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증액없이 ‘감액만 반영한 예산안’이 강행 처리됐다. 야당이 예결위에서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국회 예결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 감액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회는 ‘증액 예산안’에 대해서는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감액은 정부 동의 없이 처리 가능하다. 민주당 등 야당은 2조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안을 포기하고 대규모 칼질을 예고했던 이른바 ‘윤석열·김건희 예산’을 대거 감액했다. 이날 예결위를 통과한 예산 감액안은 총수입 651조 8000억 원 중 3000억 원, 총지출 677조 4000억 원 중 4조 1000억 원이다. 구체적으로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 82억 5100만 원 ▲검찰 특정업무경비 506억 9100만 원 ▲검찰 특활비 80억 900만 원 ▲감사원 특경비 45억 원 ▲감사원 특활비 15억 원 ▲경찰 특활비 31억 6000만 원 등은 전액 삭감됐다. 이밖에 ▲예비비 2조 4000억 원 ▲국고채 이자 상황 509억 원 ▲용산공원 예산 352억 원도 삭감 예산에 포함됐다. 박정(민주·파주을) 예
대통령실은 2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이 추진되는 것과 관련, “감사원장 탄핵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감사원의 헌법적 기능을 마비시키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간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직무독립성이 있는 감사원에 대해 야당이 입맛대로 감사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치적 탄핵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해 “야당이 원하는 대로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를 탄핵하는 것은 명백한 보복 탄핵”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검사도 9명이 이른다”며 “야당만을 지키기 위한 탄핵을 이어간다면 민생사건들 또한 하염없이 지체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야당 관련 수사 및 재판을 중단시킬 목적으로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것으로 사법 체계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결국 야당 방탄을 위해 피고인이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것”이라고 비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노동조합은 29일 여러 의혹들로 자질 논란을 빚고 있는 이승록 상임이사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경기도주식회사 소속의 이 상임이사는 지난 ‘2024년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신을 둘러싼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 부당 사용,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 등이 제기되며 도의원들에 뭇매를 맞은 바 있다. 경기도주식회사 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 상임이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을 요구한다”며 “또 도의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기대를 통해 노동자 중심의 경영정상화를 이끌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앞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상임이사와 관련된 여러 의혹들을 열거한 뒤 “부적절한 처신과 독선으로 잡음이 끊이질 않았던 경기도주식회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더욱 오명을 뒤집어쓰게 됐다”고 쓴소리를 했다. 이들은 이 상임이사가 직무대행으로 있을 당시 형평성 없는 인사로 퇴사율이 높아지는 등 인력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수차례에 걸쳐 원칙 없는 인사발령과 본인 입맛에 맞는 형평성 없는 간부 임명 등으로 조직 내 큰 반발을 일으켰다”며 “무리한 조직관리로 높은 퇴사율이 발생하는 인력 손실이 발생, 성장동력이 손실되는
고양특례시는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주관하는 2024년 지자체 탄소중립 우수사례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환경부 장관 기관 표창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지자체 탄소중립 우수사례 공모는 탄소중립 달성을 향한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방자치단체의 특색있는 탄소중립 정책을 국내외에 알리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지난 28일 제주 소노벨에서 콘퍼런스를 개최해 올해 우수 지자체로 광역 2곳(충남, 전남), 기초지자체 4곳(고양특례시, 서울동대문구, 광명시, 포항시), 탄소중립지원센터 1곳(충북센터)을 선정하고 표창했다. 이번 공모에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업의 차별성, 단체장의 관심, 사업 성과 창출, 타 지자체 적용과 활용 가능성을 평가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고양특례시 주요 정책은 생활폐기물 전 과정 순환경제시스템 특허출원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적 기회창출과 폐기물처리 기술자문위원회 구성이다. 시는 폐기물 분야 탄소중립 기술 개발에 힘쓰고, 전국 최초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 세대수와 환경상 영향 정도 등을 반영해 안정적인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을 도모하는 등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통행이 제한된다. 고양특례시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관리를 강화하고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제6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019년 12월에 시행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12월부터 3월까지 고농도 발생 빈도와 강도를 낮추기 위해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량 저감 조치를 실시하는 미세먼지 집중 관리 대책이다. ‘제6차 계절 관리제’는 저공해조치 미이행 시 유예 사항 없이 운행 제한 단속이 시행돼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단속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주말·공휴일은 제외되며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1일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저감장치 부착 차량, 긴급자동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차량,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차량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도별로 운행 제한조건, 제외대상 등 단속 조건이 다르므로 타 지역을 방문할 때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해당 지역의 제한 조건을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배출가스 5등급 대상 차량은 ‘자동
