 있다. 하반기에도 금리 인하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금이 정점'이라는 심리가 소비자들을 움직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은행들의 이자 마진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5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평균 예금금리(최고금리·12개월 만기)는 연 3.35~3.45%로 지난 6월 연 3.42~3.54%에서 상단과 하단이 각각 0.09%포인트(p), 0.07%p 떨어졌다. 일부 상품의 경우 기준금리(연 3.5%)보다 낮은 금리가 제공되고 있다. 은행들도 예·적금의 금리를 인하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수신상품의 금리를 연 0.15~0.2%포인트(p) 낮춘다. 농협은행도 예금상품의 금리를 최대 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