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교통사고로 숨진 뒤 산재 사망을 인정받은 택배·퀵서비스·배달 등 노무제공자가 60명에 달하지만 중대재해 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주영(민주·김포갑) 의원이 11일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 사이 교통사고 관련 산재 유족 승인을 받은 노무제공자는 총 60명이다. 직종별로 보면 배달라이더를 포함한 퀵서비스기사가 18명, 택배기사 4명, 그 외 대리운전기사, 화물차주 등 기타 직종이 38명이다. 같은 기간 전체 산재 사망 사고가 278건임을 감안하면, 60건에 달하는 노무제공자의 교통사고 산재 사망은 전체의 21.6%를 차지해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수치다. 또 같은 기간 교통사고 관련 산재 사고 승인 건수는 총 1950건으로 집계됐다. 직종별로는 퀵서비스기사가 1470명으로 가장 많았고, 택배기사 90명, 그 외 기타직종이 390명이었다. 하지만 교통사고 산재에 대한 중대재해 조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로라는 공간 특성상 사업주의 명백한 법 위반을 판단할 수 없고 사업주가 도로를 통제할 수 없다는 이유다. 이에 따라 택배·퀵서비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한 3대 특검법 개정안 수정에 대해 민주당내 강경파의 반발로 무산됐다. 민주당은 11일 이른바 ‘더 센 특검법’,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자당이 만든 원안대로 처리키로 했다. 이에 국민의힘도 전날 합의한 정부조직 개편의 핵심 중 하나인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 처리 협력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해빙 무드의 여야 관계가 다시 정면충돌로 치닫고 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 국민의힘과 했던 3대 특검법 관련 협상은 최종 결렬된 것으로 보면 된다”며 “어제 1차 협상을 진행했고, 그 안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수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당내 여러 가지 이견이 많이 나왔다”고 밝혔다. 문 원내대변인은 이어 “다시 국민의힘에 협상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아서 최종 협상은 결렬됐다”며 “특검법 개정안은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처리한다”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전날 합의가) 문서화된 게 아니기 때문에 파기됐다는 표현은 맞지 않는 것 같다”며 “최종적으로 협의가 결렬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회동을 갖고 민주당이 추
경기도가 지난 7월 21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 약 1달 동안 계곡·하천 휴양지에 대한 수사를 실시해 12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11일 도에 따르면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계곡·하천 휴양지 수사 결과 ▲하천 유수를 가둬 물놀이장 등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1건) ▲미신고 음식점 영업(3건) ▲음식점 영업장 면적 무단 확장 영업(7건) ▲미신고 숙박업 영업(1건) 등의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관련 조치를 취했다. 구체적인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도내 A식당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하천부지 하천 유수를 무단으로 가둬 음식점 이용객에게만 물놀이장으로 쓰도록 했다. 다른 B식당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주방시설 등을 갖춘 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음식을 조리·판매했다. C업소의 경우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계곡·하천부지에 테이블, 평상 등을 설치해 영업했고, D업소도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숙박시설과 설비를 갖춰 인터넷 등을 통해 모객 행위를 하며 숙박업을 했다. ‘하천법’에 따라 허가 없이 하천의 유수를 가두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행위와 면적 변경신고를 하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경기도형 적금주택’,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 선정에 들어갔다. 11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21일까지 광교 A17블록, 하남 교산 A1블록에서 시행될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 공모를 진행, 이달 중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 중 광교 A17블록은 경기도형 적금주택으로 추진되는데 도는 전용면적 60㎡ 이하 240호를 건설해 분양할 계획이다. 경기도형 적금주택은 매달 일정 금액을 납입하며 주택 지분을 적립해 20~30년 뒤 100% 소유권을 갖게 되는 새로운 공공분양주택 모델이다. 기존 일반분양주택과 달리 입주 시점 분양가를 한 번에 내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해 초기 자금 부담을 크게 낮춘 것이 특징이다. 돈을 갚아가는 개념이 아닌 지분을 취득해가는 것이어서 초기자본, 자산 등이 부족한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자가 마련 진입장벽을 낮추고 단계적 자산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다. 거주의무 기간은 5년, 전매제한은 10년으로 이후 매각도 가능하다. 경기도형 적금주택은 새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는 서민주거 지원 정책으로 국토교통부는 지분적립형 주택과 이익공유형 주택을 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0일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의 수사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지 않고 수사 인력 증원도 필요 인력만 증원키로 합의했다. 또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의 핵심 중 하나인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 처리에 협력하기로 했다. 김병기 민주당·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 후 이 같은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3대 특검법에 대한 국민의힘의 수정 요구를 수용한다”고 밝혔고,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금융감독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법률 제·개정에 최대한 협조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3대 특검법 개정안의 경우, 야당의 요구를 담은 수정안을 제출해 내일(11일) 본회의에서 예정대로 처리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특검 인력을 수십 명 이상 증원하고, 내란·김건희 특검은 현행 최장 150일에서 180일로, 해병 특검은 최장 120일에서 150일로 각각 30일 더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을 주도적으로 처리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 인력이 과다하고 특검 수사 기간이 아직 80일 정도 남아 있는 데 기간을 3개월 연장하는