고양특례시은 지난 28일 고양설문 연료전지 발전 시설 설치 및 주변 지역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선도도시로의 도약과 주민의 에너지 복지 향상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체결했다. 고양설문 연료전지 발전시설은 수소와 산소를 반응시켜 전기와 열을 발생하는 대표적인 친환경 발전시설로, 발전용량은 9.9㎽이며 이는 약 1만8000세대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규모이다. 발전 원료인 수소를 도시가스에서 추출해 사용하기 때문에 도시가스 배관망 설치로 고봉동 5통 지역의 약 100세대가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사업 초기단계부터 인근 주민들과 대화와 발전시설 견학을 통해 주민 수용성 높였으며, 산업통상자원부 발전사업허가와 전력거래소 수소발전 입찰시장에 최종 선정돼 전력거래 계약을 체결했다. 향후 각종 인허가 절차가 완료되면 내년 6월 발전시설을 착공하고 2026년 5월 준공 후 상업운전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고양특례시가 친환경 수소에너지 선도 도시로 도약하는 첫 발을 뗐다”며 “수소차 구매지원, 수소충전소, 수소생산시설, 수소연료전지발전 등 수소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을…
이상식(민주·용인갑) 의원은 28일 공익사업용 토지수용 대상자에 대한 보상을 현실에 맞게 지원하는 내용의 ‘공익사업용 토지수용보상 현실화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토지보상법에 따라 해당 부지에서 거주했거나, 사업을 영위하던 자의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으로 제공하는 양도소득세 감면 비율을 ▲현금보상 10%→55% ▲채권보상 15%→60% ▲대토보상 40%→85%로 상향한다.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를 과세기간별 1억 원에서 3억 원까지 상향, 5개 과세기간 2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해 두 가지 기준 중 큰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했다.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공제 특례를 토지보상법으로 수용된 자산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별도 규정을 신설, 특례를 마련했다. 또 ‘토지보상법’ 개정으로 토지수용대상 사업자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발주하는 물품구·시설공사·용역 등의 사업에 대해 해당 기업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나아가 입찰 시 제한경쟁 범위를 해당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기초자치단체에 소재하는 기업으로 설정해 해당 지역기업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게 한다. 이상식 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 대표는 (저의) 재판보다는 민생에 좀 신경을 쓰는 것이 좋겠다”고 일침한 데 대해 “본인의 재판보다 민생을 신경 써달라”며 “전적으로 공감한다. 민생 중심의 정치하자”고 역공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반도체 특별법의 (오늘)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반도체 특별법이 민주당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주 52시간 예외 규정)’ 삭제 주장으로 상임위에서 표류하면서 이날 예정된 본회의 안건으로 오르지 못하게 된 것을 겨냥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보조금 등 정부의 재정 지원 근거조항뿐만 아니라 주 52시간 예외 규정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을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대표는 “반도체 산업의 상황이 한가하지 않다. 산업계는 정말 1분 1초가 아깝다고 절규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반도체 특별법마저도 어떤 정치적인 쇼를 위한 도구로 삼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직격했다. 그는 이어 “일종의 ‘간 보기 정치’ 같은 것인데 이 패턴을 많이 본 것 같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과정에서도 비슷한 일이 펼쳐졌다”며 “이번에도 반도체 특별법에…
이학수(국힘·평택5)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서해안 지역의 해양관광 자원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경기도 내 관광 산업을 활성화할 법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은 경기신문과 인터뷰에서 제11대 도의회 후반기에 역점을 두고 준비 중인 의정활동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대답했다. 이 위원은 “도는 서해안과 연접한 연안 지역을 가지고 있지만 해양레저관광 활성화가 부족하다”며 해양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 조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후반기에 ‘경기도 해양레저관광 진흥 조례’ 제정을 추진해 도내 서해안 지역이 관광지로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더 나아가 도 전역으로 해양관광의 혜택이 확산될 수 있게 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이 위원은 제11대 도의회 전반기에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데 이어 후반기 상임위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선택하며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후반기에는 도민 일상에 더 밀접하게 다가가기 위해 문체위를 선택했다”며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미진한 부분을 개선해 더 많은 도민이 다양한 문화·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체육 분야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
쟁점법안에 대해 야당은 일방적이고, 여당은 무기력한 모습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현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최대 쟁점 안건인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규칙 개정안’은 재석 281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2명으로 가결됐다. 현재 국민의힘 의석은 108명이다.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서 상설특검후보추천위 7명 중 여당 추천 몫 2명을 배제하고 군소 야당(조국혁신당·진보당)에서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토록 하는 내용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 없는 만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국민의힘은 “특검의 중립성, 공정성, 독립성이 침해된다”며 반발했지만, 야당은 상임위(운영위·법사위)에 이어 본회의까지 처리를 강행했다. 또 국회 청문회나 안건 심사 회의에 불출석하는 경우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법률 개정안’도 가결됐다. 개정안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만 할 수 있었던 ‘동행명령’을 중요한 안건 심사나 청문회를 진행할 때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