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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고양시, 공무원 규제개혁 공모전 7개 우수과제 선정
고양특례시는 2025년 고양시 공무원 규제개혁 건의과제 공모전을 통해 시민과 기업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7개의 우수과제를 선정하고, 28일 시상식을 개최했다. 공모전에는 고양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난 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21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규제 소관부서의 자체 검토와 관련 실무부서의 사전 의견 수렴을 거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창의성, 실현 가능성, 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최종 심사를 실시하고 우수과제를 확정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과제는 ‘사망자의 멸실된 자동차 말소는 상속인의 주소지에서 처리’방안으로, 현행 제도하에 차량 등록관청에서만 가능하던 말소 등록을 상속인의 거주지 관청에서도 가능하도록 개선하자는 내용이다. 현실적으로 차량의 등록지와 상속인의 거주지가 다를 경우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하는 문제점을 해결한 이 제안은 실현 가능성과 시민 체감도 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외에도 로마자 성명 표기법 개선 방안, 소규모 공장의 가설건축물 설치규제 완화, 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의 말소등록업무 개선을‘우수’과제로 건축물 전면공지 불법상행위 근절을 위한 법률개정 요청,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 김은섭 기자
- 2025-04-29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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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고양시, 3월 국민신문고 민원접수시간 준수율 99.96% 달성
고양특례시는 지난달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시간 준수율이 99.96%를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전월 대비 0.01%포인트, 전년 동월 대비 0.27%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특히 일산동구 민원의 접수시간 준수율은 100%를 달성했다. 국민신문고 민원처리기간 준수율 역시 99.82%로 집계됐다. 일산동구와 일산서구는 접수된 모든 민원을 법정처리기간 내에 처리해 준수율 100%를 기록했다. 이와 같은 준수율 향상에는 매일 당일 마감 민원을 처리 담당자에게 안내하고, 담당 부서에 신속한 처리를 독려한 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3월 한 달간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민원은 총 4만7234건으로, 1월과 2월에 이어 4만7000건 이상을 꾸준히 유지했다. 주요 접수 민원은 '굴착 행위 신고'와 '지하수 개발 이용 신고' 등으로, 봄철 계절성 민원 증가가 두드러졌다. 또한, 새 학기 시작과 함께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안내'에 따른 교육 급여 및 교육비 신청 민원도 2월 대비 82.38% 급증했다. 이 가운데 고양시 푸른도시사업소 생태하천과는 2월 대비 91.59% 증가한 민원을 접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기간 준수율 98.93%와 처리기간 단축률…
- 김은섭 기자
- 2025-04-29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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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성동 “당 후보 결정되면 더 큰 집 짓기 위해 단일화 경선 예정”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충리와 당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 “우리 당 후보끼리 치열하게 경쟁해서 한 분이 결정되면 더 큰 집을 짓기 위해서는 단일화 경선을 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고, “그 과정을 통해 많은 국민의 관심을 받고 더 큰 집을 지으면 선거 승리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더불어민주당 경선에는 국민이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 이재명 후보가 되는 게 기정 사실이었다“며 "3년 동안 대표를 하면서 민주당을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만들었다. 그 결과가 득표율로 나타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반면에) 우리 당의 후보가 한 대행과 경선해서 누가 이길지도 모른다. (단일화 경선 결과는) 확정적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의 관심을 더 끌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 대행 출마론에 대한 지도부의 입장에 대해 “우리 당원 대부분은 이재명 후보와 대항하기 위해 ‘반명(반이재명) 빅텐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며 “지도부는 그런 당원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했다. 이낙연 전 국무
- 김재민 기자
- 2025-04-29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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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한덕수 출마 집중공세…“망상 버리라”
더불어민주당은 2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출마가 임박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 전 정부의 책임론을 띄우며 한 대행을 향한 집중공세를 퍼부었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대행은 대선에 출마할 자격과 능력이 없다. 대선 출마의 망상을 버리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대행은 12·3 내란을 막지 않은 공범이자 위헌적 월권으로 윤석열을 비호한 내란수괴 대행”이라며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제대로 분간하라”고 쏘아댔다. 그는 또 “윤석열정권 3년의 실정과 경제 파탄의 장본인이자 퍼주기 협상의 대명사로 알려진 외교·통상 무능력자”라고 거듭 지적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경기장 관리자가 뛰어나와서 페널티킥을 하겠다고 나선 격이나, 차라리 잘 됐다”며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사람에게 국정과 대선관리를 맡기느니, 선수로 뛰다가 퇴장당하도록 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나은 일”이라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전날 총리 비서실장이 사표를 내고 바로 수리됐다. 다른 참모들의 줄사표도 예상된다. 노골적인 대권행보”라고 꼬집었다. 조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시즌 2나 다름없
- 김한별 기자
- 2025-04-29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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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용태 “한덕수 출마 기정사실화...단일화는 후보 결정 권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인 김용태(포천·가평) 의원은 2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출마에 대해 “기정사실화 아니냐”면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서는 “후보의 결정 권한”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나와 “정치권에서는 아무래도 이번 주 중으로 대행이 출마할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고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하고 맞서서 관세 협상이라든지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할 수 있다”며 “한 대행이 출마를 하게 된다면 이러한 국민들이 불안한 지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본인이 내세워야 할 비전과 가치를 명확하게 먼저 국민들께 알리고 나오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또 지난 계엄 이후로 정치적인 불확실성, 경제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데 이 부분에 대한 언급 먼저 하고 출마하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도리”라고 지적했다.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는 “후보의 결정 권한인 것이고 단일화 협상은 상대가 있는 협상이기 때문에 두 후보의 협상 과정이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단일화
