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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정부안에 ‘지역화폐 1조’ 추경 강행 처리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표 정책 중 하나인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1조 원을 신규 반영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통과됐다. 해당 수정안은 정부안에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을 1조 원 증액하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위 심사 과정에서 관련예산을 반영해 단독 의결한 뒤 전체회의에서도 강행 처리했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온누리상품권 관련 예산이 1조 4000억 원이 편성된 점을 언급하며 “온누리상품권은 좋은 예산, 지역화폐는 나쁜 예산이라고 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대선을 앞두고 지자체로 현금 살포식 예산 지원을 하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오해가 생기지 않겠는가”라고 꼬집었다. 행정안전부 소관 예산은 지역화폐 1조 원과 전자문서소통시스템 정보화 286억 5400만 원, 산불피해주민 공공형 긴급일자리 신설 200억 원 등 총 1조 809억 3100만 원이 증액됐다. 경찰청 소관 예산은 도로교통공단출연금 36억 5700만 원, 소방청 소관 예산은 산불특수장비 보강 등 우수 소방장비 확산 기반조성에 457억 5200만 원 등 총 738억 600만 원이 증
- 김한별 기자
- 2025-04-28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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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7개 지자체, 하수관로정비사업 집행률 50%↓..'싱크홀 주된 원인 노후 하수관'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싱크홀(지반침하 및 땅꺼짐)의 주된 원인으로 노후 하수관 손상 문제가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일부 지자체의 하수관로정비사업이 지난해 집행이 전혀 안되거나 50% 미만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환경부는 이들 지역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예산의 이월 및 불용이 우려되는 등 철저한 사업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추경안 예비심사보고서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싱크홀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노후 하수관로 정비를 위해 계속사업(전국) 38개소, 신규사업(서울) 27개소에 대한 556억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했다. 계속사업 38개소(총 505억원)에는 경기도 수원, 양주, 의정부, 안성, 구리, 연천, 광명, 안산, 양평, 고양, 동두천, 성남, 용인 등 13개 지자체 사업이 포함됐다. 하지만 이중 양주, 안성, 구리, 광명, 고양, 동두천, 성남 등 7개 지자체 사업은 지난해 집행률이 50% 미만을 기록했다. 특히 양주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 안성처리구역 차집관로 개량사업, 구리 노후하수관로 정비, 고양 노후하수관리 정비사업(3단계), 동두천 노후하수관로 정비공
- 김재민 기자
- 2025-04-2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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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승복인 듯 아닌 듯…김동연 메시지 속 남은 과제는
이재명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되며 당선에 한 발짝 다가선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나답게’를 강조하며 향후 대립 구도를 암시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8일 서울 여의도 대산빌딩에서 대선 경선 캠프 해단식을 가진 가운데 전날 더불어민주당 경선 결과에 대한 메시지를 두고 완전한 승복은 아니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 지사는 전날 SNS를 통해 “앞으로도 김동연답게 가겠다”고 밝혀 ‘김경수의 꿈이 이재명의 꿈’이라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대조됐다. 김 지사 메시지는 ‘도전과 반란’, ‘정면돌파’, ‘아직도 미련하게 꿈을 꾸는 정치인’, ‘쉬운 길보다 어려운 길로’ 등 도전적 문구로 채워졌다. 이 후보와 대립각을 세워왔던 김 지사 자신만의 ‘꿈’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김 지사와 이 후보 간 가장 큰 입장 차이를 보이는 현안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북부특자도) 설치다. 북부특자도는 김 지사의 대선 출마 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앞서 김 지사는 북부특자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를 윤석열 정부에 요청했지만 정부는 1년여 간 무응답, 이후 절차를 고려했을 때 ‘윤 정부 임기 내 설치’ 목표는 무산된 상태였다. 이에 김 지사는 12·3 계엄…
- 이유림 기자
- 2025-04-2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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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소득대선] 향후 3년 뒷받침하긴 짧았던 지난 3년
