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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음란물 대량 유포해 수백 억 축적…양진호 징역 5년 선고

‘웹하드 카르텔’을 구성해 음란물을 대량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는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12일 음란물 유포 및 방조,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 전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웹하드를 통해 유통된 음란물의 양이 막대해 사회적 해악이 심각하다”며 “이로 수백억 원의 부를 축적하고 주식회사를 사적으로 이용해 책임이 크고 죄질이 무겁다”고 이같이 선고했다. 양 전 회장은 음란물 불법유통을 통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헤비업로더-웹하드업체-필터링업체-디지털삭제업체 등의 4단계의 담합이 있는 ‘웹하드 카르텔’을 구성했다. 이를 활용해 음란물 388만 건을 유통시키고 350억 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자회사 매각 대금 등 8개 법인의 자금 167억 원을 차명 통장 등으로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2019년 양 전 화장을 기소하고 징역 14년, 벌금 2억 원 등을 구형했다. 앞서 양 전 회장은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출처를 알 수 없는 알약을 먹이게 하는 등 갑질 논란으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이 선고된 사건이 대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대법원에서 다루는 사건과 이번 사건 모두 확정되면 양 전 회장은 징역 12년을 선고받게 된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3-01-12 12:45
지역 평택 지제역 환승센터 토지매매계약은 ‘배임(?)’

평택시가 ‘지제역 복합환승센터 부지’의 토지매매계약을 할 당시 평택지제·세교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이 토지소유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강행했다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되면서 향후 파장이 거세질 전망이다.(1월 6일, 10일 본지 8면 보도) 11일 시행사인 신평택에코밸리(주) 측은 지난 2018년 8월 조합과 지제역 복합환승센터(10블록 2롯트)가 포함된 ‘체비지 매매계약(19개 필지)’을 체결했으며, 평택시는 2019년 5월 토지매매가 이뤄졌다는 사실을 알고 ‘취득세’를 고지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시는 지난 2021년 1월 조합과 지제역 복합환승센터 부지 토지매매계약을 진행했다. 시 철도사업·평택역주변정비단 한 관계자는 “조합과 환승센터 부지 토지매매계약을 할 때 등기상 소유권이 시행사에 있지 않았다”면서 “당시 서류(등기..
- 박희범 기자
- 2023-01-12 06:00
체육 안산그리너스FC, 'K-제이미 바디' 공격수 김범수 영입

