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문제가 정치권 최대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법 규정에 따라 이달 15일까지 출범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식 요청했지만, 제1야당 미래통합당은 한 번도 동의한 적이 없다며 오불관언의 자세를 바꾸지 않고 있다. 공수처는 오랜 국민적 숙원의 결과물이다. 여야가 마음을 비우고 백년대계의 차원에서 정치적 악용 소지를 완전히 배제한 시스템으로 완비하여 서둘러 설치해야 한다. 공수처법은 지난해 지루한 여야 정쟁 끝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추진하는 과정에서 동물국회 물리적 충돌까지 일으킨 뒤에야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했다. 미래통합당은 이 법이 ‘정치적 중립’ 장치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친위대가 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과 함께 끝까지 반대했다. 공수처에 관한 전문가들의 견해는 여전히 엇갈린다. 특히 일부에서는 정부·여당이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공수처에 집착하는 모습을 지적하며 정말 중립성을 보장할 의지가 있는지를 의심하기도 한다. 그러나 많은 국민이 오랜 기간 소원해온 국가기관인 만큼 처음부터 아예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보고 약점만을 부각하면서 마냥 시간만 끌 일이 아니다. 특히 통합당이 반대
무더위가 시작 됐는데도 코로나19 기세가 수그러들 줄 모른다. 언제 종식될 것인지 끝이 안 보인다. 이처럼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것은 일부 국민들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손 세척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특히 여러 사람이 모인 장소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지만 이를 무시하는 이들이 의외로 많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서울과 대전의 방문판매업체와 무더기 확진자가 나온 광주 일곡중앙교회는 상당수가 마스크를 쓰지 않고 시설을 이용했다고 한다. 대중교통의 경우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한 지 한 달이 넘었다. 지난 5월 26일부터 지하철, 버스, 택시, KTX를 이용할 때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탑승이 제한된다. SRT와 항공기와 여객선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들어갔다. 그러나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며 폭력을 휘두른 사건도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다. 얼마 전 서울에서 50대 남성이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요청한 마을버스 기사와 승객 등을 폭행했다. 경찰은 “마스크 착용이 승객의 안전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 남성을 구속했다. 서울 전철 안에서 마스크를 쓰라는 승객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며
6일부터 시작된 7월 임시국회에 제1야당 미래통합당이 드디어 복귀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장을 모두 독식한 상태지만, 통합당으로서는 밀려드는 긴박한 국가적 현안 처리를 계속 외면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사실상 1당 독주의 구도가 돼버린 국회여서 야당이 할 수 있는 일의 영역은 크게 위축돼 있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국회에는 야당이 있어야 한다. 기왕에 국회 ‘문’을 열었으니 국민이 원하는 ‘협치(協治)’의 문도 활짝 열어젖히길 기대한다. 7월 임시국회에서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 검찰 개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통일부 장관·국정원장 인사청문회, 부동산정책 실패 논란 등 현안에 대한 치열한 장내 공방도 예상된다. 통합당은 이미 ‘윤석열 검찰총장 탄압금지 및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 의사과에 공동 제출했다. 민주당은 우선 통합당의 추 장관에 대한 공세를 ‘검찰 개혁’ 발목을 잡기 위한 시도라고 비판하면서 공수처 출범 등에 박차를 가하는 방식으로 맞대응하고 있다. 민주당은 우선 통합당의 ‘윤미향 및 남북관계 국정조사’ 요구에 ‘수사 중인 상황’이라며 거부…
