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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신박사의 '공감숲'] 수도권 제3 공항, 님비(NIMBY)와 핌피(PIMFY) 사이

수원서 인천공항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3시간 남짓 걸린다. 화성이나 용인서 출발하면 시간은 더 소요된다. 이천이나 평택, 안성은 말할 것도 없다. 간혹 버스나 지하철을 놓치게 되면 이동시간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수도권에 ‘제3의 공항’이 필요한 이유다. 경기남부지역에 국제공항이 들어설 때가 됐다. 환경은 무르익었다. 환경부, 국방부, LH 등의 전향적 움직임이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도 당선인 때부터 “중앙정부 대폭 지원”을 약속했다. 게다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도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국제공항 건설’에 뜻을 같이 하고 있다. 공항 유치는 부산과 대구에서도 큰 이슈였다. 해당 지역사회와 정치권이 시끄러웠었다. 이렇듯 웬만한 지역에선 “신공항 OK!”를 외치며 목청을 돋우는 것이 통례다. 그런데 희한하다. 경기지역에선 “신공항 ‘NO!’” 목소리로 인해 사업이 몇 년째 표류 중이다. 가히 이상하다. ‘님비’(Not In My Backyard ; 내 뒷마당엔 안 돼) 현상과 ‘핌피’(Please In My Front Yard ; 내 앞마당으로) 현상이 뒤바뀌었다. 비근한 예로 인천국제공항 건설 때에도 반대는 있었다. “환경과 수요 문제가 예상된다.”라는 의견들이었다. 지금은 어떤가? 인천공항은 아시아 1위, 세계 8위의 허브 공항이 됐다. 고용과 소득 증대를 통해 인천시는 세계의 중심도시로 자리를 잡았다. 불모지였던 영종도는 아름다운 계획도시, 환경도시로 재탄생했다. ‘경기국제공항’도 마찬가지다. 일부 반대가 있더라도 기대효과는 정(+)의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순차적으로 합의해 나가야 한다. 보다 나은 환경과 시설을 가지려는 인간의 욕망을 공통의 목표로 삼으면 된다. 물론 화성시와 시민들에겐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 이번을 놓치면 경기도는 발전의 기회를 잃게 될 것이다. 경기도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미래 교통산업의 중심국가로 나아가기 위함이다. 수원 군공항과 성남 서울공항 이전, 화성 국제공항 신설은 ‘갈등’의 소재가 아니라 ‘도약의 기회’다. 경기국제공항 건설의 당위성은 서너 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경기남부지역 750만 명뿐 아니라 충청권 520만 명을 포함한 1300여만 명의 ‘국제공항 이동시간’을 줄일 수 있다. 둘째, 군공항 부지들을 첨단산업 또는 문화산업의 육성기지로 활용함으로써 고용,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셋째, 대규모 사업추진으로 화성시 서부의 난개발 문제해결은 물론, 화성시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그야말로 이웃 지자체 간 ‘윈-윈 전략’의 모범이 될 수 있다. 과거와 달리 화성시민 여론도 수원 군공항 이전과 국제공항 신설에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시기다. 정부는 군공항 이전 후보지 주민의 피해 최소화 등을 감안해 국제공항종합개발 ‘밑그림’을 꼼꼼하게 그려내야 한다. ‘수도권 제3의 공항 건설’이라는 국가적 사업계획이 ‘님비’와 ‘핌피’ 사이에서 표류할 때가 아니다. 한번 물어보자. 수도권 제3의 공항 건설은 님비인가? 핌피인가?
- 신훈
- 2022-05-18 06:00
칼럼/사설 [사설] ‘식량 보호주의’ 급속 확산…종합대책 시급하다

세계 곡물 시장에 불어닥친 난기류가 심상찮다. 세계 1위 팜유 생산국인 인도네시아가 지난달 팜유 수출을 중단한 데 이어 세계 2위 밀 생산국인 인도가 지난 14일 밀 수출을 금지했다. 이집트와 터키, 아르헨티나 등 다른 곡물 생산국들도 수출을 금지하거나 통제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된다. 조만간 지구촌에 혹독한 ‘곡물 전쟁’이 닥치리라는 전망이 비등하고 있다. 급속히 확산하고 있는 세계 각국의 ‘식량 보호주의’에 대응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전 세계 밀 수출의 25%를 차지하는 러시아·우크라이나의 공급량이 줄어든 뒤 한동안 ‘동아줄’ 역할을 해오던 인도마저 전격적으로 밀 수출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주요 7개국(G7)이 인도의 조치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지만 거센 ‘식량 보호주의’의 물결을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다. 쓰..
- 2022-05-18 06:00
칼럼/사설 [강상헌의 심우도] 심우도의 아지랑이-시인 지하 가던 날

