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경기도 행정 전반에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이같은 생성형 AI 도입에 따라 도 행정서비스가 질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의회는 8일 김상곤(국힘·평택1)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생성형 인공지능 플랫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조례 제정안은 AI 운영·성능 향상을 위해 관련 부서에서 생성 데이터 수집·활용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도가 ▲생성형 AI 행정서비스 운영·유지관리 ▲생성형 AI 모델 성능·품질관리 ▲경기데이터 통합플랫폼 운영·유지 관리 ▲정보시스템 메타데이터·품질관리 등 사업을 추진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정보 유출, 윤리 등 도가 AI를 행정에 도입하는 데 따른 우려점을 해소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조례에 담겼다. 조례안에는 도가 ▲행정망 보안 강화 ▲데이터센터 확충 ▲내부 클라우드 구축 등 소버린 AI 인프라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소버린 AI 특정 기업·기술에 의존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자주적 AI 모델을 뜻한다. 조례는 이와 함께 AI 관련 보안수칙, 개인정보보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국정조사특위’ 야당 간사인 김은혜(국힘·성남분당을) 의원은 8일 “국토교통부가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규정 위반’에 대해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23일 국민권익위가 발표한 12.29 여객기 참사 관련 ‘무안공항 내 로컬라이저 시설 설치 부당 민원’ 의결서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 민원시설(로컬라이저)은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돼 설치기준을 위반한 시설이라고 할 수 없음”이라고 했다. 하지만 최근 국정조사에 따른 자료 제출에서 국토부는 이러한 기존의 입장을 번복해 “‘무안공항 내 로컬라이저 시설이 공항안전운영기준에 미부합’ 했다”고 밝혔다. 또 “‘2020년 개량사업 당시 규정에 따라 정밀접근활주로 착륙대 종단에서 240m 이내에는 부러지기 쉽게 개선했었어야 했음’이라며 무안공항 내 로컬라이저 시설이 규정에 부합한다는 기존 입장과 반대되는 구체적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다”고 덧붙였다. 이는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시설이 규정에 부합했다는 기본 판단뿐만 아니라 로컬라이저 시설이 종단안전구역 외부에 위치한다는 국토부의 구체적 평가까지 번복한 것이다. 김 의원은 “국토부의 새 입장을 정
더불어민주당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8일 이광희 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 내용을 담고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발의한 것에 적극 환영 입장을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지방의회의 숙원인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에 청신호가 켜졌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의원이 지난달 30일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지방의회 의원 정책보좌 인력인 정책지원관 정수를 지방의원 정수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협의회는 지방의원 2명당 1명의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는 현 규정에 대해 “지방의회 현장에서는 업무 과부하, 의원 간 정책 관심사 불일치, 의원과 정책지원관의 신뢰 형성 어려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실이 이렇다 보니 지방의원들도 제도의 한계로 깊이 있는 입법 및 정책활동에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다”며 “의원 1인당 9명의 보좌 인력이 있는 국회의원과 비교하면 지방의회의 정책지원은 열악하기만 하다”고 토로했다. 협의회는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해 “지방의회의 정책역량 및 전문성을 강화하여 완전한 지방자치 실현 및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소상공인과 노동자, 사회적경제 주체가 버티고 있어야 경기도 경제가 버틴다고 생각합니다.” 이병숙(민주·수원12)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은 8일 “지역에서 논의한 교통·안전·공동체 문제는 경제노동위원회에서 다루는 소상공인, 도시형 소공인, 골목상권, 청년·고령자 일자리, 지역소멸 대응 정책과 자연스럽게 연결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은 이날 경기신문과 인터뷰에서 경제노동위원회의 중점 과제를 소개하며 상임위 업무에 대해 ▲소상공인 정책 통합 ▲노동자 안전 및 처우 개선 ▲소상공인 지원 구조 재설계 등 세 가지 축으로 정리했다. 그는 “올해 상임위 과제는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 전부개정을 계기로, 소상공인 정책을 ‘흩어진 사업들의 모음’이 아니라 하나의 종합 체계로 세우는 일”이라며 “기본계획·시행계획·실태조사·통계, 신용보증·창업·디지털·AI 지원, 상권 집적지·공정경쟁 조항까지 한 틀 안에서 작동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또 “노동국과 함께 노동자·공무직·외국인 노동자의 안전과 처우를 개선해 ‘노동존중’을 구호가 아닌 제도로 만드는 일도 중점 과제”라며 “공무직 임금·승진 구조, 산업재해 예방, 모범노동대상 조례 등을 통해 노동을 도정
경기도가 병오년(丙午年) 새해를 맞아 경기도민들에게 ‘The 경기패스’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8일 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The 경기패스는 ▲월 무제한 정액권 기능 ‘모두의 카드’ ▲전국 모든 대중교통수단 교통비 일부 환급 등 서비스를 운영한다. 먼저 무제한 정액권의 경우 성인 기준 한 달 6만 2000원으로 버스와 지하철 등을 무제한 이용하고 차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월 10만 원으로 광역버스와 GTX 등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기존 The 경기패스 이용자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무제한 정액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스템이 매월 이용수단-금액을 분석해 기존 정률환급(20~53%), ‘모두의 카드(일반형/플러스형)’ 중 환급금이 가장 큰 방식을 자동으로 적용해 환급한다. 대중교통비 30% 환급 대상인 청년층의 경우 K-패스와 모두의 카드가 청년 기준을 19~34세까지로 정해 환급 혜택을 제공하는 것과 달리 도는 19~39세까지 더 넓은 연령층까지 청년 추가 혜택을 적용한다. 아울러 6~18세 어린이·청소년에게 연 최대 24만 원 범위 내 교통비를 100% 환급하는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도 계속 추진한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때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국군방첩사령부(이하 방첩사)가 해체된다. 