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접경지역 주민 안전을 위해 탈북민 대북전단 풍선 살포를 적극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토교통부의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한 항공안전법 유권해석이 나와 적극 단속에 힘을 받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 유권해석에 따르면 “2kg 이상의 물건을 매단 풍선을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 없이 날려보내는 행위는 항공안전법에 위반될 수 있다”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파주시는 지난 2일 파주경찰서에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최근 파주시 지역 내에서 일부 탈북민단체가 날린 대북전단 풍선과 관련해 항공안전법 위반 여부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수사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파주시 지역 내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위해 지난 6월 일부 탈북민단체의 무분별한 대북전단 살포 활동에 대한 국..
고양특례시가 2028년 개최 예정인‘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유치를 위해 적극 나선다. 고양시의 대규모 마이스 인프라와 탄소중립 정책을 내세워 환경 분야 최대 국제회의인 COP33을 유치해 지속가능한 탄소중립도시로 자리잡겠다는 방침이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고양시는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 탄소중립 모범도시로 나아가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COP33을 유치하고 더 나아가 고양시가 개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고양시 국제경쟁력을 적극적으로 알려나가겠다”고 말했다. ◇국제환경회의 COP33 ‘고양시’ 개최 희망…작년 COP28에서 유치 의사 밝혀와 고양시가 유치 의지를 표명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들이 기후변화 관련 주요사안을 논의하고 기후변화협약 이행사항을 점검하는 글로벌 공식 국제회의다. 1995년 베를린에서 처음 개최해 매년 개최되며 올해는 아제르바이잔에서 11월 제29차 당사국총회가 개최된다. 개최국은 당사국 간 협의에 의해 최종결정되며 대륙별 순회원칙에 따라 2028년에는 아시아·태평양권에서 개최 예정이다. 당사국총회 개최지로 선정되면 환경·기후 문제의 상징 지역으로 인정받고 동북아 탄소중립의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만큼 고양시는 COP33이 대한민국 고양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고양시는 2021년부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 참석해왔다. 지난해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개최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최초로 열린 지역기후행동 정상회의에 이동환 고양시장은 세계지방정부(ICLEI) 한국집행위원 자격으로 공식 초청받았다. 이 시장은 지노 반 베긴 세계지방정부(ICLEI) 사무총장 등을 만나 고양시의 탄소중립 노력과 COP33 개최 필요성 등을 설명하며 유치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지리적 조건, 마이스 기반 강점…지속가능성 평가 아·태지역 연속 1위 고양시가 내세우는 COP33 개최지로서의 강점은 킨텍스 회의장, 인천국제공항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 탄소중립 정책의 성실한 이행 등이다. 당사국총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2만 명 이상이 참여할 수 있는 최소 9만㎡의 컨벤션시설이 필요하다. 킨텍스는 현재 제1, 2전시장 전시면적 10만 8천㎡을 갖춘 국내 최대 전시·컨벤션 센터다. 21층, 310개 객실 규모의 앵커 호텔도 2027년까지 들어설 예정이다. 건립을 준비 중인 제3전시장이 완공되면 킨텍스는 17만 8000㎡의 전시면적으로 세계 25위권으로 올라서 글로벌 기후정상회의를 개최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시설을 갖추게 된다. 인천국제공항, 김포공항 등과 반경 40km 이내에 위치해 있고 서울, 수도권과도 인접해 외국인 방문객들의 접근도 유리하다. 킨텍스는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에서 자유로 및 수도권 순환고속도로를 통해 40분 내에 이동이 가능하다. 철도망으로는 3호선 대화역을 통해 경의중앙선, 서해선 등과 연결되고 하반기에는 GTX-A 킨텍스역이 개통해 접근성이 한층 더 편리해질 전망이다. 이러한 강점으로 인해 지난 6월에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열리며 48개 국가가 킨텍스를 찾았고 지난해 세계지방정부연합 아태지부(UCLG ASPAC) 총회 유치에 성공해 내년 9월 개최를 앞두고 있다. 지난해 글로벌 목적지 지속가능성 지수 평가(GDSI)에서 세계 14위, 비유럽권인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1위를 달성하며 마이스 인프라의 지속가능한 발전 노력도 인정받고 있다. 글로벌 목적지 지속가능성 지수 평가(GDSI)는 각 도시를 대상으로 환경, 사회, 마이스 공급망, 도시마케팅 전담조직 4개 분야를 평가하는 국제지표다. 