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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창룡문]입양
‘부끄러운 자화상’, 해외입양 얘기만 나오면 으레 붙는 수식어다. 지금도 우리나라는 여전히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고아 수출 1위국이다. 숫자로는 중국 등에 밀리고 있으나 인구 비율로 보면 최고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아동 수출 대국’이라는 불명예를 감안한 자책감의 표현이다. 우리나라는 6·25전쟁 이후 지금까지 20만명 이상의 아동이 해외에 입양된 것으로 추정된다. 1955년 해리 홀트 부부에 의해 시작된 해외 입양의 역사는 1980년대 한 해 9천명으로 피크를 이뤘다. 2007년 해외입양쿼터제를 도입한 뒤 크게 감소했지만 지금도 매년 600명을 웃돈다. 미국 입양도 우리나라는 상위권이다. 지난해 734명이 입양돼 중국 2천589명, 에티오피아 1천727명, 러시아 970명에 이어 네 번째다. 그러나 국내 입양은 이에 훨씬 못 미친다. 2011년만 하더라도 405명으로 미국 입양보다 적다. 우리사회가 ‘핏줄’만이 ‘내 자식’이라는 강한 집착을 보이는 풍조 때문이다. 입양아동 중 여아가 많고 남아는 찾아볼 수 없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입양에 대한 편견과 두려움도 국내 입양을 꺼리게 하는 한 요인이다. ‘배 아
- 경기신문
- 2014-05-12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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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우려되는 환율 하락 대비책 없나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내수소비 둔화로 장사가 안 된다고 아우성이다. 식당 등 음식점의 평균 매출이 반으로 뚝 떨어졌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의 전망으로는 이 같은 소비심리 위축이 2분기까지 이어져 자칫 경제성장률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한다. 엄청난 세월호 참사 앞에 내수 경기마저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와중에 환율이 곤두박질쳐서 수출경쟁력 약화의 원인으로 등장했다. 가뜩이나 좋지 않은 세계 경기에 환율하락이 우리 경제를 짓누를 기세다. 최근 1천20원 대를 오르내리는 환율은 수출 기업에는 큰 타격일 수밖에 없다. 내수 침체 속에 그나마 수출이 경제를 이끌고 있으나 원화 강세 변수로 수출기업들의 채산성 약화가 걱정되기 때문이다.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제조업 분야 대기업 12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조사 대상 업체들이 손익분기선으로 여기는 환율은 1천52.3원으로 파악됐다. 기업들이 올해 사업계획을 수립할 당시 원·달러 환율은 평균 1천77.9원이었던 것에 비교하면 50원 가까이나 떨어진 것이다. 이러다가는 그나마 수출로 버텨온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흔들리지나 않을까 걱정이다. 따라서 환율방어에 대한 선제적인 종합 대응이…
- 경기신문
- 2014-05-12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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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개혁수준’의 안전대책이 필요하다
이번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국민들은 비탄에 잠겼고 어른들은 부끄러워했다. 300여명이나 되는 승객들이 차가운 바닷물 속에서 숨이 끊어진 채 발견됐거나 아직도 실종상태다. 이 가운데 대다수가 안산 단원고 학생들이다. 미처 피어보지도 못한 꽃들이다. 슬픔과 분노가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다. 이에 더해 들려오는 비리와 사회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에 절망한다. 이 와중에 지난 2일엔 서울 지하철 2호선 추돌 사고가 일어나는 등 안전사고가 거듭 발생해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이 사고에서도 운영·안전 관리상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안전사고는 너무 자주 일어난다. 이 나라의 정부 및 관리기관들은 모두 안전불감증에 걸린 듯하다. 올해 봄철 들어 세월호 사고와 상왕십리 지하철 추돌 사고 외에도 배·철도·버스 등 많은 사고가 발생했다. 따라서 요즘 국민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 교통과 운송 부문만이 아니라, 건축·환경·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안전사고의 위험성은 상존한다. 그 중의 하나가 유해화학물질이다. 화학물질은 이미 구미 불산 유출사고나 화성시 삼성반도체 불산 유출사고를 통해 위험성이 널리 알려졌듯이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환경에 엄청난 피해를 줄
