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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칼럼/사설 [근당의古典]君師父一體(군사부일체)

유교에서 전해져온 말이다. 임금이 없으면 나라를 이끌어 가지 못하고, 스승이 없으면 사람들을 가르치지 못한다. 그리고 아버지가 없으면 자식을 올바르게 이끌지 못한다. 공자는 백성들이 이 세 가지에 의해 살아가므로 세분 섬기기를 똑같이 해야 한다고 했다. 아버지는 내가 태어나게 해 주셨고, 스승은 나를 가르쳐 주신 분이며, 임금은 나를 먹고 살 수 있게 한 분이시다. 그러니 어찌 섬기지 않을 수 없으며, 그렇지 않으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 사람이 나면서 도를 아는 자가 아니면 누가 의혹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는가. 의혹이 있으면서 스승을 좇지 않는다면 그 의혹됨이 마침내 풀리지 않을 것이다. 나보다 먼저 태어났다면 道를 들음이 분명 나보다 앞설 것이니 나는 그를 좇아 스승으로 삼을 것이다. 나보다 나중에 태어났더라도 道를 들음이 또한 나보다 앞선다면 나는 그를 좇아 스승으로 삼을 것이다. 옛날 성인들은 보통 사람보다 훨씬 뒤에 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스승을 좇아 의심나는 것을 물었는데 오늘날의 사람들은 어떠한가. 그 성인만 못한 것이 훨씬 많건만 스승을 좇아 배우는 일을 수치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 채옹은 “사람은 귀천이 없다. 도가 높
- 경기신문
- 2014-04-08 22:12
칼럼/사설 [시민과사회]‘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필요성

‘송파 세 모녀’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 정부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일제조사 및 복지서비스 홍보 강화를 지시했고, 지난 3월 한 달간 진행됐다. 문제는 발굴된 사각지대 대상자에게 기초생활보장급여가 제공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을 사회 구조적인 모순에 기인된 문제로 파악해서,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구에 국가가 최저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이다. 한국의 공공부조는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수준으로, 최소한의 신체적 효율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의·식·주·열을 가지지 못한 절대빈곤에 대해서만 책임지고 있다. 그러므로 국가는 대상자를 선별하는 데 있어서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수준’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조사한다. 이 같은 기준으로 수급자의 수는 2007년 155만명, 2009년 157만명, 2012년 139만명으로 10% 이상 감소했다. 같은 시기 정부 발표 전국가구기준 절대빈곤율(1인 가구, 시장소득기준)은 2007년 11.2%, 2009년 12.8%, 2012년 11.1%였다. 6년간 절대빈곤율의 평균은 약 11.8%이고, 기초생활
- 경기신문
- 2014-04-07 22:08
칼럼/사설 [선거이야기]우리에게 소중한 것들

우리 주위에는 수많은 소중한 것들이 있다. 사랑하는 가족과 형제자매, 그리고 친한 친구들은 소중한 존재이다. 혹자는 부(富)나 명예(名譽)를 더 소중히 여겨 평생 이것들을 좇아 삶을 살아간다. 그런데 우리는 공기 없이 단 10분도 살 수 없다. 물이 없다면 과연 며칠이나 살 수 있을까? 사랑하는 가족과 형제자매 또는 친구들이 없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까? 필자는 무엇이 더 소중하다고 말하지는 않겠다. 분명한 것은 공기가 없다면, 물이 없다면 우리는 얼마 살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늘 가까이 있는 것에 대한 소중함을 잘 모른다. 아니 항상 옆에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 어느 유행가 가사처럼 “있을 때 잘해”라는 말이 언젠가는, 누구가에겐 가슴깊이 사무치는 말로 다가올 때도 있을 것이다. 지난 3월 우크라이나에서는 크림반도가 분리하여 러시아에 귀속할 것인지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가 실시됐다. 놀라운 사실은 투표용지에 러시아 귀속에 대한 찬성항목만 존재했다는 것이다. 즉, 투표용지의 1번 란은 “러시아의 즉시 합병을 지지하느냐?”, 2번 란은 “1992년 헌법회복을 지지하느냐?&rdq
- 경기신문
- 2014-04-07 22:08
칼럼/사설 [안수남의 세무이야기]부동산 매매가액을 허위로 신고한다면?