또한 4월 BBC는 비유럽 도시 중 가장 순위가 높은 고양시를 주목하며 세계 8위를 차지한 2021년 COP26 개최 도시 영국 글래스고와 함께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5개 도시’ 중 하나로 소개하기도 했다. ◇파리협정 이행, 탄소정보공개 매진…지난해 온실가스 9만 5천톤 감축 고양시는 100만 대도시로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도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파리기후변화협약(파리협정) 이행을 위해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32.8%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중기목표를 수립해 매년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시는 감축목표의 82.6%에 해당하는 온실가스 9만 5천여 톤을 감축했고 글로벌기후에너지시장협약(GCoM)에 참여하며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에서도 A- 등급을 획득했다. 이동환 시장은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와 올해 이클레이(ICLEI) 세계총회에서 고양시의 탄소중립정책 성과, 자원순환 정책을 소개하고 환경수도로 불리는 브라질 쿠리치바와 우호협력협정을 체결하는 등 탄소중립 도시로서 글로벌 입지를 굳혀가고 있다. 올해 5월에는 지역에 특화된 탄소중립 정책개발의 전문적 지원을 위해 고양시정연구원에 탄소중립 지원센터가 개소했고 하반기에는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장항습지에 고양장항습지생태관이 개관을 앞두고 있다. 또한 작년 킨텍스에 둥지를 튼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와의 협력도 강화된다. 이클레이는 1990년 유엔의 후원으로 공식 출범한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협의회다. 시는 이클레이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이클레이 한국집행위원회 자원순환 분야 대표 지방정부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시관계자는 “고양시는 국제회의를 열기 적합한 마이스 기반을 갖춘 지속가능한 저탄소 도시 임에도 정부의 구체적인 의사 표명이 없어 적극적인 유치활동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한민국 고양시가 COP33 개최도시로 선정돼 우리나라가 탄소중립의 선도 국가로 자리잡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광수 기자 ]
최근 인천 청라와 충남 금산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건설업계가 전기차 화재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지하주차장 화재가 주거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건설사들은 전기차 화재 예방 및 진압을 위한 첨단 시스템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 인천 서구 청라동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로 차량 72대가 전소되고, 70여 대가 그을렸다. 또 전기설비와 수도배관이 높은 열기에 의해 녹으면서 해당 아파트 일부 가구에 전기와 물 공급이 끊겨 800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다. 이어 지난 5일 충남 금산군에서도 충전 중이던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면서 ‘전기차 포비아’가 확산되는 양상이다. 소방청에 따르면 전기차 화재는 2021년 24건에서 2022년 43건, 2023..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2일 “도의 협약 해제가 K-컬처밸리 사업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CJ라이브시티 관련 상세한 소명, 재검토, 타임라인 제시 요청’ 경기도청원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지사는 “도는 지난 8년간 K-컬처밸리 사업추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고 노력해왔다”며 운을 뗐다. 그는 부지 7만 2000여 평 최장 50년간 공시지가 1% 대부조건으로 공급, 토지 담보로 1000억 대 사업자금 확보 지원, 한전과 10회 이상 협의, 고양시 수질개선 사업비 125억 원 지원 등 도의 노력을 나열했다. 그러면서 “지난 8년간 CJ라이브시티는 도민과 약속을 어겼고 공사 주체로서 책임을 회피했다”며 8년간 전체 공정률 3%, 사업계획 4차례 변경, 아레나 공연장 공사 중단 등을 지적했다. 특히 “도와 협의 없이 국토부 민관..
지난 주말 점심, 불볕더위에 나가기 귀찮았던 A씨(31)는 배달앱을 켰다. 무엇을 먹을지 둘러보다가 문득 배달e음이 떠올랐다. 수수료 낮은 곳에서 주문하는 게 자영업자도 주문자도 좋다고 생각했는데 돌아온 건 실망뿐이었다. 분명 같은 가게임에도 배달e음은 배달비가 붙어서다.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민간 배달앱을 이용하면 배달비가 무료였다. 배달팁 0원이라고 적혀 있어 골랐더니 지역할증이 붙는 일도 다반사였다. A씨는 “요즘 배달 수수료 얘기가 많이 나오길래 써보려고 했던 건데, 소비자 입장에선 배달e음의 장점이 느껴지지 않았다”며 “캐시백 혜택이 있으나 민간 배달앱도 할인 쿠폰을 자주 뿌린다. 배달비까지 생각하면 오히려 배달e음이 더 비싸다”고 꼬집었다. 자영업자의 한숨도 깊어질 뿐이다. 수수료가 낮아봤자 주문자가 없으면 소용없기..
