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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말하는 그림 [69]
[ 경기신문 = 황기홍 화백 ]
- 황기홍 화백
- 2025-02-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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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 ‘하늘이법’ 대신 정신건강복지법 개정해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 김하늘 양이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 이후 교원의 정신건강을 관리하고 학교 안전을 강화하는 ‘하늘이법’ 입법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국민이 크게 늘고 있는 시점에 대응 수단을 특정 분야에만 집중하는 것은 효과가 지극히 제한적이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사회의 전반적인 병증에 종합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견해를 흘려듣지 말아야 한다. 교육계에 따르면 정부와 정치권은 교원 임용 시부터 재직기간 심리검사를 시행하고 이상행동 시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동시에 직무수행이 어려운 교원에는 직권으로 휴·면직을 권고할 수 있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법제화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명 ‘하늘이법’의 주요 내용은 교사의 정신건강 관리 강화 방안과 학교 안전대책으로 교원 임용 시와 재직기간에 정신건강 관련 검사를 받는 안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이 현장에 적용될 경우 교사들은 임용 시 인·적성 검사와 함께 정신건강 검진을 받고 교직 생활 중에도 주기적으로 심리검사를 받게 된다. 문제는 법안이 ‘걸러내기’에 초점을 두고 있어 ‘낙인효과’로 자신의 정신질환을 숨기거나 적절한
- 2025-02-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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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슬기로운 뉴스 생활] 나의 뉴스 소비력에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유튜브로 뉴스를 소비하는 비율이 2021년 정점을 찍은 이후 감소하고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이달 초에 발표한 ‘2024 언론수용자 조사’를 보면 유튜브에서 뉴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2021년 26.7%에서 2023년에는 25.1%로, 2024년에는 18.4%까지 줄었다. 여론 양극화의 원인으로 주로 꼽던 유튜브 이용이 줄었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다. 뉴스 이용률이 눈에 띄는 정도는 아니지만 2023년에 비해 소폭 상승한 경로가 있는가 살펴보면 메신저 서비스가 14.5%에서 16.8%로, SNS가 8.6%에서 10.9%로 증가했다. 유튜브를 포함해서 개인 맞춤형 뉴스 전송 서비스가 점차 자리를 잡아가는 추세가 여전해 보인다. 뉴스 산업 전반이 어려워지면서 디지털 전략이 우세해지고 있는데, 유튜브라는 채널의 영향력이 여전히 높긴 하지만 개인별 맞춤 정보를 제공할 채널이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는 정도로 말할 수는 있어 보인다. 해당 조사 설문 기간은 작년 9월부터 11월까지 전국에서 3천 명을 조사했다. 여러모로 뉴스 소비가 개인화하면서 수용자의 뉴스 선택권이 강해졌다는 점이다. 반대로 뉴스 생산자는 수용자가 원하는 형태로 뉴스를 친숙하게 받아들이게 만들 전
- 김수정
- 2025-02-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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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생활에세이] 꿈꾸는 법을 배우고 싶다
을사년도 한 달이 가고 둘째 달 중순이 지나간다. 2월은 28일까지다 1월 말경에는 설 연휴 겸 공휴일로 쉬고 2월은 28일까지니까 새해 벽두부터 뭔가 헐렁한 느낌이었다. 하지만 ‘사는 게 뭐 그런 거지’ 싶었다. 그런데 명절에 다녀간 어느 회사 사장 말이 떠올랐다. 매일 꼬박꼬박 광고를 내보내야 하고 기사를 써 편집해 독자에게 전달되어야 하는 계약 사회에서는 하루하루가 경제적 단위 가치로 따져질 수밖에 없다던 그 말이. 나라 밖으로 눈을 주면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경제와 안보에 따른 불안의식은 심각해졌다. 이민자들의 고통도 만만치 않게 되었다. 국내 사정은 지난해 12월 3일 현직 대통령이란 자의 친위 쿠데타 시도와 그 이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대한 지지자들의 난립과 난동, 그리고 그 후유증과 통치자의 비이성적인 재판과정의 태도 등 마음 편히 보낼 수가 없었다. 새해라고 맑은 기운으로 덕담을 나누기에도 어설프기만 했다. 매사 기본과 근본을 놓치면 개인의 삶도 나라도 혼란스럽고 불행한 것. 하루 속히 기본 질서가 잡혀 사람다운 삶을 고민해야 할 같다. 무거운 마음 달래고자 2022년 4월 20일 작고 한 한승헌 변호사의
- 김경희
- 2025-02-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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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말하는 그림 [68]
[ 경기신문 = 황기홍 화백 ]
- 황기홍 화백
- 2025-02-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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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 김동연표 ‘선제적 추경’ 동의한다
지난 1월 민생회복을 위해 50조 원 추경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광주경영자총협회 특강에서 다시 이 문제를 거론했다. 13일 더불어민주당에서 발표한 추경안에 대한 견해도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 방안을 담은 35조원 규모의 ‘슈퍼 추경’을 하자고 정부·여당에 제안했다. 민주당의 추경 예산에는 민생 회복 예산 24조원, 경제 성장 예산 11조원이 책정돼 있다. 이 가운데는 13조원 규모의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사업도 들어 있다. 국민 1인당 25만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및 한부모 가족엔 추가 1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동연 지사는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제가 얘기했던 것과 비슷한 얘기를 해서 정말 기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당의 어제 추경 발표에 대해서는 아주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민생회복지원금만큼은 다른 입장을 가져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것은 찬성하지만 모든 국민에게 25만 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것은 한계소비성향, 정책일관성 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부자들이 소득이 늘어난다고 세 끼 먹을…
