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신문 - 기본에 충실한 경기·인천 지역 바른 신문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4.11.01 (금)

기상청 제공

닫기

뉴스
- 정치
- 사회
- 경제
- 문화
- 연예
- 체육
- 인천
- 지역
- 생활
- 사진
- 영상
- 국제
기획
사설/기고
사람들
- 인터뷰
- 인사
- 본사손님
- 사고
- 부고
- 결혼
독자공간

정치

정치 [2024 국감] 항공기 ‘소음부담금’ 추가 부과, 실효성은 의문

최근 5년간 항공사들이 지속적으로 항공기 소음기준을 위반해 소음부담금을 납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민주·용인을) 의원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항공기 소음기준 미준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 8월까지 총 278건의 항공기 소음기준 미준수 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항공기 소음기준 위반은 ▲2020년 14건 ▲2021년 13건 ▲2022건 34건 ▲2023년 97건 ▲2024년 8월 120건으로 총 278건이었다. 공항별로는 김해공항의 위반사례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한국공항공사가 운영 중인 국내 주요 공항의 위반사례를 보면 ▲김해공항 252건 ▲김포공항 21건 ▲제주공항 5건 순이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소음기준을 위반한 항공기 소유자 등에게 기본적인 소음부담금의 2배를 추가로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돼있다. 이 같은 규정에도 지속적으로 소음기준 위반이 발생하는 만큼 항공사에 대한 더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손명수 의원은 “김해공항을 비롯해 시내 인접 공항은 항고기 소음에 따른 주민피해가 극심하다”며 “현행 공항소음방지법에 시설관리자의 소음저감 의
- 김한별 기자
- 2024-10-22 11:28
정치 道, 25·26일 도담소 야간 개방 행사 ‘도담야행’ 개최

경기도는 오는 25·26일 양일간 저녁 5시부터 9시까지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옛 경기도지사 공관 도담소를 야간 개방하고 ‘도담야행’ 행사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5월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어둠 속에서 새로운 빛을 밝혀 희망과 변화를 만들어가는 경기도’를 주제로 도민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야간에 운영된다. 행사 첫날인 25일에는 도민과 함께 자전거 발전기를 돌려 도담소 현판에 불을 밝히는 퍼포먼스로 행사를 시작한다. 또 ▲‘뉴ABC(항공 우주산업, 바이오, 기후테크) 살롱’ 전시 투어 ▲환경 영화 ‘문명의 끝에서’ 감상 ▲임기웅 영화감독 및 정유희 PAPER 편집장과의 별빛살롱 토크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26일은 ▲마음 요가 ▲싱잉볼 명상 및 슬로우 요가 ▲버스킹 공연 ▲도자체험 등 휴식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정구원 도 자치행정국장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도의 정책을 도민에게 공유하고 함께 소통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힐링의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1967년 완공 후 역대 도지사의 거주·업무 공간으로 쓰였던 도지사 공관을 민선8
- 이근 기자
- 2024-10-22 09:42
정치 경기도, ‘리스차’ 등록 유치로 세수 확보 나선다

경기도는 세수확보를 위해 비영업용 리스 차량 등록 유치를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자동차 소유에 대한 인식변화로 리스(임대) 차량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주요 세원이 되고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비영업용 리스 차량의 경우 리스 회사의 납세지를 본점·지점이 있는 지역으로 선택할 수 있다. 이같은 이유로 리스 차량 등록의 90% 이상이 ‘리스 차량 등록 유치’ 정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몰리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도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단계별 맞춤형 유치 활동을 전개하는 등 리스 차량 등록 유치 활성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15일 도는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전국 최초로 리스 전 차량의 신규·이전등록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매입 의무 면제를 시행했다. 향후에는 유치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도-시·군 협업체계를 강화해 일대일 맞춤형 행정 편의를 제공하는 등 ‘원-스톱 행정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밖에 도내 리스 차량 등록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업체 지정 요건 완화를 위한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노승호 도 조세정의과장은 “우리나라 전체 리스 차량의 약
- 이근 기자
- 2024-10-22 09:42
정치 선관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제22대 총선 후보 고발

