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신문 - 기본에 충실한 경기·인천 지역 바른 신문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6.04.15 (수)

기상청 제공

닫기

뉴스
- 정치
- 사회
- 경제
- 문화
- 연예
- 체육
- 인천
- 지역
- 생활
- 사진
- 영상
- 국제
기획
사설/기고
사람들
- 인터뷰
- 인사
- 본사손님
- 사고
- 부고
- 결혼
독자공간
6·3 지방선거

경제

경제 전자상거래법 개정…업계는 ‘벙어리 냉가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자상거래법 개정 추진으로 플랫폼 업계 불만이 쌓이고 있다. 관련 기업들은 정부·여당 눈치를 보며 공개적인 비판은 자제하나, 이에 대한 비판은 날이 갈수록 더해지는 모양새다. 공정위는 지난 5일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전부개정안의 입법 예고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날 입법 예고 자료에서 “온라인 플랫폼 거래 비중이 늘어나고 거래 관여 역할이 증가함에도 플랫폼은 중개자란 고지만으로 면책돼 소비자 피해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입법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기존 ‘통신판매업자’로 정의된 용어를 ‘전자상거래 사업자’로 규정하고 ‘온라인플랫폼 운영·이용 사업자’, ‘자체 인터넷 사이트 사업자’로 정의해 구분했다. 이에 따라 쿠팡, 네이버, 배달의민족 등 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법 적용의 최우선 대상에 오른다. 동시에 개인간 거래를 중개하는 중고나라, 당근마켓 등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소비자와 판매자 분쟁시 플랫폼 사업자에게 판매업자의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과했다. 여기에 청약철회권 등으로 소비자에 불리한 계약 금지, 대금환급·손해배상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의 연대책임 등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오는 14일까지…
- 현지용
- 2021-03-09 06:00
경제 [카드뉴스]봄철 불청객 황사와 미세먼지…차량 관리는 어떻게?

[ 경기신문 = 이성훈 기자 ]
- 이성훈
- 2021-03-09 05:00
사회 광명·시흥지구 밖도 '기획부동산' 몸살… 발표 후 매입 문의 급증

최근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제기된 시흥·광명지구 내 토지주들은 강제 수용에 반발하는 반면, 인접 토지주들은 매입문의가 늘면서 아예 매물을 거두고 있다. 이미 한 차례 ‘기획부동산’으로 몸살을 앓았던 시흥시에 3기 신도시 지정으로 다시 투기 바람이 불고 있다. 8일 광명·시흥지역 일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광명·시흥지구 3기 신도시 지정 이후인 2월 24일 이후로, 인접 지역인 안현동·논곡동·도창동·금이동 일대 토지 매입 수요가 급증했다. 발표 전 2~3년간 외지인의 매입이 많지 않았던 땅까지 찾는 이들이 부쩍 늘었다. 시흥시 안현동 ‘ㅎ’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이전까진 땅이 개발되면 이득을 보지 않을까 싶어 찾는 사람들은 좀 있었지만 공격적으로 투기를 하거나 땅을 보겠다는 말이 많지 않았다. 매입 수요가 급증한 것은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직후”라고 전했다. 도청동 ‘ㅅ’ 공인중개업자는 “발표되고 난 뒤 땅을 내놨던 토지주들도 다 매물을 거둬들였다. 토지보상금이 10조 원이 풀리면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다 이쪽으로 올 텐데, 누가 지금 내놓겠느냐”고 반문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전면 수용되는 신도시에 땅을 사는 건 바보짓”이라는 발언대로 투기 수요가
- 편지수·하도헌 수습기자
- 2021-03-09 00:10
경제 NH농협 경기본부 ‘세계 여성의 날’ 노사합동 기념행사 개최