국방부의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이하 자문위)는 8일 활동 결과 발표를 통해 방첩사 해체 등 권고안을 안규백 장관에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권고안에 따르면 현재 방첩사의 안보 수사, 방첩정보, 보안감사, 동향 조사 등의 기능 중 안보수사는 군사경찰인 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하고, 방첩정보와 보안감사 기능은 신설되는 국방부 직할기관인 (가칭)국방안보정보원(가칭)과 (가칭)중앙보안감사단으로 각각 이관된다. 안보 수사, 방첩정보, 보안감사 기관 간 업무를 공유·연계할 수 있도록 안보수사협의체를 구성해 협업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기관의 구체적인 이름은 나중에 정해질 예정이다. 또 인사첩보 및 세평 수집, 동향조사 등의 기능은 전면 폐지된다. 자문위의 이같은 권고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방첩사는 국군보안사령부가 1977년에 육·해·공군 방첩부대를 통합해 창설된 이후 49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방첩사는 12·3 비상계엄 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파견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고,
권혁우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이 전국 최대의 특례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 지역 현장에서 수원시민들과 만나 대화하고 고민한 흔적 등을 정리한 저서를 발간한다. 권 부위원장은 오는 17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출판기념회를 열고 저서 ‘큰 새는 바람을 거슬러 난다’를 소개한다고 8일 밝혔다. 권 부위원장은 수원시민들과 사회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연대를 통해 형성된 정치적 결심을 밝히기 위해 이번 출판기념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출판기념회에서는 저서에 대한 주요 내용 소개에 이어 수원이라는 도시가 나아가야 할 공동체의 미래, 시민주권의 방향 등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이 마련될 예정이다. 권 부위원장은 “이 책은 거창한 이론서가 아니라, 현장에서 시민들을 만나며 쌓아온 질문과 고민의 기록”이라며 “누구도 삶의 기본에서 밀려나지 않는 기본사회, 그리고 시민이 주인으로 존중받는 시민주권의 신념을 글로 남기고 싶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출판기념회를 통해 수원의 변화와 발전을 원하는 많은 수원시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토론하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권 부위원장은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외에도 민주당 경기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사)기본사회 수원본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비상계엄 사과 입장문을 놓고 8일 정치권의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기만”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에서는 긍정 평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개혁신당은 “국민 앞에서 줄타기”라고 비아냥거렸으며 조국혁신당은 “어불성설”이라고 쏘아붙였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장 대표가 쇄신안을 발표했지만 행동하지 않는 말은 위선이고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사과가 진심이라면 2차 종합특검을 즉각 수용하고 윤석열·김건희를 둘러싼 각종 국정농단 행위들, 또 내란·외환 행위들을 낱낱이 파헤쳐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장 대표가 국민의힘 당명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며 “내란의힘, 국민의짐, 국민의암 여러 가지 좋은 제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살펴 국민의힘은 당명 개정을 하면 될 것”이라고 비꼬았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윤석열과의 절연은 전혀 언급도 없이, 하기 싫은 사과를 뜨뜻미지근하게 한 것 같은 입장에서는 계엄과 탄핵의 강을 어떻게 건너냐”며 “당명을 바꾼다면 유일한 당명은 ‘국민의짐’ 밖에 없다”고 직격했다. 반면
경기도는 올해 지방하천 정비 계획을 담은 ‘2026년도 실시설계·공사·건설사업관리(감리) 용역 발주계획’을 확정하고 사업 착수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도가 올해 신규 발주 대상 지방하천 공사는 실시설계 2건, 공사 7건, 감리 5건 등 총 14건이다. 현재 도는 45개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직접 시행 중이다. 이중 20개가 공사 진행 중이고 17개는 보상, 8개는 설계 단계에 있다. 도는 지난해 김포 계양천 등 17개 하천 공사·감리 용역을 발주했다. 올해 신규 발주 대상은 사업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보상 상황과 현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선정했다. 도는 올해 총 9개 지방하천(연장 49.05km) 정비를 위해 약 2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보상률 70% 이상을 확보해 공사 추진에 차질이 없는 구간부터 단계적 발주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신규 발주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반기에는 실시설계 2건(광주 노곡천·안성 한천), 공사 2건(군포 반월천·수원 서호천), 감리 1건이 예정돼 있다. 하반기에는 공사 5건(광주 신현천·용인 매산천·평택 대반천·김포 나진포천·안성 청룡천), 감리 4건이 진행될 예정이다. 도는 기
국민의힘이 윤리위원장 임명과 함께 ‘당원게시판(당게) 논란’에 대한 한동훈 전 대표 징계 문제로 내홍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최근 장동혁 대표의 “걸림돌 제거” 발언을 토대로 한 전 대표 제명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면서 당내 긴장감도 고조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8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윤리위에서 호선된 윤민우 중앙윤리위원장을 임명하고, 추가로 2인의 윤리위원이 임명됐다고 최보윤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앞서 일부 언론에 윤리위원 명단이 공개되자 3명이 사퇴했으며, 이날 2명이 충원된 것이다. 윤 위원장은 이날 임명 직후 입장문을 내고 “윤리위에 제출된 자료에 근거해서 사실과 증거만을 기반으로 결정을 도출하겠다”며 “행위에 대한 판단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보수 유튜버와 정치평론가를 중심으로 ‘한 전 대표 제명’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국민의힘에 입당한 유튜버 고성국 씨는 이날 방송에서 “장동혁 쇄신안의 핵심은 배신자 척결”이라며 “한동훈은 제명하고 국민의힘 업무방해로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친한계 한 인사는 “한 전 대표에 대해 제명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도 “직접적인 ‘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