화성시갑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이자 회계책임자인 A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 21일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총선 관련 선거비용을 포함한 정치자금 2600여만 원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별도 예금계좌 등으로 수입·지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경우에는 관할 선관위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47조(각종 의무규정위반죄) 제1항 제9호 및 제49조(선거비용 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 제2항 제3호에 따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선관위는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정치자금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며 “위반행위 발견 시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4-10-22 09:42
정치 [인터뷰] 황대호 경기도의회 문체위원장 “문화체육관광 정책, 손질 불가피”

황대호(민주·수원3)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경기도의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 정책사업을 진단해 선심성·일회성 예산은 지양하고 효율성 있는 정책들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황 위원장은 경기신문과 인터뷰에서 다음 달 있을 ‘2024년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와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의 방침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소관 부서·기관으로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과 도 산하 공공기관인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경기아트센터, 경기콘텐츠진흥원 등을 두고 있다. 황 위원장은 도의회 문체위의 역할에 대해 “도의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 정책사업을 관리·검토한다”며 “2025년도 예산안 심의 땐 경기지역 31개 시군 주민 모두가 정책을 누릴 수 있도록 물꼬를 터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황 위원장은 먼저 재정 여건이 어려운 도내 시군들도 도의 정책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황 위원장은 “문화·예술 분야의 정책사업들을 살펴보니 일회성 예산 비중이 높았다”면서 “어느 사업은 관행적으로 특정 단체·집단 등에 귀속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고 전했다. 이어 “
- 나규항 기자
- 2024-10-22 06:00
정치 한동훈, 尹 대통령에 김건희 여사 관련 세 가지 방안 전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나빠지고 있는 민심과 여론상황, 이에 따른 과감한 변화와 쇄신의 필요성을 밝혔다. 한 대표는 특히 김건희 여사 이슈 해소와 관련해 앞서 밝힌 세 가지 방안(대통령실 인적쇄신, 대외활동 중단, 의혹 상황 설명 및 해소) 그리고 특별감찰관 임명의 진행 필요성, 여·야·의·정 협의체의 조속한 출범 필요성을 말했다고 박정하 당대표 비서실장이 전했다. 이와 더불어 한 대표는 우리 정부의 개혁정책,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 지지하고 당이 적극 지원할 것이란 점도 밝혔다. 다만 개혁의 추진동력을 위해서라도 부담되는 이슈들을 선제적으로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고물가, 고금리 등 민생정책에 있어서 당·정·대 협력강화에 대해서도 말했다고 박 비서실장은 덧붙였다. 박 비서실장은 한 대표의 발언에 대한 윤 대통령의 답변에 대한 질문에 “대통령의 답변이나 반응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대통령의 반응에 대해서는 전달받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회동에 배석하지 않았고 한 대표의 구술내용을 받은 것”이라며 “인적쇄신에 대한 공감대 여부나 대통령의 말씀에 대해서는 용산(대통령실)에 확인해보는 것이 맞을 것
- 김재민 기자
- 2024-10-21 20:25
정치 청년 부채 증가에도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1년째 미달, 왜

청년 부채 증가에도 홍보 부족 등으로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의 수요가 공급량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선 저축은 더 좋은 혜택의 유사상품이 즐비하고, 대출은 한도가 아쉽다는 평도 나온다. 도는 현재 25~34세로 한정된 대상폭을 확대해 내년 상반기 2차 참여자를 모집하겠다는 계획이다. 21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도는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참여자를 선착순 모집 중이다. 이는 소득, 자산과 상관없이 25~3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저축·대출에 우대금리를 적용해 금융자립과 안정적 금융생활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10월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통장 전달식에서 “지금 청년들이 많이 힘들다. 청년들이 일할 기회, 사업할 기회, 장사할 기회, 결혼할 기회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지난해 청년(19~39세) 가구주 가운데 22.7%는 1년 전과 비교해 부채가 증가했다고 답해 감소했다는 비율(12.7%)보다 10%p가량 많았다. 이처럼 부채에 경제적 부담을 겪는 청년이 증가하는 상황에도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이 1년여 동안 1차 공급분을 채우지 못하면서 사업 보완과 적극 홍보가 요구된다. 도는 당초 지난해 10월 20
- 이유림 기자
- 2024-10-21 20:00
정치 [2024 국감인물] 국토위 김은혜 “국감, 국민 삶 나아지게 해야”