- 경기신문
- 2014-05-12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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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시민과사회]인내의 마지노선 폭발
“미치고 화통 터져 죽을 지경인데 생떼를 쓴다고요? 촛불에 종북 좌파가 섞여 있다고요? 세월호 때문에 경기가 침체된다고요? 한 해 교통사고에 비하면 별거 아니라고요? 도대체 무엇을 믿고 그런 소리를 합니까. 국민을 책임지지 않는 나라는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직접 이 나라를 바꾸겠습니다.” 지난 10일 저녁 안산문화광장에 세월호 희생자를 잊지 않기 위해,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모인 2만 시민의 마음이 드러난 절규였다. 세월호 참사 이후 지난 27일. 사고 당일 배의 침몰을 지켜볼 때까지만 해도, 국가가 한 사람도 구하지 못할 것이라는 상상은 하지 못했다. 조난신고 후 2시간도 채 못 된 오전 10시46분, 배는 선수만 남고 모두 가라앉았다. 이후 사흘 동안 해경, 해군 1천명이 넘게 구조에 투입됐다고 했다. 그런데 생존자를 구조할 수 있는 한계 시간이라는 ‘골든타임인 72시간 동안’ 국가는 단 한 명의 국민을 구조하지 못했다. 위성을 쏘아올리고, 핸드폰으로 거의 모든 일상의 업무를 할 수 있을 만큼 과학기술이 발전된 나라에서 침몰된 배에서 멀쩡하게 살아 있었던 300
- 경기신문
- 2014-05-12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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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선거이야기]미래의 삶의 가치를 높이는 한 표
지난 대선 투표가 있던 날 따로 나가 독립하여 살고 있는 작은 딸로부터 전화가 걸려와 받아보니 “아버지,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하고 상냥한 목소리로 인사를 한다. “응, 작은 딸 무슨 일이니?” 나는 불안한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다. 며칠 전 투표를 하러 온다는 소리를 들으며 오지 말라고 했던 기억이 떠올라서였다. “투표하러 왔는데 투표소가 어디에 있어요?” “아니, 너는 투표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잖아.” 하고 언성을 높이는 순간 작은 딸은 조금 전보다 더욱 상냥한 목소리로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구요, 안 알려줘도 돼요, 스마트폰으로 알아보면 되니까. 그리고 오늘은 투표만 하고 회사로 바로 갈 예정이니 기다리지 마셔요.” 하고 내 대답은 듣지 않은 채 전화를 끊어 버렸다. 난 딸들과는 지지하는 정당과 후보가 달라서 선거 때가 오면 항상 갈등이 커진다. 그때마다 내 아내는 같은 가족이라 하더라도 각자 생각도 소신도 다르기 때문에 누구의 생각대로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면서 누구를 지지하는지 내색조차 하지 않곤 하였다. 지금 생각해보니 소중한 한 표
- 경기신문
- 2014-05-12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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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농업칼럼]되짚어 보는 ‘시설원예’ 트렌드
과거 수박은 여름철 대표 작물이었다. 고온성 작물로 여름철 노지에서만 주로 재배됐기 때문에 여름이 아닌 계절에 수박을 먹는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계절에 상관없이 마트에 나가면 다양한 채소들을 언제나 맛볼 수 있다. 이는 우리의 농업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랑할 만한 증거다. 1954년 공업용 폴리에틸렌 필름이 생산되고 1960년대 이것이 농업용으로 확산되면서 본격적인 하우스 시설재배가 이뤄지게 됐다. 이 시설재배 면적이 급격히 증가한 1980년대, 우리나라 들판 곳곳이 비닐하우스로 덮이면서 ‘백색혁명’이라는 용어도 등장했다. 시설재배로 인해 농가의 소득은 올라갔고 시설의 현대화와 자동화로 노동력은 절감되고 품질은 향상됐다. 원예시설은 토지 의존도가 비교적 낮고 자동화 및 환경조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이 토지와 노동력이 부족한 나라에 적합했다. 이러한 원예시설 보급은 경제 성장에 따라 소비자의 채소 소비량이 증가되고 고품질 원예작물의 수요가 확대됐기 때문에 시작됐다. 지금도 국민소득의 향상으로 식품 소비 구조의 고급화 및 트렌드의 변화, 다양화에 의해 원예작물의 시설재배 면적이 꾸준히 유
- 경기신문
- 2014-05-12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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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임형민의 법 이야기]무자격 공인중개사, 수수료 줘야 하나?
