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경기 의원이 제출한 민생 및 지역 현안 법안들이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대거 상정됐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각종 법안과 내년도 예산안 등 107건의 안건을 상정했다.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된 법안 중에는 여야 박정(민주·파주을)·김성원(국힘·동두천양주연천을) 의원이 함께 대표발의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개정안은 접경지역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도록 농민들의 영농활동 및 안전보장을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포함하고, 접경지역 내 영농활동의 보장 및 지원에 관한 국가의 지원 등을 담고 있다. 백혜련(민주·수원을) 의원이 대표발의한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됐다. 개정안은 실종아동 등 신고의무자의 범위를 현행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의료인뿐만 아니라 실제로 실종아동 등을 마주칠 수 있는 119구급대의 대원, 응급구조사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또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재혼한 경우, 배우자에 대해서도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김선교(국힘·여주양평)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도 상정돼 심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2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재판에 대한 항소 포기에 대해 “항소에 반대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특히 이와 관련 대통령실과도 상의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의 항소 포기를 둘러싼 외압 의혹을 제기하자 강하게 반박했다. 정 장관은 이진수 법무부 차관에게 이 사건에 대해 어떤 지시를 했느냐는 질문에 “(1심) 선고 후 처음에는 특별한 관심을 갖지 않다가 언론에서 여러 얘기가 나와 2∼3일 후에 판결문을 대충 훑어봤다”고 말했다. 이어 “11월 6일 국회에 와있는데 대검에서 항소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중형이 선고됐는데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정도의 얘기를 하고 끝났다”고 덧붙였다. 또 “(항소 마감일인) 11월 7일에도 국회 예결위가 잠시 휴정했을 때 검찰에서 항소할 것 같다는 얘길 들었고, 저녁에 예결위가 끝난 이후 최종적으로 항소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항소 포기를 지시했느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며 “제가 지휘하려고 했다면 서면으로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배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2일 자신의 SNS를 통해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들에게 응원을 보냈다. 김 지사는 이날 “수험생 여러분, 잠시 숨 한번 크게 쉬고 어깨를 활짝 펴보라. 내일은 여러분의 날이다. 열심히 해 온 만큼 하던 대로 차분하게만 하면 된다”며 “하루하루 성실하게 쌓아온 시간과 노력의 힘을 믿고 후회 없이, 자신 있게 제 실력을 발휘하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수능을 치르지 않는 청소년들에게도 “시험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자신만의 길을 열어가는 청소년 여러분의 꿈도 마음을 다해 응원한다”고 격려했다. 김 지사는 “내일 이 시간 이후로는 우리 모두 '정답'보다는 ‘나답게' 길을 찾아가 보자”며 “경기도가 여러분과 늘 함께 하겠다”고 전했다. 끝으로 그는 “수험생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 잘 해 왔다. 그리고 잘 할 것이다. 모두 파이팅”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정부의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사업 예산 실집행률이 지난해 3.1%, 올해 9월까지 5.0% 등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정부는 내년도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사업 개소를 올해와 같은 4개소로 계획하고, 예산도 올해와 같은 액수를 편성해 사업 부진이 반복될 우려를 낳고 있다. 12일 국회 행전안전위원회의 내년도 행안부 예산안 검토보고에 따르면 국지도발 사태 등에 대비해 지하시설이 부족한 경기·인천·강원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주민대피시설의 구축을 지원하는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사업 예산으로 18억 6000만 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최근 4년간 실 집행실적을 보면, 사업 부진으로 연내 사업이 완료되지 못하고 예산 대부분이 이월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2년의 경우 3개소(인천) 9억 6000만 원 중 실집행률은 3.6%(3500만 원)에 불과했고, 2023년은 3개소(경기·인천·강원 각 1개소) 9억 6000만 원 중 실집행률 52.6%(5억 500만 원)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는 2개소(경기·인천 각 1개소) 6억 4000만 원 중 사유지 매입 확보 지연과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인한 사업
13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들을 위해 경기도의회 여야가 응원과 격려 메시지를 전했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논평을 내고 “힘겨운 경주의 종착점이 바로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그간 땀과 노력이 좋은 결과로 나타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도의회 민주당은 “수험생 여러분에게 수능은 단순한 점수가 아니라 여러분이 걸어온 길을 증명하고 앞으로 나가는 첫걸음”이라며 “결과에 상관없이 여러분이 흘린 땀방울만으로도 박수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험장에서 긴장하지 말고 자신을 믿으면서 최선을 다하면 100% 이상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의회 민주당은 “사막을 가는 낙타는 십리 밖에서도 물 냄새를 맡는다고 했다. 수능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물 냄새를 맡으면서 끝없는 사막길을 횡단하는 낙타처럼 여러분의 꿈을 향한 긴 여정에 용기와 희망이 함께 하길 빈다”며 수험생들을 응원했다. 도의회 국민의힘도 전날 논평을 통해 “16만 4000여 명에 달하는 우리 경기지역 수험생 여러분들을 응원하며 한 명 한 명의 도전이 좋은 결실을 맺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수능이 미래의 삶을 모두