프로축구 K리그2 안산그리너스FC는 ‘K-제이미 바디’로 주목을 받았던 제주 유나이티드 출신 공격수 김범수(22)를 영입했다고 11일 밝혔다. 동두천 사동초, 양주 덕계중을 거쳐 JSUN FC 클럽팀에서 축구 선수의 꿈을 키운 김범수는 고교 졸업 후 일반 사병으로 육군에 입대했다. 전역 후에도 축구를 포기할 수 없었던 그는 K5리그 동두천 ONE TEAM과 K7리그 TDC, K4리그 서울중랑축구단에서 활약했고 지난해 K리그1 제주에 입단해 프로 무대에 데뷔했다. 김범수는 데뷔전 이후 3경기 만에 데뷔골을 터트리며 가능성을 인정받았고 ‘K-제이미 바디’로 불리며 프로의 꿈을 꾸고 있는 많은 선수들에게 희망의 아이콘이 됐다. 이후 꾸준히 출전 기회를 부여받으며 K리그 통산 15경기 1골을 기록 중이다. 왼쪽 측면 공격수 김범수는 빠른 주력을 바탕으로..
- 유창현 기자
- 2023-01-11 17:42
인천 민주·국힘 지도부 ‘인천’ 집결…지역 얘긴 없고 ‘이재명 검찰출석’ 집중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나란히 인천에 집결했으나 지역현안은 찾아볼 수 없었다. 양측은 민생을 강조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결국 화두는 전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검찰조사였다. 도보로 5분도 채 안되는 공간에 당 지도부들이 모여 서로를 향한 비난만 쏟아낸 꼴이다. 11일 오전 10시 민주당은 남동구 민주당인천시당 회의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었고 국힘은 남동구 샤펠드미앙 연회장에서 신년 인사회를 열었다. 계양을이 지역구이기도 한 이 대표는 “인천은 경공업부터 중공업 미래 바이오까지 전망있는 도시다. 아낌없이 민주당이 지원하겠다”며 인천을 짧게 언급한 뒤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어제 정치검찰에 맞서서 당당히 조사에 임하고 왔다”며 “검찰이 어떤 모략과 날조를 해도 민생위기 극복에 전념하겠다”고 말..
- 박소영 기자
- 2023-01-11 17:40
정치 김동연 “설 연휴, 민생·안전 철저한 준비로 대응해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설 연휴를 앞두고 “도민들이 안전사고나 재난 없이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자”며 민생·안전분야의 철저한 사전 준비를 당부했다. 김 지사는 11일 주간 실국장 회의를 열고 “설 연휴가 얼마 남지 않았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비상경제대책회의부터 시작해 도민의 민생·안정을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사고, 물가, 코로나19, 혹시 있을 수도 있는 중대재해나 재난 예방 등 방심하지 않고 함께 힘을 합쳐서 차질 없이 대응해 달라”며 “이번 설에는 안전사고나 재난 없이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자”고 주문했다. 그는 또 “올해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이 3%에서 1.7%로 하향됐다. 1% 중반대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도는 우선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것을 한다는 점, 취약계층과 어렵고 힘든 분들을 위한 따뜻하고 촘촘한 사회 안전망과 재기의 발판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뒀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옛날에는 성장과 분배로 서로 싸우고 했지만 지금은 수레의 두 바퀴처럼 (성장과 분배가) 함께 가야 지속가능하고 질 높은 성장을 할 수가 있다. 같이 노력하자”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는 ‘설 연휴 종합대책’을 주제로 진행됐다. 실국장들은 ▲설 명절 물가대책 ▲코로나19 설 특별대응반 및 검사소 운영 ▲설 대비 안전 점검 강화 및 대응 태세 확립 ▲설 성수기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연휴 특별 교통 대책 추진 등이 보고·논의됐다. 류영철 보건건강국장이 설 연휴 고속도로휴게소 임시선별검사소(화성·안성·이천 3개소 운영), 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 일별 83~102개소 운영 등을 보고하자 김 지사는 중국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내 영향을 예의주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은순 감사관이 명절 기간 음주운전 등 공직 기강 확립을 강조하자 김 지사는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도 전체 공직자가 불명예스럽게 되는 것 같다. 공직자의 자세를 흩트릴 수 있는 가능성을 아예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도는 세부적인 설 명절 종합대책을 마련해 오는 17일쯤 발표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
- 김혜진 기자
- 2023-01-11 14:19
경제 "보증금 1억 돌려줄게요"...경기도, 감액갱신계약 최다

