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발표한 ‘2013년 축산물 생산비 조사’에 따르면 축종별 사육 농가의 한 마리당 적자액은 한우 번식우가 146만5천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육우 134만4천원, 한우 비육우 57만3천원, 비육돈 2만8천원, 산란계 314원 등으로 조사됐다. 원인은 급등한 사료값 때문이다. 한우 비육우는 사료비가 2012년 41.6%에서 지난해 45.8%로 높아졌다. 육우도 전체 생산비 중 사료비 비중이 2012년 58.7%에서 2013년 61.2%로 상승했다. 또 비육돈은 52.5%→55.5%로 높아졌다. 여기에 더해 축산물 가격 하락으로 채산성은 악화되고 있다. 비싼 사료를 먹여 키운 한우가 수급 불균형으로 지금처럼 제값도 받지 못한다면 축산농가의 붕괴는 불을 보듯 뻔한 것이다. 특히 영세한 소규모 축산농가는 살 길이 막막해진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축산물 수입 증가, 구제역·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빈번한 발생 등도 가뜩이나 고사상태인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일부 선택된 계층을 제외한 국민들은 이제 국내산 축산물을 먹을 수 있는 기회조차 사라질지 모른다. 축산업을 진흥시키는 것은 국내 축산 농민들을 살리고 먹거리의 불안감을
모든 사람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존엄한 인격체로 존중받으며 자율적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권리를 갖고 있다. 병마로 인하여 인격과 권리가 침해되거나 손상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기존의 금치산과 한정치산제도를 대신하여 지난해 7월1일부터 시행된 ‘성년후견제도’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성년후견제도의 본래 취지와는 달리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성년후견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이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존엄한 인격체로서 주체적으로 후견제도를 이용하여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법 개정의 취지에 부합되는 성년후견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을 비롯한 자원봉사자의 도움이 확대되어가야 하는 이유이다.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비롯한 보험금수급문제 등에 따른 신속하고 완전한 처리를 위해서도 전문가의 봉사활동의 지원체계가 정착되어가야 할 것이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정신상태가 온전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리를 하여 불이익이 조금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준다. 기존의 금치산과 한정치산제도는 재산관리에 중점을 두고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에 대한 고려 없이 행위능력을 획일적으
6·4 지방선거에서 표심을 얻기 위해 수많은 공약들이 제시되었다. 이제 당락이 결정되었고, 그 공약들을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을 것이다. 단순히 표를 얻기 위해 인기만을 의식한 비현실적인 공약(空約)이였는지, 진정성을 갖고 유권자들의 민심을 얻기 위한 공약(公約)이였는지 이제부터 알게 될 것이다. 어떤 정치인들은 공약은 공약일 뿐 당선되면 그만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특히 선거기간 중에 후보들은 유권자들의 민심을 얻기 위해 큰 절을 하며 머슴이 되겠다고 한다. 그런 그들이 당선되고 나면 국민은 외면한 채 오로지 당리당략에 따라 행동하는 정치꾼들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이제 국민들은 그러한 정치꾼들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민선 6기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후보들은 유권자들의 민심이 무섭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조속히 유권자들에게 약속한 공약들을 이행하기 위한 실천방안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신뢰받는 지방정부를 운영해야 할 것이다. 특히 경기도지사 선거는 세월호 참사 등의 영향으로 그 어느 지역의 선거보다도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안개와 같은 뜨거웠던 선거였다. 이러한 선거 결과 속에서 민선 6기 경기도