인천시는 상수도 행정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해야 할 것 같다. 지난해 수돗물 적수 사태 이후에도 누수사고와 이로 인한 인명 사고까지 연이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며칠 전에도 숭의동 제물포역 부근 600㎜ 대형 상수관로에 누수가 발생, 긴급 수리공사를 위해 영종동과 항동7가를 제외한 중구 전역과 미추홀구 숭의동 전 지역에 대해 4일 새벽 1시부터 한 시간여 동안 일시 단수를 실시했다. 지난 5월 17일에는 누수사고로 인해 사망자까지 나왔다. 부평구 부평구청역 인근 상수도관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근로자가 누수로 차오른 물에 빠져 숨진 것이다. 노후화로 인해 누수가 잦았던 상수도관을 교체하려고 관 내부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중 수압을 견디지 못한 차수막이 파열되면서 끔찍한 일을 당한 것이다. 지난해 5월 30일엔 팔당취수장의 수돗물 공급을 늘리는 수계전환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기존 관로의 수압이 일시적으로 높아져 이물질이 수돗물에 유입, 인천 서구·영종지역, 강화군 등에서 ‘붉은 수돗물’이 나오는 적수현상이 발생했다. 적수현상은 한 달 넘게 계속돼 인천시민들은 재난 수준의 생활을 해야 했다. 가정집에서는 매일 수돗물 필터를 교체하고 피부병을 우려해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도 포스트 코로나가 아니라는 말이 힘을 얻고 있다. 2학기에도 지금과 같은 비대면 수업과 면대면 수업을 병행해야하는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교육은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의 장점을 모두 반영하는 학교의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다가오는 미래학교의 학습관리시스템은 언제든지 온라인수업이든 오프라인 수업이든 즉시 전환이 되며, 통합되는 학습관리시스템이 고도화되고 네트워크로 연결돼야 한다. 모든 정보는 학생, 학부모, 교사들에게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 그렇다고 온라인 수업을 맹신해서는 곤란하다. 미래학교와 교육을 표방한다고 해도 온라인이 전부는 아닐 것이다. 온라인 수업의 장점을 부각시키고, 단점을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청소년 스스로 온라인 수업을 자기주도적 학습을 통해 이뤄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소외 계층에 대한 배려 시스템이 장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원격수업 속에서도 철저하게 소외된 계층을 찾아볼 수 있다. 맞벌이 부모로 인해 혼자서 끙끙거리면서 수업에 참여하는 초등학생, 디지털 디바이스가 충분하지 못해서 작은 휴대폰 화면으로 수업을 따라가는 학생, 온라인 수업 자체
아이들의 말을 상세하게 들어보면 부정적 표현이 많다. 엄마~ 나 목욕하면 안돼? 식당에서 이모, 김치 더 주시면 안돼요? 돈을 내는 밥을 달라면서도 사정을 한다. 밥 한 공기 더 주시면 안돼요? 왜 안되는가 되돌아보아야 한다. 엄마의 결정력이 강세인 모계(母系) 중심사회라서 그럴까? 모든 식당의 여사들은 이모(姨母)이고 고모(姑母)는 없다. 아직도 이모는 편하고 고모는 어려운 분일까.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되는 것보다 안되는 것을 가르치기 때문일까. 식당에서 공기밥을 더 주고 돈을 받으니 안될 일이 아니다. 당연히 된다. 이제 더 이상 안 되느냐고 말로 주문하지 않아도 된다. 이모님, 공기밥 하나 더 주세요. 깍뚜기가 맛있는데 조금 더 주세요. 마트에서는 안 팔아요, 없어요로 질문한다. 여기 라면 없어요? 아니다, 라면은 어디에 있나요? 없을 수 없는 물건을 없느냐 물으니 답답하다. 거기에다 전자제품을 설치하는 기사님들은 전자기기를 할아버지처럼 대한다. 여기에서 시원한 바람이 나오세요. 바람이 할아버지 아니고, 전자기기가 할머니일 수 없는데 존칭을 쓴다. 조금 수준급의 가게에서는 계산을 도와드린단다. 물건값을 내고 받는 것이니 계산을 하는 것인데 왜 도와드린다
