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는 29일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인물 리스크’를 두고 공방전을 벌였다. 앞서 지난 28일 민주당은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상설특검에 대한 여당 후보 추천권 배제 규칙 개정안과 불출석 증인 동행명령권을 국회 청문회로 확대하는 등의 국회증언감정법개정안 등을 단독처리했다. 특히 상설특검 개정안은 대통령이나 대통령 친인척이 수사 대상인 사건에서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 시 여당 추천권을 제한하는 내용인데, 여권에서는 ‘이재명 방탄’ 목적을 의심 중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국감대책회의에서 “다수 위력을 앞세워 법적 권력을 휘두르겠다는 민주당의 의회독재 본색이 드러났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민주당은 입만 열면 검찰독재를 주장하지만 본인들이야말로 이 대표 방탄과 권력장악을 위해 의회독재 중”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을 파국과 혼란으로 몰아가는 민주당의 의회 독재, 입법 폭주를 반드시 저지하겠다”며 “국민도 함께 브레이크를 걸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반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국정감사에서 밝혀낸 김 여사 의혹만 30여 건에 달한다. 초대형 의혹
민선8기 경기도의 역점사업인 기회소득 정책의 확대 필요성에 대해 경기도민들이 공감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기회보장 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는 연구원이 지난 6월 14일부터 19일까지 웹·모바일 조사를 통해 도민 2500명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담았다. 조사에 따르면 도민들은 기회소득 정책 및 지원 대상·금액 확대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향후 기회소득 지급 대상을 늘릴 경우 활동 중심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에 연구원은 현재 시행 중인 경기도 기회소득 사업의 분야별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장애인 기회소득의 경우 지원 대상·금액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참여 시군을 확대하고 ‘기회소득 예술인 페스티벌’을 권역별로 순회 개최해야 한다고 전했다. 체육인 기회소득의 경우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는 관련 행사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참여자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을 내놨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참여 농어민이 생산한 농산물 판로를 지원하거나 농어촌 정착 경험을 공유하는 기회를…
고양특례시는 다음달 18일까지 ‘대화도서관 그린리모델링 사업 건축설계공모’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설계공모는 노후 된 대화도서관의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개선해 에너지 절약 및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하고 도서관 이용자들을 위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고양시립대화도서관은 국·도비 27억 원 등 총 사업비 34억 원을 투입해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3901㎡ 외벽 전체를 리모델링할 예정이며 2026년 재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건축설계공모는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당선작을 선정하며,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을 심사하는 제안공모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음달 4일까지 참가등록을 받아 11월 18일까지 작품을 접수한다. 도서관센터 관계자는 “대화도서관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공정하게 차질 없이 추진해 에너지 효율이 높은 지역 도서관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파주시는 ‘제40회 파주시 문화상’ 수상 후보자를 추천받기 위한 재공고를 진행하고 있다. 파주시 문화상은 향토문화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지난 1984년부터 수상자를 선정해 올해로 40회를 맞이했다. 추천 대상은 ▲학술 ▲예술 ▲교육 ▲지역사회개발 ▲체육 ▲시정발전 등 6개 분야에 기여한 사람으로, 후보자 추천은 유관기관장, 사회단체장, 개인 등 누구나 추천 가능하다. 추천서 등 구비서류는 11월 29일까지 파주시 문화예술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파주시 문화상 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에 따라 1명이 선정되며, 시상식은 12월 말에 개최될 예정이다. 우은정 문화예술과장은 “여러 분야에서 파주시의 문화예술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시민들이 파주시 문화상의 후보자로 추천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파주시는 파주LCD 공공폐수처리시설 인근 대기질을 측정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대기환경기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측정은 수도권대기환경청의 협조를 받아 지난 2일부터 16일까지 15일간 이동측정 차량을 통해 진행됐다. 측정 항목은 이산화질소(NO2),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아황산가스(SO₂), 일산화탄소(CO), 오존(O₃) 등 6가지로, 모든 항목에서 환경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LCD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해 주기적으로 악취 측정을 실시하고 있으나, 처리시설에 의한 대기오염 발생 여부를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번 대기질 측정을 진행하게 됐다. 조윤옥 환경지도과장은 “이번 측정을 통해 시설 주변 악취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폐수처리시설 운영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환경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경기도는 정부가 추진 중인 ‘세컨드 홈’ 혜택을 인구감소지역뿐 아니라 인구감소관심지역 빈집까지 확대해 달라는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세컨드 홈은 정부가 지난 4월 인구감소지역 부활 프로젝트 일환으로 발표하고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하면 1주택자에 준하는 재산·종부·양도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도내 인구감소지역은 가평군과 연천군이지만 현재는 연천군만 접경지역으로서 특례를 적용받고 있다. 