소상공인도 대기업도 몸살을 앓는 경제위기 속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기회소득과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한동훈 후보의 격차해소 등 정책 브랜드 간 대결이 주목된다. 경기신문은 각 후보의 경제 기조부터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국가상이 담긴 이들 정책을 비교하고 좌-우클릭 와중 정책별 보완점을 톺아본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金 기회소득, 대권가도 놓는 기회 될까 ②李 기본소득·韓 격차해소 등장, ‘쩐의 전쟁’ 개막 ③李-韓 아우르는 김동연의 중도 실현 ④기회 경제, 대선서 왜 안 먹혔나 <끝> ‘기회 경제로 나아가는 경제대통령’ 구호를 달고 21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주간의 더불어민주당 경선 끝에 대선레이스를 마쳤다. 김 지사의 경선 낙선을 두고 일각에선 기회 경제로 나아가는 과정을 대표하는 정책 브랜드 ‘기회소득’이 국민적 신의를 얻기에 시간이 부족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본선에 오른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은 2016년 청년배당부터 올해 청년기본소득까지 10여 년에 걸쳐 시행되면서 구체적인 성과지표를 얻을 수 있었다. 반면 김 지사의 기회소득은 2022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고작 3년차
- 이유림 기자
- 2025-04-2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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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근무수당 부정수령’ 정책지원관 16명 적발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들이 허위로 초과 근무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수당을 부당수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28일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25일 도의회는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수령하는 등 복무규정을 위반한 정책지원관 16명을 적발해 경기도에 감사를 의뢰했다. 도의회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의 전체 정책지원관의 복무 기록을 조사한 결과, 총 234건의 초과근무 수당 부당수령 사례를 발견했다. 부당수령 사실이 확인된 정책지원관들은 근로시간 외에 업무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시간 외 근무를 신청한 뒤 도의회 청사에 마련된 체력단련실·쉼터 등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의회는 이번 ‘초과근무 수당의 부당수령’과 관련한 적발 사례를 공개한 만큼 향후 추가로 정책지원관 비위 사실이 드러날 수 있다. 도의회는 복무규정 위반에 대한 도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부당수령 수당 환수·인사 조치 등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정책지원관을 도의회 징계위원회에 회부할지, 아니면 경고 조치로 끝낼지는 도 징계위원회의 감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임채호 도의회 사무처장은 일부 정책지원관이 근무 수당을 부당수령한다는 도의회 안팎의 지
- 나규항 기자
- 2025-04-28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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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예결위, 민주 ‘한덕수’ 강력 비난...국힘 ‘민주, 줄탄핵’ 비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종합정책질의를 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출마가 임박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강력 비난한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줄탄핵을 비판하며 추경안 보다 더욱 뜨거운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소속 박정(파주을) 예결위원장은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한 대행의 예결위 불참을 지적하며 유감을 표했다. 박 위원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것과 상관없이 국무총리로서 당연히 국회의 추경안 심사에 협조했어야 한다”며 “국회의장께서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구별하라고 했는데 하지 말아야 할 일은 꼭 하는 것 같고 앞으로도 계속할 것 같다”고 비판했다. 같은당 서영석(부천갑) 의원도 “시중에 ‘난가병’(‘다음 대통령은 나인가’라는 의미)이라는 게 있는데 불치병 중 하나”라며 “한 대행이 ‘내란 대행’을 넘어서 이제 난가병에 걸려서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고 얘기하는 상황”이라고 비꼬았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경제 한 부분에서 국한해서 본다면 정부 각료들의 책임이다 또는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많다”며 “그렇게 남 탓을 하기 시작하면 정말…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5-04-2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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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민주당의 후보이자 온 국민의 후보 되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8일 민주당 대선 후보 자격으로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민주당의 후보이자 온 국민의 후보가 되겠다”고 밝혔다. 경선 출마를 위해 지난 9일 대표직에서 사퇴한 지 19일만에 최고위에 참석한 이 후보는 “오랜만에 대표실에 찾아오니 참 낯설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출발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의 사전적 의미에 대해 “여러 의미가 있었지만 국민을 크게 통합하는 우두머리”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이든, 계모임의 계주든, 동창회장이든, 그 대표는 그 공동체가 깨지지 않게 서로 화합하고 하나의 공동체로 서로 존중하고 의지하면서 제대로 공존·지속하게 하는 것이 제일 큰 의무”라고 부연했다. 이 후보는 “동창회장으로 뽑히면 어느 지역 출신이든, 자기를 지지한 회원이든 지지하지 않았던 회원이든 힘을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국민을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공동체 자체가 깨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상대와 경쟁은 하더라도 대표 선수가 선발되면 작은 차이를 넘어 국민을 하나의 길로 이끄는 것이 대통령이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 김한별 기자