NH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가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해 노사 합동으로 기념 응원행사를 열었다. 경기농협은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경기지역본부에서 정용왕 본부장 및 노세현 금융산업노동조합 NH농협지부 경기지역위원장 등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늘 당당한 여성을 위하여 花이팅’ 행사를 개최했다. 경기농협은 매년 양성평등 존중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기념행사를 진행해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행사에서 경기농협은 코로나19 여파로 경영난을 겪는 화훼 농가를 지원하고자 여직원들에게 장미와 빵을 전달하고 간담회를 진행했다. 정 본부장은 “여직원들에게 존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여성들이 당당하게 자기역량을 펼칠 수 있는 행복한 농협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라 말했다. 노세현 금융산업노동조합 NH농협지부 경기지역위원장도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는 뜻 깊은 날 화훼농가도 도울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농협 내 양성평등 문화조성을 위한 노력을 계속 해나갈 것”이라 덧붙였다. 한편 세계 여성의 날은 유엔이 지정한 국제기념일로 여성의 경제·정치·사회적 업적을 기리는 날이다. 1910년 제창된 세계 여성의 날은 2018년 한국에
- 현지용
- 2021-03-08 18:00
경제 신용보증기금, 영업본부 비대면 온라인 업무보고 개최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 지원 상황 점검 등의 일환으로 ‘2021년도 제1차 영업본부 업무보고’를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했다. 신용보증기금은 8일 윤대희 이사장을 비롯해 전국 8개 영업본부 본부장 및 본부 부서장 등이 이날 온라인 업무보고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미래 신성장을 주도하는 혁신기업의 발굴 및 지원 계획 등이 논의됐다. 이날 각 영업본부장들은 지역별 특성과 산업동향 등을 반영한 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한국판 뉴딜 등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 및 우수기업 지원 사례 등을 공유했다. 이에 윤 이사장은 영업본부별 업무계획에 따른 원활한 업무추진을 당부했다. 이어 이달부터 벤처확인 전문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영업본부에 혁신성과 성장성이 높은 벤처기업을 선별해 해당 기업들이 차질 없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원할 것을 강조했다. 윤 이사장은 “코로나19 피해기업의 지원 과정에서 업무량이 대폭 증가했고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업무수행을 하느라 직원들의 고충이 많아졌다”며 “본부부서와 영업조직이 적극적으로 소통해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영업현장의 의견을 잘 반영해 중소기업 지원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 현지용
- 2021-03-08 18:00
경제 중기중앙회 “기술탈취 피해, 상생협력법·하도급법 개정안으로 근절해야”

중소기업중앙회가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를 지적하며 관련법 통과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8일 관련 자료를 통해 “기술탈취는 중소기업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매우 불공정한 행위임에도 위탁 대기업들은 기술력 검증, 단가분석 등 이유로 기술자료 제공을 강요한다”며 “거절시 거래단절 등의 우려로 중소기업들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기술자료를 제공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호소했다. 이어 “국회·정부는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다양한 제도들을 마련 중이나 지난 5년간 피해기업은 246개, 피해금액도 5400억원에 달하는 등 여전히 근절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3월 임시국회에서 비밀유지협약 체결 및 배상책임을 지는 상생협력법 개정안, 하도급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게 하는 억지력 강화 측면, 피해 중소기업을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며 “기술탈취로 생존의 위기에 내몰린 중소기업만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며, 이를 위한 최소한의 지원이 바로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자료제출 명령과 입증책임 분담”이라 설명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고질적인
- 현지용
- 2021-03-08 17:56
경제 LH 투기 관련 '정보 유출 유의' 사내 이메일 배포 논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지역본부에서 내부 직원에게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관련 언론 대응 방법이 담긴 사내 이메일을 배포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대응과 관련해 LH 측은 “언론 대응을 일원화 하는 것”이라 해명했다. 8일 복수의 매체 보도에 따르면, LH 인천지역본부 경영혁신부는 8일 오전 전 직원에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투기 논란과 관련해 유의사항이 담긴 사내 이메일을 전송·배포했다. 해당 메일에서 LH는 “일부 언론사에서 광명시흥 관련 관련자를 특정하기 위해 특정인의 근무여부, 직급, 소속, 인천본부 내 관련 인원 등을 확인하려는 연락이 계속되고 있다”며 “회사 기본입장은 ‘개인정보라 확인해줄 수 없다’임을 명심하고 관련 정보들이 대외로 절대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 바란다”고 밝혔다. 해당 내용으로 논란이 일자 LH인천본부 측은 언론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될 수 있기에 이를 유의하란 메일을 발송했다”며 “본사 차원에서 해당 투기 관련 대응을 한다. 인천본부 차원의 언론 대응은 자제하는 것”이라 입장을 밝혔다. 이에 LH 측은 인천본부와 유사한 메일 내지 공지를 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전혀 보낸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어느…
- 현지용
- 2021-03-08 17:30
경제 중진공 5조4000억원 규모 ESG채권, 한국거래소 상장 추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 중소벤처기업진흥채권을 ESG채권으로 한국거래소(KRX)에 전격 상장한다. 중진공은 올해 발행 예정인 8일 5조4000억원 규모의 중기진흥채권을 ESG채권으로 한국거래소에 상장한다고 이 같이 밝혔다. 중진공은 지난 1월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로부터 한국 ESG 신용영향점수가 최고등급인 1등급 평가를 받은데 이어 올해 국내 ESG채권시장의 호황 전망에 주목했다. 이에 중진공은 지난해 말 기준 총 7조7000억원 규모의 ESG채권을 누적 발행해 공사 및 특수채AAA 시장 내 ESG채권 발행점유율 1위(약 48.6%, KRX·중진공)를 차지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5조4000억원 규모 자금조달액 전액을 소셜본드(Social Bond, 사회성과연계채권)로 발행할 계획이다. 중진공은 2019년 10월 중소벤처기업진흥채권의 ESG인증을 획득한 이래 필요자금을 전액 소셜본드로 조달하고 조달 자금을 중소벤처기업 및 스타트업 기업에 지원하고 있다. 중진공은 이번 발행이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자금의 안정적 재원조달 및 채권투자자들의 사회책임투자 관심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했다. 조한교 중진공 경기지역본부장은 “이번 중소벤처기업진흥채
- 현지용
- 2021-03-08 17:30
경제 마그나, 전기차 전용 플랫폼 개발…현대 E-GMP 대항마 되나?