‘국민주권정부’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을 슬로건으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어 향후 성장을 위한 정부의 국정 방향을 설명할 계획이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 기자회견이 열린다”며 “더 나은 경제, 더 자주 소통, 더 큰 통합이 콘셉트”라고 말했다. “국민이 주인인 행복한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강조한 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및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에서 당선된 뒤 선거 이튿날인 6월 4일 임기를 곧바로 시작해 숨 가쁘게 100일을 달려왔다. 이 대통령은 ‘국가시스템 정상화’와 대선 후보 때부터 내세운 ‘회복과 성장’을 핵심 기조로, 비상경제점검 TF(태스크포스) 구성을 대통령 1호 행정명령으로 지시하며 민생·경제 회복에 주력했다. 특히 지난 7월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긴축재정을 ‘과감한 확장재정’으로 바꿔 사상 처음으로 700조 원이 넘는 총지출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김현정(민주·평택병) 의원은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공모주 일부를 장기 투자자에게 사전에 배정하는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IPO 시장은 수요예측 과정에서 공모가를 과도하게 높인 후 상장 직후 단기차익을 노리고 대량매도하는 소위 ‘먹튀’ 투자로 인해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공모가가 왜곡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 단계에서부터 특정 전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매입 희망 가격 등 수요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사전 수요예측을 허용했다. 또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이 전문투자자에게 공모주 일부를 사전에 청약 권유해 배정할 수 있는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의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코너스톤 투자자로 참여한 투자자는 배정받은 주식을 최소 6개월 이상 의무적으로 보유(보호예수)해야 한다. 아울러 사전 정보제공을 받은 전문투자자의 명단 등을 기업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해 관련 절차의 투명성을 보장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은 IPO 시장의 고질적인 단타 매매 과열을 막고 기업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
경기도자원봉사센터와 경기도호남향우회 총연합회는 10일 자원봉사 활성화와 재난 대응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지역사회 자원봉사 활동 협력 강화 ▲회원·가족 자원봉사 참여 확대 지원 ▲재난재해 공동 대응·구호 활동 협력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나눔·봉사 문화 조성이 골자다. 양 기관은 이날 협약을 통해 재난·재해에 대한 공동 대응과 구호 활동 협력 체계를 구축, 지속 가능한 경기도 자원봉사 공동체를 만들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정재형 도호남향우회 총연합회장은 “호남 향우들이 경기도 전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더 활발히 펼치며 선한 영향력을 확산시켜 나가겠다”며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감으로 경기도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윤봉남 도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은 “도호남향우회 총연합회의 복지장학기금 전달과 나눔 실천은 도자원봉사센터의 ‘K-자원봉사의 중심, 경기도’ 비전과 부합한다”며 “센터와 향우회 간 협력을 통해 자원봉사 참여 문턱을 낮추고 모든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0일 “경기도는 대한민국 성장의 심장으로서 정부와 함께 힘차게 뛰겠다”고 다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열린 경기도-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국민주권정부는 출범 100일 만에 기대, 신뢰, 성과로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정부는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경제 불확실성을 해소했고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통해 소비 활력을 회복했다”며 “도가 주장해온 확장예산으로 성장 투자도 이뤄졌다”고 했다. 이어 “도는 반도체, 기후경제, AI 등 미래성장 3대 프로젝트 집중 투자하겠다”며 “반도체 밸리, 팹리스 밸리를 양대축으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산단 RE100을 선도하고 기후테크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 AI 컴퓨팅 센터로 AI 3대 강국 도약을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군 반환공여구역과 철도 인프라를 새로운 성장 축으로 만들겠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미군 반환공여구역에 도가 직접 재정을 투입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정부의 지원이 많이 필요하지만 도가 할 수 있는 일을 주도적으로 함으로써 견인하겠다. 수도권 광역철도와 철도 지하화로 지역의 성장 잠재력
미국 조지아주에 구금된 우리 국민 300여 명의 석방이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당초 10일(현지시간) 예정이었던 현지 전세기의 출발이 연기됐다. 외교부는 10일 “조지아주에 구금된 우리 국민들의 현지시간 10일 출발은 미측 사정으로 어렵게 됐다”면서 “가급적 조속한 출발을 위해 미측과 협의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자진출국 형식으로 전원 송환하려는 우리측 입장과 미측 관계기관 간 조율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앞서 이들을 태울 대한항공 전세기는 이날 오전 10시경 인천국제공항에서 애틀란타로 출발했다. 대형 항공기인 이 여객기는 총 368석을 갖춰 구금된 한국인 300여 명이 모두 탑승할 수 있다. 당초 조지아주 한국 공장에서 체포돼 포크스턴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 시설에 억류된 한국인 300여 명은 현지시간으로 10일 오후 하츠필드-잭슨 애틀랜타 국제공항에서 전세기에 오를 예정이었다.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지난 9일 미국에 도착한 조현 외교부 장관은 당초 예정대로 10일 오전(현지시간)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회담을 갖고 막판 조율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