경기도 북부지역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에 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잇따라 발의되면서 반환공여지 개발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미군이 주둔한 뒤 반환된 공여지는 현재 최대 20년 안에 분할상환 방식으로 매입해야 하는데 매입 우선순위인 지자체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매입을 못 해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국회는 특별법을 개정해 미군공여지를 ‘매입’에서 ‘임대’ 방식으로 전환, 공공시설 무상사용, 개발제한구역 우선 해제 등을 통해 지자체 재정 부담을 줄이고 개발을 앞당기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12일 김병주(남양주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의정부시 가능동 위치한 캠프 레드클라우드(CRC)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김 최고위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미군공여지 개발 방식을 ‘매각’에서 ‘임대’로 전환해 장기간 방치된 미군공여지 개발에 속도를 높이는 것이 골자다. 미군공여지 우선 매입 1순위인 지자체는 최대 20년 내 분할상환 방식으로 매입해야 하는 현행법을 개정, 최대 99년 장기 임대를 허용하도록 했다. 또 연간 임대료를 재산가
경기도는 12일 세계 최대 반도체 노광장비 기업인 에이에스엠엘(ASML)의 화성 캠퍼스(화성시 동탄대로9가길 47)가 준공됐다고 밝혔다. 도는 이번 캠퍼스 조성으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추진하는 반도체산업 허브 구축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ASML 화성 캠퍼스는 동탄2 도시지원 시설 용지 약 1만 6000㎡에 부품 리유즈 앤 리페어 시설, 교육센터, 사무동 등으로 구성돼 있다. 조성 공사는 지난 2022년 11월 이뤄졌으며 총 2400억 원이 투입됐다. 캠퍼스는 ASML 본사가 해외 직접투자로 클러스터를 조성한 최초 사례다. 도는 이번 캠퍼스 준공이 외국인투자기업 투자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SML 코리아는 지난 2019년 글로벌 지사 중 처음으로 부품 리유즈 앤 리페어(Reuse&Repair) 센터를 설립했고 이번에 준공된 캠퍼스에서 그 기능을 확대해 국내 반도체 기업에 노광장비 수리 부품을 공급할 계획이다. 해당 캠퍼스는 연간 2000여 명의 반도체 인재를 양성하는 거점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 이날 준공식에는 김성중 도 행정1부지사와 조승문 화성시 제2부시장, 크리스토프 푸케 ASML CEO, 최한종 ASML 코리아 대표이
경기도는 이천·광주에서 자가용을 이용해 불법택시를 운영하며 억대 부당이득을 챙긴 불법업체 운영 업주 1명과 운전기사 40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과 공조해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1년 2개월 동안 일명 ‘콜뛰기’로 불리는 불법 유상 운송 행위를 집중 수사했다. 그 결과 이천시 일대에서 상호를 위장하고 사무실 없이 콜센터를 운영, 기사를 모집해 운송업을 하는 불법유상 운송 콜뛰기 업주 A 씨를 적발했다. 피의자 A 씨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올 6월까지 이천시 일원에서 승객이 콜센터 번호로 택시 요청 전화를 하면 착신전환된 본인명의 휴대전화로 받아 무전기를 통해 택시면허가 없는 운전기사들에게 승객 위치·연락처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지속했다. 아울러 운전기사들로부터 월 40만 원씩 사납금을 받아 5년간 총 1억 753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피의자 중에는 폭행·강간 등의 강력범죄 전과가 확인됐고 그중 12명은 불법 유상 운송으로 벌금형·기소유예를 처분받았음에도 불법 운행을 지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불법 택시 영업을 경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민주당·파주시 을)은 해수열·하천열·하수열 등 온도차에너지를 재생에너지 범위에 명시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법은 재생에너지의 범위를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바이오에너지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하지만 에너지 이용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최근에는 해수열·하천열·하수열 등 지열 이외의 다양한 온도차에너지가 냉난방 및 산업용 에너지로 적극 활용되고 있음에도, 에너지원을 법적 재생에너지 범주로 명확히 규정한 조항은 없다. 이에 박정 의원은 지열·해수열·하천열·하수열을 포괄하는 ‘온도차에너지’를 재생에너지의 정의에 추가함으로써,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관련 기술 및 사업이 행정적·재정적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박정 의원은 “지금까지 재생에너지의 법적 정의가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며 “온도차에너지와 같은 신유형 재생에너지원을 제도권 안으로 포함시켜 에너지 믹스의 다양화와 분산형 에너지 전환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특히…
국민의힘은 12일 ‘지방선거총괄기획단 및 시도 광역단체장 연석회의’를 개최해 내년 6·3 지방선거를 위한 당내 결속 다지기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 중앙당사에서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나경원 지방선거총괄기획단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선거총괄기획단 및 시도 광역단체장 연석회의를 열었다. 장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이재명은 독재자”라며 “우리가 그 길로 가는 마지막 저지선이 내년 지방선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현재 정국을 보면 내년 지방선거 승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깨닫게 된다”며 “대한민국을 전체를 뒤흔들었던 ‘대장동 게이트’가 ‘이재명 게이트’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항소 포기는 정성호에 의한 노만석의 항소 포기”라며 “법 앞에 예외가 있다면 그 사람은 독재자일 것이다. 법 위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또한 독재자일 것이다. 그래서 이재명은 독재자”라고 비난했다. 송 원내대표는 “지금 (여당이) 입법·행정·사법부까지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데 지방 권력까지 장악해서 ‘완벽한 이재명 독재 체제를 완성하겠다’라고 하는 것 같다”며 “이번 선거는 국민과 함께 국민의힘이 승리해야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