- 2025-04-2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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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도내 반려동물 장례사업 보완한다
경기도의회가 최근 반려동물 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함에 따라 조례 제정을 통해 반려동물 장례절차 보완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28일 유호준(민주·남양주6)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반려동물 장례문화 지원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조례 제정안은 반려동물 장례 제도 미흡으로 인한 불법매장, 환경오염 등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경기도가 반려동물 장례문화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여기에 반려동물을 떠나보내 심리적 고통을 겪는 도민들을 정책사업 등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례안은 경기도가 반려동물 장례문화 정착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 ▲반려동물 장례 전문인력 교육·양성 및 홍보 사업 ▲장례문화 행정적·재정적 지원 ▲현황·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정책연구 ▲정보제공·상담서비스 강화 ▲추모 프로그램 운영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려동물 장례절차를 진행하는 도내 동물장묘 업체는 점차 늘고 있다. 이날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경기지역에 등록된 동물장묘 업체는 29곳이다. 반면 일부 도민들은 적법한 반려동물 사체 처리 방법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교육·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나규항 기자
- 2025-04-2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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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경자 경기도의원 “지속가능한 장애인정책 수립할 것”
정경자(국힘·비례) 경기도의원은 28일 장애인과 그 가족의 처우 개선을 위한 지속가능한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는 이날 정경자 도의원과 한국장애인부모회남양주시지부, 내일을여는멋진여성 남양주시지회 관계자들이 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남양주지역의 애로사항과 장애인·가족복지 정책에 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 도의원은 간담회에서 “장애인들이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한 좋은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가족과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도의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장애인 처우 개선과 지속가능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장애인부모회 남양주시지부 관계자는 “장애인들이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게 많은 인식 개선과 정책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내일을여는멋진여성 남양주시지회 관계자도 “장애인들이 안정된 일자리를 가지고 지속가능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5-04-2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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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道자원봉사센터, ‘영농부산물 분리배출’로 산불 예방
경기도자원봉사센터는 경기도청년봉사단 30여 명의 단원들이 지난 26일 화성시 송산면에서 ‘영농부산물 분리배출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 위험성을 알리고 산불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활동은 전준영 소방관(평택송탄소방서 재난대응과, 경기도청년봉사단 4기)의 재능기부로 시작해 산불 피해의 심각성과 예방 수칙에 대한 교육으로 진행됐다. 이어 단원들은 농가를 방문해 캠페인 포스터를 전달하며 폐비닐, 농약병 등 영농부산물의 올바른 처리 방법을 안내하고 불법 소각의 위험성과 환경오염 문제를 홍보했다. 송산면 마을 이장은 “이번 활동으로 마을 주민들이 영농폐기물 처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박지영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은 “이번 캠페인이 영농 지역을 비롯한 도민들에게 불법 소각의 위험성을 알리고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청년봉사단이 지역사회와 함께 지속 가능한 환경보호 활동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5-04-2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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