인공지능(AI)이 실생활에 활용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면서 경기도 등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AI 사업들의 관심도 제고 필요성이 제기된다. 최근 도는 AI 컨트롤 타워인 AI국을 신설했는데 향후 이 부서가 지자체 사업 홍보 부족, 참여율 저조 등 고질적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된다. 12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올해 총 8개의 생성형 AI 관련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사업들은 크게 ▲‘사회적 약자’ 지원 서비스 ▲인재 양성 및 연구기관 지원 등 두가지로 나뉜다. 이 중 도내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안부를 확인하고 대화를 나누는 등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AI 노인말벗서비스’는 접수 인원이 예상을 웃돌며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도 했다. 반면 박상현(민주·부천8) 경기도의원이 추진해 실시된 인식조사에서는 AI 관련 사업 관심도와 이용률이 AI 노인말벗서비스 지원 사례와 비교해 현저히 낮게 집계됐다. 도의회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5월 14~21일 8일간 18세 이상 도민 1507명을 대상으로 AI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 중 45.5%가 도의 AI 사업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으나 사업을 이용·경험한 비중은 3.1%에 불과했다. 다양한 도민에게 고른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박상현 도의원은 “일부 사업에 대해서만 접수 쏠림 현상이 있는지 여부를 정확히 평가할 필요가 있다”며 “AI를 통한 복지 정책 외에 AI 기술 사용에 따른 정보의 빈부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홍보하는 프로그램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18일 신설된 AI국이 어떤 방향성을 갖고 사업을 추진할지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AI국은 전체 예산 약 547억 원 규모로 조직개편 직후 ▲부서별 AI 사업 연계·발굴 ▲정보·방송통신 관련 업무 등 기존 사무 외에도 ▲AI 사업 관심·활용도 제고 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또 다음 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을 앞두고 AI 관련 추가 재원이 증액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아직 추경과 관련해 확정된 것은 없다”며 “AI가 익숙하지 않은 직원들이 업무에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지침 등을 제공하는 방안은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AI 사업 홍보와 관련해선 “다양한 도민들에게 도의 AI 사업이 알려질 수 있도록 여러 정보를 참고한 뒤 후속사업이나 신설사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다시 돌아온 코로나19 감염이 8월 말 대유행까지 점쳐지면서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인천도 매주 코로나19 입원환자가 무섭게 늘고 있는 추세다.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7월 첫째주 8(65세 이상 3)명, 둘째주 19(12)명, 세째주 13(10)명, 네째주 37(28)명, 8월 첫째주 51(43)명으로 늘었다. 특히 65세 이상 환자가 급증하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이번 코로나19 재유행은 여름철 실내 냉방으로 인한 환기 미흡과 마스크 미착용 등 확산속도가 더 빨라 8월 말쯤이면 정점을 찍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방역당국의 예방과 치료 대책마련이 시급한 이유다. 이에 인천시는 코로나19 상시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등 코로나19 재유행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특히 고위험군의 중증 및 사망 위험을 줄이기 위해 감염취약시설 등에서 10명 이상 집단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는 일반의료기관에서 진료 및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먹는 치료제 투여 대상(60세 이상 고령자, 12세 이상 기저질환자 및 면역저하자등 고위험군)에 해당할 경우는 지정된 병·의원과 약국에서 코로나19 처방 및 조제가 가능하다. 약 조제 시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무료이며, 건강보험가입자는 5만 원의 본인부담금이 부과된다. 최근 코로나19 환자 증가에 따라 치료제 사용량도 증가하고 있으며, 고위험군 대상 치료제 사용량도 늘고 있다. 시는 현재 중앙정부으로부터 주 1회에서 주 2회로 공급 주기 확대 및 임시 추가 공급을 받고 있다. 지역 내 실시간 기관별 사용량과 재고량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는 등 추가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시는 현재 코로나19 처방 기관 614곳, 조제 기관 329곳이 있으며 관련 현황은 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방접종도 오는 10월 다시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신규 백신에 대한 허가 승인 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9월 중으로 중앙정부의 세부 계획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김학범 시 보건복지국장은 "개인 방역 수칙인 ▲기침 예절 ▲올바른 손 씻기의 생활화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실내에서는 자주 환기 ▲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시 의료기관 방문해 진료받기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한 5대 예방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며 "시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여름철을 보낼 수 있도록 코로나19 대응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연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재의요구권 행사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려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이같은 사실을 알렸다. 