부모는 먹을 것을 혼자 독차지하는 형제보다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형제를 사랑한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가도 변치 않는 진리다. 인지상정(人之常情)이다. 동생이 칭얼대도, 떼를 써도 끝까지 부모나 형은 진정시키려고 안간힘을 쓴다. 약자인 동생은 그럴 수도 있다. 그게 유일한 무기이기 때문이다. 부모는 언제나 형제간에 서로 나누고 우애 있게 지내길 바란다. 형제가 먹을 것을 갖고 다투는 건 흔하다. 다툰다고 그들이 영원한 남이 아니다. 남이 될 수도 없다. 요즘 국회를 보면 권력이라는 먹을 것을 갖고 싸우는 것 같다. 내가 형이니깐 더 많이 차지해서 먹어야 한다. 아니다. 동생은 몸이 약하니 하나라도 더 먹어야 산다. 그것도 영양가가 높은 걸 먹으려고 한다. 너나없이 부모 입장에서는 공평하게 먹길 바란다. 또 그렇게 나눠 주려고 애쓴다. 집안이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그렇다. 대다수 국민들의 마음이고 바람이다. 지금은 나라 안팎이 어렵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전쟁 상황이다. 국민정서도 날이 갈수록 피폐해져 간다. 무엇보다 실업 등 경제 현안을 속히 풀어야 한다. 경제가 바닥이다. 갈수록 각박해지고 있다. 힘을 합쳐도 돌파하기가 어렵다. 이럴 때 삼권(三權)의 한
종소리가 들리면 개가 침을 흘린다. 러시아의 심리학자 이반 파블로프(Ivan Pavlov)의 실험으로 잘 알려져 있는 조건반사에 관한 이야기이다. 개에게 먹이를 줄 때 종을 치는 패턴을 계속하자, 어느 순간 개는 종소리가 들리면 먹이의 유무와 상관없이 침을 흘리고 있었다는 것이다. 소리를 통한 자극이 주는 조건반사가 만들어낸 생리적 습관이었다. 소리 그리고 음악이 행동을 부른다. 나의 경우를 예를 들면 록밴드 페이스 노 모어(Faith No More)의 ‘이지(Easy)’라는 곡을 들으면, 산과 바다로 캠핑이나 서핑을 떠나고 싶어진다. 일요일의 아침처럼 여유 있게 맞이하게 되는 이 곡의 가사처럼, 그 어떤 부정적인 생각도 하지 않은 채 느긋하게 휴식을 취하고 있는 모습이 그려지기 때문이다. 원곡은 라이오넬 리치(Lionel Richie)가 솔로로 활동하기 전 리드 보컬로 몸담았던 소울밴드 코모도스(Commodores)의 곡으로 평온하고 담담하게 이별의 순간을 이야기하는데, 격앙되지 않게 이별을 고하는 모습이 오히려 치열한 현실과 달콤한 휴식과의 간극을 부드럽고 느슨하게 넘어가게 만드는 힘이 있어, 여행의 출발 전후로도 자주 듣는 음악이다. 구구절절한 가사 속
하반기 인사가 마무리된 듯하다. 경기도 인사에서 2급 공무원 4명이 자리를 이동하고 3급 국장급은 13명이 하마(下馬)했다. 조선 태종13년(1413년) 2월 처음으로 예조에서 건의하여 왕의 허가를 받아 나무로 만든 표목을 세웠다. 표목 전면에는 “대소 관리로서 이곳을 지나가는 자는 모두 말에서 내리라(大小官吏過此者皆下馬)”고 쓰여 있다. 왕이나 장군, 고관, 성현들의 출생지나 무덤 앞에 세웠다. 말에서 내려 걸어가는 것이 이들에 대한 존경심의 표시이자 예에 합당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대에 와서는 하마평이라 해서 고위공직자가 정년이나 명퇴로 물러난 자리에 어느 간부가 배치되는가에 대한 이른바 ‘복도통신’ 이야기를 의미한다. 최근의 하마평에 얼마나 정확하게 맞는가는 모르겠으나 고위 간부급 인사가 마무리 되었다. 부단체장에서 실국장으로 오고 국장, 과장이 부단체장으로 영진, 영전했다. 영진은 급이 올라가는 승진이요, 영전은 좋은 자리, 원하는 부서로 이동한 것이다. 시·군청의 부단체장으로 취임하는 순간부터 해당 시·군의 직원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취임한 날부터 과거는 잊고 오로지 우리시 우리군의 코로나19를 막고 여름철 재난안전을 위해 동분서주하기 바란다. 노
영화 82년생 김지영이 개봉해서 한창 SNS에서 이슈가 될 때였다. 페이스북에서 한 대학선배가 영화를 본 소감을 써 놓았는데 김지영의 병이 너무 맥락이 없이 구조와 환경 때문이라고 해석해 버리면서 해결방식에도 스스로 자각이 사라졌다고 하였다. 자주 들어가지 않는 페북이지만 그날따라 그 글이 눈에 들어와 댓글까지 보게 되었다. 페미탈출은 지능순이라는 등 중동지역 여자들에게 이 영화를 보여주면 한국여자들은 호강에 겹다고 분노할거라고 하는 글들이 있었다. 그것들을 보는 순간 불쾌감이 확 올라왔다. 그 글이 만약 모르는 사람이 쓴 글이라면 신경쓰지 않았을 텐데 이 선배는 대학교 때부터 20년동안 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과 공론의 장에서 뚜렷한 의견개진을 하며 박학함을 드러내었던 한때 우러르는 눈길로 바라봤던 분이었다. 그래서 이 선배가 이렇게 이야기하는거면 영화가 표현하는 수준을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다 싶었다. 선배를 비롯해 이런저런 페북의 남성들의 댓글들을 보면서 영화가 좀 엉성하게 만들어졌겠거니 생각했다. 선배 정도의 지성은 정말 여성들의 현실을 제대로 보여주면 사회가 나아지기를 바라는 분들은 당연히 공감을 할 거라고 하는 기대치가 있었다. 영화는 이런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