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9일 쿠팡의 대규모 정보 유출과 관련해 기업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실화할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형법 체계의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며 “경제 제재를 통한 처벌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강제 조사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법제처에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게도 강제조사 권한 여부와 현실성 등을 질문했다. 강 대변인은 “쿠팡 같은 경우도 형법(을 통한 처벌)보다 과태료 조치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예시를 들어 말씀하셨다”며 “가령 가입 절차만큼 회원에서 나올(탈퇴할) 때 처리 절차가 간단한가를 질문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만약 경제적 이익을 노려 평범한 다수에게 경제적 손해를 끼친 일이라면 형법에 의한 수사를 통해 대단한 형법적 제재를 가하지 못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사회적 낭비가 크다는 말”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경제적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형법에 따른 처벌보다 거액의 과태료가 효과적이라고 여러 차례 밝힌 데 있는데 이날 발언은 선결 조건으로 공정위 등 정부 기관에 피조사자의 동의 없이도 강제로 조사할 수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9일 도청에서 ‘2026년 대한적십자사 특별회비 전달식’을 갖고 이재정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 회장에게 특별회비 10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번 전달식은 지난 1일부터 시작된 ‘2026년 적십자 회원모집 및 회비 집중모금기간’에 맞춰 도민의 모금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2007년부터 매년 특별회비를 전달하고 있으며, 이는 재난구호, 재난심리 지원, 취약계층 물품지원 등 인도주의 활동에 사용된다. 김 지사는 “올해 가평 극한호우 수해복구 현장에 세 번을 갔는데 그때마다 적십자 봉사원들이 애쓰시고 계셨다”며 적십자사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 경기신문 = 이준기 수습기자 ]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시민 피해 회복과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12월 9일 오전 10시 10분 대장동 가압류 신청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주요진행 사항을 공개했다.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성남도개공)는 현재 대장동 일당 4명을 대상으로 총 5673억 6500여만 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다. 이는 검찰이 청구한 추징보전 금액 4456억 9000여만 원보다 약 1216억 원 많은 규모로, 김만배와 화천대유의 아파트 분양 수익 손해배상액이 추가된 결과다. 시는 지난 12월 1일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2건을 포함한 총 14건의 가압류를 일괄 신청했으며, 현재까지 7건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담보제공명령을 받았다. 법원 결정에 따르면 남욱 씨의 경우, 엔에스제이홀딩스 명의 은행 계좌 5개(약 300억 원)와 제주 소재 부동산에 대해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졌다. 정영학 씨는 가압류 신청 3건(646억 9000여만 원) 전부에 담보제공이 명령됐다. 시와 성남도개공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담보를 신속히 마련해 가압류 인용 결정을 끌어낼 계획이다. 성남시는 법원의 신속한 담보제공명령
국회 교육위원회 김용태(국힘·포천가평) 의원은 9일 소년범의 대학입학전형 평가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교육부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통해 내년부터는 대학 입학 시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반영하도록 했다”며 “그래서 전국에서 학교폭력 이력이 있는 지원자들이 상당수 불합격 처리된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4년제 대학 193곳 가운데 자료를 제출한 134개 대학 중 61곳이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전형 평가에 활용해 학교폭력 이력 있는 지원자 397명 중 298명(약 75%)이 불합격 처리됐다. 하지만 그는 “대학마다 다른 반영 평가 방식이 적용되고 있고 반영 비율에 따라 입시 결과가 천차만별”이라며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더라도 최소한의 기준과 함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소년범의 경우, 대학 입시 평가에 적용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소년범에 대해 무조건적인 관용을 베풀 수는 없지 않느냐”며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해서는 대학 입학전형 평가에 반영되면서 소년범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정도의 제한이 없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경기도의회는 9일 도의회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갑질예방 및 부패방지 청렴교육’을 진행했다. 도의회는 이날 세계 반부패의 날을 맞아 대회의실에서 의회 직원들에게 청렴·책임성 강화 및 투명한 조직문화 확립에 대한 중요성을 교육했다. 이번 교육은 청렴연수원 우수강사로 국민권익위원장 표창을 받은 장재성 계명대 교수가 맡아 진행했다. 장 교수는 사례 중심의 실무형 강의를 통해 공직자가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청렴·반부패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교육을 진행했다. 그는 사례를 기반으로 한 생생한 설명으로 직원들의 실무 적용성을 높였다. 교육의 주요 내용은 ▲갑질예방 및 공직자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등 주요 법령 및 최신 제도 변화 ▲ 기타 부패취약분야 및 청렴정책 등이다. 임채호 도의회 사무처장은 “최근 공직사회에서 공직비리 특별단속이 확대되고 이해충돌·청탁금지법 위반 사례가 이어지고 관련 제재도 강화되고 있다”며 “다양한 이해관계와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 도의회사무처 업무 환경에서는 이번 교육이 필수적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기회를 통해 공직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규정을 다시 한번 정확히 이해하고 우리 조직의 청렴…