대통령실은 “야당은 제21대 국회에서 부결돼 이미 폐기됐던 방송3법 개정안을 다시 강행처리하고,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더해 공익성이 더 훼손된 방송4법 개정안을 숙의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 또 “방송 관련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임에도 여야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정략적으로 처리됐다는 지적”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국회를 향해 “방송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회적 공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법안까지 취임 후 총 19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방송4법은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에 부쳐지게 된다. 특히 각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얻지 못하면 자동 폐기되는데, 야당 의석수가 의결정족수(200석)에 못 미쳐 방송4법은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방송4법의 국회통과를 주도해 왔던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5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방송4법 거부권 재가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 항의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방송 4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는 분명하다”며 “어떻게든 공영 방송을 장악해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감추겠다는 속셈을 국민께서는 결단코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또 “대통령실은 사회적 공감대를 이유로 불가피하게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밝혔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오히려 사회적 공감대도 없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은 윤 대통령 자신”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여야 합의가 없어서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말도 황당할 따름”이라며 “적법하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을 국민의힘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것은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헌법 위에 군림하려 한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여당과의 합의를 전제로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겠다면 헌법 개정안을 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폭염이 연일 지속되며 온열질환자가 65명 추가됐다. 전국 온열질환자는 사망 20명을 포함해 2213명으로 집계됐다. 가축 피해는 56만 2000마리로 나타났다. 12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5월 20일부터 8월 11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가 누적 2213명이라고 밝혔다. 11일에만 65명이 추가됐다. 가축 누적 폐사 규모는 돼지 3만 6000마리, 육계 등 가금류 52만 6000마리 등 총 56만 2000마리다. 양식 피해는 50만 마리에 달한다. 현재 폭염주의보는 인천, 강원, 울산 등 48개 구역에 내려졌으며 폭염경보는 서울, 대구, 인천 등 130개 구역에 내려졌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당분간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내외로 올라 매우 무덥고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을 것으로 관측된다. 행안부는 7월 31일 오후 7시부로 중대본 1단계를 가동하고..
인천 서구 청라동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이후 단전·단수 피해가 대부분 복구됐지만 입주민들의 피난생활은 열흘 넘게 계속되고 있다. 이에 시는 입주민들의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의료방역대책반을 가동한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해당 아파트 단지 안에 현장진료소를 설치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환자 상담 및 약 처방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 매일 임시대피소에서 분무 방역을 실시하며, 식중독 사전 방지 차원에서 특별대책반도 구성했다.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24시간 상담서비스와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 운영,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도 진행한다. 24시간 심리지원은 전화상담(1577-0199)과 인천정신건강복지센터 누리집(maro.imhc.or.kr)을 통해 받을 수 있다. 마음안심버스는 재난 등으로 정서적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심리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이동 상담실 형식으로 제작했다. 청라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용 가능하다. 스트레스 검사와 트라우마 상담은 물론 심리 프로그램과 지속 상담 기관을 연계해 지원한다. 모든 상담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상담실은 방음 처리를 완료했다. 자세한 일정은 인천정신건강복지센터 누리집 ‘마음으로’에서 확인하면 된다. 시는 정서적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64만 원 상당의 전문심리상담 바우처를 제공하는 ‘전 국민 마음투자 사업’도 연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심리검사와 대상자 상황 및 수요 고려 상담을 120일간 모두 8회씩 제공한다. 1회당 바우처 단가는 1급 유형의 인력 8만 원, 2급 유형의 인력 7만 원이다.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 최대 2만 4000원이 발생할 수 있다.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보건소에서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후 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아 원하는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상담 받을 수 있다. 현재 시의 서비스 제공기관은 24곳이다.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을 원하는 기관은 군·구별 보건소에 등록·신청하면 된다. 김학범 시 보건복지국장은 “의료방역대책반 운영을 통해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마음의 충격을 겪는 피해 주민들이 조속히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