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RCY위원회가 김명원 비산누룽지백숙 대표를 신임 위원으로 위촉했다. 15일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에 따르면 RCY위원회는 청소년 리더 양성을 위한 정기 기부를 통해 대한적십자사 청소년 육성 프로그램 RCY활동을 지원하는 후원 조직이다. 박팔문 위원장을 비롯해 13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번에 위촉된 김명원 위원은 지역사회 발전과 나눔 실천을 위해 꾸준히 봉사와 기부 활동에 참여해 온 인물로, 앞으로 RCY위원회 활동을 통해 청소년의 인성과 봉사정신 함양에 기여할 예정이다. 이날 진행된 위촉식은 RCY위원회 정기회의와 함께 진행됐다. 김 위원은 기존 위원들과 교류하며 향후 활동 방향과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김 위원은 "RCY위원으로 함께하게 돼 매우 영광이다.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RCY가 추구하는 나눔과 봉사의 가치를 널리 확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재판에 9회 연이어 참석하지 않으면서 당사자 없이 진행되는 '궐석재판'이 진행된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속행 공판을 열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발적 불출석했고 인치가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형사소송법 227조의 2항에 의거,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 인정될 때에는 피고 출석 없이 공판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 특검 측은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1주에 4차례 재판을 열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바 있다. 다른 사건과 병합 심리하는 방식을 요구한 것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을 먼저 병합, 이후 주 4회 재판 진행이 가능하도록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특검 측은 "조 청장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내란 사건 재판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로, 병합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한다"며 "3건 재판이 병합되는게 맞지만, 재판 속도를 생각하면 비교적 속도가 빠른 조
'구명로비 의혹' 관련 한기붕 전 극동방송 사장이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15일 정민영 특검보는 브리핑을 통해 "한 전 사장 측이 오늘 오지 않겠다고 했다"며 "향후 일정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한 전 사장은 극동방송 이사장인 김장환 목사의 측근으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의 중요 참고인이다. 그는 채 상병 순직사건 직후 약 7개월간 휴대전화 통화기록 및 SNS 이용 내역을 삭제한 의혹을 받고 있다. 아울러 특검은 그가 극동방송 관계자 등에게 사무실 PC에서 자료를 지우라는 지시를 내린 정황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김 목사에게도 두 차례 참고인 출석을 요구했으나, 김 목사는 회신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김 목사에게 17일 오전 9시 30분까지 출석할 것을 재차 요구한 상황이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직권남용 및 모해위증 혐의를 받는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을 지난 11~12일 이틀간 피의자 조사한 데 이어 오는 16일 다시 소환할 방침이다. 그는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이 발생했을 당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핵심 참모다. 아울러 지난주 참고인 조사에 불출석한…
KT 소액결제 피해 사례가 계속 확대되는 모양새다. 경찰은 구체적인 피해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최초 피해 시점을 파악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15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는 지난 12일 오후 6시까지 경찰에 신고 접수돼 유사성 검토를 거친 KT 소액결제 피해 사례는 199건이며, 피해액은 1억 2600만 원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지역 별로는 광명시 118건, 서울 금천구 62건, 과천시 9건, 부천시 7건, 인천 3건 등이다. 지난 9일 124건 발생에서 사흘만에 75건이 증가했다. 지난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표 내용이었던 KT 자체 집계 규모(278건, 1억 7000만 원)보다 적은 수치다. 이는 이용자가 피해 사실 인지를 아직 못해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거나, 경찰이 유사성 여부 검토 중인 사례가 포함돼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현재까지 피해 확인 지역은 광명시, 서울시 금천구, 부천시, 과천시, 인천시 등 5 곳이다. 이 외 다른 지역에서 비슷한 유형의 피해 사례가 이어지며 이번 소액결제 피해 사건과 유사성 검토가 진행 중인 사건도 있어 집계 피해 규모는 지금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지난 6일 KT는 사건은 인지하고…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팔게 하고 부당이득을 편취한 의혹을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경찰에 소환됐다. 15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오전 10시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방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오전 9시 55분쯤 서울청 마포청사에 도착한 방 의장은 취재진 앞에 서서 "제 일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오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전했다. "IPO 절차 중 (투자자에게) 지분을 팔라고 한 게 맞느냐", "상장 계획이 없다고 한 게 맞느냐"는 등의 질문에는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방 의장은 2019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자신과 관계있는 A 사모펀드 측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투자자들은 방 의장의 말을 믿고 보유 지분을 팔았지만, 실제로는 하이브가 이 시기 IPO 사전 절차를 밟고 있었다는 게 투자자들의 주장이다. 이후 IPO 절차가 진행된 뒤 방 의장은 A 사모펀드로부터 주식 매각 차익의 30%를 받는 등 1900억 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것으로 의심된다. 경찰은 지난해 말 관련 첩보를 입수한 후 수사에 나섰다. 금융