칼럼 ‘심우도’를 시작할 때 쓴 글 한 대목이다. ‘... 손 모양 계(彐) 아래 만들 공(工)과 입 구(口)다. 다시 쓰면 左(좌)와 右(우)다. 아래는 손목에 점찍은 마디 촌(寸)이다. 어둠 속 안개바다를 좌우로 손 내밀어 나아가는 발걸음이다...’ ‘심우도’는 만해(卍海) 한용운 선생을 생각하며 지은 이름이다. 연애편지 같은 시(詩)도 남겨 청춘남녀에게도 인기 높은 스님 만해, 뜻은 깊되 말은 쉽다. 큰 스승이다. 왜놈들 제국주의 아래서 치욕의 삶을 살았던 그의 집 이름이 심우장(尋牛莊)이다. 남향(南向) 피해 총독부와 등을 졌다. 절집 빙 둘러 바람벽에 그려진 심우도(尋牛圖) 그림과 뜻 같으리라.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 마음에서 비롯해 끝내 아지랑이로 스러지는 모든 사물(一切 일체)을 담은 집이면 그건 우주다. 비유의 세계다. 아지랑이 같은 이 비유는 그 바탕이 그..
- 강상헌
- 2022-05-17 06:00
칼럼/사설 [곽노현의 징검다리] 교육감선거를 깜깜이선거로 치르지 않으려면

17개시도 교육감선거가 이번에도 깜깜이 선거로 치러질 전망이다. 교육감선거는 시도지사선거와 똑같은 광역선거인데도 대중적 인지도가 없는 교육계인사들이 소속정당도 없이 나오는지라 일반유권자 입장에선 누가 누군지 알 수 없는 깜깜이 선거가 될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매우 높다. 중앙선관위와 지역선관위가 특별한 책임감으로 달려들어서 교육감선거가 깜깜이 선거가 안 되도록 적극행정을 펼쳐야만 하는 이유다. 중앙선관위의 지침에 따라 지역선관위와 지역 언론이 합심해서 교육감후보들의 언론노출기회와 정책토론기회를 최대치로 올려놓는다면 교육감선거가 깜깜이 선거가 될 수 없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강원, 경기, 전북, 광주의 현역교육감은 3선을 채웠거나 고령을 이유로 출마하지 않는다. 이런 ‘무주공산’ 지역에선 후보들 간에는 몹시 치열한..
- 곽노현
- 2022-05-17 06:00
칼럼/사설 [사설] 지방선거, 인물론없는 “묻지마·싹쓸이” 사라져야

지역 일꾼을 뽑는 6·1 지방선거가 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다. 광역단체장 17곳을 포함해 2324개 선거구에서 총 7616명이 등록했고 선출 인원은 4132명으로, 평균 경쟁률은 1.8대1이다. 공식 선거운동은 모레(19일)부터 시작돼 13일 동안 진행된다. 지방정부의 예산집행·인허가·단속권 등은 중앙정부보다 우리 실생활에 더 밀착돼 있다. 과거 중앙집권적 권위주의 시대와는 달리 갈수록 지방자치 본연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지역별로 복지 환경 교통 문화 등이 다양하게 차별화되고 있다. 특히 지방정부의 역량에 따라 인구소멸 위기를 맞던 자치단체가 다시 활력을 찾고 창의적인 관광인프라 등이 구축돼 먹거리를 소생시키는 사례가 적지 않다. 지방정부의 최적임자를 찾아내는 일은 지역경제와 개개인 삶의 미래와 직결된 중대사다. 그러나 역..
- 2022-05-17 06:00
칼럼/사설 [오동진 칼럼] 홍상수의 영화는 보고는 사니,들?

