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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주52시간제 1년 유예...중소기업 한숨

주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가 일몰됨에 따라 중소기업들이 난감을 표하고 있다. 주 52시간제 시행에 있어 1년의 계도 기간이 부여됐지만, 다가올 피해가 크다는 우려다. 5일 정부 등 관계 기관은 주 52시간제 전면 시행 전 사업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계도기간 1년을 부여했다.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는 주 52시간제 전면 시행에 따른 한시적 보완제도로 30인 미만 기업의 경우 노사가 합의에 이르면 1주에 8시간의 추가 근로가 가능했지만 지난해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이 지나면서 일몰됐다. 국민의힘은 추가연장 근로제를 2년 만이라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30인 미만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주 60시간제(주 52시간제+8시간 추가연장근로)가 현행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역행한다며 연장안을 반대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영세·중소기업..
- 이지민 기자
- 2023-01-05 15:02
경제 '13월의 월급' 다가온다…연말정산 쉽게 하자

직장인들에게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도래했다. 절차가 단순화됨에 따라 직장인들의 편의가 높아졌으며 공제 혜택도 확대된다. 국세청은 오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시범 도입한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가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 서비스는 회사가 이달 14일까지 연말정산 대상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하면, 소속 직원들은 오는 19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여기에 동의하면 된다. 이번 연말정산은 이전보다 신용카드·대중교통 사용액과 전세 대출, 월세 등에 대한 공제가 확대됐다.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의 전체 사용 금액이 전년 대비 5% 넘게 늘면, 증가액에 적용하는 소득공제율이 기존 10%에서 20%로 올라갔다. 전통시장에서 쓴 카드 사용액도 1년 전보다 5% 넘게 늘었다면,..
- 이지민 기자
- 2023-01-05 14:23
인천 “식당가를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한다니”…인천경찰청 결정에 뿔난 밴댕이골목 상인들

인천 남동구 밴댕이골목(문화서로4번길) 일방통행 지정 해제 보류에 달린 단서조항에 상인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5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열린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밴댕이골목 일방통행 지정 해제를 논의했다. 논의 결과 일방통행 지정 해제는 보류됐다. 심의위는 보류 결정을 내리며 주정차 금지 구역과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이라는 2가지 단서조항을 달았다. 이 단서조항이 충족되어야만 인천경찰청은 심의위를 다시 열어 해제 여부를 재검토한다. 일방통행 지정 해제를 기대했던 밴댕이골목 일부 상인들은 생각지도 못한 단서조항에 한숨만 내쉴 뿐이다. 무엇보다 주정차 금지 구역 지정이라는 단서조항에 말이 되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식당가에서 주정차 금지 구역은 상인들에게 장사를 포기하라는 것과도 같기 때문이다. 밴댕이골목 상인..
- 박지현 기자
- 2023-01-05 17:09
정치 계속되는 도의회 국민의힘 내홍…회기까지 영향 미칠까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내홍으로 대표의 직무대행 선출이 늦어지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그 여파가 앞으로 예정된 회기까지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4일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31민사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전날 국민의힘 곽미숙(고양6) 대표의원 측이 지난달 13일 제출한 가처분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이 결정에 대해 “국민의힘 당헌 및 당규나 도의회 조례 등에 교섭단체 대표의원 직무대행에 대한 규정이 없고, 가처분 결정 이후 직무대행의 부재라는 중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곽 대표의 직무대행은 계속 공석으로 남게 됐고, 곽 대표 측은 이에 반발하며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기에 도의회 국민의힘 정상화추진위원회(전 비상대책위원회)는 가처분 항고 건과 별개로 이달 중 본안 소..
- 김기웅 기자
- 2023-01-04 20:00
정치 북한 무인기, 용산 대통령실 인근까지 침투…軍 뒤늦게 입장 번복

지난달 26일 수도권 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 1대가 대통령실이 있는 서울 용산구 일대 비행금지구역을 침투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합동참모본부는 5일 "전비태세검열실의 조사 결과 서울에 진입한 적 소형 무인기 1대로 추정되는 항적이 비행금지구역의 북쪽 끝 일부를 지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용산 집무실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 무인기는 대통령 경호를 위해 설정한 비행금지구역(P-73) 북쪽 끝 부분을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P-73은 대통령 집무실 부근의 특정 지점을 근거로 3.7km 반경으로 설정됐다. P-73 북쪽 끝은 서울시청과 명동, 남대문 일대다. 이에 따라 무인기는 서울 도심까지 진출했고, 용산 대통령실과 국방부·합참 청사도 촬영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합참..
- 배덕훈 기자
- 2023-01-05 13:53
경제 규제해제에 위례·과천 '숨통'...실수요자 내 집 마련 기회?