- 2025-02-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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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남선희의 향기로운 술 이야기] 풍년과 건강을 기원하는 ‘오곡주’
며칠 전 한해의 풍년과 건강을 기원하는 중요한 명절 정월대보름이 지났다. 예전부터 나쁜 기운을 쫓고 건강과 부를 기원하는 의미로 보름달을 보며 달집도 태우면서 소원도 빌고, 묵은 나물에 오곡밥과 귀밝이술, 부럼도 깨면서 많은 사람과 나눔을 함께 하는 정겨운 모습들이 참 보기 좋았다. 점점 사라지고 있지만 그래도 잊지 않고 이런 좋은 의미를 소소하게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 마음이 따뜻했다. 세시 음식 중에 귀밝이술은 ‘귀가 밝아지고 일 년 내내 좋은 소식을 들어라’라는 의미로 전해지는데, ‘동국세시기’에는 ‘보름날 이른 아침에 데우지 않은 찬술을 마시면 귀가 밝아지고 귓병이 생기지 않는다. 이 술을 이명주(耳明酒)라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또 하나 중요한 음식 중 하나인 오곡밥은 겨울철 부족한 영양을 보충해주기 위해 다양한 잡곡을 넣어 밥을 짓는데 지역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으로 찹쌀, 수수, 조, 콩, 기장이 들어간다. 오곡밥에 들어가는 다섯 곡식이 각각 사람의 건강을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믿었고, 다양한 곡식을 섞으므로 풍성한 수확을 기원하면서 이를 통해 한해의 모든 일이 풍성하고 순조롭게 이뤄지는 바람을 담고 있다. 또 그 음식을 통해 한해의
- 남선희
- 2025-02-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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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그어소] 갈등 풀어가기!
사람의 생각은 저마다 다르지만, 최근 우리는 극단적으로 양분화되어 서로에게 매서운 말을 내뿜고 있다. 너무나 첨예하게 다른 생각에 이 상황이 잘 봉합되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지 염려되는 순간도 있다. 실제로 지난 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사회갈등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응답자들은 진보와 보수 갈등(92.3%)을 가장 심각하게 꼽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갈등(82.2%), 노사갈등(79.1%), 빈부갈등(78.0%), 대기업과 중소기업 갈등(71.8%), 지역갈등(71.5%) 등이 심각하다고 답변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강한 사회통합으로 가기 위해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을 적어보고자 한다. 갈등(葛藤)이란 ‘칡과 등나무가 서로 얽히는 것 같이,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 목표나 이해관계가 달라 서로 적대시하거나 충돌하는 상태이다(네이버 국어사전)’. 당사자 간의 가치, 생각, 목표, 이해 등이 달라 극단적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로, 개인, 조직, 정책 간의 갈등 등 여러 형태가 있다.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갈등을 당사자 간에 잘 해결하는 것은 건강한 사회로 가는 중요한 과정이 된다. 갈등은 학자들
- 정은이
- 2025-02-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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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신동진의 촌스러운 이야기] ‘특별한 주민자치’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바란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민선8기 핵심공약 중 하나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이하 특자도) 설치다. 특자도 설치 지역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 한강 이북 10개 시·군, 인구는 약 366만 명으로 경기도 인구의 25.9%, 면적은 경기도 전체 면적의 58%를 차지하지만, 1인당 GRDP는 전국 평균의 65% 정도로 최하위 수준인 낙후 지역이다. 이런 저발전은 분단 이후 약 80년 동안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개발제한구역 등 각종 중첩 규제에 묶여 개발이 제한됐기 때문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판단이다. 이 획일적 규제들을 ‘특별법’에 근거해 완화하고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지역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것이 특자도 추진의 목적이다. 추진을 시작한 지 2년이 넘은 지금 상황은 지지부진하다. 발의된 4건의 특별법은 아직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고, 2023년 9월 행정안전부에 요청한 주민투표는 언제 시행될지 불투명하다. 상황이 녹록지 않지만, 경기도는 생활인프라와 SOC확충, 공공기관 이전 등 내용을 담은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를 선제적으로 추진하며 특자도 설치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작 특자도의…
- 신동진
- 2025-02-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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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 尹측 부정선거 음모론, 국익훼손하는 ‘외교적 자해’다
지난 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이 확인되지 않은 중국의 부정선거 개입 음모론을 꺼내 들었다. 특히, 현직 안보실장인 신원식 실장을 증인석에 앉혀 두고 30분 내내 중국의 부정선거 음모론을 설파했다. 다행히 신 안보실장이 윤 대통령 측의 주장에 동의 하지 않는 입장을 견지했으나, 중국과의 외교적 갈등 우려를 키웠다는 비판은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날 윤 대통령 측 차기환 변호사는 신 안보실장에 대한 주신문에서 중국 관련 의혹을 주장했다. 그는 "중국이라면 한국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선거개입을 시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죠?"라며 유도성 질문을 했으나, 신 안보실장은 "가정을 전제로 한 질문은 외교에 영향을 미칠수 있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겠다"며 윤 대통령 측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차 변호사는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 260만명이고, 그 중 중국인이 96만 2000명이라며 전통적 전쟁 방식에 정치공작과 심리전 등을 더한 '하이브리드 전쟁' 의혹까지 제기했다, 차 변호사는 "증인이 말한 다양한 하이브리드 전술을 감안하면 이렇게 중국인이 많다고 하는 것은 중국 정부로서는 하이브리드 전을 전개하기
- 2025-02-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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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관내 모든 학교와 ‘시설 개방 활성화’ 협약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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