정부는 부동산거래를 투명화하고 각종 세금과 부담금을 실제거래가액대로 과세하기 위해 매매계약서 검인제도를 시행 1988년도부터 도입했다. 그러나 검인계약서 제도는 기형적인 세금부과제도로 인해 다운계약서라는 오명과 함께 비정상계약서가 관행이 돼 버렸다. 이는 부동산 양도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실제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로 과세를 하면서 취득자에 대해서도 취득 시 부과하는 취득세를 개인 간 거래에서는 신고가액으로 과세를 하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양도소득세는 실제로 얼마의 양도차익이 발생했더라도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내면 문제가 없었고, 부동산을 취득하는 사람도 실제거래가액이 얼마이든지 간에 시·군·구청에 거래가액을 마음대로 신고하면 신고가액이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을 삼았던 것이다. 다만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작으면 시가표준액으로 과세표준을 삼았다. 그러다보니 부동산을 취득하는 사람은 취득세 등을 적게 내기 위해 거래한 부동산에 매겨진 시가표준액보다 조금만 더 높은 금액으로 매매가액을 시·군·구에 신고했고, 이때 신고 목적으로 작성된 매매계약서가 일명 다운계약서라고…
- 경기신문
- 2014-04-07 22:08
칼럼/사설 [경기시론]6·4 기울어진 운동장 게임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야권은 그야말로 난국이다. 근본원인은 지난 대선에 나섰던 여야 후보들 모두가 정치를 혁신하기 위해 이번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나 새누리당이 공약을 파기한 데 있다.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기초단체장과 의원선거에서 여당 후보는 기호1번이라는 훌륭한 무기를 들고 전선에 나가고 야당후보는 여러 후보가 표를 나눠 받게 되었으니 필패가 점쳐지고 있다. 급기야 새정치민주연합 안에서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의 게임 결과는 뻔하고, 지방조직이 무너지면 차기 총선 대선도 걱정된다며 ‘회군’하자는 주장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시작은 여당이 대선의 주요 공약을 지키지 않아 생긴 문제인데 야당은 선거를 코앞에 두고 분열되어 진보진영에서는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다. 우리나라 정치의 혁신을 통해 민주주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 실현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창립한 정치시민단체인 ‘민주와 평화를 위한 국민동행’에서는 지난 3일 ‘공천폐지 약속파기에 따른 불공정 구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란 주제로 국회도서관에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 회군을 주장하던 한 패널은…
- 경기신문
- 2014-04-07 22:08
칼럼/사설 [창룡문]‘셀카’와 정신병

지난해 말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남아공 만델라 전 대통령의 추모식에서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옆자리에 앉은 캐머런 영국 총리, 슈미트 덴마크 총리와 함께 ‘셀카’를 찍는 모습이 영국 ‘데일리메일’ 인터넷판에 게재됐다. 그리고 곧바로 한 나라를 대표하는 정상들의 신중치 못한 행동을 질타하는 국내외 네티즌들의 목소리가 높아져 곤혹을 치렀다. 3명의 세계 지도자들조차 순간적으로 행사의 장엄함을 잊게 하는 ‘셀카’의 마력. 최근 이 마력에 세계인들이 빠져있다. 특히 스마트폰을 통해 자기 자신을 찍는 일이 일상화되면서 생활의 일부로 여기기도 한다. ‘셀카’는 소지한 카메라의 렌즈를 자신을 향해 피사체로 촬영하는 방법이다, 셀프카메라(self camera)의 준말인 ‘셀카’는 한국어식 영어다. 영어 표현으로는 셀피(selfie)다. 셀피가 이처럼 세계인들 사이에 선풍적인(?) 인기를 누리자 지난해 옥스퍼드 영어사전은 올해의 단어로 선정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선 ‘셀카’ 잘 찍는 법이 유행이다. 물론 프로페셔널한 지침도 아닌 일반적인 사항이지만…
- 경기신문
- 2014-04-07 22:08
칼럼/사설 [사설]경기도 分道 문제 신중해야 한다