남양주에서 부실 대출을 일으켜 475억 원을 편취해 뱅크런과 흡수합병 사태를 일으킨 새마을금고 전현직 임직원 3명이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됐던 건설사 대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고 재판이 진행됐던 전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 전무 B씨에게 징역 7년, 부장 C씨에게 징역 5년을 결정했다. 보석을 포함,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던 이들은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이번 범행으로 피해 본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는 자본잠식 상태가 돼 인근 화도새마을금고로 흡수합병 되는 등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피해액 대부분은 아직도 회복되지 않아 엄중 처벌이 필요한 때"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에 큰 피해를 초래한 점', '다만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이익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도 양형 사유로 설명했다. 구속 기소된 A씨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위조한 서류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남양주 동부새마을 금고에서 238회에 걸쳐 총 475억 원을 대출받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에서 민중기 특검팀이 김 여사 구속기소 후 통일교와 '정교 유착' 및 '매관매직' 관련 의혹 수사에 주도권을 쥔 모양새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12일 김상민 전 검사에 대해 청탁금 지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17일 오후 2시 30분이다. 이번 주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김 전 검사, 박창욱 경북도의원 등의 핵심 인물 구속 심사가 줄줄이 예정돼 있어 수사 향배를 가늠하는 중대 고비가 될 것 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검팀은 김 전 검사가 구매액 기준 1억 원이 넘는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800298'을 김 여사 오빠 김진우씨에게 전달한 사실을 확인, 청탁금지법 혐의를 적용했다. 김 여사 측은 고가의 그림을 받은 대가로 김 전 검사의 작년 4·10 총선 공천과 국정원 법률특보 임명에 도움을 준 것은 아닌지 의심받고 있다. 김 전 검사는 9일 특검팀 조사 후 "그림은 내 소유가 아니라 김진우 요청으로 중개했을 뿐"이라고 항변했지만 특검팀은 해명이 거짓이라고 분석했다. 김 전 검사는 작년 4·10 총선 출마를 준비할 당시 사업가 박모씨 측으로부터 선거용
종합건설업체와 하도급 업체에서 임금체불 등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2개월 동안 297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7~8월 임금체불과 산업안전에 취약한 종합건설업체 10곳의 현장에 대해 노동과 산업안전 근로감독을 합동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감독 대상 기업의 본사와 이들 기업이 시공하는 50억 원 이상 주요 현장 20곳의 하도급 업체 등 총 69개 업체에서 진행됐다. 감독 결과 91%인 63개소에서 임금체불, 임금 직접 지불 위반, 불법하도급, 산업 안전·보건조치 위반 등 297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는 25곳(중복)에서 위반 사실이 적발돼 2개 사업장은 사법 처리하고, 24개 사업장에는 과태료 1억 1752만 원을 부과했다. ▲굴착기에 달기구(훅 해지장치) 미부착 ▲크레인으로 화물 인양 중 근로자의 출입 통제 미실시 ▲차량계 건설기계에 대한 유도자 미배치 등의 필수적인 안전조치 위반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부적정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안전보건 관리 위반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감독에서는 총 34개소에서 1357명의 임금 38억 7000만…
세월호 참사 이후 유가족과 국민이 지나온 과정을 기록한 '단원고 4.16 아카이브'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기 위한 첫 걸음을 뗐다. 15일 경기도교육청4.16생명안전교육원은 단원고 4.16 아카이브가 유네스코 세계기록 아시아·태평양 지역목록등재를 위한 국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세월호 참사 이후 기록을 수집·보존하고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 4.16기억저장소가 주도하고 경기도교육청4.16생명안전교육원이 협력해 만들어진 결과물이다. 기록유산명 '단원고 4.16아카이브 : 시민의 기억운동과 치유의 기록'은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로 희생된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의 생전 일상과 국민의 추모 활동, 유가족과 생존자들의 회복 노력에 대한 기록이다. 해당 기록물은 유가족과 국민이 재난의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과정을 다뤘다. 경기도교육청4.16생명안전교육원은 '단원도 4.16아카이브' 목록에 단원고 4.16기억교실 존치에 대한 구술 기록화사업 기록을 제출했고 내년 6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 지역위원회(MOWCAP) 총회에서 등재 결정을 받기 위해 국가유산청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안규용 기
고양 소재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인도를 침범하며 전신주를 들이받아 차량이 전복돼 운전자 1명이 숨졌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오전 2시 52분쯤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소재의 도로에서 60대 운전자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인도 침범 후 전신주를 충돌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차량이 전복되면서 A씨가 현장에서 숨졌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및 주변 CCTV 등을 기반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방승민 수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