민선 6기 시작과 함께 745명 양평군 공직자 가운데 194명을 이동하는 주민 중심의 대규모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양평군을 찾는 민원인들은 내 부모, 내 형제고 보다 편리하고 쉽게 또 내집같은 분위기 속에서 민원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군수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이다 이 뿐만 아니라 직원들에 대한 민원교육도 강도 높게 실시하고 있다. 군수실은 항상 문이 활짝 열려 있어 김선교 군수가 민원인들을 직접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주민자치에 의해 선출된 김 군수의 평소 지론이 ‘공직자는 군민과 같이 아파하고 같이 호흡해야한다’는 것이어서 그만큼 군과 민의 거리가 가까워진 것이다. 김 군수는 듣기좋은 이야기보다는 군정에 대한 충고와 고언을 듣기를 더욱 즐겨한다. 양평군을 ‘하드웨어, 휴먼소프트웨어’로 나눠 추진하겠다는 김선교 군수의 비전제시가 구호로 그치지 않고 군민들의 피부에 와닿기 시작했다는 게 군 공무원들의 판단이다. 또 요즈음 양평군에는 김 군수의 부지런함이 심심치않게 회자되고 있다. 김 군수가 30℃가 오르내리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군내 경로당과 마을회관, 각종사업장을 방문하는가 하면 영농현장을 방문
수원역 민자역사 서쪽은 지금 과선교 연장공사가 한창이다. 출퇴근길이나 주말이면 교통지옥이다. 연말 준공 예정이지만 공기를 앞당기려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얼마나 앞당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런데 롯데는 오는 8월22일쯤 롯데몰 수원역점 개장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면적 23만㎡ 규모의 초대형 복합쇼핑몰로 백화점, 대형마트, 영화관 등이 들어선다. 민족 최대의 추석 명절이 9월8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과선교 연장공사 및 주변 교통여건을 감안할 때 롯데몰 수원역점은 개장일에 맞추기 위해서는 수원시로부터의 임시사용 승인이 관건이다. 명절 대목에 맞춰 서둘러 영업을 개시해야 하는 롯데 측의 입장은 이해한다. 수원시도 여론을 의식해 임시사용 승인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더욱이 롯데는 이천, 서울 등지에 아울렛과 제2롯데월드에서도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해 논란이 됐기 때문이다. 임시사용승인은 건축주가 사용승인서를 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을 허가권자로부터 임시로 사용할 것을 승인받는 것을 말한다. 허가권자인 수원시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기준에 적합한지 등의 여부를 판단하여 적합하면 임시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그
“여기저기서 들리는 구조에 대한 잘못된 정보들…그토록 기다리던 저희의 아이들은 ‘기다리라’란 말에 붙잡혀 죽어갔고 그날부터 저희 모든 가정의 고통은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저희들은 믿고 기다리다 아이를 잃고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이 되었습니다.” 세월호 사고 실종자에 대한 조속한 수습과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희생자 및 실종자 유가족 일동 명의의 성명서를 보면서 다시 한 번 가슴이 무너진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벌써 세 달이 다 돼간다. 처음 참사가 발생했을 때 온 국민의 충격과 슬픔,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 국내 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였다. 그러나 국민들은 이제 그 슬픔과 충격에서 서서히 벗어나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 사고의 진상은 아직 규명되지도 않았는데 일부에서는 이제 세월호라는 소리만 들어도 피로감을 느낀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보상금 많이 타먹으려는 행위’ ‘이제 그만 우려먹으라’는 둥 유가족을 두 번 세 번 절망케 하는 막말도 간간이 들린다. 어찌된 일인지 사고의 본질보다는 도피한 유병언이 국민의 관심사가 됐다. 정치권에서 여야가 추진 중인 ‘세월호 특별법’도 부지하세월(不知何歲月)로 말싸움만 거듭하고 있다. 여야 ‘세월호