모든 일에는 음지와 양지가 있는 법, 우산장수 아들과 짚신장수 아들을 둔 어머니의 심려가 바로 이럴 터이다. 경기도 분도(分道) 문제도 그렇다. 우선 경기 남·북도로 분도를 찬성하는 측의 주장은 이렇다. 경기도는 광역시·도 중에서 인구가 가장 많으며 면적 또한 우리나라 전체의 10분의 1이나 되지만 행정·지리적으로 남북으로 분단돼 있다. 또 북한과 맞닿은 지역이라 개발제한이라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당연히 상대적 박탈감은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분도가 되면 변방지역에서 통일시대 중심축으로서의 위상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분도론자들은 1천200만 인구를 그대로 두고는 한계가 있고, 기초자치단체 간 불균형도 심각해 변화하는 시대에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찾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분도라는 새로운 시각의 행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특히 최근 재정난 등 경기도의 역량과 한계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분도를 해서 그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 평화통일특별도를 신설해 경기북부 주민의 복리 증진과 국토의 균형 발전을 추구하고, 나아가 경기북부를 통일의 전초기지로 삼아야 할 것이란 주장도 일견 일리가 있다. 하지만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현재 경기도는 자타가…
- 경기신문
- 2014-04-07 22:08
칼럼/사설 [사설]또 발견된 무인항공기, 안보라인 문책해야

북한제로 추정되는 무인항공기가 강원도 삼척시에서 또다시 발견됐다. 이 무인항공기는 지난달 31일 파주에 추락한 것과 모양이 흡사해 정찰임무를 띤 북한 무인항공기가 대한민국 전체에 횡행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3일 오후 민간인 심마니 이모(53)씨가 ‘작년 10월4일쯤 강원도 정선 산간지역에서 최근 파주에서 발견한 것과 유사한 소형 무인기를 목격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확인 결과 강원도 삼척에서 무인항공기를 발견했다고 6일 밝힌 것이다. 문제는 이처럼 우리 영공의 방공망이 뚫리고 있는데도 안보라인은 깜깜하게 모르고 있었다는 점이다. 파주와 백령도에서 무인기가 추락했을 때만 해도 초보적인 조잡한 수준에 불과하다며 과소평가하는 등 대수롭지 않은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국방부가 부랴부랴 전군 지휘관회의를 7일 소집해 대책을 논의하는 등 뒷북을 치고 있다. 청와대 상공을, 백령도 대청도와 소청도 군사시설을, 동해안 일대 주요 군사시설을 촬영하는 동안 국방부, 청와대 안보실, 국정원 등 안보라인들이 전혀 몰랐다는 것에 국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튼튼한 안보’를 평화통일의 근간이라고 수차례 강조
- 경기신문
- 2014-04-07 22:08
칼럼/사설 [사설]사회복무요원도 자긍심 높여야

경기도내 관공서를 비롯한 각급기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의 근무기강 해이가 항상 지적되고 있다. 올해부터 공익근무요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명칭이 바뀐 이들 중 상당수가 복무규정을 위반하는 등 근무기강이 불량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 사회복무 요원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복지시설 등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업무 등의 지원과 예술·체육의 육성 또는 국제협력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24개월간 행정관서요원, 예술체육요원, 국제봉사협력요원으로 근무하면 군복무를 대체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들은 경기 인천지역에만 1만4천여명이 각급기관에 근무하고 있으나 사복근무 아르바이트 등 복무규정을 어기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다. 심지어 범법자들의 숫자도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해 대구에서는 공익요원이 여대생을 살해하기도 했으며 퇴근 후 주차장 아르바이트를 해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일부는 행정관서 근무 중에도 인터넷 게임이나 영화보기, 음악듣기 등으로 민원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각급기관들은 사회복무요원들의 근무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수시로 계도와 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물론 사회복무요원
- 경기신문
- 2014-04-06 21:46
칼럼/사설 [사설]좀 더 효율적인 홀몸노인 고독사예방책 필요

지난해 통계에 나타난 홀로 사는 노인은 125만명이었다. 이는 2000년 54만명에 비해 2.2배 증가한 것이다. 그리고 오는 2035년에는 현재 홀몸노인의 3배인 343만명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이 가운데 도내 홀몸노인은 24만4천여명이다. 이는 도내 전체 노인인구의 21%나 차지하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평소에 외롭게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 순간마저도 혼자인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빈곤층 홀몸 노인들의 고독사 소식을 접할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 전국 무연(無緣)사망자는 매년 100명 가까이 증가한다. 우리나라는 지금 급속한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와 이웃공동체 의식이 점차 희박해져 인간관계가 약화되고 있다. ‘무연사회’가 되고 있는 것이다. 옆집에 사는 사람이 죽었는데도 몇 달씩 모르고 지낸다. 이에 정부가 국가의 손길이 미처 닿지 않은 곳에서 외롭게 숨을 거두는 노인의 ‘고독사’를 막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는 소식이다. 보건복지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일 홀몸노인의 고독사와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과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농식품부에서는 농촌지역
- 경기신문
- 2014-04-06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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