“국정감사는 국민의 삶을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게 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22대 국회 첫 국감이 후반기에 접어든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은혜(국힘·성남분당을) 의원은 시종일관 이같은 자세로 감사에 임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야당 의원보다 더한 날카로움으로 피감기관을 긴장케 한다. 김 의원은 21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대한 국감에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지난해 기준 54.1%)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산 전기버스의 3000대가량이 배터리 안전 검사 없이 ‘깜깜이’ 상태로 운행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22개 중국 버스 제조사의 90%에 달하는 20개 사가 배터리 검사를 위한 BMS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김 의원은 “세계 전기버스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중국 업체가 배터리 안전 검사를 외면하는 것은 우리 국민을 얕보는 오만”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정부에 대해서도 “배터리 안전성 확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절대 양보할 수 없다”며 “모든 중국 업체의 배터리 정보 제공을 관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앞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국감에서는 공사 법인카드로 자신의 배우자 식당에서 회식비를 결제하는 사례
- 김재민 기자
- 2024-10-21 17:55
정치 尹 대통령 “민생범죄 끝까지 추적 엄중 처벌”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서민에게 고통을 주는 민생범죄는 끝까지 추적해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소재 경찰청에서 열린 제79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 이같이 말하고 “범죄수익과 자금원을 빠짐없이 환수해 범죄 생태계 연결 고리를 근원적으로 끊어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스토킹,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약자 대상 범죄는 초기부터 강력하게 법을 집행해 범행 의지를 꺾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불특정 다수를 위협하는 이상동기 범죄, 악성 사기, 마약과 사이버 도박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며, AI와 딥페이크 등 첨단기술을 악용한 신종범죄와 가짜뉴스도 끊이지 않는 등 새로운 위협에 맞서기 위해 경찰이 더 빠르게 발전하고 능동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첨단기술의 발전 속도에 맞춰 수사 역량을 높여야 한다”며 “딥페이크 식별 시스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고, 가짜뉴스에도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국민이 경찰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새로운 상황에 맞춰 치안 역량을 키우고 발전시켜야 한다
- 김재민 기자
- 2024-10-21 17:54
정치 경기도의회 정윤경·최종현, 경기지역 축산 농가 애로사항 청취

정윤경(민주·군포1) 경기도의회 부의장과 최종현(수원7)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경기지역 축산업 생산자 단체대표들과 만나 축산 농가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들은 최근 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축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이날 도내 축산업 생산자 단체대표들은 ▲조사료값 안정을 위한 물류 시스템 구축 ▲시설 현대화 지원 확대 ▲감염병 방역 비용 부담 완화 ▲우수 품종 개량 및 보급 확대 ▲농가 맞춤형 지원 확대 등을 건의했다. 이에 정윤경 부의장은 “축사 분뇨처리시설 지원은 국비 지원금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따른 부담을 생산자에게 맡겨 버리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줄어드는 국비보조금만큼 도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축산 농가의 경쟁력을 확보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종현 대표는 “축산 농가에서 마음 편하게 가축을 기를 수 있도록 전염병 백신만큼은 전액 도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축산업 종사자에게 가축은 자식과 같은 존재”라며 “도와 도의회는 축산 농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 주길 당부한다”고 전했다
- 나규항 기자
- 2024-10-21 17:49

이전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많이 본 기사

에디터 추천 기사

Focus in 수원

실시간 기사

COMMUNITY

COVER STORY

171호 2024-10-17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

UPDATE: 2024년 11월 01일 08시 3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