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투고 [열린광장]누가 내 사명감을 가져갔습니까

최근 경찰을 소재로 한 tvN 드라마 ‘라이브’가 방영되면서 지구대 경찰의 열악한 현실과 고달픈 일상이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샀다. 라이브 드라마 속 경찰관 은수는 국민을 지킬 의무만 강조하고 경찰 자신은 지켜주지 않는 현실을 지적하며 “대체 누가 내 사명감을 가져갔습니까”라고 외쳤다. 이는 현재 우리 경찰이 겪고 있는 현실이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총기, 테이저건을 사용하여 제압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총기와 테이저건을 사용하는 경찰관을 본 적이 없다. 왜인걸까? 테이저건, 총기를 사용해서 제압하는 과정에서 제압당하는 사람이 부상을 입으면 인권침해, 독직폭행, 직권남용이라는 이유로 진정과 조사를 당한다. 테이저건과 심지어 수갑을 사용한 후에도 왜 경찰장구를 사용했는가에 대한 보고서도 기재하여야 하는 등 절차도 까다롭다. 테이저건과 수갑을 잘못 사용하여 국가인권위원회와 경찰감찰에 민원이라도 제기되면 과잉장구사용이라고 징계를 당한다. 그러니 장비를 사용해서 제압하기 보다는 오히려 폭행과 모욕을 당하고 역으로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 체포하는 것이 낫다고 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 2017년…

• 경기신문
• 2018-05-27 21:04

기고/투고 [열린광장]사회를 좀 먹는 가정폭력, 발본색원 해야

5월 가정의 달이 마무리 되어가서 이제 여름 휴가철이다. 핵가족화 되어가고 나날이 바빠지는 요즘 시대에 가정의 달 행사와 여름 휴가철을 빌어서라도 가족을 한번이라도 더 돌아보게끔 한다.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개인이 아니라 가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사회의 근간이 되는 가정을 좀먹는 범죄가 있다. 바로 가정폭력이다. 가정폭력은 가장 폐쇄적이고 재발률이 높은 범죄이다. 2017년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정폭력 피해자 중 경찰에 신고한 사람의 비율은 겨우 1.7%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다른 형사법규 위반보다 폭력에 대한 법적 죄의식이 낮고, 단순한 가정사(家庭事)로 치부되어 주변에서 관심을 회피하기 때문이다. 또한 신고하는 본인이 가정을 파괴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이유가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보통 우리는 가정폭력이라고 하면 남편이 아내를 폭행하는 정도를 떠올리게 된다. 하지만 가정폭력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명예훼손, 모욕, 강간, 추

• 경기신문
• 2018-05-27 21:04

기타 노무현 전 대통령 장남 수원 방문

• 박건
• 2018-05-27 21:00

기타 김윤주 군포시장 후보 “시민이 행복한 도시 건설”

김윤주 바른미래당 군포시장 후보는 지난 26일 신원빌딩 12층에서 1천여 명의 지지들과 함께 선거사무실 개소식을 갖고 6·13 지방선거에서 필승을 다짐했다. 개소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표밭 다지기에 나선 김 후보는 “오랫동안 군포시정을 이끌어 온 경험을 살려 군포시민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 바칠 것”이라며 “군포시가 전국에서 최고 잘사는 시를 만들어 군포시민께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체장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시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하다”며 “시정운영의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 4년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유승민 공동대표는 이날 영상물을 통해 “단체장을 4번이나 역임하면서 지역 발전에 앞장서 온 김 후보같은 분은 대한민국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5선을 달성해 우리나라 지방자치 역사를 새로 바꾸고 마지막 임기 동안 군포시를 위해 더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당부했다. /군포=장순철기자 jsc

