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투고 [열린광장]공권력은 즉 그 나라의 질서수준이다

112신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이에 비해 경찰관 수는 현저히 부족한 현실에서 폭력과 욕설로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로 인한 치안 공백이 늘고 있다. 이로써 다급하게 경찰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떠안아야하는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민에게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한 폭행, 모욕 등 공무집행방해행위에 대해 인권이라는 명분아래 받아들여져야 하는지 생각해보아야한다.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의 약속인 법을 어기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 될 수 없는 것임을 인식하도록 엄정한 법집행이 필요한 시기이다. 현행법상 모욕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공무집행 방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민사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함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관공서를 찾아 난동을 부리고 현장 경찰관을 폭행, 모욕하는 일들은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다.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는 경찰에서는 공무집행 방해시에 초기 강력 진압함은 물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력 대응함으로서 공무집행 방해사건 등으로 공권력이 위축되고 그로 인한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다. 또한 공권력

• 경기신문
• 2018-04-26 20:15

만평 [물둘레]선거운동원

• 김호상 화백
• 2018-04-25 21:09

기고/투고 [특별기고]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병역을 꿈꾸며

사회지도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 전통은 매우 깊다. 로마의 귀족은 전쟁이 나면 자발적으로 전쟁에 나가 용감하게 싸웠고,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도 여군 장교로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으며,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비롯해 장군의 아들 142명이 한국전쟁에 참전했다. 우리역사에도 임진왜란과 일제강점기 때 많은 의병들과 애국지사들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쳐 헌신했다. 오늘날에도 영국의 윌리엄 왕세손과 해리 왕자는 장교로 복무하였으며, 특히, 해리 왕자는 미국-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전하여 노블레스 오블리주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도 유명 연예인들이 질병을 치료해 자진 입대하여 군복무를 이행하여 젊은이들에게 병역이행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나 우리사회에는 아직도 의무 없이 명예만 챙기는 사회지도층 등 일부 가진 자들의 반칙과 특권을 이용한 사례들이 언론에 노출되어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고 권력과 돈 있는 사람이 반칙으로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인식을 갖게 함으로써 국민통합과 공동체의 발전 등 사회적 가치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병무청에서는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일부 사회관심계

• 경기신문
• 2018-04-25 19:00

칼럼/사설 [아침시산책]쟁반탑

쟁반탑 /복효근 탑이 춤추듯 걸어가네 5층탑이네 좁은 시장 골목을 배달 나가는 김씨 아줌마 머리에 얹혀 쟁반이 탑을 이루었네 아슬아슬 무너질 듯 양은 쟁반 옥개석 아래 사리합 같은 스텐 그릇엔 하얀 밥알이 사리로 담겨서 저 아닌 석가탑이겠는가 다보탑이겠는가 한 층씩 헐어서 밥을 먹으면 밥 먹는 시장 사람들 부처만 같아서 싸는 똥도 향그런 탑만 같겠네 점심때쯤 시장 골목에서 종종 볼 수 있는 풍경이다. 통도사에 가면 보물 제471호 봉발탑이 있다. 부처님의 발우 모양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석조물인데, 부처님 입멸 후에 오실 미륵부처에게 법을 전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고 한다. 밥그릇을 받들고 있는 봉발탑이 와글거리는 시장 한복판에 나타났다. 양은 쟁반 옥개석을 5층까지 차곡차곡 포개 얹고 붐비는 시장 골목을 누비는 탑의 주인은 대한민국의 대표 서민 김씨 아줌마. 곧 석가 탄신일이 돌아온다. 그래서 더욱 빛나는 탑, 무수한 설법보다도 배고픈 중생의 시장기를 달래주는 저 서민의 무한한 자비의 힘, 5층 쟁반탑에 경배하고 싶다. /이채민 시인

• 경기신문
• 2018-04-25 19:00

칼럼/사설 [생활에세이]미(未), 아직이 지닌 거리

며칠 전 미디어에서 눈이 가는 글이 있었다. 자존감과 타인에 대한 믿음이 2가지가 자신이 20대 미혼모임을 밝힌 이유였다고 한다. 독자들의 성향이 어떤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자신의 처지를 숨기지 않고 그대로 노출시키면서 당당하게 살 것을 선언했다. 거기에 댓글이 길어지면서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댓글의 내용을 옮긴다. 미혼모는 개인이 처한 상황에 대한 설명이지 특정 개인을 부르는 호칭도 아니고 주홍글씨는 더 더욱 아닙니다. 조심스럽지만 저 개인의 생각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려 앞으로는 님도 자신을 미혼모라고 소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몸이 결혼이라는 절차가 없었다고 해서 임신이 안 되고 출산을 못하게 설계된 것은 아니지요. 님이 미혼모라면 미혼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답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다만 미혼모라는 호칭 아닌 호칭이 지나치게 편파적이라 안타깝기도 하고 화도 납니다. 굳이 미혼모라는 호칭을 쓰려면 미혼부모라고 해야 적절하다고 봅니다. 혼자 아이를 낳아 기르는 사람은 미혼모가 아니라 편모가 맞지 않을까요? 하긴 그 말도 횡포이며 편견입니다. 결혼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혼자 아이를 길러야하는 절망과 희

• 경기신문
• 2018-04-25 19:00

기고/투고 [열린광장]‘학교 폭력’ 구경꾼이 되지 말자

경찰은 3~4월 신학기 학교폭력 집중관리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4년간 117신고 접수현황을 보면 4월이 신고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교육부가 조사한 2017 하반기 학교폭력 실태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학생 중 0.8%(약 2만8천명)의 학생들이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피해 유형으로는 언어폭력-집단 따돌림-스토킹-신체폭력 순이다. 연령별로는 초등학생(1.4%)-중학생(0.5%)-고등학생(0.4%) 순으로 피해경험이 갈수록 하향되고 유형도 달라지고 있다. 한 설문에서는 ‘학교폭력이 일어나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70%가 넘는 학생들이 ‘주변에 알리거나 신고를 하겠다’고 답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실제로 학교폭력 신고를 하거나 학교전담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례는 3%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학생들은 신고방법을 몰라서 신고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보가 유출되어 자신에게 피해가 돌아올까 두려운 것이다. 1964년 뉴욕에서는 한 여성이 강도를 만나 비명을 지르는 동안, 목격자들이 이를 방관하다가 살해를 당하는 사건이 있었다.(키티 제노비스 살해사건)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

• 경기신문
• 2018-04-25 1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