경기도가 가금류 배합사료 제조업체 14개를 대상으로 긴급 소독관리 점검을 실시한 결과, 모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긴급 점검은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화성(11월 9·15일)·평택(11월 14일) 등 경기지역에서 잇달아 발생한데 따른 긴급 조치다. 긴급 점검은 지난 2일 평택, 안산, 이천, 양주, 용인, 안성 내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도는 ▲사료 운송 차량 소독 이행 여부 ▲차량 내부·하부 소독 상태 ▲소독시설 정상 운영 여부 등 AI 전파와 직결되는 핵심 요소를 중심으로 점검에 나섰다. 그 결과, 도내 가금류 사료 제조업체 14개소 모두 소독 이행, 적정 소독제 사용, 출입 관리 등 주요 항목 전반에서 방역 기준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소독 이행 여부 모니터링을 통해 현재 관리 수준을 유지·강화할 방침이다. 신종광 도 축산정책과장은 “AI 방역은 한 번 놓치면 대규모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가금농가뿐 아니라 사료 제조, 운송 단계부터 방역망을 촘촘하게 가동해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국민의힘은 9일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이하 국조)를 거듭 촉구하고 ‘대장동 개발비리 불법수익 환수 특별법’을 제출하며 대장동 공세에 다시 불을 당겼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 및 양당 원내대표 회동 전 입장 발표를 통해 “(국조 전제 조건이었던 나경원 의원) 법사위 간사 선임 문제도 포기한다고 이미 밝힌 바 있다”며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국조 즉각 시행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특히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지방선거(경기도지사) 출마를 위해서 사퇴한다고 한다”며 “양당 사이에 이견이 전혀 없는 사항이니까. 즉각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국조 시행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일 ‘대장동 개발 특혜비리사건 재판 검찰 항소포기 외압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도 같은 날 대장동 사건을 포함해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에 의해 자행된 조작수사·조작기소의 전모를 규명하기 위한 ‘정치검찰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며 맞불을 놨다. 또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은혜(성남분당을) 의원은 ‘대장동 개발비리 불법수익 환수 특별법안’
경기기후보험이 시행 8개월 만에 4만 건이 넘는 실적을 기록했다. 도는 전국 최초로 도입된 ‘경기기후보험’이 시행 8개월 만에 총 4만 2278건을 지급했다고 9일 밝혔다. 특히 전체 지급 건수의 98%인 4만 1444건의 대상이 고령이나 저소득층 등 이른바 기후 취약계층이어서 어려운 도민에게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 경기기후보험은 도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해 도민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온열질환·한랭질환 진단비 ▲감염병 진단비 ▲기상특보 관련 4주 이상 상해 시 사고위로금 등을 정액 보장한다. 지난 4월 시작 후 5월 8건, 6월 14건, 7월 189건, 8월 7176건, 9월 1만 3818건, 10월 7245건, 11월 1만 2025건, 12월 현재 1803건으로 총 4만 2278건이 확인됐다. 이에 따른 지급액은 총 9억 2408만 원이다. 지급 항목을 보면 온열질환 617건, 한랭질환 2건, 감염병 175건, 사고위로금 47건, 입원비 23건, 의료기관 교통비 4만 1414건 등이다. 5~9월까지 질병관리청 온열질환감시체계 기준으로 발생한 도내 온열질환자는 978명이다. 현재까지 집계된 기후보험 지급은 617건으로 도는 지급 건수
경기도가 사회 진출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 학생 등 예비 사회초년생을 위해 ‘전세사기 피해예방 교육 동영상’을 제작해 배포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교육 영상 제작은 도가 추진 중인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의 ‘전세사기 피해예방 아카데미’ 시범사업의 일환이다. 부동산 계약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이 사회에 첫발을 내디딜 때 겪을 수 있는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전세 보증금을 지킬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집 구하기의 의미와 종잣돈의 중요성 ▲부동산 기초 용어(보증금, 전·월세) 및 등기부등본 보는 법 ▲현장 답사 필수 체크리스트(수압, 소음, 곰팡이 등) ▲‘깡통전세’ 판별법 및 법적 안전장치(전입신고, 확정일자) ▲최신 전세사기 유형(신탁사기, 이중계약) 예방법 ▲청년 맞춤형 대출 및 보증보험 가입법 등이다. 도는 이번 영상을 경기도교육청과 협력해 도내 529개 고등학교 13만 9000여 명을 대상으로 배포해, 금융·경제 교육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적극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도 공식 유튜브 채널인 ‘경기도 부동산 TV’에도 게시해 관심 있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시청할 수 있도록 했다. 손임성 도 도시주택실장은 “사회 경험이 적은 청년
경기도는 고액 체납자 압류 물품 전자 공개경매에서 총 268건의 물품이 낙찰되며 4억 6000만 원의 체납 세금을 징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도에 따르면 도가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4일 동안 고액 체납자 압류 물품 전자 공개경매를 실시한 결과, 1094명이 참여했고 입찰 건수는 7000여 건을 기록했다. 주요 낙찰 물품을 살펴보면 황금 거북이 10돈이 최저입찰가보다 약 30% 높은 876만 원에, 샤넬 가방이 최저입찰가 대비 약 240% 오른 591만 원에 각각 낙찰됐다. 이어 롤렉스 시계(441만 원), 보테가베네타 가방(325만 원), 루이뷔통 가방(215만 원), 로열살루트 32년 산(52만 원) 등도 낙찰이 이뤄졌다. 앞서 도는 1·2차 압류품 온라인 전자공매를 진행해 지난 8월에만 2억 7000만 원을 거둬들였다. 또 경매 직전 일부 체납자들이 1억 9000만 원을 자진 납부, 체납된 세금 총 4억 6000만 원이 회수됐다. 도와 도내 시군은 지난 10월부터 ‘체납액 제로화 집중 기간’을 운영, 고액·상습 체납자 가택 수색에 나서는 등 조세 정의 확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는 이같은 압류 동산 공개 매각 제도를 지난 2015년부터 처음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