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올해 화두로 6·3 지방선거 승리를 내세운 가운데 각각 발등의 불인 ‘공천 헌금 의혹’과 ‘당원게시판(당게) 사태’ 징계 문제가 변수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인 2차 종합특검법(내란·김건희·해병대원)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최대 150일간 수사가 이어지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1심 선고도 다음 달 초·중순께 나올 예정이어서 지방선거 판세를 좌우할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1호 법안으로 하겠다고 밝힌 2차 종합특검법의 경우, 당초 이재명 대통령의 4∼7일 중국 국빈 방문 기간 중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지 않기로 한 입장을 바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2차 종합특검법과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을 상정키로 했다. 2차 종합특검법은 빠르면 오는 8일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나 여의치 않을 경우 오는 11일 새 원내대표 선출 후 1월 임시국회 기간 중에 처리할 방침이다. 2차 종합특검은 특검 수사 기간이 최대 150일(90일+30일+30일)이어서 지방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불가피하다. 여당발 공천 헌금 의혹은 김경 서울시의원이 귀국해 수사를 받고 관련자들에 대한 사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6일(현지 시간) 중국 ‘경제사령탑’으로 중국 권력 서열 2위인 리창 국무원 총리와 3위로 국회의장격인 자오러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을 잇따라 만났다. 이 대통령은 전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진 데 이어 중국 권력 서열 1~3위를 이틀 새 모두 만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베이징 조어대에서 리창 총리와 만나 “이번이 세 번째로 총리님과 만나는데 정말로 가까운 친구처럼 여겨진다”며 “정말 오랜 친구처럼 기탄없이 의견을 교환해 한중 관계의 획기적 발전 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아세안 정상회의와 11월 G20 정상회의 때 리창 총리와 만났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일정을 통해 올해를 한중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으로 삼고, 한중관계 발전을 되돌릴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공고히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특히 “총리께서는 중국의 경제를 총괄하면서 민생 안정을 담당하며, 한중일 정상회의의 중국 측 대표로서 역내 평화와 협력의 기반을 다지는 데에도 기여하고 계신다”며 “민생과 평화에 입각해 한중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앞으로도 큰 역할을 하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
염태영(민주·수원무) 의원은 민간 건설공사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불공정 계약을 예방하기 위해 부당한 특약의 무효 범위를 확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법은 건설공사 도급계약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만 해당 특약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계약 체결 이후 발생하는 계약금액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않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민간공사의 경우 여전히 수급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이 관행적으로 체결되고 있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라는 현행법상 요건이 지나치게 협소해 실질적인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불공정 계약의 요건을 ‘당사자 일방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경우’로 완화해 규정했다. 이로 인해 부당한 특약의 무효 범위를 확대하고 민간 건설공사 현장에서의 불공정 계약을 보다 폭넓게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염 의원은 “민간 건설현장에서는 여전히 수급인에게 책임과 부담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계약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현저성’이라는 높은 문턱 때문에 방치돼 왔던 불공정 계
더불어민주당이 각종 특혜·비리 의혹으로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난 김병기 의원의 거취를 놓고 당내에서 상반된 의견이 제시되며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 의원이 “차라리 제명을 당했지 탈당은 하지 않겠다”고 밝힌 가운데 탈당을 주장하는 의견과 당 자체 조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리는 양상이다. 박주민 의원은 6일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나와 “김 의원이 당을 우선시하는 분이고 ‘선당후사’의 정신을 가지고 있으리라 믿는다”며 “당에 가장 부담이 안가는 방법이 무엇인가 지금도 고민 중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당 윤리심판원의 조사에 대해 “절차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그 전이라도 김 의원이 당에 부담이 안 가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고민해서 선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장철민 의원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일단 당에서 여러 조사를 하고 조사 과정에서 김 의원이 소명하는 과정을 당연히 거칠 수밖에 없겠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선제적 제명’에 대해 “윤리감찰단에서 조사하고, 윤리심판원에서 판단하는 절차를 당이 가지고 있다”며 “절차대로 가는…
경기도민 10명 중 9명가량이 국가 경쟁력과 경제성장을 위한 경기도 과학기술·인공지능 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은 도민 8000명을 대상으로 ‘2025년 도민 과학기술 인식도 조사’를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조사 결과, 도 차원의 과학기술 정책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86.6%가 긍정적이라는 응답을 내놨고 응답자 90.3%는 과학기술 발전이 국가 경쟁력과 경제성장에 중요하다고 답했다. 연령대별로 중요한 과학 정책을 묻는 질문에 50대와 60대 이상은 인재양성과 교육 강화이 중요하다고 답했고 20대와 30대는 연구개발 투자 확대 필요성이 중요하다고 꼽았다. 특히 20대와 30대는 기술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도민 체감도는 매우 높았다. 응답자 86.2%는 인공지능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르다고 응답했고 45.2%는 일상에서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를 자주 활용한다고 답했다. 도 차원의 인공지능 정책 추진 필요성에 대해서는 응답자 70.8%가 필요하다고 답하며 인공지능 확산에 대응하는 지방정부 역할에 대한 기대 역시 큰 것으로 조사됐다. 