- 김재민 기자
- 2025-04-2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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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덕수, 민주 강행 ‘헌재법’ 개정안에 거부권 행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9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12·3 비상계엄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의 8번째 재의요구다. 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개정안은 헌법에 규정돼 있는 통치구조와 권력분립의 기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현행 헌법 규정과 상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거부권을 상정·의결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9인 중 3인은 대통령 직접 임명하고, 국회와 대법원장이 각각 3인씩 추천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임명하게 돼 있다. 이날 재의요구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 몫 3인의 헌법재판관만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또 임기가 만료된 재판관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대법원장 몫 헌법재판관은 임명되지 않았어도 7일이 지나면 임명으로 간주하는 내용이다. 한 대행은 “헌법 제71조에 의하면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토록 하고,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대해 헌법은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
- 김한별 기자
- 2025-04-2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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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입양동물 보험 무료가입 지원…최대 1천만원 보상
경기도는 유기동물 입양자 대상 반려동물 보험(펫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경기도 입양동물 안심보험 무한돌봄 지원사업’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경기도 입양동물 안심보험 무한돌봄 지원사업은 DB손해보험과 함께 진행하며 마리당 20만 원 상당 안심보험 가입을 무료 지원한다. 올해는 1000여 마리의 유기동물에 대해 지원할 예정이다. 가입일로부터 1년 동안 입원·통원비 1일당 최대 20만 원, 수술치료비 1회당 최대 200만 원, 배상책임비 1사고당 최대 1000만 원 등을 보상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 1월 1일부터 도내 도·시군 직영 또는 위탁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된, 동물등록이 완료된 개와 고양이다. 가입 신청은 유기동물을 입양 받은 공공 동물보호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변희정 도 반려동물과장은 “유기동물을 입양한 도민의 부담을 덜고 입양문화를 활성화하겠다”며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경기도형 반려동물 정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5-04-2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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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83개사서 4.5일제 쏘아올려…“건강한 노동 확산 계기”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2025년 경기도 4.5일제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업 83개 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당표 목표치(50개 사)보다 많은 규모로, 도내 기업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 의지를 보여준다고 도는 설명했다. 특히 근무시간이 상대적으로 유연한 IT 기업뿐 아니라 제조업체 등 다양한 산업이 신청해 정책의 확대 시행 가능성을 확인했다. 업종별 선정 기업은 ▲제조업 40개 ▲서비스업 12개 ▲정보통신업 10개 ▲도·소매업 9개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5개 ▲건설업 5개 ▲기타 2개 사다. 신청 기업 중에는 이미 주35시간으로 노동시간을 단축 운영 중인 기업이 효과가 높다고 판단해 30시간으로 추가 단축을 신청한 사례도 있었다. 일부 기업은 경기도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자체적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시범 운영한 후 신청하기도 했다. 이번 경기도 시범사업은 기업이 노사 간 자율합의를 통해 ▲주4.5일제 ▲주35시간제 ▲격주 주4일제 ▲혼합형 중 택1 방식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임금 감소 없이 노동시간을 줄여 일·생활 균형을 실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선정 기업에는 노동자 1인당 월
- 이유림 기자
- 2025-04-29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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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대선 2차 경선 당원투표 51%로 마감
국민의힘은 28일 대선 2차 경선 당원 선거인단 투표가 50.93% 투표율을 최종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날부터 이틀간 진행된 당원 선거인단 투표에는 76만 5773명 중 39만 4명(50.93%)이 참여했다. 전날 진행된 모바일 투표에는 32만 2648명(42.13%)이 참여했고, 이날 모바일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당원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진행된 ARS 투표에는 6만 7356명(8.80%)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후보(가나다 순)가 4강 대결을 벌인 2차 경선 결과와 3차 경선 진출자를 29일 오후 2시에 발표할 계획이다. 당원 선거인단 투표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를 반영해 과반 득표자가 있으면 후보로 선출되지만 없을 경우에는 1·2위 후보 간 3차(최종) 경선이 진행된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4-28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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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민주, 행안위에서 지역화폐 1조 추경 단독 처리’ 강력 비난
국민의힘은 28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1조 원 추가경정예산안를 단독 처리한 것에 대해 강력 비난했다. 함인경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추대식과 다름없었던 전당대회 후보 수락연설에서 ‘통합’을 무려 14번이나 강조했다”며 “민주당은 통합을 외친 지 불과 하루 만인 오늘 행안위에서 지역화폐 1조 원 추경안을 단독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함 대변인은 “이재명호 민주당의 지역화폐 예산은 나라 곳간은 안중에도 없는, 그저 이재명의 표를 위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철회할 것처럼 하다가도 끝내 버리지 못하고 들이미는 민주당의 모습이 정치 보복은 안 하겠다고 말하면서도 집요하게 보복을 이어가는 이재명 후보의 모습 그 자체”이라고 “진정한 통합은 말이 아니라 행동에서 나와야 한다”고 질타했다. 앞서 행안위 국민의힘 간사인 조은희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예결소위에서도 민주당의 단독 의결로 지역사랑상품권 참 나쁜 예산 1조 원이 일방적으로 증액 통과됐다”며 “정파적 이익을 위해 국민혈세를 마구잡이로 사용하는 것을 기업으로 따지면 배임 행위나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조 의원은 이어 “최근 5년 간 지
- 김재민 기자
- 2025-04-28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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