"이자 부담 때문에 나간다고 하니 집주인이 먼저 1억 원 깎아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나간다고 하니 결국 1억 5000만원 낮게 다시 계약했어요."(경기 군포시 A아파트 세입자 B씨) 전세시장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경기지역 내에서 임대차계약 갱신 시 집주인이 보증금의 일부를 세입자에게 돌려주는 감액갱신계약이 늘고 있다. 11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2021년 2분기부터 2022년 4분기(11월)까지 국토교통부 전·월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 아파트의 지난해 4분기 감액갱신계약 비율은 23.1%에 달했다. 동일 조건의 연장 계약(11.5%)까지 포함하면 3건 중 1건꼴(34.6%)로 보증금을 낮추거나 기존 금액을 유지했다. 조사 결과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주는 보증금 규모도 1억 원을 상회하는 경우가 많았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경기 군포시 산본동 래미안하이어스 84㎡(2층)는 지난 2일 보증금 5억 30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기존 세입자가 갱신계약을 한 것으로 2년 전 보증금(6억 8000만 원)보다 1억 5000만 원 낮다. 경기 광명시 철산동 철산센트럴푸르지오 59㎡(21층)는 지난 6일 보증금 5억 3000만 원에 계약을 갱신했다. 갱신 전 보증금은 6억 5000만 원이었다. 인천 지역은 연립·다세대 주택의 감액 갱신 계약 비율이 14.3%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에 비해 서울 지역은 감액 비중이 아파트와 연립·다세대가 3.2%, 오피스텔은 2.1%로 낮은 편이었다. 이처럼 갱신 감액계약이 증가한 것은 최근 금리 상승과 전셋값 하락으로 역전세난이 심화하면서 집주인들이 새로운 세입자를 찾는 것보다 기존 계약자와 보증금을 낮춰 계약하는 것이 낫다고 보기 때문이다. 일부 집주인들이 보증금 차액을 돌려주지 못해 세입자에게 ‘역월세’를 지불하거나, 세입자에게 전세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경우도 나오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값 동향’을 보면, 지난해 4분기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은 10.2% 하락했고, 서울은 9.3% 내렸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수원(-10.75%), 광명(-13.81%), 시흥(-14.79%), 화성(-11.35%), 하남(-13.13%), 고양(-12.59%), 남양주(-12.6%) 등 주요 지역이 10% 넘는 하락률을 기록했다. 진태인 집토스 아파트중개팀장은 "주택가격 하락 이후 집주인이 세입자를 찾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심각해지면서 감액갱신계약이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며 "집주인이 전세 퇴거 대출을 받아서 보증금을 돌려주기보다는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맺거나, 세입자에게 전세대출 이자를 일부 지원해주는 경우도 현장에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백성진 기자 ]
- 백성진 기자
- 2023-01-11 09:30
정치 나경원, 설 전 출마의사 밝힌다…‘부위원장’ 호칭엔 손사래

저출산고령사회 부위원장직에 사의를 표명한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설 전 ‘3·8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여부를 밝힐 예정이다. 나 전 의원은 11일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서울시당 신년인사회 후 기자들과 만나 ‘설 전까지 출마여부를 결정 지을 계획’을 묻는 질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다”고 답했다. 나 전 의원은 지난 10일 대통령실에 제출한 사표 수리여부에 대해 “아직 (대통령실로부터) 답변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나 전 의원은 이날 자리한 서울시당 신년인사회에서 ‘저출산고령사회부원장’이라는 직위로 소개될 때마다 손사래를 치기도 했다.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당대표 출마의사를 밝힌 김기현 의원과 윤상현 의원,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 조경태 의원, 안철수 의원 등이 자리했다. 윤상현 의원은 건배사에서 “우리당의 최고 보배중의 보배 나경원 의원을 향해 최근 뺄셈정치의 DNA가 발동되고 있다. 자중해야한다. 우리는 원팀이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전 의원은 ‘윤 의원의 지원사격을 어떻게 들었나’라는 기자의 물음에 “우리 당은 절대 화합, 절대 단결로 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나 전 의원은 이날 건배사에서 “가장 중요한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라며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3대개혁의 완성은 물론이고 정당개혁도 덧붙여 올해가 개혁의 원년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절대화합, 절대단합, 일치단결해서 내년 총선을 반드시 이루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전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동작구청 신년인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의힘 정당 민주주의, 윤석열 정부의 성공 등을 놓고 (출마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나 전 의원은 이날 공개된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30.7%로 차기 당대표 선호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20명을 대상으로 ‘차기 당대표로 누구를 지지하나’를 물은 결과 나 전 의원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김기현 의원(18.8%), 유승민 전 의원(14.6%), 안철수 의원(13.9%), 황교안 전 대표(5.3%), 윤상현 의원(2.4%), 조경태 의원(1.9%) 등 순이다. 이번 설문조사는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3.1%p다. 유선 전화 면접(11.0%)·무선 ARS(89.0%)에 응답률은 3.0%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을 참조하면 된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3-01-11 15:39
인천 “재개발만 믿는다”…인구 50만 붕괴에도 손 놓은 인천 부평구