이에 도는 가평군뿐 아니라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관심지역인 동두천시, 포천시의 빈집까지 빈집 해소 및 인구 증가를 위해 ‘세컨드 홈’ 혜택을 부여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도 건의안이 시행되면 ‘인구감소지역 등의 생활 활력증진’과 ‘빈집정비 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성제 도 재생지원팀장은 “정부의 세컨드 홈 정책 및 방치 빈집의 정비를 고려한 이번 건의와 지난달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재산세 완화 방안(빈집 철거 후 나대지를 공공활용 시 재산세 완화)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의사소통과 진료 협조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안전하고 전문적인 치과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구강진료센터 4곳을 운영지원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지난 2012년 용인시 단국대죽전치과병원에 경기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2022년 고양시 명지병원에 경기북부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2개소를 운영 중이다. 이밖에 도 자체예산을 지원해 경기도의료원 수원·의정부병원에 중증장애인치과진료소를 운영하며 일반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일반 치과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장애인 구강진료실적은 지난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전신마취진료 1999명, 일반진료 1만 3370명으로 총 1만 5369명에 달하며, 이는 전년도 동기간(1만 3362명) 대비 15% 증가한 수치다. 오명숙 도 건강증진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운영과 지원을 통해 장애인에게 치과의료접근성 향상과 구강건강관리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경기도는 기후위기 대응 해외봉사에 참여할 청년 80명을 다음 달 15일까지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경기청년 해외봉사 활동인 ‘기후특사단’은 지난해까지 추진하던 ‘기회 오다(ODA)’의 명칭을 바꾸고 규모를 확대한 것이다. 대상국은 3개국에서 5개국으로 확대하고, 파견 인원도 120명에서 200명으로 늘렸다. 앞서 지난 여름 도는 120명을 선발해 몽골·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 등 3개국에 파견, 3주간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모집에는 내년 초 캄보디아, 필리핀 등 나머지 2개국에 파견할 80명을 뽑는다. 봉사활동은 ‘기후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강조하는 기후 격차 문제 해소를 위해 나무 심기, 조림지 정비, 환경교육 등 기후위기 대응 봉사활동 위주로 진행된다. 참여 대상자는 공고일 기준 현재 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19~39세 청년으로, 비자 발급에 문제가 없고 해외봉사 활동이 가능한 청년이다. 신청은 11월 15일 오후 11시까지 잡아바 어플라이(apply.jobaba.net)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이후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12월 13일 최종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선발된 지원자는 오는 12월부터 소양 교육과 팀별 현지 활동 계
여야가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를 출범시키며 민생법안 처리 등에 나선 가운데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경기·인천 지역 관련 민생법안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법리스크와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정쟁이 이어지고 있지만 여야는 “국민을 위한 민생법안 처리는 충실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본보는 각 상임위 심사를 앞두고 있는 경인 지역 현안 법안을 점검·분석해 본다. <편집자 주> 여야 의원들이 경쟁적으로 법안을 제출하고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처리를 강조하는 ‘반도체특별법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에 6개(고동진·김태년·박수영·송석준·이언주·정진욱)가 법안심사소위 혹은 전체회의에 계류돼 있다. 이중 여야 도내 의원 3명(송석준·김태년·이언주)이 법안을 제출했고, 여야 모두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별법 제정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은 기업에 대한 직접 보조금 지원을 놓고 정부·여당 간 갈등을 빚고 있고, 야당은 정부의 동해 유전과 UAE 원전 수출 등에 우선순위를 두고 총공세를 펴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미국·중국 등이 자국 반도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등 전국시도교육감들은 28일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연장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현재 담배소비세분의 43.99%를 지방교육세로 전입 받고 있다. 올해 전입된 세액 규모는 1조 6000억 원이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되는 지방세법 제151조가 올해말 만료될 경우 1조 6000억 원의 지방교육세는 사라지게 된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연장을 위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기자회견에는 협의회 회장인 강은희 대구시교육감과 임태희·도성훈 교육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김광수 제주도교육감 등이 함께 했다. 협의회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은 시도교육청 전입금 감소를 초래하고 교육 여건 악화로 이어져 학생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는 유·초·중·고등학생들을 위해 사용해야 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2023년 1조 5000억 원, 2024년 2조 2000억 원을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법’을 신설해 고등·평생교육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2년 간 정부의 세수 결손으로 미교부된 15