최근 필자는 전문가 및 환경단체와 함께 일부 구간에 동행하여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후 강의 변화를 조사할 목적으로 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에서 수질, 유속, 저질토 등의 조사를 진행했다. 강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차단시켜 조성된 강 아닌 거대한 호수에서는 소위 ‘녹조라떼’의 실체가 다시금 확인되었고, 새로운 문제로 등장한 ‘큰빗이끼벌레’와 악취 나는 ‘저질토’로 인한 참담한 강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온 국민의 식수와 농업 및 공업용수로 이용되는 4대강 생태계의 변화는 처참함을 넘어 불안감을 더욱 확산시키고 있다. 워낙 흉측하게 생긴 탓에 마치 괴기영화 속에서나 본 듯한 ‘큰빗이끼벌레’는 외래종으로 1990년대 중후반부터 우리나라의 강, 저수지 및 대형 호수 등지에 서식했다. 서식환경에 따라 크기와 모양새가 매우 다양하며 며칠 전 금강에서는 직경이 2m 넘는 개체가 발견되기도 하였다. 녹조와 마찬가지로 4대강 공사와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주장하던 수자원공사는 부랴부랴 제거에 혈안이 됐다. 4대강 사업의 대표적인 찬성론자인 차윤정 박사는 “금빛 모래는
수년 전 이집트를 여행한 적이 있다. 카이로 공항에서 시내로 들어가는데 도로 인근에 지붕 없는 집들이 대부분이라서 그 이유를 가이드에게 물었더니 주택이 완성되면 취득세를 내야하는데 지붕 없이 미완성 건물에 살면 세금을 안 내도 되기 때문에 완공을 미루고 우선 들어가 산다고 답했다. 2층 건물의 경우 지붕이 없어도 1층에 살면 비가 거의 안 오는 이집트에서는 생활에 큰 지장이 없다고 한다. 세금이 인간의 행동을 결정하는 사례는 역사 속에서도 흔하게 찾을 수 있다. 러시아의 표트르대제는 1712년 수도를 모스크바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옮기면서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는 일환으로 귀족들의 긴 수염을 깎도록 했다. 귀족들이 하느님 주신 수염을 깎으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발하자, 표트르대제는 수염을 기르도록 하는 대신 수염세를 물리도록 했다. 그러자 너도나도 소중하게 가꿔온 수염을 깎아 버리기 시작했다. 의외로 빠르게 세금부과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1688년 명예혁명으로 왕이 된 윌리엄3세는 반란을 진압하느라 돈이 많이 필요하자 호화주택에 세금을 부과하는 아이디어를 냈다. 처음에는 벽난로가 있느냐 없느냐로 호화주택 여부를 따졌으나 나중에는 창문수를 기준으로 과세
매미는 여름을 상징하는 곤충이다. 매미가 울기 시작하면 여름의 한복판이다. 매미는 왜 그렇게 치열하고 시끄럽게 울까? 7년여를 땅 속에서 지내다 겨우 7일 정도 세상 밖으로 나와 살다가 죽는 게 서러워서 그런 건 아닐까? 그리고 매미는 집도 없이 나무의 수액이나 이슬처럼 맑은 것만 먹고 살기 때문에, 예부터 중국과 우리나라에서 청렴한 선비들의 덕을 지닌 곤충으로서 사랑받았다고 한다. 예를 들어, 조선시대의 임금과 관료들이 관청에 출근하여 공무를 볼 때 머리에 쓴 갓을 익선관이라고 불렀는데, ‘익선관’(翼蟬冠)의 익은 날개, 선은 매미, 관은 갓을 뜻하는 한자어로서 매미의 날개 모양과 비슷하게 생긴 갓이라는 의미다. 조선시대에 임금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들이 매미처럼 청렴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매미의 날개 모양을 한 갓을 쓰고 일했다는 것이다. 배롱나무는 여름을 상징하는 나무다. 도심의 주택이나 빌딩의 정원수로 사랑받는 나무이기도 하지만, 여름 들판에서도 진분홍 꽃이 핀 배롱나무를 흔히 볼 수 있다. 배롱나무는 6월 말에서 7월 초의 한여름에 진분홍, 보라, 그리고 하얀색 꽃이 피기 시작하는데, 붉은색 꽃이 100일가량 오래간다고 해서 백일홍
‘담배 진딧물’에는 ‘무당벌레’가 저승사자다. ‘토마토와 딸기’의 병충해에는 ‘굴파리롬벌’과 ‘칠레이리응애’가 저격수다. 자연계의 모든 생물은 이처럼 대체로 천적이 있다. 중국에서는 3세기쯤 문헌에서 새의 밀도 증가가 간접적으로 진딧물의 창궐을 초래한다고 지적하고, 그 이유로 새가 많아지면 진딧물을 없애는 무당벌레를 많이 잡아먹기 때문이라는 기록이 있다. 하지만 천적은 공격하는 상대를 전멸시킬 수 있는 능력은 없다. 다만 무제한 번식을 막는 중요인자로서의 역할을 할 뿐이다. 자연의 평형은 사실 이 때문에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느 지역에 침입한 동물이 천적이 없음으로 인해 번식이 너무 성행하고 또 천적의 감소로 해충이 크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때 종(種)들 사이에 큰 재앙도 일어나며 생태계 파괴로 이어지기 일쑤다. 천적의 감소는 기존의 생태계나 그 일부를 파괴하는 등의 외부적 요인이 많다. 예를 들면 화산의 분화, 지진, 화재, 홍수, 귀화종의 침입, 식물의 병이나 해충의 발생, 인간 활동에 의한 파괴 등이다. 특히 개발에 의해 발생하는 생태계 파괴로 천적이 사라지고 그 상태에서 종의 번식이 이루어질 때 나타나는 부작용은 실로 엄청나다. 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