인구 50만이 붕괴된 인천 부평구가 재개발·재건축 인구 유입만 기대한 채 손 놓고 있다. 11일 부평구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부평구 인구는 48만 9118명으로 2021년 48만 6765명보다 2353명 줄었다. 2019년까지는 51만 1577명으로 50만 명을 유지했으나, 2020년 49만 4962명으로 급감하며 처음으로 50만 명 선이 붕괴됐다. 부평구의 인구 감소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일 인천시가 발표한 ‘2020~2040년 인천시 군구별 장래인구추계’를 보면 부평구의 올해 예상 인구는 48만 2457명이다. 2024년 예상 인구도 이보다 줄어든 47만 4584명이다. 또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 수인 합계출산율도 2019년 0.8명에서 2020년 0.7,명 2021년 0.6명으로 꾸준히 줄고 있다. 인구 감소가 이어질 경우 조직 규모를 축소하고 부구청장 직급도..
- 김샛별 기자
- 2023-01-11 17:15
인천 2024년 GTX 개통 위해 국토부·인천·서울·경기 머리 맞댄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의 2024년 조개 개통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인천시를 비롯한 지자체들이 머리를 맞댄다. 국토부는 GTX-A 개통을 앞두고 주요 현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인천시·서울시·경기도 등과 관련 국장급이 참석하는 ‘국토부·지자체 GTX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12일 열리는 첫 번째 회의는 국토부 어명소 제2차관이 직접 주재해 GTX 사업현황을 공유할 예정이다. 가장 먼저 개통되는 것은 GTX-A 노선으로 경기 파주시 운정신도시와 화성시 동탄신도시를 잇는 노선이다. 이후 B·C 노선을 차례로 개통할 예정이다. 조성표 시 교통건설국장은 “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환영하며 GTX-A·B·C 적기 개통·착공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GTX-D Y자과 E노선을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
- 박소영 기자
- 2023-01-11 16:29
사회 면접서 "예쁘네"·"춤춰봐"…인권위 "심각한 성차별"

국가인권위원회가 모 협동조합 채용 면접 과정 중 여성 응시자의 외모를 평가하고 춤과 노래를 지시했다는 차별 진정 사건에 대해 "성차별적 문화에서 비롯된 행위"라며 재발 방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11일 국가인권위에 따르면 지역의 모 협동조합 신규직원 응시과정에서 여성 응시자 A 씨는 면접위원들로부터 "키가 몇인지, "ㅇㅇ과라서 예쁘네" 등의 외모 평가 발언을 들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또한 면접위원들이 '제로투' 노래를 아느냐 묻고 "ㅇㅇ과면 끼가 많을 것 같은데 춤 좀 춰봐" 등 춤과 노래를 강요했다고도 진술했다. 이에 A 씨는 당시 "입사하면 보여드리겠다"고 답했고, 면접위원은 "150명 앞에 서 본 사람이 4명 앞에서 춤을 못 추나"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와관련 면접위원들은 당시 면접자의 긴장을 풀어주는 차원에서 "이쁘시구만"이라고 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력서에 키와 몸무게가 적혀있지 않아 물어봤다"며 "노래와 춤을 강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감을 엿보기 위해 노래를 할 수 있는지 물어보면서 율동도 곁들이면 좋겠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채용 면접 과정에서 면접 대상자의 외모를 평가하거나 노래와 춤을 시연해 보도록 하는 행위는 강요와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고 성적 불쾌감과 모멸감을 느끼기에 충분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 협동조합 이사장에게 전 직원 대상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협동조합중앙회장에게 전사적으로 이 사건 사례를 공유한 뒤 재발 방지책을 수립·시행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채용 예정 직위의 직무 내용에 대한 질문보다 외모와 노래나 춤 등의 특기 관련 질문에 상당 시간을 할애한 것은 여성에게 분위기를 돋우는 역할을 기대하고 부여하는 성차별적 문화 혹은 관행과 인식에서 비롯된 행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같은 일련의 행위는 차별할 의도를 가졌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잘못된 성역할 고정관념을 드러내고 여성을 성적 대상화 하는 것인 바 매우 심각한 성차별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배덕훈 기자 ]
- 배덕훈 기자
- 2023-01-1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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