미국인 평론가 달시 파켓은,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지난 30년간 한국에서 체류하면서 평론 일과 저널리스트 일, 무엇보다 한국영화 자막 번역가 일을 해 오고 있다. 그는 솔직히 한국말보다는 한글을 아주 정교하게 쓰고 사용하는 미국인이다. 한국말은 약간 어눌한데(30년을 살았음에도!) 글을 쓰는 데 있어 마침표 하나, 따옴표 하나 불필요하게 사용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완벽하다. 그가 작업한 ‘기생충’ 영어 번역은 감독 봉준호가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 무대에 서는 데까지 큰 역할을 한 셈이다. 그는 보스턴에서 태어났으며 국적은 미국으로 한국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서울 강북 어디메쯤에서 산다. 그 역시 아이들의 교육 문제를 놓고 고민하며 살아가는 한국 아버지, 여느 부모와 다를 게 없다. 나는 그에게 늘, 너의 아이들을 하루라도 빨리(근데 이미 늦었다.) 부모가 살고 있는 보스턴 외곽으로 보내라는 말을 하곤 한다. 한국에서의 입시가 다소 너무 강고(强固)하다고 생각하는 터라 미국인인 그마저 그걸 고스란히 떠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걸 한국에 살고 있는 미국인 특유의 특혜이자 특권이라고까지 생각하지 않는다. 고백하건대, 나는 아이를 10년 넘게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게 했다. 이런저런 가족의 사유야 그 누구든 대 서사시에 해당할 만큼 철철 넘치겠지만 아무튼 우연찮은 계기로 아이를 초등학교 5학년 때 뉴욕으로 보내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까지 마치게 했다. 이건 특혜일 수 있다. 남들 것을 뺏은 ‘약탈적’ 특혜는 아닐지언정, 어찌 됐든 남들이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기회를 갖게 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과 같이 초절정 경쟁사회에서라면 더욱 그렇다. 광범위한 의미의 특혜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한다. 그래서 한 톨의 자격도 없고 또 다른 부적격 사유가 넘치지만 이거 하나만으로도 가장 낮은 공복의 역할, 최하위급이라도 공직의 생활은 평생을 마다해야겠다고 생각하며 산다. 아이에게도 평범하고 겸손하게 사회생활을 해나가도록 가르침에 가르침을 거듭하고 있다. 아이들 교육문제에 대해 적어도 내가 가지려고 하는 기본적인 태도, 자세는 쉽게 남을 판단하고 재단하거나 비난하고 비판하지 말자는 것이다. 아이 문제에 대해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나 부모는 한국에 없다고 감히 생각하는 바이다. 법률적 원칙은 더더군다나 잘 모르는 영역이다. 아이들이 가혹한 입시의 등용문 과정을 거치는 경로에는 다양한 면이 있고 거기에는 정량적, 정성적 평가 외에 다양한 무엇, 관습적인 무엇이 작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그것이 상궤(常軌)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라면 논란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주장이 시발(始發)로 작동하게 놔두면 안 될 일일 것이다. 자신만큼은 입 다물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소크라테스가 한 ‘너 자신을 알라’의 철학이고 유교에서 무수하게 가르치는 겸양의 미덕일 것이다. 예수가 말한 대로 ‘죄 없는 자들만이 저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식의 영성의 가르침이다. 새 정부의 법무장관과 보건복지부 후보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자녀의 입시비리 문제의 원천은 바로 거기에서 찾아진다. 비난해서는 안될 사람들,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난 시절 이른바 ‘조국 사태’에서 너무 쉽게 플래카드를 들고 피켓을 들었다. 그를 맹비난하고 그의 가족을 광기의 무덤에 파묻었다. 그 결과가 지금 현 정부의 조각(組閣)에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는 셈이다. 다른 걸 다 떠나서 참으로 면이 안 서게들 됐다. 이런저런 사례들을 보고 있자니 내가 다 얼굴이 화끈거린다. X 팔린다. 이러고도 당신들이 한 가족을 파탄 나게 했는가. 조국 딸에게만 연구 부정 판결을 내리고 서민 교수의 논문 등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준 단국대 교수들은 대체 어떤 변명을 하고 있는가.(오마이뉴스, 5월 13일 자 기사,『단국대, ‘조국 딸만 부정 판정, ‘서민 교수’ 등 17건 면죄부』) 국민대는 왜 김건희 논문에 대한 판단을 계속 보류하는가. 이게 대학이고 이게 교수의 자세인가. 그러면서 왜 비난하고 비판했는가. 그러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장관 후보들은 깨끗이 스스로 물러날 일이다. 그리고 이제 입시비리와 관련된 사회적 논란은 이쯤 해서 정돈하는 게 맞을 것이다. 적절한 원칙과 기준도 어느 정도 공유되고 합의된 터이다. 그러니 좀 적당히들 했어야 옳았다. 지나쳤다. 왜 스스로들 지나쳤음을 인정하지 않는가. 논란이 되고 있는 후보들 중에 그에 대한 솔직한 반성을 내비치고 사과했다면 수습이 됐을 수도 있는 일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자녀의 문제에 관한 한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는 단 한 명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영화감독 홍상수는 단 한 줄로도 한국의 정치나 한국의 사회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 나는 그것을 오히려 고도의 정치행위, 더욱더 적극적인 정치행위라고 생각한다. 단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한국 정치가 천박하고 구질구질하다며 빙글빙글 능멸하고 있는 셈이기 때문이다. 실로 부끄러운 일이다. 근데 세계가 좋아하는 홍상수의 영화들은 보고 살고 있을까, 그 수많은 장관 후보들은?
- 오동진
- 2022-05-16 06:00
칼럼/사설 [사설] 주목해야 할 경기북부 활성화 위한 3대 전략

