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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정치

정치 민주, 법사위서 ‘대통령 당선시 재판정지’ 형사소송법 단독 처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법사위는 또 전체회의에서 오는 14일 ‘사법부 대선개입 의혹 청문회(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증인·참고인 채택의 건도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김용민(남양주병)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새로 담았다. 또 피고인이 대선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후보자로 등록한 때부터 개표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하는 규정도 포함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 기소돼 재판 중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규정이 없는 상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 김재민 기자
- 2025-05-07 17:17
정치 민주당 경기도당 “파기환송 판결 이후 5천명 신규입당”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 이후 도내 입당 신청이 큰 폭으로 늘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민주당 도당에 따르면 파기환송 판결일인 지난 1일 이후 5일 만에 도내 신규입당자가 5114명을 기록했다. 이는 도내 민주당 당원(약 100만 명)의 약 0.5%에 달하는 수치다. 민주당 도당은 대법원 판결이 중도 성향 유권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줬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신규입당자 다수는 입당 추천인란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관'을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원(수원갑) 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조희대 사법쿠데타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당심으로 이어진 결과”라며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대선 이후로 연기된 것은 100만 서명운동과 입당러시로 사법정의를 지켜낸 국민의 성과”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5-05-07 17:02
정치 경기도, 정부합동평가 정성평가 1위 달성…정량평가 3위

경기도는 ‘2025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도(道) 부문 정성평가 1위, 정량평가 3위를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정성평가는 지난해 2위에서 올해 1위로, 정량평가는 3년 만에 3위 안에 진입했다. 정부합동평가는 지자체가 수행하는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주요시책 등을 행정안전부 등 31개 중앙부처가 공동 평가하는 정부 차원의 유일한 지자체 대상 종합평가 제도다. 이번 평가는 17개 시도의 지난해 실적을 총 115개 평가지표로 이뤄졌다. 정성평가는 정부가 제시한 17개 지표에 대해 각 2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평가로, 도는 우수사례 8건이 선정돼 도 부문 1위 지자체로 선정됐다. 주요 우수사례는 ▲아이 웃음소리 가득한 임신출산의 기회수도 경기(임신·출산 환경조성) ▲부모 근심걱정은 가볍게(light), 아이들 돌봄은 빛나게(light)(초등돌봄 활성화) ▲G(Golden) G(Gyeonggi) Time사수! 당신의 내일을 지키는 오늘의 경기도 응급의료(지역 응급환자 이송·수용체계 개선활동) ▲1회용품을 제로로! 경기도가 제대로! 경기도에선 다(多)회용기로 먹고 즐기고 돈 별고 다(多)해요!(1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이다. 특히 ▲안전하고 쾌적한
- 이유림 기자
- 2025-05-07 17:02
정치 경기경제청, 시흥 배곧지구에 2천억 바이오인증시설 유치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시흥 배곧지구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이 약 2000억 원을 투자해 바이오 관련 국가공인인증시설과 유전자치료제 플랫폼을 구축한다. 경기경제청은 7일 KTR과 이같은 내용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KTR은 배곧지구 연구부지에 2000억 원을 투입해 1만 6500여㎡(약 5000평) 규모의 바이오 관련 국가 시험인증시설과 유전자치료제 플랫폼을 조성한다. 올해 상반기 착공, 2028년 완공, 2029년 구축 완료할 계획이다. 경기경제청은 인증 시설 건축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는 물론 준공 시까지 발생하는 고충 해결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투자로 시흥 배곧지구에는 상주인원 200명의 일자리 창출과 의료·바이오 클러스터 구축이 강화될 전망이다. 한편 KTR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연간 3만여 기업에 47만 건의 시험성적서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대표 시험인증기관이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5-05-07 17:01
정치 이재명 3차 골목투어 콘셉트…‘영남신라벨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오는 9일부터 제3차 ‘골목골목 경청투어-영남신라벨트편’을 통해 경북과 경남을 찾을 예정이다. 한민수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7일 언론공지를 통해 “이 후보는 9일 경주 APEC이 열리게 될 경북 경주를 시작으로 3차 경청투어 ‘영남신라벨트편’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오는 9일 경북 경주·영천·칠곡·김천·성주·고령의 시장 방문을 통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경북 주민과 소통한다. 이어 10일에는 경남 창녕을 시작으로 함안·의령·진주·사천·하동을 방문해 골목을 돌며 지역발전에 필요한 목소리를 가감 없이 경청할 방침이다. 앞서 이 후보는 앞서 지난 1~4일 경기·강원 등을 찾아 ‘접경·동해안·단양팔경 벨트편’ 1차 경청투어를 마친 뒤 5~7일 ‘국토종주편’을 통해 경기 남부·충청·전북 등 2차 경청투어를 마무리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5-05-07 16:52
정치 국힘, 김문수-한덕수 ‘후보 단일화’ 내홍 더욱 커져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 간 ‘후보 단일화’를 놓고 국민의힘의 내홍이 더욱 커지고 있다. 7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김 후보와 한 후보의 이날 저녁 회동에도 불구하고 오는 11일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까지 극적인 후보 단일화를 위한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당 지도부는 김 후보에게 ‘단일화 로드맵 제시‘를 주장하며 ’단일화 찬반 여론조사‘를 강행하는 등 김 후보를 압박하고 있지만 김 후보는 당 지도부에 대해 “더 이상 단일화에 개입하지 말라”며 ‘불필요한 여론조사 즉각 중단’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당내에서는 김 후보에 대한 비판도 나오지만 당 지도부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다. 대선 2차 경선에서 탈락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SNS를 통해 “용산과 당 지도부가 합작해 느닷없이 한덕수를 띄우며 탄핵대선을 윤석열 재신임 투표로 몰고 가려고 했다”며 “김문수는 만만하니 김문수를 밀어 한덕수의 장애가 되는 홍준표는 떨어트리자는 공작을 꾸미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 왜 김문수를 비난하나. 무상열차 노리고 윤석열 아바타를 자처한 한덕수는 왜 비난 않나”며 “김문수는 너희들(용산과 당 지도부)의 음험한 공작을 역이용
- 김재민 기자
- 2025-05-07 16:51
정치 공공시설용지 99% 미매각…道, 사업지구 조기 활성화 논의