자동차 부품 제조사가 전기차 플랫폼을 개발하면서 전기차 시장에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자동차 부품 제조사이자 위탁 생산 업체인 마그나 인터내셔널이 자체 전기차 플랫폼을 개발했다고 7일(현지시간) 밝혔다. 마그나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은 후륜 단일 모터와 4륜 듀얼 모터 시스템으로 나뉜다. 지능형 배터리 운영 소프트웨어와 제어 기능을 적용해 기존 전기차 대비 20% 이상 효율을 보인다. 전기차 전용 플랫폼은 기존 내연기관과는 달리 엔진과 구동축 대신 배터리와 전기모터로 구성돼 있어 실내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마그나는 보쉬, 콘티넨탈에 이은 세계 3위의 자동차 종합 부품 회사로 메르세데스-벤츠, BMW, 포르쉐, 폭스바겐, 페라리, 미니, 재규어, 도요타, 인피니티, GM, 푸조, 등 자동차 제조업체에 부품을 납부하고 있다. 마그나의 전기차 플랫폼 개발로 인해 전기차 시장의 경쟁이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마그나의 전기차 플랫폼 공급으로 자사의 전기차 플랫폼이 없는 자동차 제조업체도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현재 전세계 대형 메이커 중 폭스바겐그룹의 MEB 플랫폼, GM의 BEV2, 르노-닛산 CMF-EV플랫폼이 있다. 국내
- 오재우
- 2021-03-08 17:29
경제 아파트 낙찰률 최고치 갱신, 서울 80% 경기 111.5%

법원 경매에서 서울지역 아파트 낙찰률이 최고치로 올랐다. 8일 법원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이 발표한 ‘2021년 2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경매 진행건수는 9983건으로 이 중 4346건이 낙찰됐다. 지난달 낙찰률은 43.5%에 낙찰가율 77.9%를 기록했으며, 평균응찰자 수는 4.3명을 기록했다. 2017년 7월 낙찰률이 43%를 기록했던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수치다. 주거시설 전체 낙찰가율도 90.6%로 직전 최고치를 넘어섰다. 수도권 아파트 낙찰률도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의 낙찰률은 80%로 직전 최고치인 2018년 10월(79.5%)을 추월했다. 이에 대해 지지옥션은 “코로나19 이전 월 100여건 정도였던 서울 아파트 진행건수가 절반도 안되는 30~40건으로 급감해 경매시장에 나오자마자 팔려나가는 형국”이라 분석했다. 경기권의 경우 113.9%로 2006년 12월(111.5%) 최고치를 넘어섰다. 지난달 낙찰된 경기권 아파트 271건 중 146건은 낙찰가가 감정가 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한편 업무상업시설의 경우 지난달 총응찰자 수는 2013명으로 2016년 10월 최고치(2289명)에 근접했다. [ 경기신문 = 현지용
- 현지용
- 2021-03-08 14:13

이전

2971 2972 2973 2974 2975 2976 2977 2978 2979 2980

많이 본 기사

에디터 추천 기사

Focus in 수원

실시간 기사

COMMUNITY

COVER STORY

189호 2026-04-08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

UPDATE: 2026년 04월 15일 20시 3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