오는 6월 1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에 출마한 경기도지사 선거 후보자는 물론 새 정부도 깊은 관심을 갖고 경기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경기북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3대 전략’ 보고서를 살펴보길 권한다. 이 보고서에는 혁신테크노밸리 조성,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중심 광역복합 대중교통 역세권 개발, 규제자유특구 설치 등 경기도 북부지역 활성화 3대 전략이 들어 있다. 북부 지역은 정부의 각종 규제정책으로 경기남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불균형과 저성장이 심화되고 있다. 연구원 역시 저성장의 원인으로 수도권정비권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첩규제를 지목했다. 그러면서 “접경지역의 특수성과 누적된 기회비용, 지역 주민들의 제한된 기본권 등을 고려해 성장 돌파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기북부 주민들의 여..
- 2022-05-16 06:00
칼럼/사설 [조헌정의 '오늘의 성찰'] 삶과 죽음

삶은 죽음을 향한 끊임없는 접근이다. 따라서 삶은 죽음이 더 이상 어둠으로 생각되지 않을 때 비로소 행복한 것이 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쇠사슬에 묶여 있는 광경을 상상해 보라. 그들은 모두 사형선고를 받고 있고, 날마다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 눈앞에서 죽어 가고 있다. 이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는 자신에게 다가오고 있는 운명이 보일 것이다.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과연 서로 때리고 괴롭히고 죽이고 해도 되는 것일까? 아무리 흉악한 강도들도 이런 상태에서는 서로 악을 행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인간은 모두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다. 그런데도 그들은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인가? (파스칼) 우리는 중요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쓰러져 이내 죽어가는 것을 보기도 하고,..
- 조헌정
- 2022-05-16 06:00
칼럼/사설 [최영묵의 미디어깨기] 문대통령과 ‘국민소통’

문재인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지난 9일 5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새 대통령 취임식 참석한 후 KTX 편으로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으로 내려갔다. 이후 문 전 대통령은 농사도 짓고 반려견도 기르고, 이웃 주민들과 막걸리도 나누면서 평범하게 지낼 계획이다. 문 전 대통령은 성공한 대통령이다. 재임 중에 한국경제가 회복되었고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에 모범적으로 대응했을 뿐만 아니라 같은 시기 ‘오징어 게임’과 같은 한류 콘텐츠는 세계를 제패했다. 이례적으로 퇴임하는 문 전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하는 윤석열 씨 보다 더 높았다. 그럼에도 보수언론은 문 전 대통령의 성과를 애써 무시한다. 오히려 ‘졸렬한 퇴임’이니 ‘줄소송예고’니 하는 악담 기사만 내보내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은 2017년 5월 10일 취임식에서 “국민..
- 최영묵
- 2022-05-13 06:00
칼럼/사설 [사설] 새정부, 연금 개혁 뚝심갖고 시작하자

윤석열 새정부가 출발했지만 나라안팎으로 현안들이 첩첩산중이다. 고물가 등의 경제 악재에 대외적으로 반(反) 세계화의 국제 질서 변동기, 북핵 등 복합 위기가 에워싸고 있다. 어느 하나 우리가 주체적으로 헤쳐나가기 어려운 환경이다. 코로나19보다 구조적으로 더 어려운 시기다. 모든 사안들이 발등의 불같아서 무엇부터 손을 대야할지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다. 그러나 이런때일수록 필요한 응급처방은 하되 냉철한 원칙과 철학을 갖고 긴 안목의 국가 펀더멘털을 다지는 일이 중요하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1일 취임사에서 “민간·시장·기업 중심으로 경제의 역동성을 되살려 저성장의 고리를 끊겠다”고 말했다. 민간 주도의 미래먹거리와 일자리를 강조한 것은 매우 당연하고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러나 반드시 선행해야 할 정부..
- 2022-05-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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