경기도는 지난달 1~29일 김포한강, 오산세교, 화성봉담 등 37개 지구의 공공시설용지 150곳을 점검, 미매각 148곳을 확인했다고 7일 밝혔다. 150곳 현황을 보면 2곳은 매각 완료, 15곳은 매입 일정 협의 중이다. 나머지 133곳은 매각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이중 79곳은 매입 의사는 있으나 예산 부족이나 수요 부재로 부류됐고 54곳은 매입 포기 용지로 용도변경이 검토되고 있다. 공공시설용지는 학교, 소방서, 주차장, 종교시설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기반시설 부지로 방치 시 도시기능 저하와 주민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이에 도는 각 지자체에 임시 활용 방안 마련을 요청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협의해 실질적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장기 미매각이 집중된 경기북부 지역은 실무협의체와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제도 개선 및 매각 활성화 방안을 집중 논의 중이다. 도는 이번 조치를 통해 공공시설용지를 유휴공간이 아닌 실질적 생활 기반 시설로 전환해 주민 생활불편 해소와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방침이었다. 도 관계자는 “공공시설용지 미매각 문제는 도시 기능과 주민 삶의 질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도민 불편 해소와 사업지구 조기
- 이유림 기자
- 2025-05-07 16:32
정치 경기도, 기후변화 대응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60억 투입

경기도는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예산 60억 원을 투입한다고 7일 밝혔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지난 2001년 도입, 매년 가입률이 증가해 지난해 34%를 기록했으며 올해 목표 가입률은 37%다. 도는 과수 냉해 예방시설 지원사업, 시설원예농업 난방시설 지원사업 등 도·시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농업시설 지원사업 시 보험 가입 농가를 우선 지원하고 있다. 특히 과수 냉해 예방시설 지원사업은 올해부터 도가 광역지자체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이는 냉해를 방지하는 방상팬이나 미세살수장치를 설치하는 사과·배 농가에 보험료 할인을 기존 20%에서 25%까지 확대하는 사업이다. 도는 농립축산식품부에 분화류 등 화훼 품목 확대, 과수 폭염 피해 보상 규정 마련 등 현장 중심의 제도도 건의하고 있다. 올해 경기도 보험 대상 품목은 기존 56개에서 63개로 확대된다. 양배추, 브로콜리, 당근 등 8개 품목이 추가되고 기존 시설감자 1개 품목은 제외된다. 병해충 보장 품목도 ‘사과 탄저병’ 등을 추가, 기존 4개에서 6개로 확대했다. 도는 빈번한 기후변화에 대응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농업기술원 및 농협 등 유관
- 이유림 기자
- 2025-05-07 16:32
정치 이재명, 파기환송심 6월 18일 연기에 “당연한 결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7일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이 대선 이후로 미뤄진 것과 관련해 “법원이 헌법 정신에 따라 당연히 해야 될 합당한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골목골목 경청투어’를 위해 전북을 찾은 가운데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시기다. 국민 주권행사가 방해되지 않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책임론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 “어떤 조치가 필요할지는 건전한 국민의 상식과 구성원들의 치열한 토론을 통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사법부를 신뢰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모든 구성원이 균질하지가 않다”며 “사법부를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했다. 조승래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내고 “이제 다시 국민의 시간이다. 서울고법이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대선 이후로 연기한 건 당연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공정 선거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갖춰졌다. 이제라도 법원이 국민 주권의 원칙과 상식에 맞는 판단을 내린 것은 다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이 외에
- 김한별 기자
- 2025-05-07 16:09
정치 경기도, 中 최대 무역전시 ‘캔톤페어’서 1230만 달러 성과

경기도는 지난 1~5일 중국 최대 규모 무역전시회 ‘중국수출입상품교역회(캔톤페어)’ 3기 행사에서 경기도관을 설치, 도내 중소기업 16개사 참가를 지원했다고 7일 밝혔다. 캔톤페어는 1957년부터 매년 봄·가을 중국 광저우에서 열리며 중국 상무부와 광둥성 인민정부가 공동 주최하는 중국 최대 규모이자 가장 오래된 종합 무역 박람회다. 이번 행사는 패션·의류, 건강·의료, 생활용품, 식품 등 일상과 밀접한 소비재를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경기도 기업의 친환경·신기술·차별화된 디자인 제품들이 주목 받았다. 경기도관 참가기업들은 총 536건의 수출상담과 418건의 계약 추진을 통해 약 1230만 달러 규모의 실질적 성과를 거둬 기술 중심 시장 확대 가능성을 입증했다. 이번 전시회 참가는 미국 정부의 관세부과와 이에 따른 보복관세 등으로 글로벌 통상 위기 중 도의 ‘중소기업 해외전시회 단체관 참가지원’ 사업 일환으로 추진됐다. 도는 참가기업을 대상을 부스 임차료, 제품 운송비, 통역서비스, 해외바이어 상담 연계 등 전시회 운영 전반을 지원했다. 향후 지속적·체계적인 성과 관리 시스템을 통해 유의미한 수출 성과를 낸다는 방침이다. 박경서 도 국제통상과장은 “글로벌 공급망…
- 이유림 기자
- 2025-05-0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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