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난달 말일 ‘2022년 제1차 경기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열었다.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는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갖은 고통을 겪으면서 가치가 새롭게 각인된 공공의료를 획기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신설된 정책기구다. ‘건강 격차 없는 환경 조성’이라는 선진복지 세상을 구현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큰 활약을 펼치기를 기대한다. 차별 없는 보건의료 환경 구축이야말로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정책 방향이다. 경기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이하 위원회)에는 행정1부지사와 경기도의원·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경기도의료원장·경기응급의료지원센터장·보건소장·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등 20명의 도정 핵심 책임자와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위원회는 첫 회의에서 ‘응급·외상·심뇌혈관·암 등 중증의료’, ‘산모·신생아·어린이 의료’, ‘재활’, ‘만성질환·장애인 등 지역사회 건강 관리’, ‘감염 및 환자 안전 분야에 관한 필수 의료보장 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 경기도는 올해 필수 의료 제공을 위해 ‘중증응급 대응체계 구축(경기도 권역외상센터 운영 2개소 등)’, ‘산모·신생아 지원(분만취약지인 포천시 내 도의료원 포천병원 지원 등)’, ‘감염병 대응(고위험시
자유와 방종의 경계선은 무엇인가? 굳이 에릭 프롬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누구의 자유인지? 무엇을 위한 자유인지?가 중요하다. 베트남에서 한달을 머물고 있다. 분명히 자유가 있다. 그런데 TV나 사회 모습을 보면 내가 그간 경험해 온 남한과 미국과는 다른 차이가 있다. 보이지 않는 한계가 있다.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에게 해가 되는 장면은 거의 없다. 외국영화를 방영할 경우에도 그런 것 같다. 주로 할리우드 영화이지만, 그런 장면은 삭제하고 있다. 이는 자유를 억압하는 것인가? 프랑스와 미국으로부터 식민 지배를 당하고 그들과 싸워 이긴 국가로서 서양문명에 대한 경계심과 자신들의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다. 이들은 사회민주주의 방식을 추구한다. 자유민주주의의 함정은 집단이 빠진 개인의 자유를 말한다는 점이다. 개인의 자유는 천차만별이다. 누구에게는 자유이지만, 누구에게는 꿈같은 일이다. 생명은 똑같이 소중한데, 힘이 강한 개인은 힘이 약한 개인을 자유라는 이름으로 억압하게 마련이다. 이는 참 자유가 아니다. 자유는 책임을 동반해야 한다. '자기 마음대로'가 곧 '자유'가 아니다. 곧 집단으로서의 자유가 개인으로서의 자유보다 선행해야 하다는 말이다. 미국식 자유
말은 세상(의 모습)을 정직하게 나타내야 한다. 상황을 바르게 표현하지 않는 말은 사람과 사회의 바른 생각을 방해한다. 독하게 말자자면, 기만(欺瞞)이고 사기(詐欺)다. ‘기후변화’의 변화(變化)는 가치 개념이 없는, 무색무취한 단어다. 기후가 변화하고 있단다, 어쩌라고... 하다 여기까지 왔다. 코앞에 닥친 것 아니니 미뤄두자고 했던가. ‘지구온난화’의 검은 구름이 우리(의 의지) 대신 안전핀을 쥐고 흔드는 위태로운 핵폭탄, 지구촌의 현실이다. 그런데도, 기후변화가 좋은 점도 있다고 했다. 적극 대응해, 가령 새로운 농사를 짓는 것과 같은 ‘의욕’도 볼 수 있었다. ‘성공사례’로 포장되기도 한다. 대구사과가 춘천사과가 됐다. 불가피한 사정도 있으리라. 당장 먹고 사는 일 급하니, 지금도 그런 생각을 벗지 못하는(않는) 이들이 있다. 그런데 저 현상의 물밑에 잠긴 의미는 뭐지? 아들딸 챙기면 됐지 뭐가 문제냐고들 하지만, 그 아들딸의 아들과 딸, 손자까지 생각하는 것이 사람됨이고, 덕(德)이다. 자칫 눈앞의 아들딸조차 곧 ‘지구온난화’의 태풍 속에 밀어 넣는 것은 아닌지. 지금 미국서, 방글라데시에서 참사는 벌어진다. ‘강 건너 불’이라고? 그런가! 기후변화
원고를 마무리하고 있을 즘, 이태원 사고 소식을 접했다. 끔찍한 참사를 겪은 분들에게 위로를 보낸다. 핼러윈 축제는 1840년대 아일랜드 대기근으로 미국으로 이주한 이민자들이 단절된 이웃사이를 연결하여 집집이 다니며 가난한 이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던 풍습에 기원한다. 이민자들이 만든 문화가 핼러윈 축제가 되었듯 돌아갈 고향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이웃을 잇고 음식을 나눠주는 문화가 있기를 희망한다. 백골이 우는 것이냐, 혼이 우는 것이냐. 서울 양천구 임대아파트에 시신이 발견되었다. 발견되기 일 년 가까운 시간을 풍화작용 없는 어둠에서 홀로 백골이 되었다. 휴대폰을 분신처럼 들고 다니는 세상에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 보내줄 누구라도 있었다면, 이승과 저승이 무덤 되어 그렇게 만나지 않았을 것이다. 백골로 만난 무연고 여성은 성공사례로 언론에 소개되었다. 2017년까지 정착을 돕는 전문 상담사로 일했고, 무엇이든 물어보면 잘 가르쳐준 최고의 선생이라고 증언한다. 그러니 더욱 안타깝다. 그때는 성공했고 지금은 아닌 성공을 무엇이라 부르리. 시신이 방치되는 동안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다. 2017년 퇴사해서 전화번호를 바꾸어 지인들과 연락도 끊어졌을 것이다. 연