정부가 주택시장 연착륙을 위해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을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내놓자 그동안 규제에 막혀 거래가 제한됐던 경기 과천과 위례 지역 주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 지역의 경우 비슷한 시기에 분양이 이뤄진 단지가 많아 매물이 일시에 나올 경우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3월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매제한 기간을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한다. 비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한다. 전매제한 완화는 주택법 시행령..
- 백성진 기자
- 2023-01-05 11:14
인천 “갑의 횡포에 쓰러지는 자영업자”…건물주는 협상 없이 “나가라” 말뿐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되기 반년 전쯤인 2019년 7월 이곳을 인수했다. 결혼을 앞둔 상황이어서 월급만으로는 생계가 빠듯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구월동에서 나름 이름이 알려진 장소다 보니 권리금도 7000만 원을 줬다. 내부 수리와 각종 기자재를 들이는 데에도 꾸준히 돈이 들어 1억 원 가까이 쓴 것 같다. 처음 1년은 꼬박 혼자 운영했다. 한 푼이라도 더 벌어 가게 인수에 들인 대출금을 갚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되면서 카페에서 버는 돈만으로는 운영이 어려워졌다. 결국 평일에는 직원을 두고 투잡을 뛰면서 토‧일요일만 가게에 나왔다. 다른 곳에서 버는 월급으로 카페를 유지했고, 그렇게 2년을 버텼다. 그런데 지난해 5월 내용증명이 한 통 날아들었다. 상가 재건축을 위해 7월을 마지..
- 최태용 기자
- 2023-01-04 18:18
정치 포천~화성 8시간 반…오는 7월부턴 교통약자 이동시간 단축 전망

오는 7월부터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의 배차 확률이 높아지고 24시간 상시 운영되면서 교통약자 이동이 한층 편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특별교통수단은 각 지자체별로 이용가능시간 및 이동가능 범위 등 운영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교통약자들은 이동에 어려움을 겪었다. 경기신문이 지난해 7월 포천시부터 화성시까지 장애인콜택시를 타고 직접 실험해본 결과 총 4번 환승해 8시간 반이 걸렸다. 지자체마다 운영 기준이 다른 게 가장 큰 문제였다. (관련 기사 2022년 7월 24일자 1면) 국토부는 개정 교통약자법 시행령에 운행시간·이동범위 등 운영기준을 명시해 전국 모든 지자체가 동일한 운영기..
- 김혜진 기자
- 2023-01-04 17:59
정치 국비 삭감된 ‘지역화폐’…경기도 일부 시·군, 자체 예산 통해 혜택 유지

올해 지역화폐 국비지원 예산이 지난해보다 절반가량 삭감된 3525억 원으로 편성되면서 경기도내 일부 기초 지자체는 자체 예산을 투입해 기존 혜택을 최대한 유지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4일 도와 도내 시·군 등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지역화폐 발행액 1위를 차지한 화성시는 기존 할인율을 10%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지급 한도는 기존 월 5만 원에서 3만 원으로 낮췄다. 하남시는 지역화폐 혜택 유지를 위해 75억 원의 자체 예산을 투입해 총 1080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 예산을 확보했다. 인센티브 충전 한도는 월 20만 원, 할인율은 6%(설·추석 10% 특별할인)로 확정됐다. 이천시도 자체 예산을 마련해 올해 지역화폐 500억 원 발행을 목표로 운영할 방침이다. 지역화폐 할인율은 상시 6%, 명절 등 특별기간 10%를 유지한다는 구상이다. 안산시의 경우 할인..
- 김혜진 기자
- 2023-01-04 16:46
체육 2023 WBC 최종 명단 발표…kt 위즈 4명 발탁

한국야구위원회(KBO)가 2023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 나서는 대표팀 30인 최종 명단을 발표했다. KBO 사무국은 4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kt 위즈 소형준, 고영표, 박병호, 강백호가 포함된 WBC 대표팀 30인 명단을 공개했다. KBO관계자는 “오늘 발표한 명단이 사실상 최종 명단”이라고 설명했다. 최종 명단 제출 마감일은 2월 8일(한국시간)이며 마감일 전까지 부상 등 변수 발생 시 선수 교체가 가능하다. WBC 최종 명단에 이름을 올린 우완 투수 소형준은 2020년 KBO 신인왕 수상자로 지난 시즌 데뷔 후 가장 많은 171.1이닝을 던져 13승 6패 평균자책 3.05를 기록했다. 또한 위협적인 체인지업을 장착한 사이드암 고영표는 지난 시즌 28경기에서 13승 8패, 평균자책 3.26으로 활약했다. 지난해 9월 초 오른쪽 발목 인대 파열 부상을 입..
- 유창현 기자
- 2023-01-04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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