• 장순철
• 2018-05-27 21:00

기타 안병용 의정부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

안병용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장 후보는 지난 26일 의정부시 평화로 540 퍼시픽 타워 11층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사진> 이날 개소식에는 문희상 국회의원을 비롯, 김창렬 킨텍스 대표이사, 설훈·박광온·정성호 국회의원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 등 2천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안 후보는 “1천 년에 한번 올까 말까한 천재일우의 기회, 의정부시대가 왔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문희상 국회의장 후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 아름다운 변화를 이끌 이재명 후보와 기호 1번 도의원 후보, 기호 1번 시의원 후보와 함께 의정부의 가치를 높이고 잘사는 희망도시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의정부는 그동안 분단의 고통에 독박을 쓴 도시로 안보를 이유로 모든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것을 경기북부지역에서 부담했다”며 “이제 경기북부지역은 특정한 배려가 있어야 하며 정부가 미군반환공여지를 직접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 박광수
• 2018-05-27 21:00

기타 윤화섭 안산시장 후보 ‘협치형 선거캠프’ 가동

시민사회단체가 정책연대를 통해 특정 후보의 선거캠프나 선거대책위원회를 공동으로 구성하는 이른바 ‘협치형 선거캠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안산에서 등장했다. 지난해까지는 행안부 지방보조금관리지침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경우 특정 정당 및 특정후보를 공개 지지하는 것이 금지돼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해당 규정이 폐지돼 자유로운 정치활동이 가능해졌기 때문. 윤화섭 더불어민주당 안산시장 후보는 지난 25일 고잔동 선거사무실에서 ‘더불어 시민캠프(윤캠프)’ 출범 및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윤 후보는 “이번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함께 해주신 모든 여러분들과 협치를 통해 ‘화합과 통합의 안산’으로 이끌어 가겠다”면서 “네거티브 없는 정책·클린 선거를 통해 반드시 승리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윤캠프 시민협치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재호 들꽃피는청소년세상 대표는 “윤 후보 측과 안산지역 시민사회단체에서 제안한 분야별 정책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 김준호
• 2018-05-27 21:00

기타 여야 김포시장 후보 민심잡기 행보 분주

6·13지방선거 김포시장 선거에 출마한 정하영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유영근 자유한국당 후보가 각자 민심을 얻기 위한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정 후보는 최근 김두관 국회의원(더민주·김포갑)과 양촌읍 유현리 김포도시철도 차량기지에서 김포도시철도 합동점검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시 관계자는 “노반분야는 당초 지난 해 12월 31일에서 오는 8월 31일로 공기가 연장됐다”며 “레미콘 공급지연, 사유지 보상 및 공원녹지 점용허가 지연, 민원에 따른 굴착공사 착수 지연, 화약류 사용시간 제한 등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 후보는 “김포시가 김포도시철도 건설에 예산 대부분을 투입하느라 복지, 문화, 교육 등의 예산이 시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어도 시민 여러분들은 김포도시철도 개통을 위해 참고 기다렸는데 약속한 날짜에 개통이 안 된다는 소식에 실망감을 넘어 울분을 토로하고 있어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다”고 말했다. 특히 “도시철도 개통 지연에 대해 시민들의 고통을 위로하고 시의원으로서 책임지는 모습보다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접근

• 천용남
• 2018-05-27 21:00

기타 김종천 과천시장 후보 “위기의 과천 바꾸겠다”

김종천 더불어민주당 과천시장 후보는 최근 과천 그레이스호텔 선거사무실 개소식을 가졌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박광온 경기도당위원장을 비롯, 신창현·전해철·송영길·이종걸·이석현·조정식 국회의원,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 등과 1천여 명의 당원 및 지지자가 참석했다. 박 도당위원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과천에서 민주당이 승리해 과천을 발전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신 의원은 “과천은 지난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민주당 시장이 한 번도 되지 못했다”며 “이번 지방선거는 우리 과천시민들이 반드시 민주당에 힘을 모아 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또 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법률특보였던 김종천 후보는 현재 위기에 처한 과천을 반드시 살려 내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번에 시장이 바뀌면 당신의 삶이 바뀐다는 확신을 갖고 여기 계신 시민들이 힘을 모아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 후보는 “지금 과천은 위기로 과천을

• 김진수
• 2018-05-27 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