한국 언론의 국제관계 인식은 백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미동맹을 만고의 진리로 받아들이는 신앙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보도는 우크라이나의 치어리더 역할에 충실하고, 중국의 정치에 대해서는 근거 없는 추측과 비방 일변도다. 한겨레신문 박민희 기자는 10월 26일자 칼럼 《‘21세기 황제’ 시진핑이 예고한 3가지 미래》에서 “무엇보다 중국의 변화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해놓고 내용은 3류 추리소설을 써놓았다.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1세기 황제’로 등극했다.”는 것이다. 주장의 주요 논거는 중국의 한 외교 소식통이었다. 이는 5년 전 보도의 데자뷔다. 《시진핑 사상 명문화 · 임기 제한 삭제…‘시황제 절대권력’ 굳힌다》(서울신문), 《시진핑 ‘황제 만들기 개헌’…헌법서 글자 10개 없앤다》(중앙일보), 《‘주석 임기 철폐’ 나오자 박수…중, 시진핑 1인 체제 막 올라》(한겨레신문). 진시황제에 빗댄 비아냥거림으로 모든 매체가 한 마음이 되었다. 진시황제는 공과가 있는 역사의 인물이다. 진시황제는 처음으로 통일국가를 완성하고, 중앙집권형 군현제와 법치, 문자와 도량형의 통일 등으로 오늘의 중국이 있도록 기틀을
이태원 무더기 압사 참극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대형 사고였다. 이번 비극은 우리 사회에 만연된 ‘안전불감증’ 고질병이 치유 불능상태에 다다랐음을 여실히 입증한다. 참사를 계기로 연중 수많은 행사를 치르는 지역의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모든 이벤트에 관리주체를 분명히 하고 적용할 엄격한 ‘안전사고 예방 매뉴얼’을 정비해야 한다. 예기치 못한 불행을 소재로 시도하는 분열 작당만큼은 철저히 배격돼야 할 것이다. 지난 주말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톤 호텔 인근에서 핼러윈을 맞아 몰려든 군중이 내리막길에서 밀려 쓰러지고 밟히면서 무려 150여 명의 국내외 인명이 희생되고, 100여 명이 부상당하는 유례없는 참변이 일어났다. 좁은 내리막길 폭 4m, 길이 45m 내외의 공간에서 젊은이들이 깔리거나 밀려 선 채로 압사를 당하기도 했다니 억장이 막혀 말이 안 나온다. 이태원 압사 사고로 숨진 경기도민은 8명, 인천시민은 5명으로 일단 확인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예정된 경기도내 대규모 인파가 모이는 행사의 사고 예방에 경기도와 소방재난본부 모두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도 “(축제 현장의) 비좁고 경사진 곳…
현실은 소설보다 잔인했다. 이태원에서 젊은 청춘들이 졸지에 불귀의 객이 되어버린 지난밤, 연락이 닿지 않는 아이 때문에 애를 태운 부모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에게 핼로윈의 밤은 끔찍했다. 옆에는 푸른 천에 시신들이 덮여있고 다른 쪽에선 구급대원들이 미친 듯이 CPR처치를 하고 있는데 상황을 모르는 지척에선 클럽의 음악에 맞춰 떼창과 춤이 멈추지 않았다. 지옥이 있다면 바로 저런 모습이 아닐까? 나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왜 대한민국에선 이런 말도 안되는 비극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인지.. 이를 묻고 답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애도는 희생자를 능멸하는 빈껍데기에 불과하다. 엄청난 인파가 몰리는 행사는 많다. 특히 대한민국은 수십만 명정도의 집회는 주말마다 예사로 치러낸다. 여의도나 해운대 등에서 매년 개최되는 불꽃축제도 백만명은 우습게 모인다. 이런 대규모 군중이 몰려도 별다른 사고없이 치러낸 것은 주최측과 행정, 경찰력이 적절히 교통을 통제하고 동선을 유도해왔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이태원에 더 많은 인파가 몰렸어도 무탈하게 지나갔다. 더구나 사고가 나기 하루 전에도 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사고가 벌어질 뻔 했다고 한다. 도대체 29일 밤 대한민국 수도서울의 행정
10월의 끄트머리에서 청춘 154명이 유명을 달리했다.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 없는 지경이다. 고인들의 명복을 빌 뿐이다. 정부는 국가애도기간을 선포했다. 최우선 순위의 수습을 강조했다. 하지만, 예방할 수 있었던 후진국형 인재(人災)였다. SBS는 지난 28일, “경찰이 핼러윈 기간 동안 총 30만 명 인파가 몰릴 것을 예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정부는 알고 있었다. 사전 통제 부족을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이다. 사건 발생 하루 전, 28일에도 이태원엔 사람이 엄청 많이 몰렸다. 참사 조짐이 있었다(연합뉴스, 2022.10.30.). 압사 사건 당일, 이태원엔 서울시장은 물론이고 용산구청장, 용산지역구 국회의원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다. ‘행정은 부재중’이었다. 2021년 핼러윈 축제엔 17만 명이 몰렸다. 지자체 공무원과 경찰 4600명이 투입됐었다. 올핸 200여명 투입. 인원 통제 인력이 아닌, 마약 단속 병력이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라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발언. 29일 밤부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국민이 바보가 된 순간이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