실제 부동산 거래에서 공인중개사 아닌 사람이 부동산 중개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어떤 사람은 공인중개사 자격도 없으면서 버젓이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부동산 소유자를 잘 아는 사람이 중개를 하여 부동산 거래가 성사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중개수수료에 관하여 분쟁이 생겼다면 부동산 중개업자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이미 약정한 중개수수료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까? 법원의 대답은 뭘까? 대답은 “경우에 따라 달라요!”이다. 구 부동산중개업법(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은 제2조 제2호에서 ‘중개업’이라 함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중개를 업으로 한다’고 함은 영업으로서 중개를 하는 것을 말하며, 중개를 영업으로 하였는지 여부는 중개행위의 목적이나 규모·회수·기간·태양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반복·계속하여 중개행위를 한…
- 경기신문
- 2014-05-11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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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월요논단]관료 개조론
그동안 정권의 변화는 관료 개혁을 수반했다. 정치적 연속성에 있던 3공화국에서 4공화국으로의 전환 과정에서도 서정쇄신을 통해 관료의 통제와 장악부터 시작했다. 6공화국부터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개혁을 시도하는 특징을 보인다. 6공화국의 행정개혁위원회, 김영삼 정부의 행정쇄신위원회, 김대중 정부의 정부혁신추진위원회, 노무현 정부의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가 그러한 연장에 있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이후로 정부 개혁을 추진하는 상설 기구는 설치하지 않고 있다. 정부 조직개편은 시도했지만, 행정과 관료에 대한 개혁은 유보했던 것이다. 이번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관료제에 대한 전면적인 반성의 계기가 마련되고 있다. 그러나 시민 열망에 비해 결과에 대한 기대는 크지 않다. 문제는 부각되고 있으나,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사실 1990년대 이후의 관료제에 대한 개혁 열풍에서 우리는 외국에서 채택한 거의 모든 개혁의 조치들을 실험적으로 도입했다. 우리 공직사회에 성과, 평가, 개방, 경쟁의 개념은 도입되어 있다. 무늬만 바꾸었던 개혁 그러나 그것이 실질적으로 작동되고 행태의 변화를 유도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답변은 별개이다.
- 경기신문
- 2014-05-11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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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창룡문]네거티브
미국은 선거에 있어서 네거티브의 본고장이라 불린다. 미국 정치인들마저 네거티브 캠페인을 가장 효과적인 선거 전략으로 삼고 있을 정도다. 네거티브 캠페인이 선거 결과를 좌지우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지지율이 뒤떨어진 후보가 꾸준한 네거티브 전법을 구사한 결과, 현격한 격차를 뒤집기도 해서 더욱 그렇다. 1988년 미국 대통령 선거 때 일이다. 스티브 심즈 공화당 상원의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 듀카키스 대선후보의 아내가 학생시절 성조기 방화사건을 일으켰다고 했다. 베트남 전쟁 반대활동을 벌이던 도중 성조기를 불태우는 사진도 있다고 말했다. 공화당 조지 W 부시 후보의 핵심참모였던 그는 구체적인 증거도 제시하지 않았지만 ‘소문’은 ‘진실’보다 더 커져 버렸다. 그때부터 듀카키스의 지지율은 추락하기 시작했다. 부시 진영은 이에 그치지 않고 듀카키스 후보가 매사추세츠 주지사 재임 당시 보스턴의 항구 오염을 개선하는 법안에 반대했다는 내용의 TV광고를 내보내는 등 시종일관 네거티브 공세를 폈다. 당시 화면에 등장했던 충격적인 이미지 중 일부가 보스턴 항구가 아닌 다른 곳에서 촬영된 것이 드러나기도 했으나 조지 부
- 경기신문
- 2014-05-11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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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세월호 참사와 규제개혁
얼마 전 박근혜 대통령의 ‘규제는 암 덩어리’라는 발언 이후 규제 개혁은 전국가적인 화두가 됐다.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규제는 ‘만악(萬惡)의 근원’인 듯하다. 그러던 차에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다. 사고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사회에 만연한 안전불감증과 경제우선 논리에 의해 안전우선 원칙이 무너졌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지난 8일 안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을 “자본의 입장에 치우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드러낸 최악의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민변은 이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17대 과제를 발표했다. 첫 번째 진상규명 과제는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으로 인한 안전장치의 해제’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해운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0년인 여객선 선령제한을 30년으로 완화했다. 결국 노후화된 여객선 운항제도를 정부가 앞장서 도입한 셈인데, 사고가 난 세월호도 해운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 일본에서 들여온 노후 선박이다. 선령이 18년이나 된 데다 불법으로 개조·증축까지 했다. 이번 사고로 박근혜 정부의 수준 낮은 위기대처능력이 드러났고, 규제개혁도 난관에 부딪혔다. 실제로 국회
- 경기신문
- 2014-05-11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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