경과원은 인공지능 대전환…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오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두 정상의 회담은 지난해 11월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때 가진 회담에 이어 두 달 만에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새해를 맞이해서 중국 인민 여러분 모두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한다. 아울러 한국과 중국의 공동 발전도 함께 기원한다”며 “두 달 전 경주에서 만나고, 한중 관계의 미래에 대한 깊은 논의를 한 지가 겨우 두 달인데, 오랫동안 못 만난 분들을 만난 것처럼 참으로 반갑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경주 회담의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주석님의 초청으로 이렇게 빠르게 국빈 방문을 하게 돼 뜻 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정상회담은 2026년을 한중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으로 만드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중 관계의 뿌리는 매우 깊다”며 “지난 수천 년간 한중 양국은 이웃 국가로 우호적 관계를 맺어왔고, 국권이 피탈된 시기에는 국권 회복을 위해 서로 손을 잡고 함께 싸운 관계”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중 수교 이후 양국은 떼려야 뗄 수 없는 호혜적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
“앞으로도 ‘속도보다 신뢰’, ‘성과보다 과정’을 기준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옥순(민주·비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은 5일 “도시환경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의 권익이 제대로 보호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은 이날 경기신문과 인터뷰에서 경기도정의 해묵은 문제로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주민 소통 부족’을 꼽으며 소통의 중요성을 강력하게 피력했다. 특히 의왕·군포·안산 3기 신도시와 같은 광범위한 개발이 예정된 지역은 주거 공급뿐만 아니라 토지 보상, 이주 대책, 교통 대책, 생활 인프라 확충 등 주민 삶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3기 신도시 사업에 토지 보상, 이주 대책, 교통 대책 등에 관해 주민들이 충분히 설명을 듣지 못한 채 불안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어 “보상과 이주 과정에서 개발 일정에만 매몰되기보다 주민들이 불이익받지 않는지, 충분한 설명과 소통이 이뤄지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체적으로는 ▲계획 수립 단계 정보 공개 ▲주민 의견 수렴 ▲보상·이주 절차 투명성 확보…
경기도에서만 지난해 출생등록 건수가 7만 7702명을 기록하면서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많은 아기가 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화성시가 가장 많은 출생자 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5일 지난해 우리나라 출생자 수가 25만 8242명으로 지난 2024년(24만 2334명)과 비교해 6.56%인 1만 5908명이 늘어났다고 밝혔다. 전국 광역지자체별 출생등록 건수를 살펴보면 경기도는 7만 7702명, 서울시는 4만 6401명, 인천시는 1만 6786명 순으로 수도권 지역의 출생자 수가 높게 나타났다. 기초지자체의 경우 화성시(8116명) 출생자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어 수원시(7060명), 용인시(5906명), 충북 청주시(5525명), 고양시(5522명) 등의 순으로 출생자가 많았다. 우리나라 출생등록 건수는 지난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 증가하고 있으나 그 수가 사망자 수를 넘지 못하면서 인구 감수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주민등록 인구는 5111만 7378명으로 지난 2024년(5121만 7221명)에 비해 0.19% 감소한 9만 9843명이 줄어 2020년에 이어 6년
경기신문사는 5일 오전 용인 흥덕 본사 대회의실에서 신임 사장·편집국장 취임식을 열고 경기신문 경기본사 사장에 표명구 신임 사장을, 경기본사 편집국장에 최인진 신임 국장을 각각 선임했다. 표명구(66) 신임 사장은 서울 출생으로 휘문고와 서울시립대학교를 졸업했으며 경기신문 경제부장, 중부일보 정경부장, 편집총괄부국장, 북부본사 편집국장. 남부권취재본부장, 동북부총괄본부장(이사) 등을 역임했다. 또 2010년에는 국세홍보유공자로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을 받은 바 있다 최인진(61) 신임 편집국장은 단국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중부일보 사회부장, 경향신문 전국사회부 부국장 등을 지냈다. 표 신임 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경기신문은 조직의 변화가 필요하고, 익숙함을 내려놓아야 하며, 때로는 불편한 결정을 해야 할 순간도 있을 것”이라며 “경기신문에는 변화할 수 있는 저력과 다시 도약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임직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경기신문의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과에는 합당한 보상이 따르고, 도전에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조직 문화를 만들겠다”며 “2026년은 경기신문이 ‘지역 신문’이라는 틀을 넘어 수도권을 대표하는 공공 미디어 그룹으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자들은 5일 친명(친이재명) 대 친청(친정청래) 구도 양상 속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며 6·3 지방선거 승리 전략에 대한 각오를 선보였다. 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유동철·문정복·이건태·이성윤·강득구(기호순) 후보는 이날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2차 합동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들은 정청래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의 갈등을 둘러싼 당청 갈등은 없다면서도 미묘한 신경전을 벌였다. 친청계는 당청 간 문제는 없다며 원팀을 강조한 반면 친명계는 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운명공동체가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친청계 문정복(시흥갑) 후보는 “민주당의 소명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 하나”라며 “중요한 건 단 하나 원팀 민주당이다. 민주당은 하나로 뭉쳤을 때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고 말했다. 친청계 이성윤 후보 역시 “하나로 똘똘 뭉친 원팀 민주당으로 개혁을 완수하고 지방선거에서 승리해 빅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친명계로 분류되는 유동철 후보는 “2차 토론회에도 당청 관계가 키워드로 나왔다. 아무 문제가 없다면 왜 1차 2차(토론회)에 걸쳐 핵심적 키워드로 나오겠냐”며 “지금은 이 대통령의 시간이다. 당청 관계는 협력을 넘어 운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